의안번호 : 2023 - 40호

양평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안전총괄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정이유

○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안 제7조)

라. 교육ㆍ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ㆍ제9호의3,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25조의2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ㆍ제8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2. 03.∼2023. 02.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3. 3.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안전총괄과-581(2023. 01. 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