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8호

양평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총무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양평군 신임 기관단체장 및 전입 예정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 범위 확대 규정(안 제2조)

나. 양평군 명예군민 예우에 관한 사항 구체화 규정(안 제7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신임 기관단체장 및 전입 예정자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수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존 선정 기준이 공로와 기여도에 따라 선정되는 만큼 수여 대상자들의 긍지와 자부심 등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군정발전을 위하여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수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가치와 위상이 하락될 우려가 있다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2. 13.∼2023. 03. 06(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3. 3.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총무담당관-4045(2023. 2.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