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42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허가1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의3)

나.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신설함(안 제15조제2항)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안 별표 2)

라. 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2조의2)

마.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5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에 대하여는 수수료 산출 시 검사대행 소요시간이 수수료 책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건축물 규모에 따른 소요시간 2시간, 3시간을 통합하여 4시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건축법」 제4조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6, 제115조의4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2. 23.∼2023. 03. 06.(11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단축사유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3. 3.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허가1과-14401(2023. 02. 22.)호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소요시간 현실 반영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증액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 후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의 산정시 소요시간 현실 반영

○ 2023년도 소요예산 산출은 1월~4월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산출, 5월~12월은 조례 개정사항 반영하여 산출

○ 노임단가는 최근 3개년 평균 인상금액(20천원)으로 예상하여 산출

※ 산출기초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 × 검사대행 소요시간 × 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현장 조사 시 비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합계
구분
총 소요액(B-A)		250	368	385	401	417	1,821
기존	소계(A)	235	269	281	293	305	1,383
	대행수수료	235	269	281	293	305	1,383
향후	소계(B)	485	637	666	694	722	3,204
	대행수수료	485	637	666	694	722	3,204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허과1과장 김진애, 건축관리팀장 윤영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계
세 입
세 출		485	637	666	694	722	3,204
대행수수료		485	637	666	694	722	3,204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85	637	666	694	722	3,204
	지방세수입	485	637	666	694	722	3,204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