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41호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안전총괄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ㆍ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조례안 통보 등에 따라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평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를 명시함(안 제3조)

라. 평가단원 명단 및 비상연락망 관리를 의무화함(안 제4조)

마. 평가단원의 교육 및 훈련을 의무화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ㆍ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21조, 제21조의2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13조의2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2. 03.∼2023. 02.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3. 3.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안전총괄과-582(2023. 01. 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