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7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총무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도시 개발,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할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시개발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행정 여건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의 관할 구역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지방자치법」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1. 30. ∼ 2023. 02. 20.(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3. 3.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총무담당관-1492(2023. 1. 14.)호

총무담당관-2186(2023.0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