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28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최영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국가 유공자 감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29호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송진욱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받아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재난복구와 구호 등 위험성이 높은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 사료되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임의단체 등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0호 양평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에 해당하는 사회 적응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 등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 지능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1호 양평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여현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률적으로 정형화 및 규격화된 놀이터에서 탈피하여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상호소통을 통한 주민참여형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어린 꿈나무들이 마음껏 뛰놀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2호 양평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기반으로 내수면어업과 낚시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3호 양평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정 기념일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우리 군 농업인 행사와 시상을 통해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4호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지민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신동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하고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매년 똑같이 이렇게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것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비용추계서는 매년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그게 이제 수요가 저희가 이제 매년 축산농가들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지금 많이 축산농가가 2010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우농가는 50% 이상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향후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5호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정영석  수석전문위원 정영석입니다.
 의안번호 2023-36호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6일 오혜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화재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원인이 아파트 내의 대피 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옥상 대피 문 앞에서 질식사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와 피난 유도선 등 각종 피난 구조 설비의 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