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3 - 39호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 양평군수(가족복지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0일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개정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쉼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2조, 제53조의2

5.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3. 02. 14.∼2023. 03. 0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2023. 3. 10.(원안가결)

○ 부서협의: 의견 없음

○ 방침결정: 가족복지과-4543(2023. 02.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