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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양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일  시 : 2022년 9월 28일(수)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입니다.
 감사에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 시 해당 건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 기타 질의사항은 모든 건의 질의 및 답변이 완료 후 해당 부서 소관 사항 추가 질의순서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지이용실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촌나드리입니다.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인 내용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수사 중인 내용이라 하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예산 100% 전액을 반영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나드리 관련 수사는 이번에 전 사무국장, 이사장, 회계 담당 팀장까지 고발인 조사가 끝났다고 지금 지인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지금 또 향후 계획은 참고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그 부분까지 단계까지 와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일단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사 끝난 뒤에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농촌나드리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년도부터 체험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100%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체험마을에서 관광객이나 체험객들이 오면 자료를 입력하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시스템들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
 루코스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치를 좀 받아봤는데 최근 걸로만 한번 보게 돼...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마을은... 마을 명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이 317명이 왔는데 12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예요.
 그런데 이걸 계산해 보면 1인당 378원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다른 것들을 보면 147명이 왔는데 727만 원이에요.
 그러면 4만 9500원꼴입니다.
 이 2개만 비교를 해 봐도 체험마을당 가격이 편차가 너무 심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황선호 위원  그리고 어느 마을은 23명이 왔는데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2만 1000원 정도꼴이 되고요, 또 전년도 것을 보면 이거는 좀 들으시면 잘못됐다는 걸 좀 확실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느 마을의 이건 1년 치, ’21년 1년 치입니다.
 어느 마을에 4명이 왔는데 1001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얼마예요?
 250만 원이 넘어요.
 이게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이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 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아직 민간인들이 예산 입력을 할 때 원단위, 천원단위 이런 게 오류가 있었던 것 저희들이 마을 점검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교육을 해서 앞으로 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입력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러면 그 수정된 사안들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이나 뭐 이런 데 저희가 급여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 부분들도 마을이 잘 돌아가지 않고 이러면 무조건 지급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사장시킬 건 사장시키고 활성화시킬 건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좀 해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장한테 연간계획에 의해서 근로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조금 운영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계속 체험마을 22개소 중에 문제가 있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지도단속해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마을과 그다음에 아예 중단을 해야 될 그런 마을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렇게만 봐도 농촌나드리에 문제가 많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문제점들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 좀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 또 보면 김장축제 지원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언론을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각 마을 자체예산으로 축제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이 수사 중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향후 계획에 써주신 대로 적극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발견을 해서 시정조치 하는 쪽으로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 다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 드러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본 위원이 좀 관심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고 의견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각종 매체라든지 뭐 양평읍, 옥천면 같은 경우에는 우수사례로 좀 꼽혀있더라고, 보니까는요.
 실제로 그래서 주민들을 좀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 만족도가 좀 상당히 좋았어요.
 감사드리고요, 옥천에 방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저 소관이 다르...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추후에 드릴 거고요, 어쨌든 우수사례로 꼽혔고 저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화 속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좀 상당히 좋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추후... 이후 추진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 중에서 제가 또 자료 요청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자료 좀 또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어쨌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의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하시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민을 위해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차후에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양평군 푸드플랜 용역이 진행이 됐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2021년 5월 6일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용역결과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팀장님께 보충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설명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예, 안녕하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성계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푸드플랜을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푸드플랜 용역의 주된 내용은 저희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선순환시키고 또 이제 푸드플랜과 유사하지만... 아니, 로컬푸드와 유사하지만 푸드플랜은 거기에 이제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먹거리 복지차원에서 좀 보강하는 이런 계획으로 진행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플랜은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아주 기초적인 용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산, 뭐 가공, 유통, 소비 전반에 걸친 먹거리 종합계획이 다른 지역들 쭉 다 수립이 됐었고 양평군도 이제라도 좀 수립이 된 것 같은데요, 양평군은 그러면 용역결과 푸드플랜 구현 형태로 지금 지속적으로 로컬푸드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에서 직영하는 통합먹거리 지원센터 형태로 가져가는 곳이 있고요, 이제 로컬푸드 유통센터로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용역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지는 않았었나요?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다뤄졌습니다.
 다뤄졌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공먹거리 지원센터, 이제 그 기능을 사실은 당시에는 양평공사였고요, 거기서 지금 명칭은 다르지만 수행하는 내용은 같거든요.
 공공급식 형태로다 해서 그래서 그 기능을 보완해서 공공먹거리, 학교급식이나 공공먹거리를 좀 더 확장하고 또 먹거리 사각지대에까지도 이게 먹거리 복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저도 말씀하신 양평공사에서 이제 유통...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다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지역먹거리의 공공성 그리고 또 유통과정에서 전문성,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들은 조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좀 운영돼... 설치 운영되면서 양평공사의 이 기능이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유통기능이.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게 조례가 2020년 12월 2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민관대책위나 그다음에 이제 뭐 범군민대책위 활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공론화를 통해서 군에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되 좀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양평농협...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공익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조례에 보면 유통센터 운영 관련해서 양평군수는 군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유통센터의 공익적 기능이 확보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면 양평공사에서 운영하던 거는 급식, 친환경급식에 공공... 친환경급식에 이제 식자재 납품을 통해서 공공성을 좀 담보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이 경기도 친환경급식 납품이 그대로 승계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양평공사에 운영했던 그 시스템 그대로 지금 인수인계가 돼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그 친환경 그 급식센터를 통해서 납품되는 비율은 지금 똑같은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조례에 보면 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주체는 군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부족분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규정에 따라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평군도 소품종 소량생산이 많아서 지역에서 100% 급식 식자재를 공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운영위원회가 설치됐나요?
 조례에...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운영위원회는 설치돼 있는데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돼서 아직 저는 이번 회의는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위원  운영위원회는 설치돼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리고 또 조례 3조 기능에 보면... 아, 아까 이건 답변을 하셨고요, 양평군 학교급식은 관내 농산물로 좀 대부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양평 관내 학교도?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양평농산물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족분 일부만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거는 푸드플랜이 이제 저희는 완성이 됐고 지금 진행되는 체제... 지금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가게 될 거네요?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예, 그렇습니다.
 일부 푸드플랜에서 좀 더 제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츰 확장해서 궁극적으로 좀 이 지역먹거리가... 이제 푸드플랜이 공식적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지역먹거리계획이라고 바뀌었는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이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푸드플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각각의 주체들이 좀 참여를 하고 또 이 각각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 먹거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관심 분야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런 각각 부문별로 좀 관심 있는 주체들이 참여가 됐는지, 뭐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푸드플랜 용역결과 보고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추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농촌개발 추진사업 실적 현황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70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인 균특이 49억 원, 군비가 21억 원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양평푸드 혁신 주체 향상과 액션그룹 기반 조성, 지속 발전 지원 사업 등으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승인이 6월 26일자로 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근데 그 무렵에 농촌나드리도 좀 수상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달 정도에 사무장, 그 체험마을의 사무장을 집중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보면.
 그리고 그 무렵에 신활력 플러스에 대한... 여기 자료에... 몇 페이지야.
 473페이지에 있는 농촌나드리 지원 내역에 신활력 플러스에 대한 내역이 없는데 제가 받는 걸로는 신활력 플러스 지원으로 해서 직원들이 거기 뭐 나가 있는지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3, 4배, ’21년도인가 그렇고, ’22년도에는 뭐 8000만 원이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 사업이 사실은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하고 농촌나드리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 당시에 농촌나드리가 연계된 것은 중간지원조직을 농촌나드리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이 사업을 준비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향후 이제 그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로 확대할 예정이고, 이 당시에는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드리에서 그 사무국의 인건비... 저희들이 직접 교부를 못 해서 나드리 중간조직을 통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제가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그걸 보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중간조직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들이 지금 중간조직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거를 물어보면 중간조직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중간조직에 대한 얘기 없어요.
 본인이 보면 이게 양평군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중간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2조4항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양평군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조직이다,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주체는, 운영 주체는... 운영 주체가 추진단입니다.
 여기 그 추진단인데 이 추진단이 왜 갑자기 농촌나드리에서 하고 문제가 발생한 게, 지금 농촌나드리의 문제가 발생한 게 그 무렵입니다, 2021년도.
 그 무렵에 사무장이 들어옴이었고 그 중간에 그 양반을 뭐 사퇴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수사 중이기는 한데 그쪽에 농촌나드리에 지원되는 금액도 제가 한번 잘 봤는데요, 그 김장... 아까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이 얘기한 김장에 대한 그 부분도 제가 그 농촌나드리에 대한 홈페이지나 아니면 농촌나드리 TV를 다 봤습니다.
 2021년도에 자료라고 올려놓은 게 2020년도에 찍은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이 지금 농촌나드리에 대한 자금을 몇 억씩 지원하면서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지금 항간에는... 항간에는 농촌나드리 사건 때문에 직원이 여러 명 다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금년 3월 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은 ’21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면서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추진단에서 직접 사업이 힘들어서 농촌나드리를 중간지원조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좀 생겼던 거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사 중에 있어서 더 이상은 말씀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최대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근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된 게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하셔서 2019년도 10월에 최종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중간에 변경을 하셨어요.
 변경을 하셔갖고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맞는데 중간에 이 계획을 변경을 하고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제서야 났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종에 추진하는 로컬푸드도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금년도에 6월 30일자로 조건부 승인이 나서요, 그 사업개요나 기본계획, 그다음에 계획 협약서, 추진위원회 의결서, 수정 대비표 이런 게 조건부로 승인 나서 7월 31일자로 최종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서종점 개점은 당초에가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했던 그 부지는 탁상감상을 했지만 그 외부의 부동산이 개입해서 감정가의 2배 이상을... 이상으로 매입을 해서 첫 번째 한 필지는 놓쳤고 이번에 또 그 인근에 토지가 한 필지 나왔는데 그 협상 중인데 의장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번 한 번 더 하고 안 되면 장소를 서종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이게 처음에, 이거 처음에 할 적에는 서종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계획서상에는 용문산 관광지 그 관광 안내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마룡점이 개점을 하면서 용문산 관광지에서 서종 쪽으로 장소 변경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장소 변경을 하시는 거까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충분한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년이면 사업이 마쳐야 되는데도 지금 로컬푸드 그 부지조차도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진하는 것 때문에 농촌나드리가 몇 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농촌나드리가 처음 개설됐는데 지금 현재처럼 지원을 많이 하게 된 거는 몇 년도부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지원은 매년 꾸준하게 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서 거기의 인건비 일부를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사무국의 인건비로 지원하려고 교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지금 농촌나드리에 지원금은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지원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업무는 그 보조금을 회수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사무장 인건비도 지금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지금 사업을 공모를 받았고 공모의 49억에 군 자금이 21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너무 꼼꼼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하시고 사실 그 농촌나드리나 저기 여기서, 양평군에서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수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와야지만 충분하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단체도 많지... 많이 친환경농업과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송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위원  예, 송진욱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농지이용실태에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이용실태 관련하여 5년간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4년만 제출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부터 ’21년까지 총 155건의 조사...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처분유예 명령을 내린 게 93건, 처분명령이 11건, 처분완료가 51건입니다.
 처분유예는 경작을 하기 때문에 3년간 유예를 시켜드린 거고요, 처분명령은 본인이 계획했던 영농을 하지 않거나 임대를 줬거나 휴경이 되어서 처분명령을 내린 게 11건입니다.
송진욱 위원  예, 그러면 자료에 보면 휴경지에 대하여 농지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지를 처분한 건수를 연도별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그거는 그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제가 본 결과 4년간 한 360여 건 정도가 되는데 농지처분 의무통지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본 위원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통해서 추후 별도의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그다음에 농촌나드리 건은 수사 종결되면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드렸던 거 같기는 한데요.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예, 농업정책팀장 이성계입니다.
 서울시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지역 농촌... 지방 농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도시, 농촌, 자치구가 1 대 1 매칭을 해서 MOU를 체결하고요, 유통구조를 기존의 5에서 7개의 유통구조를 직거래 형식으로 좀 통합 운영하면서 생산자에게는 유통비용을 절감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받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좀 활성화된 지역들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에 현재 13개 자치구가 농촌지역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총 25개 자치구 있잖아요.
 그중에 13개만 하고 있습니다.
 12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어쨌든 이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의 활력을 찾고 생산에 대한... 좀 생산을 납품... 생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된다고 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양평군이 조건이 좋잖아요.
 보면 이 13개 자치구가 강동은 나주, 금천은 완주, 영등포는 김해, 동대문은 남원, 그렇게 전남이나 또 이제 강북구 같은 경우는 부여, 충북, 또 원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가깝잖아요, 서울하고는.
 그런데 이게 좀 추진 과정에서 관심이 있었었더라면 좋았겠다.
 근데 다행인 거는 25개 자치구가 다 하고 있지 않아요.
 12개 자치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강진 같은 경우는 쌀과 축산물을 납품을 하고요, 동작구에.
 170개소 어린이집이나 복지회관 등에 공공급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12월에 시작해서 약 12억 70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라고 보고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고 구체적으로 같이 좀 공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렸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 이성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수년 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다른 부서에 근무했었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13개 자치구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12개 자치구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축산과장 신동호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축산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축산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현황을 보면 2020년, ’21년도보다 지원하는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원래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요구할 적에는 매년 13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13억에서 15억을 요구하는데 이게 이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신속집행이나 또 기타 추진과정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다 항상 한 60에서 70%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본예산에는 한 8억 정도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이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축산 그거에 뭐 부식도 검사해서 톱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톱밥 같은 경우에는 한우나 돼지 농가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이 금액이, 예산이 좀 줄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5억이 추경 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울 적에 농가들이 걱정 안 하고 톱밥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작년 봄만 해도 그러니까는 산림조합 게 차당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날 또 86만 원으로 이제 기타 자재값,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상승되는 바람에 예산이 약간 부족했었고요, 그리고 수입 톱밥이... 이제 국내산 톱밥이 부족해서 수입 톱밥을 쓰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210원에서 250원 사이였었는데 그게 370원에서 400원으로 거의 100% 정도 이제 상승되는 바람에 부족한 게 있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호우피해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축사에 물이 많이 차서 수분조절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6억을 요구했었는데 또 군 전체의 또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제 1억이 삭감돼서 예산팀에서 이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5억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8월달까지 기존 예산 8억 다 집행했고요, 이제 9월달에 또... 부터 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5억 갖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부족하면 저희 대안은 기존에 농가들이 이제... 저희가 상한을 이제 그전에는 뒀었는데 축산농가에 악취 민원이나 지역주민들 이런 생활민원 때문에 이제 상한선을 없앴는데요, 12월달에 부족하게 되면 일단은 상한선을 주고 많이 집행된 농가는 내년도 1월달에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이제 지금 저희가 또 13억, 14억 또 예산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따 오후에 협의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추경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했냐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희 소망도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합니다.
 적극적 육성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상한제를 둔다 그러면 모든 거를 나머... 지금 50 대 50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 주민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축사를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많죠?
 양평에 축산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최근 뭐 한 2, 3년 이내에도 개군면 석장2리, 양동면 쌍학리, 지평면 송현리, 이런 쪽에서 갈등을 겪고 있어서 주민들을 만나본 일이 있는데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좀 조정이 되나요?
○축산과장 신동호  일단은 그게 이제 지금 부서가 환경과하고 저희 축산과하고 두 군데 부서가 되는데요, 일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인허가는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농가 지도 그다음에 악취 저감에 대한 지원은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평이나 아니면 양동이나 개군이나 제가 다 나가서 이장님하고 다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농가가 그 축사를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3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갑자기 들어와서 악취 민원을 이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게 도로 문제, 그다음에 지가 하락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순수 악취에 대한 건 몇 농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지가 하락, 본인이 땅을 내놨는데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경우 또 농가들하고 개인적인 갈등 문제지 그게 실질적으로 농가가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를 또 법에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 측정검사하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축산농가한테는 미생물제재 공급해서 악취 저감을 또 유도하고요, 또 톱밥을 자주 교체하는 걸 계속 유도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이장님하고 제가 같이 가서 또 양쪽을 다 만나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만나서 양쪽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 축사 문제는 축산업자들 같은 경우는 뭐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에게는 또 주거권, 환경권, 건강권을 위협받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항상.
 그리고 예민한 문제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곤욕도 많이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갈등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0년 9월 23일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전부 개정.
 그래서 이격거리 규정이 생기고 뭐 주거밀집지역에서 신규로는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조항이 만들어졌죠?
○축산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축사갈등은 줄었나요, 조례 이후에?
○축산과장 신동호  아닙니다.
 가축 사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한우 같은 경우에 220m, 젖소 같은 경우에 350m, 개,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2km입니다.
 어차피 지금 양평군에서 신규 축사 지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산농가 기존에 3, 40년 하고 있는 주변으로 전원주택이 들어오면서...
여현정 위원  예, 아까...
○축산과장 신동호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가장 불만을 사고 있는 게...
여현정 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 아까 하신 내용이어가지고...
○축산과장 신동호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5농가 주변에 220m 안에는 축사를 못 짓게 하면서 축산농가가 있는 그 반경에 220m 안이나 그 주변에 주택을 못 짓게 해야 되는데 규제는 축산농가만 한다는 거죠,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주변에 들어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축산농가 주변에는 주택허가를 내주지 말라, 이 내용을 먼젓번에 조례에 제정할 적에 축산농가에서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현정 위원  예, 일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아 보이네요.
 조례에 따르면 신규 진입은 안 됩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신동호  예, 안 됩니다.
여현정 위원  거의 안 됩니다, 규정상.
 그런데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배출시설 반경 100m 이내에서 신축하거나 뭐 이전 증축하는 것은 또 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부 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합니다.
 전부 제한구역은 안 되지만, 그렇죠?
○축산과장 신동호  예, 1권역 내에서는 허가대상 입지 금지니까 더 이상 안 되고요, 양평, 강상, 강하, 양서, 서종, 옥천, 개군에서 안 되는 거고, 지평, 양...
여현정 위원  그 외 지역에서는...
○축산과장 신동호  용문, 양동에서는, 단월, 청운에서는 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후계자들이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면 내려와서 가업을 승계해야 되는데 100평에서 소들을 만약에 기른다 그러면 뭐 한 45마리 정도뿐이 못 기릅니다.
 그런데 50마리 이상이 되어야지 전업농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축사를 약간 더 늘리고 싶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요구한 게 100m 이내에서 기존 축산농가는 허가된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여현정 위원  예, 축산업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규정이라도 조금 마련해 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하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기존 축산업자가 신축 증축 이전변경이 가능한 조항을 이용해서 불법 매매된 문제가 발생한 적 없나요?
 제가 다른 지역 사례 본 적 있거든요.
 양평군은 없었나요?
○축산과장 신동호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축사 입지가 원체 가축 사육 제한 조례도 있고 힘들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들한테 해서 신축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농가들이 신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민원 중에 환경 담... 축산업자와 주민이 같이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대로 운영이 되고 있겠죠.
 주민들이 그래서 좀 양보해서 환경감시원 제도를 둘 수 없겠냐라는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신동호  저희 축산과에서는...
여현정 위원  못 받았죠?
○축산과장 신동호  못 받았습니다.
여현정 위원  환경감시원 제도를 좀 도입해서 주민들이 조금... 막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줄이고 조금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축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신동호  예.
여현정 위원  양평에 추진된 사례가 있나요?
○축산과장 신동호  지금 이제 저희가 ICT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스마트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환풍기의 제어기에 달아서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도 스마트가 되는 거고요, 또 지붕 개폐장치나 아니면 임신 자가진단... 임신 진단키트라고 해서 소 몸 속에 이제 칩을 집어넣어서 핸드폰으로 임신 감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군에서 전체적으로 스마트축산이라고 해서 현대화시설에 지은 건 없지만 농장마다 스마트축산은 다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스마트축사가 말씀드리는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뭐 악취나 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이 되나요?
 됩니까?
○축산과장 신동호  예, 그래서 뭐 터치시설이나 저희들이 이런 걸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방지법이나 아니면 가분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축사가 있으면 냄새가 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축협하고 같이 해서 앞 자료에는 없는데 축산환경도우미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축사 주변에 분뇨처리나 아니면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힘들어서 저희가 50% 대고 축협에 30% 대고 농가가 20%로 해서 축사환경 청소나 이런 환경 개선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주민과 축산업자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많이 고민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도 좀 현명하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좀 아까 얘기한 환경개선도우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50 대 30 대 20으로 했는데 지금 4명만이 12개 읍면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을 4명이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좀 가능하다면 더 좀 예산을 해서 많은 분이... 뭐 많지 않더라도 한두 명 더 해서 그 사업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5300만 원으로 해서 1인당 인건비 한 237만 원 정도 해서 최소인건비하고 생활임금 기준해서 저희가 이제 축협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축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30%인데 축협의 직원으로 채용...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더 지원해 준다 그래도 일단 축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악이용되면 농가들이 본인들이 이제 뭐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축사 주변 환경을 저희가... 농가는 20%뿐이 안 되니까 12만 5000원에 농가는 2만 5000원 내는 겁니다.
 한 명을 쓰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을 농가 선정을 할 적에도 악취 민원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고령이거나 이런 농가를 우선 지원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원을 더 편성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4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관계 기관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는 축협 자원화센터에 있고 그다음에 개군에는 이제 신축이 거의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신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 9월 17일날 ASF가 처음 발생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한 전국적으로 25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9일날 춘천에서 2개 농가가 발생하면서 이제 저희가 심각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초소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지속 운영하다 보니까 개군 그 소독시설이 바닥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또 컨테이너박스가 주저앉고 여러 가지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7월 1일자로 이제 임시 폐쇄했다가 옥천 거를 이용하면서 10월 1일자로 다시 하려고 이제 간이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제... ASF만 있는 게 아니고 구제역하고 AI하고 해서 집중방역기간이 10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집중방역기간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도에서 이제 고... 고장 시 5개월 치만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운영할 생각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옥천 거는 거점세척소독시설이고요, 양동하고 개군은 거점소독시설입니다.
 그 차이가 바퀴에, 축산농가 그 차량의 바퀴에 이물질이 묻은 거는 세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군하고 양동 같은 경우에 도로 부지에 간이형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나오는 세척수가 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 차량에만 뿌리고 바퀴에는 이제 세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처음에는 거점세척소독시설을 국비 포함해서 6억입니다, 그게 1개소에.
 2개소에 신청해서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되는데 또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 인근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양동 같은 경우에 계정리나 아니면 이쪽에 금왕리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고속도로 인접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계정리 사람들이 금왕리 갔다가 나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 입구에 설치했는데요, 그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또 신축비용보다 토지매입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간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양동지역에 1개소 신축하는 거는 도하고 계속 협의해서 예산 확보는 가능하나 토지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제가 말씀드릴 것도 양동에 지금 간이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양동 쪽에도 제대로 세척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거 계속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물품계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점검일지 및 계약현황입니다.
 최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일지랑 현황 잘 받아보았고요, 그 이외에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 외청에 계시는 분들 보면 고생이 제일 참 많이 하고 계세요.
 이번 집중호우 때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고생이랄 거보다도 저희 그 맡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양평군은 1권역이죠, 권역이?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1권역하고 2권역도 있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2권역은 어디, 양동 뭐 이쪽으로...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1권역은 이쪽 양평군 모태 옥천 이쪽이 1권역이고요, 용문, 단월, 청운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 2권역, 개군 일부... 저기 지평 일부하고 이렇게 2권역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수질 환경에 있어 아주 중요한데 수질 데이터는 현재 잘 나오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데이터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양호하게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용문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침수가 한 번 났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최영보 위원  근데 모든 설비가 멈췄을 텐데 그때는 수질 영양은 어땠는지 아니면 환경청하고 어떤 그런 대화가 오간 게 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가 되면서 약... 이제 응급복구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전기설비를 보수하고 고치느라고 약 한 달 간 정도는 수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환경... 아, 저 유역관리청에 저희가 수질데이터에 대한 유예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일단은 10월 31까지 유예 신청을 받아놨고요, 현재 용문처리장은 좀 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3차 처리까지 해 가지고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해 가지고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3차 처리를 하면서 총인설비에 대한 게 자동화시설 제어설비가 아직 보수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수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그 약품처리를 하다 보니까 안전적인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 10월 말까지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12월 말까지 총인설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지금 정상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비가 오면서 침수 시에 혹시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그 상당히 좀 침수가 돼서 뭐 이 정도까지 찼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좀 상당히 위험했을 거 같거든요.
 근데 비가 오고 어느 정도 일정량 뭐 수질이 오버됐... 저기 비 양이 좀 침수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다 하면 대응 매뉴얼이 또 따로 있나요, 혹시?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세부적으로 이제 일부 저기 뭐야, 처리장에서 운영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침수됐을 때 전기시설이 이제 물이 차거나 그럴 때는 제일 위험한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펌핑을 하면서, 바깥으로 이제 펌핑을 하면서 대응을 했지만 워낙 유입되는 게 많다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찼을 때 전기 그 시설이 고압시설이 차기... 차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차단을 시키고 일단은 대피해 가지고 나머지 사항을 대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근무자 말대로 뭐 철수하라고, 감전사고 대비해서 철수하라고 그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조치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침수 시 복구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용문 현재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아 용문 현장은 지금 현재 피해액은 저희가 36억으로 책정돼 있고요.
 복구금액은 47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복구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 복구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양평공사에서...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복구는 직접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설계할 적에 양평공사에서 운영 측하고 그런 걸 협의해 가지고 설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는 협의해 가지고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식수를 수질 관리를 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이제 소장님도 현장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최영보 위원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현장이 공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최영보 위원  그런데 양평공사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현장에서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선 적응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하고 좀 논의한 부분이 좀 있나요, 혹시?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저희가 이제 공법 선정할 때는 그 기존 검토하는 사항이 기존에 양평군에 적용된 공법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증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공법을 최대한 고려를 해 가지고 그거 공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기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이라는 게 또 일방적으로 어느 공법이 있다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하기 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또 특허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법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사 직원한테도... 공사에서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법 선정할 적에 운영 측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서 공법 선정을 딱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영보 위원  예, 복구비용도 복구비용이지만 그 향후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떤 기후 위기로 인해서,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사태가 또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크맨이라는 방송도 혹시 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보 위원  예, 한번 시간 되시면 유튜브로 한번 보시면 되실 거 같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장도요.
 그리고 사업소도 역시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만 가지고는 좀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총괄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 하수처리장 업무도.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최영보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군에도 담당에도 이제 좀 어필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몸으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잖아요.
 좀 이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좀 마음이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계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현대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 보면요, 상수율 보급률이 82.3%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이 12개 읍면에 278개 리에서 급수지역은 169개 리예요.
 미급수지역이 109리, 39%가 지금 미급수지역인데 이 인구하고 좀 괴리가 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급률에 81.3%로 나와 있는 것은요, 인구로 했을 때 81.3%고요, 밑에 리로 따졌을 때 278개 리로 따졌을 때는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지만 물 급수하는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지금 그 미급수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278개 리 중에서 109개 리가 급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최대요인은 어떤 걸로 보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미급수지역이 많은 것은 양평이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가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 대비 급수하는 양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선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위주로 앞에서부터 나가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이게 도비를 좀...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그러면 저희 군비나 도비 확보에 많은 힘을 쏟아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도하고 저희가 사실은 도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아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급수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이번에 군수님도 상수도하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100%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지금 몇 개 리가 준비가 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 사업이 내년도에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뭐 1년...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그 사업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또 도비 신청해서 늘릴...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은 세월리, 대석리 쪽을 도비를 확보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먼저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세월리, 대석리...
 상수도는 금년도 폭우에 피해본 데는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피해받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상수도 쪽은 그렇게 피해가 많지는 않고요, 일부 있었지만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쪽이 피해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긴급하게 복구해서 지금 현재 급수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고요,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완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완전 복구가 저희만 할 게 아니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나아가... 복구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물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최대한 빨리 많은 곳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여기 급수지역을 보면 1권역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아닙니다.
 1권역...
여현정 위원  1권역 중에도 빠진 데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많이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수계기금, 한강수계기금이 이 상수도를 보급하는 데 좀 포함되지, 투입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계기금...
여현정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예, 수계기금 쪽은 이제 오염원을 잡는 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저희 상수도 쪽은 일부 이제 좀 지원하긴 합니다만 많이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물을 책임지면서 규제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수도 보급률은 좀 부족하고요, 상수도 급수지역은 아직 미급수지역이 많이 있고요, 인근 지역 국민들 물 먹이면서 우리는 그 물 못 먹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수계기금이 조금 더 배치되거나 더 좋은 거는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시민들의 물세 좀 올려내서 확충이 돼서 100% 상수도 지급돼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혜자  예,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제2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