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10시01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4.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 5. 2020년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4.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5. 2020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5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9개 단체에 6억 4166만 1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토지 매입 39건에 8만 2519㎡, 133억 2864만 4000원, 취득건물 신축 3건에 32억 5755만 1000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주민사업 중 군공동사업 9건에 37억 7512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7390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862억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68억 1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760억 1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선심·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및 고용창출,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시설 확충,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이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22건에 14억 590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24건에 6억 998만 원을 수정하여 총 20억 6907만 8000원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평군 성공정착사례 책자 발간 및 홍보 2660만 원, 청년활동가 양성 교육 3730만 원,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마을 교육 1200만 원, 20년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물맑은전국 음악콩쿠르 행사지원 2000만 원, 양평맛집 스토리북 로드맵 책자 제작 1000만 원, 미식문화사업 홍보 리플렛 제작 500만 원, 전문가와 떠나는 양평 미식투어 2000만 원, 지역축제 운영 및 평가에 3000만 원, 축제 아카데미 운영 2200만 원, 양평 락 앤 재즈 페스티벌 2억 원,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벤치마킹 1500만 원, 양일고 기숙사 멀티 프로그램 1억 688만 8000원, 양서고 기숙사생 성장프로그램 1억 867만 원, 양평고 생활관 참된 학력 함양 프로그램 1억 원, 용문고 기숙사 SKYDREAM 학력향상 프로그램 1억 원, 청소년 정책협의체 성과공유 워크숍 280만 원, 청소년 G 콘서트에 1억 원, 찾아가는 인권 아카데미 지원 540만 원,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지원 324만 원, 양동쌍학시장 특화먹거리 개발 용역 2000만 원, 쿡 위드 미 사업 추진 5억 520만 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 다음은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공통여비는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는 6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 1억 624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민관협치 교육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민관협치협의회 참석수당은 2640만 원 중 880만 원 삭감, 홍보대사 활동비는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양평군이장협의회 지원은 38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양평군 노사 합동 워크숍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문화예술우수공연 및 전시 유치는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제9회 양평스토리텔링 창작동화 발간은 20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제9회 양평스토리텔링 동화 원화 전시공사는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16억 6128만 원 중 1억 3500만 원 삭감, 몽양기념관 상설교육 프로그램은 1500만 원 중 780만 원 삭감, 조명이미지홍보는 1억 3418만 원 중 8138만 원 삭감, 맑은행복투어 버스 운영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양평 장수음식점 발굴 및 컨설팅 지원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두물머리 및 물래길 유지보수는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은 4726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4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는 1억 원 중 4000만 원 삭감, 소규모채용박람회는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은 1억 1804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양평농촌나드리 사업비 지원은 1억 원 중 4000만 원 삭감,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는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46건에 20억 6907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5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9개 단체에 6억 4166만 1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토지 매입 39건에 8만 2519㎡, 133억 2864만 4000원, 취득건물 신축 3건에 32억 5755만 1000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주민사업 중 군공동사업 9건에 37억 7512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7390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862억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68억 1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760억 1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선심·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및 고용창출,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시설 확충,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이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22건에 14억 590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24건에 6억 998만 원을 수정하여 총 20억 6907만 8000원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양평군 성공정착사례 책자 발간 및 홍보 2660만 원, 청년활동가 양성 교육 3730만 원,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마을 교육 1200만 원, 20년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900만 원, 물맑은전국 음악콩쿠르 행사지원 2000만 원, 양평맛집 스토리북 로드맵 책자 제작 1000만 원, 미식문화사업 홍보 리플렛 제작 500만 원, 전문가와 떠나는 양평 미식투어 2000만 원, 지역축제 운영 및 평가에 3000만 원, 축제 아카데미 운영 2200만 원, 양평 락 앤 재즈 페스티벌 2억 원,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벤치마킹 1500만 원, 양일고 기숙사 멀티 프로그램 1억 688만 8000원, 양서고 기숙사생 성장프로그램 1억 867만 원, 양평고 생활관 참된 학력 함양 프로그램 1억 원, 용문고 기숙사 SKYDREAM 학력향상 프로그램 1억 원, 청소년 정책협의체 성과공유 워크숍 280만 원, 청소년 G 콘서트에 1억 원, 찾아가는 인권 아카데미 지원 540만 원,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지원 324만 원, 양동쌍학시장 특화먹거리 개발 용역 2000만 원, 쿡 위드 미 사업 추진 5억 520만 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 다음은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공통여비는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는 6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 1억 624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민관협치 교육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민관협치협의회 참석수당은 2640만 원 중 880만 원 삭감, 홍보대사 활동비는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양평군이장협의회 지원은 38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양평군 노사 합동 워크숍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문화예술우수공연 및 전시 유치는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제9회 양평스토리텔링 창작동화 발간은 20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제9회 양평스토리텔링 동화 원화 전시공사는 1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은 16억 6128만 원 중 1억 3500만 원 삭감, 몽양기념관 상설교육 프로그램은 1500만 원 중 780만 원 삭감, 조명이미지홍보는 1억 3418만 원 중 8138만 원 삭감, 맑은행복투어 버스 운영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양평 장수음식점 발굴 및 컨설팅 지원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두물머리 및 물래길 유지보수는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은 4726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4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는 1억 원 중 4000만 원 삭감, 소규모채용박람회는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은 1억 1804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양평농촌나드리 사업비 지원은 1억 원 중 4000만 원 삭감,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는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46건에 20억 6907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가 총 8회 소집되어 75일간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군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함께 양평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높아진 군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희망찬 2020년도 새해에도 초심의 자세로 군민 여러분들께 처음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군민이 원하는 의회, 의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야 하는, 가야만 하는 길을 가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으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2020년도 경자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가 총 8회 소집되어 75일간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등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감사, 군정질문, 자유발언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함께 양평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높아진 군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희망찬 2020년도 새해에도 초심의 자세로 군민 여러분들께 처음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군민이 원하는 의회, 의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야 하는, 가야만 하는 길을 가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으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2020년도 경자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