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6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27,779,762	9,859,255	9,510,079	28,128,938	349,176
		(24,895,587)	(9,797,690)	(8,070,569)	(26,622,708)	(1,727,121)
1	통합관리기금	2,884,175	61,565	1,439,510	1,506,230	△1,377,945
2	재정안정화기금	3,424,786	5,112,041	1,153,600	7,383,227	3,958,441
3	체육진흥기금	1,142,764	1,513,639	2,130,800	525,603	△617,161
4	자활기금	352,180	16,210	91,519	276,871	△75,309

5	교육발전기금	8,606,428	1,142,986	1,000,000	8,749,414	142,986
6	옥외광고발전기금	838,307	369,000	250,000	957,307	119,000
7	재난관리기금	2,735,417	705,469	1,350,000	2,090,886	△644,531
8	식품진흥기금	103,562	53,840	63,150	94,252	△9,310
9	농업발전기금	4,650,196	391,505	900,000	4,141,701	△508,495
10	주민지원기금	3,041,947	493,000	1,131,500	2,403,447	△638,500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9년도 말 현재액 277억 8천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 2020년에는 기금수입으로 98억 5천 9백 25만 5천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95억 1천 7만 9천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0년도 말에는 3억 4천 9백 17만 6천원이 증액된 281억 2천 8백 93만 8천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임.

○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에 2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발전기금은 2020년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원을 편성하였고,

-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고,

- 주민지원기금은 월산2리 등 9개 리의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1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 밖의 기금도 전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조성액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수립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임.

○ 따라서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별책 : 2020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