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6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 이유

○ 2020년도 양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총9건/ 641,661천원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행정담당관) : 5,500천원

-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문화체육과) : 12,25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세무과) : 10,911천원

-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200,000천원

-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200,000천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10,000천원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73,000천원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환경과) : 80,000천원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친환경농업과) : 50,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9개 단체에

6억 4천 1백 6십 6만 1천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o  세부 출연내역은

- 지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백 50만원,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백 25만원,

-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천 9십 1만 1천원,

- 관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

o 관내 중소기업의 경기 회복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원,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천만원,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천 3백만원,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천만원,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천만원으로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사유 해당여부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양평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