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2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6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2020년도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739,075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636,935백만원 대비 16.04%증)

- 일반회계 : 586,249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522,194백만원 대비 12.27% 증)

- 기타특별회계 : 76,010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51,241백만원 대비 48.34% 증)

- 공기업특별회계 : 76,816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63,500백만원 대비 20.97%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세수입 증, 세외수입 증, 보통교부세 증, 조정교부금 증, 국․도비보조금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586,249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522,194백만원 대비 12.27% 증)

- 지방세수입 :  84,182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70,750백만원 대비 13,432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보통세 13,432백만원 증

- 세외수입 :  23,008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21,654백만원 대비 1,354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경상적세외수입 384백만원 증, 임시적세외수입 970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06,260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184,300백만원 대비 21,960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보통교부세 21,960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80,907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54,000백만원 대비 26,907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26,907백만원 증

- 보  조  금 : 181,892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168,490백만원 대비 13,402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국고보조금 6,390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7,012백만원 증

- 보전수입 : 10,000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23,000백만원 대비 13,000백만원 감)

※ 주요감액사유 : 순세계잉여금 13,000백만원 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7천 390억 7천 5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천 369억 3천4백만원보다

1천21억 4천만원(16.04% 증)이 증액 편성된 예산임.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천 862억 4천9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천 221억 9천 3백만원보다

640억 5천 5백만원(12.27% 증)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528억 2천 5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천 147억 4천만원보다

380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9% 증액된

454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전년 본예산보다 36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228억 4천 3백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천 1백만원이

감액된 226억 4천만원을 편성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8.17%가 증액된 313억 3천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된 96억 4천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216억 9천 2백만원을 편성

○ 기타특별회계는,

o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

o 세입은 전년도 대비 도시개발사업비 증가로 48.34% 증액된 760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가 28.25%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교통 및 물류”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순임.

○ 조직별 분류의 경우 균형발전국이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환경과 순으로 가장 큰 증가

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신성장사업국의 지역개발과, 읍면의 경우 개군면이 큰 증

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성질별 분류에서는 민간위탁교육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

고 있음.

○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 그 원       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       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       구됨.

○ 계속비 사업은,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양평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17건과

특별회계에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1건으로

총 28건에 총사업비는 3,241억 4천 3백만원임

- 2018년까지 예산액은 600억 5천 5백만원이며,

- 2019년도에 302억 3천5백만원,

- 2020년도에 436억 5천만원,

- 2021년도에 1,123억 4천 3백만원,

- 2022년도 이후에는 649억 8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총 사업비 연부액과 연부기간 수정 시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 사업은,

○ 총 124건에 이월액 710억 5천 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15건에 이월액 585억 6천 4백만원

특별회계는 9건에 이월액은 124억 9천 2백만원임.

○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 부족,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으로

○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ㆍ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 관련하여 대상부지는 청운면, 더 나아가서는 양평군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청운면민과 양평군민을 위한 토지 활용 계획에 대한 검토 용역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시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9 - 152 - 1		제출년월일 : 2019. 12. 13.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한 경비, 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2020년도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수정이유
			감액	증액
총 계	46건	4,326,658	2,069,078		2,071,540
기획예산담당관	공통여비	20,000	10,000		10,000	과다책정
기획예산담당관	양평군성공정착사례책자 발간및홍보	26,600	26,600		-	불요불급
기획예산담당관	청년활동가 양성교육	37,300	37,300		-	불요불급
소통협력담당관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 조사	60,000	40,000		20,000	과다책정
소통협력담당관	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운영(행사운영비)	162,400	60,000		102,400	과다책정
소통협력담당관	민관협치 교육	20,000	10,000		10,000	과다책정
소통협력담당관	민관협치협의회 참석 수당	26,400	8,800		17,600	과다책정
소통협력담당관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마을 교육	12,000	12,000		-	불요불급
소통협력담당관	홍보대사 활동비	50,000	20,000		30,000	과다책정
행정담당관	양평군이장협의회 지원	38,000	3,000		35,000	과다책정
행정담당관	양평군 노사 합동 워크숍	20,000	5,000		15,000	과다책정
행정담당관	20년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9,000	9,000		-	불요불급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우수공연 및 전시유치	70,000	20,000		50,000	과다책정

부서명	사업내역	2020년도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수정이유
			감액	증액
문화체육과	물맑은전국 음악콩쿠르 행사 지원	20,000	20,000		-	불요불급
문화체육과	제9회 양평스토리텔링 창작동화 발간	20,000	2,000		18,000	과다책정
문화체육과	제9회 양평스토리텔링 동화 원화 전시 공사	15,000	5,000		10,000	과다책정
문화체육과	양평군립미술관 운영 민간위탁금	1,661,280	135,000		1,526,280	과다책정
문화체육과	몽양기념관 상설교육 프로그램	15,000	7,800		7,200	과다책정
관광과	조명이미지 홍보	134,180	81,380		52,800	과다책정
관광과	맑은행복투어 버스 운영	50,000	30,000		20,000	과다책정
관광과	양평맛집 스토리북 로드맵 책자 제작	10,000	10,000		-	불요불급
관광과	미식문화사업 홍보 리플렛 제작	5,000	5,000		-	불요불급
관광과	양평 장수음식점 발굴 및 컨설팅 지원	20,000	10,000		10,000	과다책정
관광과	전문가와 떠나는 양평 미식투어	20,000	20,000		-	불요불급
관광과	두물머리 및 물래길 유지보수	50,000	20,000		30,000	과다책정
관광과	지역축제 운영 및 평가	30,000	30,000		-	불요불급
관광과	축제 아카데미 운영	22,000	22,000		-	불요불급
관광과	양평 락 앤 재즈 페스티벌	200,000	200,000		-	불요불급

부서명	사업내역	2020년도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수정이유
			감액	증액
평생교육과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47,260	20,000		27,260	과다책정
평생교육과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벤치마킹	15,000	15,000		-	불요불급
평생교육과	양일고 기숙사 멀티 프로그램	106,888	106,888		-	불요불급
평생교육과	양서고 기숙사 성장 프로그램	108,670	108,670		-	불요불급
평생교육과	양평고 생활관 참된 학력 함양 프로그램	100,000	100,000		-	불요불급
평생교육과	용문고기숙사SKYDREAM 학력향상프로그램	100,000	100,000		-	불요불급
평생교육과	청소년 정책협의체 성과 공유 워크숍	2,800	2,800		-	불요불급
평생교육과	청소년 G 콘서트	100,000	100,000		-	불요불급
주민복지과	찾아가는 인권 아카데미 지원	5,400	5,400		-	불요불급
주민복지과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지원	3,240	3,240			불요불급
주민복지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20,000	10,000		10,000	과다책정
일자리경제과	양동쌍학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 용역	20,000	20,000		-	불요불급
일자리경제과	4대전통시장 문화행사비	100,000	40,000		60,000	과다책정
일자리경제과	소규모채용박람회	20,000	10,000		10,000	과다책정
일자리경제과	쿡위드미 사업 추진	505,200	505,200		-	불요불급

부서명	사업내역	2020년도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수정이유
			감액	증액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	118,040	7,000		111,040	과다책정
친환경농업과	(사)양평농촌나드리 사업비 지원	100,000	40,000		60,000	과다책정
청운면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설계	30,000	15,000		15,000	과다책정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