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장기미집행 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작년 7월달에 일단 재정비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좀 필요성이 떨지는 도로는 1차적으로 한 107개 정도를 자체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시한인 금년 7월 1일자로 이제 나머지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해제되는데 금년도에 그 해제 대상 시설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자료에 있는 것처럼 1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는 부득이하게 실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전체 20년 이상 실효되는 것 외에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거는 뭐 10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해서 한 약 16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실제로 뭐 기부채납되는 도로도 있고, 민간에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약 한 142개 정도, 그 정도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아,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뭐 딱히 민원 관계는 없었고요, 이제 밖에서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이제 일몰이 되고 나서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또 개설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더러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침해 요인 때문에 이제 국계법이 도입되면서, 2003년도에, 지금 일몰 제도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집행하고 있는 대지보상 제도 또 우리 지방의회의 해제권고권 제도, 이런 제도들이 지금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그 도로를 예상해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일몰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든가, 주민 합의를 통해서, 또 주민 합의를 통해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워지면 영원히 못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미집행시설들이 거의 다 이제 이면 도로나... 주요 도로는 많이 뚫렸습니다, 양평 도시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많이 뚫려 있고 그래서 이면도로나 이제 소로들이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겠지만 다 이제 개설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일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과거처럼 이제 선을 그어놓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향후의 도시계획은 집행을 전제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도 그어야 되고, 용도지역도 보유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70년대, ’80년대처럼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어놓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뭐 30년, 4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토지소유자가... 천주교 땅인데 천주교 토지하고도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가 보상절차를 지금 먼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해야지 거기에 어떤 산책로라든지 뭐 어떤 불요불급한 시설들을 이제 앉힐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로... 가지고 지금 보상절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이제 뭐 지형이 평평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산책하고 좀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해서 좀 초기, 시작 단계기 때문에 뭐 거창한 시설보다는 좀 자연을 이용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구상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조성계획 수립할 때 이제 그 얘기가 있어서요, 뭐 일부 매입하는 걸로 했고, 그분들이 이제 매각의사만 있다 그러면 뭐 평지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초입부에 뭐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가 일부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자료에 있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가 있고요, 개발행위 심의를 위한 이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본위원회기 때문에 총 한 20명 위원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공무원 당연직들 5명하고 나머지 이제 일반 전문가들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라든지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거를 심의를 하고, 또 경기도 결정사항은 자문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의견을 붙여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개발행위 분과는 이제 저희가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허가과 쪽으로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래서 둘째와 넷째 목요일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에는 지역 사정을 좀 아는 분들이 한... 저까지 6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법령에 따라서 이제 분야별로 뭐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뭐 교통,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촉하게 돼 있고요, 일반 이제 거수기 역할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양평군이 지금까지 이제 어떤 관리하는 데만 좀 급급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이제 밀집돼 있는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 아까 이제 박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비도시는 비도시대로 이제 예쁘게 가꿔 나가야 되겠지만 도시는 도시대로 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뭐 국수역 앞에라든가 이런 개발계획들을 좀 자꾸 이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자꾸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어떤 블록 단위로 규모 있는 개발사업들을... 아주 대규모는 힘들겠지만요, 저희가.
 그래서 지주들을 또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내서 그거를 자꾸 이제 좀 변화를 주고, 또 체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가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안타깝게도 저희 양평이 진행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도로나 이제 찔끔찔끔 내고 이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 뚫으면 또 다 주차장 돼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거점지역이라든지 어떤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에 저희 행정력을 좀 많이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군청이라든가 이 주변이라가 또 지금 우리 군민회관 주변에 그런 데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해야지 거기에 어떤 이제 법적인 사항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또 그 외에 이제 어떤 법정 보호장치들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된 데도 있지만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개발과하고... 그때 한번 의회에도 보고드렸지만 절차를 이행해서 우리가 어떤 법적 권한을 최악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사후관리나 이런 문제까지는 좀 저희가 한계가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우리 허가과에서 이제 허가 직전에 마지막 안전장치로 스크린을 하도록 이 분과심의제도가 도입돼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허가 담당 과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줄... 스탠바이가 됐다는 거를 이제 우리한테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히 이제 위원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다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축사나 이런 부분 또 태양광, 이런 거, 그래서 집단 민원이 생기는 소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약할 수는 없는데 현실 여건은 지금 뭐 다 아시지만 마을에서는 또 집단 반발을 하고, 또 나중에 뭐 심의한 것까지 이제 막 전화를 해 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려워하시는데 나름대로 이제 지역의 실정을 아시고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뭐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다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법적 제약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도 뭐 과거에 너무 남발이 돼 가지고 이제 재작년인가 우리 그... 그때 당시 허가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자, 이게 약간 편법성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법적 한계에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농업행위를 위해서 버섯재배사를 하는 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외지사람이 땅 투기 목적으로 사 가지고 뭐 개발 목적으로 어떤 과정의 일환으로 버섯재배사를 하는 건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우리 위원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지금 그 자료에... 735쪽이 되겠습니다.
 양근1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명칭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거는 뭐 처음에 제가 이제 지역조합주택으로 5년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전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반분양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도 뭐 동에 대한 거를 미리 정해 놓고 뭐 2동만 해라, 3동만 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건폐·용적률 정해진 바에 맞춰서 이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동으로 허가가 나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역전 우리 대로가 당초에 이제 25m에서 지금 15m로, 10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관리법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부터 이제 저쪽, 기상대 쪽부터 양일고등학교 그 앞에입니다.
 그래서 그 로터리 있는 데부터 이쪽, 현재 보건소 앞에 있는 데까지, 어무이해장국 있는 데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경에 그거를 10m를 줄여서 15m로 지금 해서 개설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개발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양근천변 우리 음악회 하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뭐 위원님들 아시지만 인도가 이제 나 있는 바람에... 2005년도에, 2005년도에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못 긋고 이제 2차선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들어올 때 심의과정에서 이제 그 뒤에 땅을 내놔라, 아파트 용지를, 그래서 폭이 제가 3m 정도로 기억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뒤로 이제 기부채납을 하고 아파트 땅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그 음악회 하는 도로 쪽은 좀 확폭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메인 출구가 이제 지금 역전도로 우리가 뚫려 있는, 그 어무이해장국 쪽으로 가는 도로가 주 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회 하는 그쪽은 뭐 부도로가 될 거고요, 크게 뭐 이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은.
 그런데 주도로에 대한 교통처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 어무이해장국 앞에 거기가 지금 삼거리입니다.
 T자 형태로 도로가 만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거리로 만들어서 저쪽 라이온스 쪽으로 해서 길을 냅니다.
 그래서 역에서 나가서 지금 양근대교나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그... 거기를 개설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역전 도로하고 지금 우리 군청앞길이 초등학교 앞에 쪽으로 아마 곤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쪽을 사거리로 입체화시켜서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이 되게끔 또 저쪽 그린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오른쪽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안 거치고도 역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체되는 구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교통평가 과정에서 뭐 일부 얘기도 있고 있었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를 좀 입체화시키는 게 답이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조합주택하고 일반분양하고의 관계인데 그건 이제 저도 이제 그때, 5년 전에 지역조합원 모집할 때 600만 원대 아파트라고 이제 막 걸어놓고, 현수막, 그런 거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1100, 1200 얘기가 이제 도는데, 밖에서, 일반분양하고 지역조합주택을 하는 거는 사업주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조합주택만, 조합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분양은 조금 더 비싸게 줄 거고, 조합원은 약간, 약간이라도 좀 저렴하게, 사전에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주의 어떤 사업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가나 이런 쪽에서 뭐 저희 건축과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지역조합주택으로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500세대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강유역환경청의 영향평가 과정에서 또 세대수가 줄고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8층이 아니고 지금 이제 최고층 수가 26층으로 나가 있고요, 세대수를 최대한 줄이고 높이를 줄이려고 애를 쓴 부분이 있다, 양평군에서.
 그래서 물론 이제 그 26층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로 역 앞이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뭐 저희가 층고나 주변하고 좋을... 어울리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군수님 부임하셔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국회 쪽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썼습니다.
 뭐 국회 의원님들 실명까지 여기서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름 대면 알 만한 분들 이제 다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또 뭐 한강유역청의 청장님이나 그 밑에 국·과장들뿐만 아니라 환경본부의 실장님들 또 국장님들, 하다못해 차관님까지 만나서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이거는 행정의 신뢰에 관한 사항이니까 좀 층고를 조정해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수도 없이 드렸는데 환경부의 일관된 입장은 아파트에 대한 거를 허용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하기 좋은 얘기로 그거를 해결하려면 양수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짜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아파트를 넣어갖고 가면 해 주겠냐 이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면피성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속내는 이제 과거에, 2002년도에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됐을 때 매수한 부분들 때문에 형평성 문제와 또 어떤 문책이 따를까 봐 이제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경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어떻게든 면피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의 2년 반, 2년 가까이 쫓아다녔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마지막 단계는 재작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서류가, 층고가 20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저희가 15층으로 낮춰 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었고요, 그것도 부동의됐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한 10층으로라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또 이게 군부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역 앞에 또 개인 단지가 한 3000평 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풀어가기가 지금 더 어려운 상태고 또 환경부에서는 아주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환경청하고 좀 실무적인 얘기를 해서 저희가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또 업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이게 저 자료 요구한 것처럼 뭐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우리 노력이나 속내 사정을 업체에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회사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투자한 건 있고 투자비 회수는 지금 요원한 상태고 이런 상...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초기에 저희가 문제가 야기됐을 때, 재작년에요, 특수협하고 같이 이제 국장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특수협도 이제 뭐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데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강지키기 같은 데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좀 얘기를... 통하지를 않습니다,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좀 애로사항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환경청 설득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도 이제 이게 토지매입을 작년에 5180평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결정을 져야 되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그 옆에 복지시설들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 또 그 옆으로 이전하게 지금 돼 있어서 토지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또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이제 시설들이 거기에 어떤 타운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방향을 잡고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해 놓고 향후에 집행 단계에서 또다시 한번 스크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 집행을 하는 전제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매수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관리계획까지는 저희가 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입구 쪽에 그 들어가는 길은 지금 저희가 좀 확폭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다니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안쪽에 장례식장도 있지만 공공시설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장계획으로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보상과 병행해서 매수부지 5180평에 대한 활용계획을 저희가 관리계획으로 지금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 원래 이제...

○도시과장 안철영  했던 게 12m였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작년에 재정비해서 줄인 게 지금 6m로...

○도시과장 안철영  교행이 될 수 있을 정도만 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지금 초기... 그러니까 재작년에, 재작년, ’18년도 11월달에 거기 이제 미성연립이라고 8세대가 사는 연립이 1동 있습니다.
 4층짜리인데요, 거기 지금까지 한 20 몇 년 동안 그 길을 이제 써왔는데 그 지주 되시는 분이 재작년 11월에 자기 땅이라고 이제 거기다 펜스를 처 버렸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성연립 8세대가 출구에서 나와 가지고 한 1m 남짓 되는 그 통로로 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했었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정비를 해서 근원적으로 이거 개설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행 과정 속에서 그 입구 쪽에, 그쪽 스타벅스 맞은편입니다.
 그 도로변에, 대로변에...

○도시과장 안철영  예, 가설건축물이 이제 ’90년대 중반쯤에 허가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해서 뚫어 달라, 주민들은.
 그전에는 이제 입구 쪽에 막혀 있으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돌아다녔던 건데.

○도시과장 안철영  아닙니다.
 그 옆에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아니, 지금 그 사진 오른쪽이 됩니다, 오른쪽.

○도시과장 안철영  아니, 부대찌개 그 옆에 건물입니다, 오른쪽.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1층에는 세탁소가 있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예, 2층... 그 옆에는 또 이제 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사무실하고.

○도시과장 안철영  그리고 2층에는 이제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0년대 중반에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돼 가지고 지금 철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요.

○도시과장 안철영  일단은 이제 그게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요, ’90년대 중반 당시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이 설치할 수 있게 법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허가가 된 건데 원래는 이제 법에... 법규대로 따지면 3개월 전에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또 그 가설건축물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뭐 영업보상이든 건물값이든 10원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도, 이제 도시계획도로 제가 10년 넘게 뚫으면서 이제 이번 경우가 처음인데, 가설건축물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게 처음인데 뭐 소유자분하고도 좀 언쟁이 있었고요, 또 그 자제분도 만나서 제가 설득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게 뭐 막무가내예요, 뚫질 못하겠다라고 그런 상태고.
 그래서 법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대집행의 문제가 이제 강제철거인데, 결국은, 이게 세입자 문제도 있고, 또 주택에 대한 그런 이제 살림을 다 끄집어내고 강제로 때려 부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하는 하천 뭐 평상 제거하는 이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살림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뚫으면서 사실은 이제 무허가건물이라 치더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주거의 문제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달래서 이제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해 왔는데 이건 지금 이제 양쪽이,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이 건물주하고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지금 난처한 상태입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 있고, 계속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 소유주분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뭐 그 원 소유자는 이제 공직자 출신이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거기 이제 사시는 분은 현재 이장님인데 그 아드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이 저희가 뭐 공무원 선배고 이장이고 그러니까 뭐 거기 봐 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과장 안철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제로 처리를 하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주택하고 세입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거를 뭐 간단하게 할 거 같으면 저희가 뭐, 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공직자 선배고 뭐 이장님이니까 뭐 군에서 뭐 봐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 이게 봐 주고 안 봐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참 난처한데 하여튼 대화를 해서 좀 그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그 동네에 11년을 살다가 나왔는데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지금 그 다니는 길 자체도 다 개인 땅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래서 그 땅 주인분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 비싼 땅을 그냥, 그냥  통로로 쓰라고 허용해 주고 있는 거고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것도 언젠가는 분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제... 아까 길 막으면서 이 문제 알게 된 건데 근원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데를 좀 해결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일단 뚫고, 정리를 하고, 그 앞에 가건물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생각이고요, 당장 안 되니까.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걸 조치 안 하면 땅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도시과장 안철영  예, 보상 대상자들이.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좀 난처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건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정비를 하려고 시작한 건데...

○도시과장 안철영  이 가설건축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꼬여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다 확보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 교통난 문제는 상당히 좀 오래된 얘기고 계속 해마다 저희가,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 간선도로인 6번국도 정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서울-춘천이 또 막히다 보니까 거기다... 거기서 빠져나온 차들이, 서종IC라든지 화도IC 쪽에서 빠져나온 차들이 또 45번 그 남양주 쪽 북한강변 도로를, 국도를 따라서 또 내려오다 보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중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번국도의 정체가 결국은 양수리지역에 어떤 섬처럼 교통이 고립되는 그런 고립현상이 발생해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장기로 나눠서 일단 급한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렇게 해서 두물머리 이제 그 끝에, 두물머리길 끝에 회전교차로를 일부 확장을 했고요, 또 양수리 세미원 건너편에, 그쪽에 이제 그 면사무소 쪽으로 도는 좌회전 차량 차로도 확폭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미원 앞길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차로가 3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컬러 레인도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양수리 교통정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조안IC 쪽이나 우리 양수리IC 쪽에 지체현상을 좀 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통정보안내 표지판도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원적으로 차를 좀 못 갖고 오게 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 이제 유료화해서 차를 갖고 오는 걸 좀, 조금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교통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6번국도에 대한 문제와 또 북한강변의 남양주 쪽 45번국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교통량 조사는 지금 끝난 상태고요, 대안을, 대안을 마련해서 그건 이제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한다든가 경기도에 정책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공조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달에 이제 안이 나오면 그 내용대로 해서 국토부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에 정책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해 나가고 또 주민들과 사회단체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안 해 주니까 좀 주민들도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교통난 문제는 뭐 군에서만 애쓴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뭐 필요하면 청와대까지도 민원을 내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화재라든가 뭐 응급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공조해 나가면... 뭐 시간은 일부 걸리겠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갈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담IC, 그러니까 양수리 초입 IC에서 이제 들어가는 양수리 쪽으로 교량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기두원교라고 저희가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세미원 쪽에 나오는 차는 차로가 지금 하나고 들어가는 게 2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도로를 갖다가 이제 목왕리 쪽으로... 그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호수?
 그쪽으로, 이제 산 쪽으로 해서 길을 내는 게 어떠냐고 의견들이 있는데 그거는 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제 좌우회전을 또 다 허용하면 신호를 줘야 되고 또 끊어야 됩니다.
 또 이쪽, 그린벨트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쪽, 양수1리 골용진에서 부용2리까지 지금 도로가 이제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뚫리면 서종 쪽으로 가는, 오가는 차들은 그쪽으로 해서 역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용담IC, 그러니까 양수리IC에서 세미원 쪽으로 나오는 차로를...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수리 골용진에서 연꽃언덕 쪽으로 오다 보면 양서고등학교 뒤쪽에, 언덕배기에 확폭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도 좀 정비를 하고, 또 양수리1리 마을 들어가는 데도, 서종 가는 지방도에서 들어가는 데도 차 교행이 안 됩니다, 입구가.
 그래서 그런 걸 좀 확폭을 해서 하려고 설계해서 지금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역으로 접근하는 서종 쪽에서의 접근로는 지금 크게 지금 말씀드린 부용리까지 도로 개설한 거, 그다음에 연꽃언덕길 확폭 또 지금 세미원 쪽에서 나오는 차로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하면 크게, 지장이 크게 없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심도로, 그러니까 IC부터 저쪽 북한강 양수대교까지의 그 중심도로가 막히는 부분은 결국은 6번국도의 정체에 기인한다.
 그래서 6번국도의 차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방안,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도출시키고, 그거를 정치권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남양주 쪽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다 아시지만 큰 산악지대기 때문에 개설을 해서 6번국도 터널 외에 다른 길을 확보하는 건 어렵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구 국도를 또 좀 더 개량하든가 해서 분산시키는 방법, 그런데 그것도 또 팔당대교로 가면 또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덕소 그 앞에 길하고 뭐 이런 또 팔당대교의 확폭이라든지 개량 부분, 또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팔당대교의 뭐 이렇게 건설을 좀 앞당긴다든가 우리 지역 외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돌출시켜 가지고 정책 건의를 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끝났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일부 이제 반영한 것도 있고요, 도저히 이제 무리한 얘기는 또 반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문에 또 이제 일부 더 해 달라는 집이 몇 집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40... 3, 40개 정도를 더 하려고 했더니만 또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또 반대를 해요.
 동의를 안 하니까 강제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금년 봄까지 한 거로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하여튼 그거 뭐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자 그래서 이제 정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점포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개수의 간판, 글씨 큰 간판, 이거를 이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뭐 저희가 이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 뭐 말씀... 제 핑계 같지만 이제 뭐 먼저 사과드려야 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과로 또 금년 1월 1일부터 넘어오다 보니까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려야 되는 거를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광고협회에서 하던 거를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공고까지 하고 했는데 결국은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의회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미비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저희가 뭐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공정하게 하려고 그런 절차를 그래도 진행을 한 거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정이 그렇더라도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물론 뭐 시기적인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 전에 담당하던 과하고 이제 우리하고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따로 뭐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쪽 분야에 있던 거나 뭐 업무를 조금 아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그냥 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예, 자료 맞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이거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건수를 가지고 한 걸 겁니다.
 연장한 것까지 건수로 잡은 걸 겁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거를 뭐 한 번 연장했다고 해서 두 번 한 거를 하나로 잡고 그렇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위탁하다 보니까 협회 내에서 자기들이 수수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까지는 사실은 뭐 저희가 권한 밖의 일이걸랑요, 사실은요.

○도시과장 안철영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받아 가지고... 운영사항에 대한 걸 나름대로 파악해 보려고 받아 본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저희가 더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그러니까요, 적자 나고 운영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도시과장 안철영  저도 이 자료 보면서 좀, 좀 갸우뚱 했는데...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하여튼 그 백 자료를요, 협회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이제 국도변이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적발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철거 지시를 하고 철거가 완료된 게 있고, 아직 안 돼 가지고 진행한 거는 이제 뭐 고발한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계고장을 내보내면 이제 바로바로 조치하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기간을 더 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뭐 속된 말로 이제 좀 버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도시과장 안철영  제가 현장 나가 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재작년에 간판을 이제 좀 하도 이제 허가를 안 받고 임의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식들을 하고 계셔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영업, 그러니까 우리 영업 신고받는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무실 개소할 때 신고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때 좀 우리하고 연계해서 간판을 자꾸 이제 인허가 쪽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냥, 그냥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열에 거의 일곱, 여덟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허가 간판이 난립이 되고, 또 규정에 안 맞는 간판들이 막 임의 설치되고, 또 그것 때문에 민원 생겨 가지고 저희가 또 조치하느라고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제 경유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안내를 해 줘 가지고 영업허가증이나 이런 거 받기 전에 도시과 가서 간판에 대한 거를 받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가 벤치마킹해서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사항은 1월 말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 그리고 2월 23일날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개편을 해서 심각 단계에서 5개 실무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환자 발생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환자 발생사항이 5월 27일까지는 확진자가 없었는데 5월 28일날 양평 덕평리에 사시는 어르신께서 확진이 돼서 1명이 확진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격리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해외에서 입국한 분이나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이 181명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담당을 해서 1 대 1 공무원을 매칭을 해서 매일 건강관리라든지 동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불시 방문을 해서 잘 관리가 돼... 자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단이탈자는 없었습니다.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학교가 다 개학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학생, 교직원을 상대로 해서 184명을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84명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이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가 있으면 바로 거기서 검사를 실시를 하고, 음성으로... 아,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바로 격리시설로 입소가 되는 거고, 그 외의 자는 각자 이제 자가... 주택으로 가서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는데 자가격리 그 2, 3일까지 전체 검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해외입국자 검사한 게 737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양평병원하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두 군데를 설치를 해서 의심증상자라든지 외국에서 오신 분들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가 됐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일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자가... 이탈방지를 위해서 경찰서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이탈자를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5월 30일부터 이태원 발생 그... 환자 발생부터 현재 이제 뭐 부천이라든지 또 이런 데 소교회 모임이라든지 물류센터, 이런 데 대해서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이 돼서 기존에 공공시설을 개방했던 거를 다시 강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14일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더 연장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서 개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한 건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시 운영 중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것하고 양평 건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6월 10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로 봤을 때 96.4%를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정책과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이제 상비약이라든지 생필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구호 물품을, 지속적으로, 또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있고, 지금 또 복지정책과에서 정부에서 주는 기본재난소득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초생활 및 장애인, 연금수급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리는데 이분들은 100% 다 지급을 했고, 일반 신청인에 대해서는 약 95%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6월 30일까지, 올 6월 말 정도면 아마 거의 다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자가용, 자가, 자차를 이용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는 이제 그 감염, 전파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하고 또 인근 시, 우리 31개 시군이 협업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 남양주까지 경기도에서 이제 입국자를 이송을 하면 저희 군에서 행복콜 차량이 가서 그분들을 자가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송을 한 게 309명입니다, 어제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제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쉬자파크라든지 또 소노문 양평 그 숙소하고 쉐르빌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이용자에다가 편의 제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25명을 해 가지고 운영을... 잘 됐고요, 또 그래서 그 이용료도 이제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만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 부서에서 한 일이 많은데 개략적으로 뭐 중요한 거는 확진자가 안 나와야 되는데 1명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종식이 될 때까지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저희 안전총괄과 그리고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환자가 발생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는 305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이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시설이 대부분인데 현재까지 읍면에서 아직 마을회관하고 노인시설을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이제 무더위를 대비를 해서 방역수칙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보건소나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언제 개방해야 될지 그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고요,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보건소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방역을 실시를 철저히 하겠고, 또 각 시설별로 방역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의 무더위쉼터에서 냉방비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 하시는데 저희 이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또 우리, 우리 복지 부서에서 100%는 아니지만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현재까지 뭐 양평군에서는 폭염으로 인해서 발생된 환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시설 외에 이제 뭐 그늘막이라든지 쿨링포그라든지 이거를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는 1억 4000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늘막 5개소하고 쿨링포그 3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1억 5000을 지원을 받아서 쿨링포그 2개소, 그늘막 13개소를...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다 끝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올해 양서체육공원 앞에 하고 면사무소 앞에 이제 설치를 합니다, 쿨링포그와 그늘막을.
 그래서 잘 대처를 할 걸로 알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물머리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관광... 방문객들이 많은데 119통합 그 센터가 생기면 이제 좀 더 빨리 대처가...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월·청운...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2건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월·청운 119통합지역대는 공사기간이 6월 30일입니다.
 이번 달 말인데 현재는 공정률이 98%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스콘 포장하고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완료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양평소방서에서도 7월 초에 개소식을 할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서 119안전센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는 뭐 저희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소방서... 청에서 하는 건데, 경기도소방서에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문화재 뭐 지표조사라든지 또 공공디자인 심의라든지 친환경 기술 뭐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것 때문에 좀 일부 지연이 됐는데 이것도 6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경기도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게 끝나면 경기도 건설본부에 공사 시행 건의를 해서 거기서 공사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지연되는 사유는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개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알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원님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이제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일반 지역주민하고 저희 이제 그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 부서하고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이건 남한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는 이제 저희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와서 지금 현재도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비 100%를 받아서.
 그런데 국비를 줘서 여기가 이제 그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지 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양평제 정기안전점검하고 이제 성능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저수호안은 이제 자생하는 나무 그 뿌리 때문에 이게, 제방이 세굴이 되니까 이거를 좀 제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기존의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폭보다 1m 50을 더 넓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분리가 안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분리를 하고 확폭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서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고 거기에다가 세굴이 되니까 저희들이 강성식생매트를 또 깔게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어차피 제거가 된 거고요, 그거와 보완해 가지고 너무 이제 다 제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삭막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나더라도 버드나무는 심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 확폭, 포장... 인도 폭이나 자전거도로를 1m 50을 넓히다 보니까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거기는 저희가 이제 그 뭐 키가 작은 철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강하고 양근천이 만나는 지역에 거기 비석도 돼 있고 조형물이 돼 있는 데는 공간이 좀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신원역 앞에, 신원역에서 이제 도곡리 변전소 중간에 수도사업소에서 통합정수장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버드나무가 자생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일부 이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어렵고, 가을철에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은 그걸 이식을 해서, 좀 많이 보식을 해서 경관도 살리고, 좀 양평이 뭐 이제 그 버드나무 양 자 쓰는 걸로 유래가 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군수님 의도도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경기도지사님께서 이제 지방하천 내의 불법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 근절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91개소를 조사를 해서 8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4% 완료를 했고요, 현재 주거용, 현재 살고... 집,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집, 주거용이 5개고, 비주거구가 1개, 그래서 6건이 아직 미조치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강제철거를 하려고 행정대집행을 공문을 보냈더니 이분들은 그게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3건은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주거용에 대해서는 뭐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지 말고 어차피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저리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좀 7월 말까지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있고요, 그 외에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서면 대심리에 거북섬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고 또 국가하천구역입니다.
 그래서 뭐 그린벨트 지역도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경기도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부서를 떠나서 저희가, 하천 부서에서 이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됐고요, 거기 이제 지사님께서 현장까지 직접 방문까지 하셨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의 하중도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뭐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발생이 되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그거는, 지금 이제 농민들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는 개인 땅입니다.
 거기는 하천구역도 아니고요, 하천부지 안에, 하천구역 안에 개인이 이제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뭐 하신 분이 있는데 4대강 사업 이후부터는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도 안 되고 경작도 이제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에서는.
 그거의 지적사항인데 이거는 저희가 원상 복구를 안 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기소 유예를 받고 그 후에 이제 원상 복구 조치는 하긴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개인 소유 토지고 하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민원도 사실 많았었는데 뭐 지역주민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양립을 해서 그 낚시... 낚시, 취사 금지구역을 지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여기 군민회관 앞에 있는 양강섬하고 강상면 병산리 그리고 서종면 문호리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지역주민들 100% 의견을 다 수렴을 못 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일부 주민들은 이 지역 말고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다 보면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지구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거기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옮겨 가서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옮겨 가면 또 그거를 또 확대를 하면 또 옮겨 가서 또 한다는 이제 그게 반복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뭐 특정지역으로 하지 말고 이게 구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이제 우리가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해서 하는 낚시만 금지를 시켰는데 인공미끼를 사용하는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달에 처음 우리 군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근 시군이나 기 시행했던 지역을 한번 사례로 보고 또 읍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거기 그 양강섬으로 들어가기 전 교량은, 교량을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막아놨는데 국도에서 거기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폐쇄를 안 하고 있고요, 그건 또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렇죠, 예.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거는 루어 낚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물질이 걸린 겁니다.
 그거는 제가 왜 좀 잘 아느냐면 위원님 이제 첫, 맨 처음에 사진 보여주셨듯이 이제 남한강하고 양근천이 만나는 지역,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지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떡밥이나... 어분이나 떡밥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거의 하루에...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은 저희가 매일 거기 운동을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는 다 루어 낚시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 그런데 루어 낚시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거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100%는 제가 다 그걸 못 봤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이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단속할 거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요, 또 이제 뭐 루어 낚시도 재검토를 해서 금지로 할 건지 또 금지구역을 더 확대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또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들어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작년 11월달에 이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 3월달에도 3군데 지역에 한 750만 원을 해서...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들이 많았었습니다.
 좌대도 설치를 해 놨었고 또 뭐 그늘막도 설치를 해 놓고 또 심지어는 이동식 화장실도 갖다 놓은 분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그래서 이거는 싹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싹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요, 개중에 이제 이분들이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와서 뭐 하시는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평읍에 파악을 해 봤었는데요,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읍에서 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었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건데 좀 미비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뭐 양평읍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관계 부서에서도 읍면에 사업을 할 때 면밀히 좀 한번 협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도상대  아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만...

○건설과장 백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건설과장 백승관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자재는 저희가 이제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 구입하는 거는 재고량을 보고 항상 구입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제설제라든지 이런 것도 두루두루 중간중간에 이제 제설제를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친환경제설제를 쓰기 때문에 자재 같은 거는 재고량을 보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시설에 따른 자동염수 분사장치는 지금 현재 12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방도하고 국지도상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자동 분사장치가 사실은 저희 제설작업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눈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살포를 해 놓으면 운행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녹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설차량이 가가지고 이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사장치가 지금 거의 이제 지방도나 국지도상에는 설치가 거의 대부분이 고갯길은 돼 있는데 사실 군도상에는 제설장치가, 이제 염수장치가 없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명달리 고개라든지 뭐 정배리, 이런 데는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야간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상에도 한 10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수 자동장치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그 중앙기지창에 염수를 교반시킬 수 있는 그게 시설이 있습니다, 2개가.
 20톤씩, 20톤씩 40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저희가 이제 염수를 갖다가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 건 없고 저희가 교반장치 해서 녹여가지고 그걸 다목적차량에 이송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완을, 저기 보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염수장치에 보강을 하면서 살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알겠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제설작업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 농어... 마을안길이 대부분이 농어촌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62개 노선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순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 지금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안전점검실시용역을 지금 현장조사를 했는데 한 3000개소가 지금 파악이 됐고, 거기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제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위험도는 이제 70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서 할 사항인데 거기의 주요시설물은 마을안길과 세천, 그다음에 취입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하고 도로법이라든지 농어촌도로법에 적용되지 않는, 외의 시설물을 저희가 이제 그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해 가지고 그거에 연차적으로, 사업순위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곳도... 지금까지는 그거를 이제 고시공고를 하게 되면 농어촌도로만 수용을 거는 게 아니고 그 마을안길도... 지금 이제 자주 이제 분쟁이 되고 막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수용을 걸고 보상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후에 이제 저희가 수립이 되면 예상을... 연차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도로를 지금 취급하... 업무를 저기 하다 보니까,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새로 사갖고 들어온 분들은 그걸 알면서도 난 모르고 샀다, 그러고 나서 길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분쟁 일으키고 자꾸 그런... 상당히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지금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 해 가지고 많이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 이제 개인이 그 기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개인이 세금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은 건데 그 개인이 직접 기부채납을 요구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건 기부채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걸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그걸 갖다가 강행... 강요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 그런 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기부채납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해소시키겠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여러 번 제가 이제 다니면서도 보고... 좌회전차량이 옥천으로 들어가는 게 짧아가지고 지금 한 80에서 100m 정도 됩니다, 좌회전차량 그 연장 길이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더 이제 지금 교차로 그 뒤의 아까 말씀하신 그 역전까지, 거기까지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몇 번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뭐 고가라든지 이런 체인지,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고심했는데 일단은 의정부국토... 라든지 도로관리청이라든지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서 봤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그 밑, 하부공간도 많이 가 보고요, 우회전을 해 가지고 옥천으로 들어가는 거를 좀 뺄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고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의정부국토... 하고 협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도로를 그 하부공간을 이용해서라도 별도로 우회전 차로를 뺄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오면 설계를 해서라도 저희 군에서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그 내려오는 거 중에 우측 차로선이 지금 많이 여유공간이 도로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가지 않고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서 저기 뭐야,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도로구조령이라든지 이런 데에 부족...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보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세월초는 재작년에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초등학교에서 이쪽, 국지도 쪽으로 오다 보면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방길이 있는데, 산책로길이 있는데 그 중간이 한 280m인가 300m가 좀 공간이 비는데 그거를 연결해 주면 산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거를 좀 연결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고, 별도로 그거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건설과장 백승관  예, 용문면 마룡리는 마룡회전교차로부터 국도 마룡IC까지 한 300m 됩니다.
 그거는 지금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현리 하우고개구는 그것도 설계는 끝났고요, 어제 경기도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반기라도 옥현리 하우고개 정도는 저희... 도에서 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준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고요, 마룡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내년에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면 삼가리, 그 삼가리부터 선바위고개까지 한 1.6km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그것도, 올해, 송학리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이제 남았는데요, 그것도 도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받아가지고 설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 화양삼거리까지,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별도의 인도라든지 이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방도가 됐든 저기 뭐야, 군도가 됐든 그런 걸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읍면 의견 수렴해 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저희가 상반기 때 5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그 피양지하고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에 대해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요, 저희가 행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용역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제척이 된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 피양지 말씀하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장 백승관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  예, 확인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도시건설국장 조규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건설국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들었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도로나 그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특히 뭐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들 다 포함해 갖고 하는데 이제 뭐 소규모 시설 같은 거는 단시일 내에 끝내서 큰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장기간 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
 왜냐면 공사기간이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 3년, 또 늦게는 뭐 4, 5년까지 가는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과다 소요하다 보니까 이제 1년, 2년, 뭐 이렇게 3년, 4년,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아, 공사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을 좀 집중화시켜야 되겠다.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려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기 추진한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는 단계의 예산을 수립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마 그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들을 좀 마무리하는 단계를 하고,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뭐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그런 민원이 아니라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됐을 때 그런 민원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도 공공의 이익이니 그다음에 개인의 그런 부분들도 다 따져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민원을, 공공 때문에 개인의 민원을 불편하게 준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에둘러서 계획을 수립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그렇죠, 예.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공사 지체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그 기간에 준공을 못 하면...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단, 우리 귀책에 의해서 한 거는 우리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경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설계했을 때 그 설계상에 또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공사를 하다가 아까 그런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있고 했을 때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바꾸다 보면 이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이제 그 절차에 의해서 결재를 맡은 후에 또 그 금액이 많으면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결재를 가정하고 나서 변경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지금 우리가 목 간 전용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목에 A, B, C, D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안에서의 어떤 서로 좀...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산,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 간 전용, 다른 목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건...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그렇게 되면 예산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조규수  예, 하여간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공사나 뭐 이래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하게 되게끔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그거는 그분하고 또 뭐 잘 안 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무사까지 가 가지고 지금 그거 정리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승관  예.

○건설과장 백승관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건축과장 정전환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건축물 착공을 안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최대 3년 기간에 걸쳐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조사한 개수를 보면 총 4207건에 대해서 청문을 1300건 실시를 했고, 나머지는 사용승인, 그다음에 취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게 2690건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더 해 가지고 청문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기, 일단 현장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현장에 나갈 때 출입 검사원증도 첨부를 하고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대응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사를 구해서 용역업체하고 공사 체결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도 보장할 수가 없고요.
 또한 조사를 한 건축물의 그 대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시 나가 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실측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여건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서 공감을 하지만 향후에는... 공무원들이 또 다시 나가서 재조사를 하는 바람에 아마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인력을 조금, 건축직 공무원의 인력을 더 채용, 충원을 해서 행정업무와 인허가업무를 좀 분리토록 하는 게 좀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저희들도 충분히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희, 현재 저희 건축과가 원래 1명이 결원 상태고요, 지금 현재 건축과 실정을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업무가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게 업무가 좀 난해합니다.
 난해하기 때문에 어느 1명이 완전히 이거 숙달을 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여기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민원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렌트홈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 그걸 전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인원이 더 보충이 안 돼 있고요, 또 현재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휴직 중이라 그 인원도 보충이 안 돼 있고, 다른 각 팀, 건축1팀, 건축2팀, 건축3팀에서 건축인허가 4개 면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건축인허가도 하기가 조금 버겁다.
 왜냐면 건축인허가 하면서 기타 등등의 행정업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설주차장 관리, 그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민원이 접수됐을 때 현장에 나가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대응하고 최대한 결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허가업무와 행정업무가 조금 분리가 돼서... 분리를 못 하더라도 그 팀에 1, 2명씩은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꼭 들어가서 해야지 우리 군민들한테도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고, 직원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면 어저께 야근한 직원들이, 벌써 12시까지 이렇게 야근한 직원들이 있고, 심지어는 뭐 어떤 직원은 12시를 넘기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인사 부서에서 그런 걸 참작을 해서 향후에는 좀 직원을 많이 보충을 해서 직원들이 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인허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법, 이 건축이라는 게 건축법 단독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관계 법령, 특히 하나의 건축물이 나가기 위해서는 한 50가지의 법을 적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 문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전년도, 2018, ’19 대비해서는 약간 한 10% 정도 이렇게 줄어있고요, 올해, 2020년 5월인데 전년도 5월 기준, 같은 달 기준해서도 한 10% 이렇게 감소가 돼 있는데 기타 다른... 건축허가나 신고는 줄었지만 다른... 이제 우리가 건축물관리법이 또 5월 1일부터 좀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관리법을 보면 우리가 건축물 유지관리 분야, 유지관리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저기 법률에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한 팀이 벌써 전담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인허가는 감소가 됐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지금 소방안전,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해 가지고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건축 직원도 2명이 파견을 나갔었어요.
 소방서로 파견 나가가지고 한 2년에 걸쳐서 현장 돌고 해서 이제 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시정이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아니면 수사의뢰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해 상당히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법업무, 아까도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는데 행정과 일반건축, 행정 분야를 따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해야지 저희도 인구도 증가되고 건축물도 늘어나고 언제까지 이제 저번 수준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허가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기타 행정, 불법사항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저희... 이제 저희는 건축 분야고 또 이제 토지 분야를 담당하는 허가과가 같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같이 그 과하고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 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지금 빈집이라는 정의를 보면 우리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거하지 않는 건축물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빈집으로 이렇게 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데이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살다가도 나가고 또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게 사회적 어떤 뭐 치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그런 마을 공동화라든지 그런 거에서 발생될 수... 충분히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향후에는 한번 조사라든지 그런 걸 검토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건축과장 정전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도 여력상 현재는 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이제 자연과 어울리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을 상대로 조금 홍보를 하겠다, 그 부분이 아마저희 감사 자료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입면관계, 그다음에 조경관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세를 해서 민원대행업체가 또 있거든요, 건축사 사무실이나 토목, 토목 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을 통보를 해서 또 이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추진해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상 그런 문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건축문화제가 있습니다.
 건축문화제에 이제 출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그 공약사항은 제가 깊이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그 감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하우징페어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열리는... 개최하는 게 지금 경향하우징페어가 있고요, 또 그와 유사한 MBC건축박람회 이렇게 있어서 경향하우징페어 같은 경우는 올 6월달에 개최를 이미 했고, 또 전국 순회를, 5개 도시 순회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최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한...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지 자체가, 부지 자체가 한 8만 평방미터, 한 2만 한 4, 5000평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 확보도 문제가 있고 참여업체가 200에서 한 250개 업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지자체에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민간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 참관하고, 건축의 패러다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숙지를 해 가지고 업무에 좀 반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한 10%, 전체 우리 양평군 전체 주거비율을 보면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전체 한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제가 좀 잠깐...

○건축과장 정전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 자료에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 5년간 29개 단지, 한 2억 1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적습니다.
 비교를 하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인근 타 지자체에 보면 한 1억, 남양주나 한... 여주 같은 데도 1억을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 100%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양평군 주택 조례를 보면 사용검사, 준공이 되겠죠.
 준공 받고 1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 지원 사업비의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은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지는 뭐 자금이 많은 단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자금이 없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서, 지원을 하려고 수요조사 하면 신청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이제... 올해는 좀 지났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좀 크게 좀 책정을 더 해서 좀 다양하게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아, 최초에...

○건축과장 정전환  예.

○건축과장 정전환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1월 7일까지 존치기한입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아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건축과장 정전환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좀 결론만 내리면 조금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참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예정지라고 보통 하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총괄적으로 그 시설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식건물은 안 되고, 가설건축물을 해 주는데 가설건축물을 해 줬습니다.
 ’97년도에 해 줬는데 가설건축물을 할 때에는 그 건축주가 철거이행각서를, 각서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 철거이행각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언제든지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는 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감도 첨부했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나갑니다, 허가가.
 도시과 물론 협의를 보고 나가는 거겠죠.
 나가고, 이제 존치기간을 정해서 나갑니다.
 3년 나가고, 3년이 경과가 되면 또 존치기간 연장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럼 연장신청이 접수가 될 때는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아, 이 구간이 어떤 사업인지 그걸 할 수 있는... 향후에 그런 게 있는지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할 의향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연장을 해 주고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도록... 안 된다 할 때는 저희들이 연장불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존치기한이 내년 1월 7일까지가 돼 있고, 향후에, 이제 그 1월 7일이 도과됐을 때는 일주일 전에 이제 이분이 존치기한 연장신청서를 분명히 할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하면 저희들 협의를 볼 겁니다.
 도시과와 협의를 봐 가지고 도시과에서 그거를 이제 불가를 하면, 불가하면 저희들은 연장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면 이제 그 자체로서 이제 무허가건물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무허가건물이 되면 저희들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법 79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명령 내리고, 수사의뢰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저희들 할 의향,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것도 저기, 명의변경이 합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A에서 B로 다... 받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이장님 맞습니다.
 2리 이장님이네요.

○건축과장 정전환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정전환  예, 문제점은 보니까 거기 건축주가 토지보상뿐만이 아니고 아마 그 건물 그 비용까지 아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이분이...

○건축과장 정전환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만 하는 거지 건물보상은 자부담 철거고...

○건축과장 정전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데 아무튼 저희 도시과하고 추후에 이게 이제 존치기한이 도래가 된다고 하면 가 가지고 한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 없도록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허가과장 조근수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입니다.
 저희가, 2020년 허가과가 신설 부서로서 지금 건축과와 전체적으로 건축 의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사후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대비 그 추진 실적은 아직 수치로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신규허가 건보다 변경허가 건이 많이 들어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이제 봄이 되니까 국민신문고에 개별허가 건에 대한 개별민원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저희가 그전에는 사후관리가 좀 미흡했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그 사후관리팀... 팀별로 1명씩 있습니다.
 그 3명이 운영하면서... 저희가 좀 그동안에 산지전용허가를 내 주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실효된, 그 산지전용허가가 실효된 필지가 의외로 좀 많은 경우고, 지금 우기철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48개소를 상대로 사후관리팀이 매일 순회하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력사항, 저희가 기존에 허가 나간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처리를 못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저희가 산지는 이제 전용... 고발 전에 일단은 재명령 같은 걸 이행조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서 산지 적... 복구비 예치금을 지금 올해는 총 16건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그 산지 사후관리된 부분이 미흡해서 보증보험 청구하는 부분이 적었었거든요.
 올해는 16건을 청구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업자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돈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즉각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산지 사후관리팀이 잘 운영돼서 그나마 지금 현재 보증보험 청구로 인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멀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  예, 그 자료에... 갖고 계신 거에 보면 2019년도부터 이건 1년간이고요, 그다음, 2020년은 현재 지금 저희가 4월 30일까지만 그 자료 데이터가 있어서...

○허가과장 조근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는 한 달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 한 달에 1200건 정도가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월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신규허가보다는 변경허가,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명의자 변경, 이런 건들이 많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일단은 민원인한테도 사전에, 저희가 기간 끝났을 적에 사전, 한 달 전에 예고를 해 줍니다.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운영할 수 없었던 시스템이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간 만료되는 분한테 피해를 입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에,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3명의 직원이 하루... 매일 출장을 다니면서 12개 읍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방치된 현장 사진 찍고 그래서 제일 저희가 우기 때 제일 염려되는 48개소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매일 예찰을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저희가 처음에, 1월 1일날 허가과 생기고 우선 측량업체들의 불만이라든지 어디를 가서, 어느 부서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는 3월에 측량업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려 그랬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6월경에 다시 이제 재차 기회를 맞기로 했는데 그전에 뭐 측량업체 대표들하고 이야기했을 적에도 우리만이... 행정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측량협회 51개 대표자분들도 저희와 난개발을 방지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일단 취소지 복구부에 대한 내용을 서로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 중에 있고요, 요즘에 계속 난립되는 축사, 계사, 견사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을 지난 5월에 국장님 결재로 해서... 그전에는 담당자, 팀장으로 해서 이제 전결 처리하던 것을 과장까지 보고해서 사후에... 이렇게 사전에 민원을 좀 방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  예,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 허가과 오다 보니까 건축과로 이제 표시변경이나 이런 그 용도변경이 옵니다.
 그럴 때는 담당자가, 우리 개발행위 담당이 단순하게 표시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송현3리... 송현3리 건도 비슷한 건입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는, 개발행위 담당자가 건축법 제한 이것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현장을 좀 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별도로 개발행위 받는 건 당연히 담당자하고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여건을 보고 이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송현3리나 송현1리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떤 안건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우리 자료는, 허가 건에 대한 자료는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걸 용역사에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6월, 7월쯤에 회의를 해서... 어떤 우리 31개 시군 다 참여한 건 아니고요, 한 12개 시군 정도가 참여해서 어떤 난개발에 대한 방지책을 이제 마련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  조례에는 없고 산지관리법에 뭐 과태료 있는데 국토법은 이제 우선 고발입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제가 뭐 짧은 소견이지만 난개발에 대한 잠깐의 생각을 가져온다면 난개발에 보면 산지에서 이루어지지 농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경사도 25도 이하일 경우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하는 게 평균경사도기 때문에 난개발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경사도가 규정화돼 있으면 지금은 유럽처럼 산에 같은 데서 뭐 빔을 세워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평균경사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목적물이 갖는 부지하고 합쳐서 평균경사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부지가 30도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은 20도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지금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평균경사도 났을 때는 뭐 18도, 19도뿐이 안 나오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저건 아니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가장 애매합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기준에 보면 이런 옹벽이 2m 미만, 그러니까 농경지,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하겠다는 2m 미만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장을 아직 가 보진 못했지만 전체 둘레가 어느 정도 150톤 기준을 넘게 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m로 150톤을 둘렀을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직원한테 이 부분을 가서 좀 줄자로 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저도...

○허가과장 조근수  예, 저도 엊그저께 비가 왔을 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치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작년에 고발한 거는 농지하고 불법이 있어서 한 7000 몇백 평이... 아니, 몇 평방미터가 불법으로 고발한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재해방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해방지명령이 조치가 안 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형질 복구비 예치금이 한 2억 6000이 됩니다.
 그걸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조근수  예.

○허가과장 조근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