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진선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순옥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관광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본 위원의 견해부터...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된 동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양평공사의 해법, 관련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전환에 따른 여러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점 회귀된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평 두물머리팀과 양평 용문산팀을 해체하고, 공조직을 두 군데를 해체하고 양평 두물머리의 종합적인, 양수리 일원과 양평 두물머리 도로 하부공간 또는 지금 올해 또 새로 구입한 50억 정도 땅에 관련해서 또 특히 두물머리를 들어가는 모든 입장료 징수, 그래서 주차장과 입장료 징수를 해서 연간 한 110만 명 들어오는 것을 약 5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000원 정도를 내 주고, 2000원을 군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연간 두물머리에서 약 한 30억 내지 40억의 세수입을 올리고, 또 용문산 주차장에서 2, 30억 올려서 그 67억... 60억 내지 70억으로 양평시설관리공단의 적자 폭을 상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체 이번에 용역에 담기질 않아서 지금 이번에 감사에 혹시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주차장, 두물머리 입장료 계획이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이 나오고 또 용문산, 양평군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이 용역 보고가 나오고 또 어쨌든 두물머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요지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장기화가 아니라 이번에 용역이 최종 완료 보고, 특히 양평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양평... 우리 양평공사의 어쨌든 발전적인 해체든 발전적인 재조합이든 그 과정에서 두물머리 입장료 징수나 주차장 징수가 같이 논의... 같이 거명되고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질문드린 것이니까 저도 고민할 테니까 과장님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두 번째, 두물머리 관광안내소가 지난해부터... 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늑장 개원하는 바람에 양평군... 양평... 매달 임차료를 지급했죠?
 그 손실 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박현일 위원  액수로, 한 1000만 원 됩니까?

○박현일 위원  그러면 3000...

○박현일 위원  4000만 원.
 예, 어쨌든 우리 군 세원이 당초, 뭐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시든 아니면 또 여기 다, 국장님, 부군수님 다 계시지만 어쨌든 군 행정의 차질로 또는 늑장으로 군의 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꼴입니다.
 우리 군 의원들이... 사실 이게 부정적으로 봤을 때 눈물로, 진짜 눈물로 와서 호소했습니다.
 그 열의를 보고, 담당 팀원들, 팀장들이 와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눈물로 호소해서 현장까지 가서 이것을 의결을 했고, 또 조속 완결 또 완벽한 공사를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의 정말 보기 드믄 정책 전환, 정책 선회인데 이게 이렇게 늦게 해서 어쨌든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통감... 책임을, 어쨌든 지금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은 하시죠?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두물머리 관광안내소를 설치했는데 그 설치에 대한 미흡한 점들,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여름이 오는데 지금 너무 이제 이게 왜소해 보이고, 당초에 어쨌든 저희들 땅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비가림이나 해가림 또 그 관광 안내하시는 분들 잠깐 장마철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지금?

○박현일 위원  정 안 되면 그 앞에 산림과 협조 얻어서 등나무숲 같은 거 아시죠?

○박현일 위원  이렇게 해서 등나무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어쨌든 해가림, 비가림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산림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등나무숲.
 두 번째, 지금 전반적으로 두물머리 그 통제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또 산림과나 다른 데서 합니까?

○박현일 위원  관리 단속.

○박현일 위원  업무 협조?

○박현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림과 소관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알라는, 서로 유관 부서니까...
 이 두물머리... 양평 관내 업체들은... 두물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난장 아시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노점상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노점상들이 들쭉날쭉, 심지어는 제가... 저한테 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떠서 이게 철수를 시킨다, 검찰에서 단속 나왔다.
 그러면 양평군은 지금 민원이 양수나 서종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걸 합법화시켜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법화는 적어도 일정 지역에다가 푸드트럭이나... 형태나 우리 군에서 어떤 모양새, 비가림이나 해가림 모양으로 해서 예쁘게 해서 이것을 상시, 상설코너로 해 달라는 요구고요, 왜 나올 때마다...
 두 번째, 벌금이 너무 세다.
 한 번씩 가면 걸리면... 그래서 양평은 양평의 로컬푸드... 두물머리를 좀 뭐 이용하게 해 달라.
 또 일부 민원들은 양평 특산물이 아닌 또 서울에서 떼다 파는 공예품은 입점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또 민원도 있고요.
 이런 민원이나 검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단속에 대한 통지의... 또 우리 군에 대한 방침은 사실상 이게 하천부지라서 일체 허용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두물머리 관광안내소 들어가는... 아마 이게 우리, 저희 땅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나 관광과 해당...
 두물머리 관광안내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배수로.

○박현일 위원  이 배수로가 전혀 덧씌우기가 안 돼서 어르신들이나 일반 학생들, 어린이들 여기에 낙마... 저기 뭐랄까, 떨어지거나 빠지면 부상의 책임은... 저희들한테 소송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한번 여기를 덮는 공사, 보기에도 너무 흉물스럽고요.
 바로 관광안내소 옆 측구입니다.
 그리고 두물머리 나루터에 사람들 접근하는 남사면에 이렇게... 저기 뭐야, 모래톱같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너무 이제 좀 지저분하고 뭐랄까, 적어도 주민들의 이... 여름철이라 발목까지도 뛰어들던데 입수에 대한 경고나 주의에 대한 그 부분, 혹시라도 또 인명사고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사진 찍은 것은 어린이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장면을 찍었는데 어쨌든 그런 주의, 예방을 좀 한번 순찰해 주시기...

○박현일 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200... 저희한테 제출한 374쪽과 375쪽은 기 관광 활성화 대책과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 따른 언론 보도 및 저희들 설명 사전해 주신 것을 사전 감사로 갈음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의견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입니다.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시는데요, 물론 두물머리에 대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뭐 또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다시피 양평... 아니, 양수리 전통시장과의 연계성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이 결과를 보고 나니까 전통시장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방법은 많이 용역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양수리시장하고 어떻게 하면 연계성이 있을까 하고 나가봤는데 이게 양수리시장 아침에 나간 거거든요.
 오후에 나가서 해가 쨍쨍할 때 나갔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게끔 어두컴컴합니다.
 이런데 어떻게 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법도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옆에, 남문 쪽에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게 시장 뒤쪽이에요.
 시장 뒤쪽인데 사면 처리가 돼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끔 길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시설 정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사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시장 안에 들어와야 상인들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하자고 하면 물론 사람들이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밥을 먹고 와서 이제 돈을 쓰게끔 하게 된다면 물론 화장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공중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인들이, 전체 상인들이 이 하나 공중화장실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물머리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 양수리시장하고 연계성이... 연계성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발전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시설 보완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지만 시장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줘야 앞으로도 더 찾아오고, 입소문도 내고, SNS상에 뭐 이런 맛집이 있습니다라고도 홍보라도 한번 해 줄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돼 있질 않아요.
 아무리 용역을 하고 뭐 하면 뭐 합니까?
 양수리 그 두물머리 쪽에 사람들 온다고 양수리 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매일 차 막히고, 뭐 하고, 자기네 생활권에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 쪽에 연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수리시장 주민들이나 양수리 주민분들이 조금 좋은 뭐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제 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어느 과 소관이에요?

○황선호 위원  관광과 소관이요.

○위원장 전진선  예.

○황선호 위원  어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 빨리 제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거 자료 주신 걸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더라고요.

○황선호 위원  재계약하실 때 없었던 거죠?

○황선호 위원  이 부분 어제 또 지적했다시피 관광과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에서 묵인하고... 계약을 하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건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져야 될 것 같은 사항이니까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다른 과를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하고 인수인계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계약자가 와이피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기 대표가 박진경 님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SNS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분이 운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홍보가 나가고 있잖아요.

○황선호 위원  아, 직원분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황선호 위원  아, 그러면 와이피커뮤니케이션에서 급여를 주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있는 건가요?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계약서에 보니까 양평공사 전환 시에 뭐 그쪽으로 반환한다, 이런 단서조항은 이 지금 관광과 소관 사항에는 붙어 있질 않아요.

○황선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공단으로 전환 시에도...

○황선호 위원  민간, 이쪽으로 계속 간다는 내용이신 거죠?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물머리 관광지에 대한 관리는 관광과가 하는 게 아니죠?

○위원장 전진선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냥 말하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지...

○위원장 전진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관 사항이, 소관 부서가 명확질 않아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가 이제 세미원 때문에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세미원이 또 맡게 된 거고요, 관광과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관광 그 안내소를 만들면서 또 관광과... 이게 되고, 또 안전총괄과는 하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또 교통과는 교통대책에 의해서 교통과가 나가 있고, 또 방금 황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장 문제는 일자리경제과가 또 하게 되고요, 두물머리, 그 양서면 전체를 위한 어떤 대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위원장 전진선  지금 국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국장님 자리에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두물머리가 우리 양평군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지정이... 아, 이렇게 알려지고 이번 코로나 때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찾아 줘서 우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이 두물머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시장경제와 연계시켜야 되고 하는 문제 또 교통대책의 문제, 지난번에는 또 우리 조규수 국장께서 와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국장님 마침 자리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두물머리 관광 활성화 대책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직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예를 든다면 기획예산담당관에 인구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군의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다 총괄해 가고 관리를 해 나가는 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이게 1개 과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정책팀처럼 두물머리활성화대책팀이라는 뭐 가칭, 만들어서라도, 각 기능의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고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관심은 있었고 얘기는 해 왔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우리 양평군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이 좀 주관이 되셔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셔서 어느 부서에다가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물머리활성화대책팀을 만들어서라도 좀 새롭게 변모하는 양평군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미식문화 운영관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예, 음식...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벌써 한... 수년 전서부터 양평의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라, 특히 10대 명품.
 10대 명품 뭔지 아시죠?

○송요찬 위원  지금 우리 산나물, 잡곡, 버섯, 수박, 한우, 뽕나무, 딸기, 참비름, 부추, 쌈채, 이게 2013년 2월 7일인가요?
 선정해서 공고를 했어요, 양평군 10대 명품 농특산물이라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음식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 소비 진작도 되고, 시장에 출하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러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 10대 명품에 대한 음식을 개발해라, 또 양평소식지에 10대 명품 음식을 개발해서 1개씩 게재를 해라, 그랬더니 한 번은 나갔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질 않았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 미식문화정책관인가 있었죠?

○송요찬 위원  ’18년도 1월달에 들어왔나요?

○송요찬 위원  예, 1월달에 채용해서 금년 1월 만기...

○송요찬 위원  예, 16일 만기됨에 따라서 퇴사를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뭐 어떤... 유능하시더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또 인적 네트워크도 많고.
 이런데 그분을 정말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
 결국은 지금 또 후임도 채용이 안 되고.
 혹시 후임 채용계획 있으십니까?

○송요찬 위원  아직 없어요?

○송요찬 위원  왜... 지금 뭐 군수님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고 합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혹시...

○송요찬 위원  진행된 사항 없어요?

○송요찬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양평에 관광객은 전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오신 분이 다시 오시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미식문화거든요.
 만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것보다 백 사람이 백 번, 스무 번 더 오는 게 더 낫거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축의 하나가 이 미식문화 개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자원을 두고도 3년 동안... 2년이죠?

○송요찬 위원  예, 2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큰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18년도서부터 ’19년도까지 혹시 하신 사업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미식문화 담당자가가.

○송요찬 위원  그분이 제안해서 대표 장수음식점 개발한 건가요?

○송요찬 위원  심사도 하고 해서...

○송요찬 위원  거기서 지금 추가... 어떤 미식문화팀에 대한 추가 운영계획도 지금 없고 또 우리 10대 명품에 대한 음식 개발도 지금 특별한 뭐 어떤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송요찬 위원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 미식문화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반드시 10대 명품에 대한 음식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나물축제... 우리 축제 때, 산나물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군 축제 때 그 음식 열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수박도 요새 냉동수박 다 있어요.
 겨울에 뭐 사철 나오는 거니까.
 요새 뭐 계절메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또 소비할 수 있게, 그리고 지역마다 그런 음식점이 있어야지 우리 10대 명품에 대한 홍보도 되고 또 양평에 대한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두 가지만큼은 꼭 제안을 드립니다.

○송요찬 위원  예, 10대 명품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매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고 조치결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후에도 이 답변해 주신 부분이 현재는 미식 업무 담당자가 종료됨에 따라 없잖아요.
 하지만 그 관광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업무는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예산 및 전문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추진은 어렵다라면서 그 외부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제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담당자가... 아마 주무관님이 이 업무를 지금 같이 다...

○이혜원 위원  예, 겸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본인 업무에 또 추가 업무가 됐을 거고,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2020년 그 추진방향, 저한테 주신 것만 해도 한 6개 대표적인 게 되거든요.
 7개가 되네요.
 7개를 시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문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식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현재 트렌드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이 연결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8년도 충분히 진행이 잘 되어 있었고, 평가도 좋았던 사업인데 이것이 팀이 와해되면서 한 사업의 팀에서 소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은 많았으나 이걸 추진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진행하셨던 그때 주민들의 반응 또한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부분들에도 또 꼭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회나 미식 관련된 부분들하고 좀 같이 연구하는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인력적인 부분과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미식문화에 대한 어떤 팀을 구성을 하시든 아니면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검토가 돼서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그 미식문화에 대한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추가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도 검토하셔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종승 문화복지국장께서 미식문화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자리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답변하고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셔...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이혜원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위생보건 쪽에서도 이 사업하고 있어요.
 먼저 예산이 중복이 됐기... 중복이 돼서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본예산 들어올 때는 또 나뉘어져서 들어왔어요.
 이 부분 또한 뭐 아까 두물머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중점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좀 중심적인 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뭐 관광 쪽에 있든 보건 쪽에 있든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한쪽으로 중심축을 주시고,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쪽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담당하시는 중심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민간에서도 같이 좀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어떤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미식문화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좀 간략하게 체킹하겠습니다.
 노포 음식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했는...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지정현황과 추진상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뭐가 지금 진행이 좀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미식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누락됐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내가 추가로 지금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양평 미식문화에 대한 것들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생각하시는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미식문화가 사실상 개군해장국으로 대별되죠?
 해장국.

○박현일 위원  전국에, 이 지구상에 약 3000개가 존립하고 있는...
 그러면 양평의 해장국이 전국에, 세계로 뻗어나가서 3000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양평의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양평시장에 양평해장국거리라든가 양평해장국이 양평시장통, 용문시장... 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양평해장국은 양평시장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저는 쉽게 접근하자는 겁니다.
 양수리... 세미원 오시는 분들 양수리시장에 양평해장국 집을 한두 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옥천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주민들 좀 유도를 해서 지역... 손쉽게... 뭐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천서리막국수보다 좀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부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양평군에서 제17차 세계대회를 한 게 있습니다, 미식문화 관련해서, 양평에서.
 세미원에서 세계아이팜대회 그 세계 경연을 했어요, 공연을.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동기 부여돼서 양평에 좀 여러 미식문화들이 확산이 되길 기대했는데 주춤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19종, 양평군 웰빙 산채음식 전반적으로 상품화시켜서 메뉴 개발 끝냈습니다.
 끝내서 제 책상에 그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배분했습니다.
 화니핀야생꽃 찻집에 뭐 산채 리조또도 개발해서 팔고 있고, 용문산 뭐 가든에 더덕, 더덕전골도 팔고 있고, 두메향기에서 산채 비빔밥도 팔고 있고, 뭐, 산내들에서 산채 솥뚜껑 전골도 팔고 있고, 지금 이게... 문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관리.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양평의 참좋은생각, 강하면에 있는 것들 또 힐하우스, 뭐 소노문, 이런 데서 좀 사람이, 다중매체가 많이 다니는 데서 이런 개발 음식들 해서... 앞에가 양평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는 양평 전문 취급 음식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SNS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 나가야 아, 역시 양평에서 개발한 것이 또 양평의 대표성 띤다, 뭐 이렇게 그것을 좀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관리하고 또 통합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들 있죠?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양평에 그동안에 한두 사람으로서 미식문화가 대별이 됐습니다.
 선재 스님이 용문산 와서 우리 있는 군청에서 위탁받은 용문사 민속관 가지고 여러 가지 뭐 2, 3년 들썩들썩 하다가 또 가시니까 그냥 주춤합니다.
 임지효 선생이 산당 하나 만들어서 들썩들썩 하다가 강화도로 가니까 다, 양평에 있는 모든 자원이 다 강화도로 뺏겨버렸습니다.
 뭐 옹화산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옹화산방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듯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없어져 버리고, 사람에 따라서 하는 그런 미식문화를 만들지 말고 청운면... 예를 들자면 양동면에 또는 이번에 지평 구둔역 미식골목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양평사람들이 천년만년 계속 대를 이어가서 할 수 있도록 지평 구둔 아트스테이션 만들 때 만약에 미식골목을 만든다면 지금 우리 양평의 전통토속음식거리를 하나 만들어도 나쁠 건 없겠죠, 예를 든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좀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아까 두메향기도 연간 뭐 한 5만 명, 10만 명 다녀가는데 그런 데서도 아까 적정... 산나물 산채정식도 팔고, 산채 비빔밥도 팔고, 산채 뭐 아까 도시락도 팔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더 널리 홍보를 해 주고, 특히 홍보과에서 많이... 또 여기 투어도 있네요, 여러 가지.
 또 품평회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좀 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결론만 맺겠습니다.
 아까 전문가, 전문가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 설득 못 해서 의욕적으로 제시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이 예산을 저희들 통과를 못 하는 바람에 그분이 사표로 이어지고, 그게 양평군 전체로 하나의 미식문화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는... 이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도 하고 또 공감대도 형성됐으니까 2021년에는 이 미식팀이나 또 별도의 아까 조직 관리를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정 힘드시면 예를 들자면 저기 보건소 위생계로 빼든지 해서 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한번 다 챙겨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둔...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까도 먼저 미식거리 말씀했는데 이제 그런... 구둔 아트스테이션 같은 개발사업이 전국에 300개입니다.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곡청... 곡성역 한번 가 보셨는가 몰라도 사계절, 봄에는 양귀비, 여름, 여름에는 해바라기, 가을에...
 뭐 너무너무... 연간 뭐 평균적으로 20만 명 이상 다녀가는...
 또 구례도 마찬가지, 지금 남원역도 가 보십시오.
 지금 뭐 꽃이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는 사진작가들이라든가 뭐 하지만 이 전국의 폐역들이... 군산 뭐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갔다 왔지만 군산 코딱지만 한 그 아까 역에 옛날거리를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거, 물론 거기는 역도 아니죠.
 폐역도 아니죠.
 그냥 기찻길 옆 오막살이 참 뭐 한 1, 2만 평 사람들 해서 뭐 옛 재현을 했죠.
 그래도 어쨌든 군산의 어떤 연계 동선의 하나의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국에 유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남원 서도역도 마찬가지고, 화랑대역, 뭐 김유정역... 김유정역도 이거 뭐 김유정문학관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그것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구둔역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거기서 가장 잘 된 것만 뽑아내도, 엑기스처럼 뽑아내도 이 구둔역이 성공할까 말까 한 겁니다.
 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구둔 아트스테이션 옆에 특별한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선을... 특히 우리가 앞으로 하는... 지평에는 여러 시설물이 지금 있죠?

○박현일 위원  그것들을 잘 동선을 짜야 될 겁니다, 이 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망미리에 있는 정경자미술관 있죠?
 그것 경기도 도교육청에다 100억 상당의 그 땅과 다 건물 기증했습니다, 교육청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공적 우리가 만약에 인수를 받는다면, 관리권만 한다면 아, 쭉 가다가 양평미술관보다 더 큰 미술관이 거기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구둔역과 연계된 저기 자원이,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뭐 근대사 미술... 저기 뭐 문화... 근대사 박물관 또 지금 있는 예를 들자면 용문사 저기... 의병기념관,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발굴 안 된 것들.
 또 하나, 제가 노상, 노상 주장한 것, 이순신 장군 모든 포탄이 다 양평에서 실어갔다, 이덕형 선생이 다 양평에 그 기록이 있다.
 그거 뭡니까?
 조선 상평통보, 뭐 건원중보, 다 양평에서 동전을 만들어 갔다.
 지평에 다 철장, 그 많은 철장이 철찌꺼기가 있어서 조그마한 예를 들자면 옛날에 막사만 하나 지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돈, 동전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 쓴 포탄을 만든 곳이 이건데 그러면 그거 아까 이런 거 하나 살짝만 한다면 아이들 연간... 동기 부여를 저는 한다... 이제 그런 자료들은 다 문화원에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
 지금 당장에 이 돈을, 막대한 돈을, 100억을 들였는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일단 진입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군에서 올린, 채택된 철도박물관, 뮤직센터, 영화공작소는... 철도박물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서울역에 가 보십시오.
 정말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다 유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화시키는 아까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이었고요.
 또 하나, 여기 이미 3년... 서울... 쏟아부어서... 에너지 열정을 다 쏟아부은 김영환이라는 분 아시죠?

○박현일 위원  이분이 어쨌든 먹고사는 생계들은... 힐링 예술터를 갖다 해서 농업회사법인 꿈동산을 만들어서 그간에 열정을 쏟아부어서 이만큼 부각시켜서 우리가 이걸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환 씨의 창의적 아이템, 아이디어를 이번에 하면서 누구보다 주민 여론 수렴과 함께 꼭 한번 자문을 거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문산관광단지가 지정된 게 언제 지정된 겁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50년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용문산관광단지를 아, 이게 관광단지다라고 이렇게 쉽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혜 자연은 있습니다.
 자원은 있고, 용문산이라는 또 명산이 있고, 용문사, 용문산 은행나무 해서 그 자연을 활용한 그 관광지를 해야 하는 건 맞긴 한데 이제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리고 지금 또 현재 바뀌고 있고요.
 이 트렌드에 맞게 과연 우리 군에서 용문산에다가, 관광단지에 예산 투입을 해 왔느냐라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감이 좀 있는데요.

○위원장 전진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전진선  지금 200억 말씀하셨는데요, 용문지역분들, 뭐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 또 양평읍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쉬자파크에 투입된 예산을 만약에 용문산관광단지에 투입을 했으면 용문산관광단지가 지금 어떻게 변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하셔서 지금 용문산관광단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양평군 관광과의 대표... 뭐 유일한 관광단지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아까 뭐 두물머리 얘기했지만 두물머리는 아직 관광단지로 지정된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문산관광단지는 지금 뭐 너무 가 보면 쓸쓸하고 밤에는 뭐... 이미 해만 떨어지면 거기는 차량이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관광과에서.

○위원장 전진선  예, 좀 더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민협의체에서 그 관광... 용문산 관광마을 영농조합이 있고 또 용문산 상인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안 설명을 하고 또 그런 제안 내용들을 우리 관광과에 제출을 했었죠?

○위원장 전진선  예,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뭐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한테 줬던 것도 상인회하고 영농조합이 한꺼번에 제출했던 관광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안으로 또 하나 있었고요, 이거 하나는 영농... 저기, 영농조합에서 또 눈썰매장 제안했던 내용... 있는데 이 두 안을 좀 확인 더 하셔서, 하시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좀 뭐 다른 데는 용역이 많이 갔는데... 그동안에 아마 용문산관광지에 대한 용역 개발한 게 굉장히 많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용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현재 거기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합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또한 지금 그 도로도 3차선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확장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하고 결부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 확장해 놓고 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또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또 하나는 매표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매표소가 입구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면 거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매표소를 지나서 일주문 전에 우리 양평군 시설이 지금 대표적인 게 뭐죠?

○위원장 전진선  예, 친환경박물관... 농업박물관이 우선 대표적이고, 거기에 야외음악당도 있고, 또 용문산 전투기념비도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아까 잠깐 우리 황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캠핑장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면 축제장도 있고, 모든 것이 그 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밖에는 식당 하나잖아요, 주차장하고.

○위원장 전진선  예, 그 외 뭐 뮤지엄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관광지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밖에는.
 다 안에 있는데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군에서 그동안 조계종과 협의를 해서 매표소 입구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우리 군에서, 군의 역할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그 매표소 입구 이전을 위해서?

○위원장 전진선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 개인이 아니고 군의 가장 대표적인 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관광단지고 그 관광단지에 대한 운영을 사찰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어쩌면 역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서, 국회 의원에 당선된 우리 김선교 국회 의원을 좀 빌려서라도 문화관광부도 찾아가고 조계종도 같이 가시고 하시면서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게 우리 양평군의 유일한 겁니다,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이게.
 다른 지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관광지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양평의 유일한 관광지입니다.
 관광지가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뭐 우리 의원들도 역할을 뭐 다 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이 매표소 입구에 대한 문제는 좀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문산관광단지라고 하는 관광단지 내에 가볼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남들이 와서 거기 용문사 은행나무 보는 것 외에 어떤 큰 이익이 있습니까?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다시... 물론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확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용문산관광단지에 대한 발전적인 모습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숲캠프, 양평오커빌리지, 청운오토캠핑장, 용문산 야영장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매번 올라오는 단골 메뉴 감사입니다.
 지금 이 386쪽에 보면 지금 아까 열거한 맑은물... 맑은숲캠프, 오커빌리지, 청운오토캠핑장, 용문산 야영장 이렇게 했는데 야영장은 어쨌든 민간위탁 해서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은 뭐 이 맑은숲캠프 108억 원 및 양평오커빌리지 43억 원 등 여러 가지 이제 추진 사업인데 매각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련 법상 매각은 안 되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그런다고 해서 팔 수가 없으면 어쨌든 차선책을 찾아야 하는데 차선책도 이미... 뭐 몇 3년 고생했습니다.
 다만, 민선 7기 들어와서 정동균 군수님의 특단의 결심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뭐 200억, 뭐 오커빌리지로 들어간 게 150억, 오토캠핑장으로 들어간 게 200억, 그럼 2개 합치면 350억입니다.
 350억인데 지금 딱 오픈을... 된 지 맑은숲캠프가 지금 올해가 10... 뭐 햇수로 11년 차죠.
 11년 차고 만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도 20년 넘으면 매각이 가능한데 그러면 10년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양평공사로 줘서 2000만 원짜리... 매달 양평공사에 2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마이너스 보면서 사탕 사 먹고 놀아, 뭐 이 꼴밖에 안 된 겁니다, 결국.
 저희 위원님들도 한두 번 갔지만 관리상태가 부재해요.
 제가 갔더니 뭐 모니터, CCTV, 모니터 하나 사람, 지키는 사람 없고, 저기 꼭대기 16개 중에 마지막, 맨 16개 집 위에 그 트럭 하나 서 있을 정도로... 또 일요일날 내가 오후에 양평오커빌리지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텅 비어 있어요.
 그게 다 문... 저기 뭐야, 다 이 전등 켜진 상태에서 설마 월요일날 누가 예약을... 아니나 다를까 단 한 집도 않... 월요일날 예약이 하나도 뭐... 화요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요일날 당연히 거기 비워놓고 어디 이제 인근 마실 나갔겠죠.
 같이 그걸 좀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한번 임차라든가 임대라든가 한다고 해서 견학 온 사람이 뭐 기절초풍을 하고는 결국은 연락도 없었... 저한테 않던데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을 양평공사 이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도 안 되고 민간위탁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전문병원이든 아니면 뭐 휴양시설이든 요양원이든... 그나마 그래야만이 그 관리비라도 좀 아끼고 지금 양평공사에... 오커빌리지가 2000만 원씩을 매달 적자를 내면서 이게 참...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기 뭐 더 이상 이것도 꼭 우리 양평공사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뭐 어떻...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 매장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회생도 불가해요.
 그러면 민간한테 그래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제 견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잘 판단하셨습니다.
 이 양평군에서 지혜를 모은다고... 뭐 민선 6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선... 2017년인가요,?
 죽기 살기로 양평공사... 1박 2일 동안, 1박 2일 동안 양평공사, 양평농촌나드리, 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 양평관광협동조합, 청운골 다대리 주민대표들, 뭐 청운... 예를 들자면 뭐 농협 관계자, 다 몰아놓고 거기에서, 거기에, 그 청운골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이거 좀 한번 살려보라고 뭐 하다못하면 링거라도 한번 처방 있는가 해서 지혜를 다 모았어요.
 그런데 양평... 지금 내가 말하는 아까 우리 군에서 보조비를 받고 하고, 이것도 다, 외부 전문가로 다 바꿔야 돼요.
 처방이 안 나왔어요, 처방이.
 아까 관광협동조합이든 양평 뭐 농촌나드리든 군에서 그냥 보조금 주면...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서로 지혜를 모아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번 맡아볼 테니 뭐 한다든가 또 연계 어떤 채널을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가 이래야 하는데 결국은 극약처방도 다 필요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방금 저기 그 판단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결론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예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또 뭐 1년을 지켜봐야죠, 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맑은숲캠프에 공사에서 몇 명이 나가서 직원이 일을 하죠?

○위원장 전진선  정확하게... 오토캠핑장은 3명이고, 맑은숲캠프는 5명인가요?

○위원장 전진선  예, 맑은숲캠프 5명...

○위원장 전진선  오커빌리지는 3명이 나가서 하는데...

○위원장 전진선  이거 제가 나중에 공사 할 때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우리 뭐 과장님도 이제 담당 부서여서...

○위원장 전진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풀 안 뽑으면 호랑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풀 안 뽑고 나면 호랑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호랑이가 두 마리는 가서 새끼 키운 것 같아요.
 그래놓고도 거기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를 원하고... 그 사진 촬영을 제가 공사 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오커빌리지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어떤 분이 와서 제안서를 한번... 가 가지고 오커빌리지 팀장하고 얘기를 했대요.
 팀장은 노(no), 그런데 거기 직원 한 분은 참 그래도... 야, 우리가 이분하고 한번 해서라도 한번 좀 살려봅시다라고... 이분이 한 달 반, 그러니까 공사가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달 반 정도 한번 계약을 해 주십시다, 내가 안 되면 그때까지는 내가 안 받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공사 사장한테 보고하고 나서는 노, 이런 데가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다가 주고 뭘 우리가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세 사람, 다섯 사람 월급...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양평숲캠프?
 거기는 더합니다.
 거기 사람 가면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차 갖고 다녀도...
 그래서 하여간 뭐 과장님 이왕에 항목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진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얼마나 맘고생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위탁 줘 놓으시고.
 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어떤 거고, 공사에서 할 일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한 번 갔었으면 아마 호랑이 새끼는 안 쳤을 거예요, 한 번 갔었으면.
 작년에 가을에 떨어져 있던 밤나무 낙엽이 여름에 풀... 풀이 낙엽을 뚫고 올라올 정도로 해도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잘 관리해 주십시오.
 나머지 질의는 공사 할 때 하겠습니다.
 우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청운오토캠핑장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12월 18일날 계약해서 ’17년 12월 17일로 돼 있어요.
 여기 공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문 보면 ’17년 12월 18일, ’17년 12월 17일, 계약자 가현1리 새마을회, 이런 게 공문이에요.
 제가 사용수익허가 검토하면서 토지임대료하고 사용수익허가 원가 산정하는 데 참 잘 맞췄어요.
 사용수익허가 원가 산정할 때 2478만 5600원으로 하고, 또 우리 토지임대료 할 때 2492만 2000원, 그래서 상계해서 사용수익허가를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무상사용이에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무상...

○송요찬 위원  그럼 무상사용이면 저희 의회 동의받아야 되죠?
 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제1항4호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그런데 지방의회 동의 안 받으셨어요.
 2017년에도 안 받고, 2019년도에도 재허가 내줄 때도 안 받으셨어요.
 2019년 12월 18일날 계약할 때도 또 이 부분도 안 받으셨어요.
 맞죠?

○송요찬 위원  예, 제가 이제 그런 안 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토지대장하고 이걸 떼 봤는데 계약서상에는 대지면적이 1만 1631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이 토지대장에는 1만 1531평방미터예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거기는 이제... 그래서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더해 봐도 안 나오더라고.
 왜 그러나 했더니 한쪽에는 면적이, 지목대지가 660㎡예요.
 그러니까 10㎡만 갖다 집어넣은 건지...
 그래서 여기 우리 건물 지은 데, 그거를 다 집어넣어도 어떻게 해서도 이 61이 안 나와.
 아, 631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대장 두 군데를 보면 소유자명이 분명히 달라요.
 하나는, 임야로 돼 있는 1만 1531평방미터는 가현1리 새마을회로 돼 있고, 소유자명이, 그다음에 600... 대지가 660㎡ 같은 경우에는 청운면 가현리 새마을회예요.
 그럼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가현리도 뭐 1, 2리도 있잖아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 아니, 이게 이제 최근에 뗀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송요찬 위원  우리... 예, 이거 계약하실 때 정리를 하시든가 해야죠.
 이거 다 문서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사용료 받는 게 있어요.
 사용료 받는 게 있는데 주말에는 뭐 4만 원, 뭐 이렇게 야영장 사용료 받는 게 있어요.

○송요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사실 조례에 의해서 받게 돼 있지 않았나요?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뉴얼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뒤에 우리 회계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하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 올리게 되면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니까 또 회계과장님, 국장님... 검토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한 번, 한 번만 더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지금 지적한 거 지적사항으로 올릴 테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예,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평생교육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평생교육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 전체 개학을 했나요?

○송요찬 위원  전체,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은 전체 다...

○송요찬 위원  등교하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전 학년?

○송요찬 위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송요찬 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지원계획 하셨던 거, 그거 다 지원이 됐습니까?

○송요찬 위원  혹시 학생들 중에서 뭐 능동감시라든가 자가관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가장 중요한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전 교육발전기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사회 한 거 보면 장학사... 장학생 선발 계획안을 보면 예년과 같이 뭐 성적 우수, 다자녀, 어려운 가정을 선발, 뭐 기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취업자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관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하자고 했는데 혹시 의견 개진해 보셨습니까?

○송요찬 위원  취업장려금을 어떻게 줘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송요찬 위원  1인당 300... 300만 원씩 줘요?

○송요찬 위원  취업하면?

○송요찬 위원  그 대신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게 인증이 되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참으로 다행한 일인데 그래도 뭐 고등학교 취업생 현황을 보니까 한 73명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송요찬 위원  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사실 73명이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7300만 원밖에 안 돼요.
 뭐 농촌의... 영농을 위해서, 자가영농을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후계영농을 위해서, 또 아니면 일반 뭐 기업, 중소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다, 식당에 가서 셰프 일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취직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아이들은 또 그러면 사실상 제외되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주는 기준이 이제 중소기업에 한해서 6개월 이상 취업한 학생이라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뭐 저는 금액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만 줘도 그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교육발전이사회에다가 말씀을 주셔서 한번 우리 첫발 내딛는 초년생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발전기금이 되도록 정관 개정이나 안을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건은 달지 마세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데 무슨 조건을 달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 초년생으로 나가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굳이 그걸 넌 이거 받으면 다음에 후배들한테 환원해라, 이건 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아이들 하나 키우기 위해서 뭐 마을 한 전체가 힘을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뭐 자격요건으로 하겠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지금 후년도에서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들어가고 하니까 이 324명이 이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 같은... 324명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이니까 취업생들에게도 그런 한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금년에 아직 지급 안 했죠?

○위원장 전진선  예, 선발한 현황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성적 우수, 다자녀, 어려운 가정, 예체능, 이 인원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예, 지난해는 장학금 금액이 거의 뭐 10억 가까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7억?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데 절반으로 현재는 집행규모가 줄어들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서... 아니, 지금 기금관리에 대한 문제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을 우리 군과 위원회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전진선  예, 그 배경하고 현재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아, 이게 이제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발전위원회로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섰나요?

○위원장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조금 의견 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로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그 내용... 그다음에 또 이제 검토해 주시고, 기금을 지금 정기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죠?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데 1%대이더라고요, 1% 초반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들을 교육을 잘해서 이제 성적을 우수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장학금이라는 말로 썼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물론 이제 돈의 문제이긴 한데 결혼... 이제 인구정책 분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래야지 뭐 학생들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집이... 집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뭐 구하는 기금, 자금도 한번 넣어주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워낙 교육발전기금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또 얘기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사업인데요,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지금 150만 원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고 또 군장학금을 받고 또 타 기관에서, 학교에서도 받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기준이 등록금 기준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등록금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선에서 국가장학금이나 군장학금이나 학교장학금, 그 기준이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이 신청했을 때 군장학금 그 신청서에 보면 타 기관에서 장학금 받는 금액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등록금보다 더 이렇게 장학금을 합쳤을 때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군장학금을 1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차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 오면 그쪽에다가 환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300만 원 등록금을 내는 아이가, 학생이 국가장학금에서는 200만 원을 받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그러면 군에서는 150만 원이면 350만 원이 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서 지급할 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재단에서 4월달에 이미 선정이 돼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사회에도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된 지원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 초에 선정해서 6월달에 지급하는 내용이면 그 차액만큼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150만 원을 우리 양평군에서 지급하고, 그 50만 원에 대한 차액은 한국재단으로 환수 조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윤순옥 위원  예, 제가 작년에나 재작년에 한국장학재단이나 학교장학금으로, 학교기관으로 환수하고 우리 양평군장학금은 받은 사례들을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번에는, 올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시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양평군에서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들로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이 지금 별도 부서로 운영되다가 평생교육과로 통합됐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 통합되고 나서의 장단점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 관련돼서 운영된 부분에 대한 업무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별 운영인력이 보니까는 공공하고 공립 작은도서관만 한 68.5명이네요, 현재 14개에.

○이혜원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여기서는 뭐 일반직, 사서직,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이런 형태로만 분리를 해 주셨는데 이 직렬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혜원 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이게 먼저도 잠깐 그 도서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인력이 좀 감축되는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하고 좀 의견이 있어서 평생교육과 우리 도서관팀장님하고 좀 상의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뭐 잘 조정이 되셔 갖고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향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혜원 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분들을 배치한다는 얘기신가요?

○이혜원 위원  예, 공무직 직원분들?
 여기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10명.

○이혜원 위원  예, 이분...

○이혜원 위원  예, 사서직은 전혀 없고, 작은도서관은 아예 없고요.

○이혜원 위원  공공도서관에만 7분이 계시네요.

○이혜원 위원  예, 없는 곳도 있고요.

○이혜원 위원  사서직이 충원... 그 유지율이나 이직률, 이직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 파악은 되셨어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이혜원 위원  도서문화센터 개관과 더불어서?

○이혜원 위원  예, 그것이 뭐 꼭 용역으로 또 가야 되는지는 솔직히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나 먼저 시행했었던 그런 경험치나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에 의한 평가로도 충분히 검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것이 먼저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한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용역이 거의 대부분이 용역만 시행하고 용역을 잘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여기 다 전문... 평생교육과 팀장님들 다 전문가이신데 충분히 의견에 대한 부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 뭐 전문가적 소견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적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런 방법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뭐 도서관장이나 팀장 중에서 사서직이 올라간 적은 없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이라는 것은 좀 특별... 특성상 사서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전문성에 대한 인정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낮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직률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말씀마따나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하고 좀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으면 사서직이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 업무와 또 일반직이 해야 되는 거, 자원봉사자가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무를 조금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주고 권한을 갖게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저도 그 자원봉사 부분... 자원봉사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랑 연결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이혜원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이혜원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에 그 사회공헌제도도 있고, 전문적으로 좀 관련된 봉사자를 모집해서 배치해야 되는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자체적인 인력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이 충분히 좀 서로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방법적인 것들 찾으셔서 비낭비... 낭비적인 요소들을 조금 낮춰 주시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간적인 부분 지금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야 뭐 활용적인 측면을 다른 곳하고 연계성을 찾긴 힘들겠지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면 중심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같이 그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실까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도 읍면별로 도서관과 주민들과 좀 연결고리 찾아서 같이 뭐 간담회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도 별도로 주민들한테 좀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요, 지역별로.
 좀 활용하고 싶고 한데 이제 공간이 면적 같은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이제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간과... 시간을 제외한 부분들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연계해서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걸 좀 찾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어디에다 어떻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얘기해도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나누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면이나 평생교육과랑 좀 협의를 하시면 충분히 상담을 충분히 해 주실 거다 말씀은 드리지만 또 그 측면에서는 답답하시니까 계속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한테 요구하신 곳들만 한 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도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시간대별이든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들을 좀 찾아서...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대별이든 프로그램으로든 공간을 활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같이 주민들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마 담당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자료 주신 부분에, 399페이지에 그 미납... 미반납 도서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미반납된 그 도서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혜원 위원  도서 대출이 정지하는 형태로... 그러면 이 책자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반납을 끝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미반납된 내역도 대부분은 다 반납한 상태란 얘기신가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순환은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 도서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도서관 외에 뭐 복지시설이든 또 군인아파트, 이런 데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 도서 부분들이 꽤 많이,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제 타 시군이나 타 지자체나 이런 곳하고 또 연결해서 들어오는 도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규 도서나 이런 부분들을 이 도서관... 도서관도 찾아가는 도서가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정기적으로 또 바꿔 주시기도 하시고.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연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있는 거고, 민간에 있는 부분들까지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까지 민간하고 교류하긴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정보 이 시스템상.
 그러면 별도로 이제 찾아가는 도서로 해서 이렇게 변경하고 교체해 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연동해서 하면 민간에 있는 도서도 좀 활용을 하고, 여기 도서도 또 민간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 주시는 것도 오히려...
 지금 보니까 도서 구입도 매년 금액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지역별로.

○이혜원 위원  충분히... 매년 뭐 신규 도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서 너무 놀랐거든요, 너무 많은 도서비, 금액과 도서량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셔서 어느 정도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직렬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 간의 어떤 내부 소통에 대한 문제나 감정낭비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생각과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한 사안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으실 텐데 방법을 찾는 방법 중에서도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나 인재 관리 부분이나 또 내부 소통의 기회를 좀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민간 쪽에나 이런 데서는 뭐 팀 어프로치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끼리 조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 관계로 좀 하다 보니까 같은 이제... 그 전문성에 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면서 이런 인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혹시 추후 사항이, 조정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논의하셔서 저희도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리 과장님, 학교에 예산... 그러니까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최근에 많이 증액됐죠?

○위원장 전진선  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 증액돼서 운영되고 있는가요?

○위원장 전진선  이 103억에 혁신교육사업도 포함된 건가요?

○위원장 전진선  금년도에 여기에 그 추경예산 포함됐던 4억?

○위원장 전진선  도서... 예, 그 저기... 학교...

○위원장 전진선  기숙사사업...

○위원장 전진선  포함해서 100억...

○위원장 전진선  103억.

○위원장 전진선  이 예산 규모가 최근에 아주 그 혁신교육사업 이후로 급격히 증가된 액수죠?

○위원장 전진선  예, 교육에... 이제 교육 관련해 가지고 어떤 민간단체들에서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 군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교육에 우리 군에서 뭐 너무 소극적이다, 예산이 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고, 또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군수께서도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뭐 퍼센티지로 보면 2%, 3%까지 막 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뭐 군수 공약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가 늘 하시던 말씀인데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진선  예, 금년도 사업 중에서 지평의 날개나... 처럼 각 면에 1개의 거점쉼터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어떤가요?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이제 학교에, 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학교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가정에 돌아가기 전에 소위 뭐 방과 후 수업이나 아니면 학원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이럴 때도 거점 할 수 있는 지역, 이것이 이제 중간거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어쩌면 학교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금년 하반기 쪽에 역점을 두셔서 나중에 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실적이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도서문화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도서문화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평군 지방자치 태동되고 사실 한 30년 만에 양평 갈산 언저리에 기 보안대 건물, 정말 자투리 공간, 여유 공간을 찾아서 지금 어린이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도 30년이 지났고, 이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의미에서 양평군 도서문화센터 신축계획은 아주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추진계획은 여기 417쪽에 나열이 돼 있으니까... 192억, 자그마한...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23년 3월까지, 당초 이제 계획에서 2022년인데 여기는 이제 3월로 한 해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예산, 향후 부족분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뭐 부족분은 없겠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양평군이 또 시로 나가는 어떤 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향후.
 이게, 아마 양평 도서문화센터 신축 완공시점이 양평시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본, 저희 의회에도 양평군에서 향후 이러이러한 종합개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재배치 및 투자계획을 약간의 기초 초안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 일환으로 아마 지금 소공연장,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한 300석 규모의... 이 도서문화센터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 수긍을 했습니다.
 또 인근에 한 1000석 규모 이상의 대극장이 있어서 이 양쪽에 균형 잡힌 배치는 향후 지금 부족한 문화예술 또 특히 도서 관련 시설의 아마 확대, 이번에 꼭... 뭐 상당히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추가 향후 예산이 증편이 되든지 또 아니면 인근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들이 초기에 계획이 잡히면 주민 관련 유관 부서나 유관 단체에 좀 보도자료도 내고, 또 그런 반응들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특히 신년 초라든가 2021년 초에 교육청이라든가 문화 관련 단체도 좀 이런 추진계획들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해서 특히 학부모들, 특히 또 여러 아마 지금 현재 이 공동체구축과에서 추진하는 이 떠드렁산 일원의 어울림센터와 이 기능을 좀 혼재돼서 자꾸 어려워... 해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 구분도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양평군 도서문화센터는 기 중앙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재활용계획이라든가... 저는 이제 거기를 청년청으로 바꾸자, 양평청소년문화센터, 취업센터 또 이런 걸로 하자고 하는데 그런 계획도 더 아울러서 이번 차제에 다 검토를 하셔서 양평의 어쨌든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해 주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걸로 갈음하고요, 한 가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서종어린이도서관을 지나던... 일주일, 딱 일주일 됐습니다.
 이렇게 잡초가 너무 무성하더라고요.
 물론 민간... 이 앞에, 그다음에 뒤, 옆에 있는 그 옻, 옻, 옻 치는 것도, 이것도 좀 철거를 하라고 써졌던데, 여기 돈, 돈 빌려가세요, 1m짜리 광고만 붙어있던데 혹시라도 우리...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이런 좀... 오가는 길목이니까... 좀 하든지 아니면 서종면사무소하고 협조해서 풀이라도 좀 뽑든지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중단된 겁니까, 저기 코로나 때문에?

○박현일 위원  예,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출입을... 가지 않으니까 군 시설물들이 다 가 봐도 전부 다 쓰레기 방치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가 12개 읍면을 거의 다 돌아다녔는데 모든 시설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풀이... 제초작업이라도 관련, 도서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이든 어쨌든 한 번 정도 중간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이 기간이 뭐 7월, 8월까지 가도... 여름에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7, 8월만 해도 여섯 번 이상 제초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섯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좀 방치되는 시설들이 있다면 제초작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양평군... 아니, 평생학습센터 시설개선 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혹시 그 안에 수영장 관련해서도 지금 별도 다른 데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통합 관리합니까?

○박현일 위원  우리 그 종합... 중장기계획에 혹시 이번에 아까 방금 말한 양평군 주요시설물, 대극장, 소극장 또 실내... 종합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한 뭐 이런 계획에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내 수영장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그런 큰 청사진을 한번 그려야 할 때입니다.
 혹시라도... 이것도 같은 부서 맥락에서 질의드립니다.
 개군중학교에서 설치하는 우리 체험 수영장은 규모가 뭐 한 30억 정도 되는 겁니까?

○박현일 위원  유관... 직접 관리는 않죠?
 다른 부서죠?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른 해당 부서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만들어지는 활용 시설이라서 좀 활용계획을 세우십사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만 평생학습센터 야외공연장 사용내역이 지금 뭐 3년 동안 전무해요, 전무.
 적어도 그게 과거에는... 학습,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뭐 공연시설이라든가 또는 양평의 예총이라든가 또 민예총이라든가 이런 예술 관련 단체에서 수업에 지장 없는 뭐 예를 들자면 요일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라든가 좀 거기를 좀 예쁘게 다듬어서 오히려 좀 작은시낭송회 또 공연, 이런 걸 하면 좀 학습센터의 기능을 오히려 북돋아주는, 분위기를 살리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너무 방치돼서 혹시라도 그 공간을 주민들... 정 거기 자체계획은 없다면 민간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뭐 예총이라든가 민예총 또는 문인협회, 이런 데서 작은 동아리들의 시낭송회 또 비 오지 않는 철을 이용해서 야외전시회 같은 걸, 공간으로... 특히 양평에 공연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극단적으로 사진작가협회 같은 경우도 7개가 넘는데 각 단체마다 정기전만 해도 한 번에 7개입니다.
 그럼 1년에 두 번씩만 열리면...
 양평군에 어느 공간이 하나, 전시 공간이 부족해서 뭐 코바코 연수원을 이용한다든가 양평역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이런... 최근에도 양평에 한지 공예 관련해서 전시를 해 달라는데 정 없으니까는 양평기차 자전거길 옆에... 저기 아신리에 있잖아요, 기차 카페.
 거기다 하다 보면 이제 한지 같은 경우는 비 오면 이제 정말 큰일 날 상황이라서 그것도 현장을 가 보고는 안 되겠다는데 그 정도 양평이 여러 가지 공연시설이 적은데 기존에 있던 갈산이라든가 또 이런 시설들이 또 용문산 시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놀리고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하니까 어쨌든 기타,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서로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끝으로 평생학습센터 공유재산인데 식당은 군에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까?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입찰을 5년씩이나 이렇게 하죠, 3년 단위가 아니라?
 뭐 그것은, 그건 잘 알아보시지 않았어요?

○박현일 위원  관리계획이 통상적으로 5년으로...

○박현일 위원  우리 이제 입찰 권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거죠?

○박현일 위원  혹시나 저는 임대수익을 좀 더 그때그때 상황... 3년 단위로 하면 또 좀 더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영장 매점이 아주 규모가 작은데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뭐 희망자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수영장에 강사들 대기실이라든가 휴게실이 개방돼 있습니까, 사용되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전에 한번 갔더니 뭐 쉼터, 아주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시설이 열악해서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마다 관리하는 기본 소모품이라든가 소모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꼭 해 주시고, 이미 뭐 노후화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옥상 방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냉난방에 대한 개념들 또 전반적으로 거기에 열 손실에 대한 관련 어떤 이런 방수, 보수 관련해서 한번 종합진단을 받아보세요.
 지난번에 1년에 사용하는 그런 또 총합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 번 정도 종합총개... 종합개보수를 한번 해야 할 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특히 화장실도 너무 협소하고, 비좁고, 또 순환도, 공기 순환도 안 된다고 그런 말들이 있어서...
 어쨌든 전문가들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혹시 미흡한 시설이 없는가, 부분이 없는가 한번 종합검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내년부터는 그 평생학습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사계절 좀 꽃이라도 갖다 놔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화사할 수 있도록 이 주변... 그 뭐랄까, 화단, 가로화단 조성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문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혜원 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지원해서, 보조 지원해서 하고 있는 바리스타 교육.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대상이 지체장애인만 되어 있는데 전체 장애인이 맞는 거죠?
 지체장애인만 제한해 놓으신 건 아니죠?

○이혜원 위원  예, 청각이나 뭐 다 포함되실 수 있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셔서 혹시 뭐 홍보하거나 실질적으로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의 좀 내용 좀 파악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타로 보면 될까요?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이 지금 좀 서부 쪽으로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부 쪽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학교랑... 용문고 특수반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 공간 활용이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한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들도 좀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곳도 있고 또 해야 되는 대상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그 기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을 꼭 여기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그것이 혹시 연동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센터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서 수영장 매점이 지금 이분이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이혜원 위원  예, 이게 고용 촉진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특성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인 건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진행하실 때 뭐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모를까 이거는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 정보에 맞게끔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몰라서 못 하는 부분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직 뭐...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장애인분들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한 자리도 절박하신 상황이고,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놓치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등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제공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에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혹시 행감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문화체육과도 또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청운면의... 지금 월요일날 주민들 대표로 해서 몇 분이 아마 군수님 면담하셨습니다.
 축구부 신설하는 부분, 청운중학교.
 그 부분 때문에 서명 운동 한 1004명 정도 해 가지고 군수님이 동의에 대한 부분이나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듣겠다 하셔서 그 내용을 서명을 통해서 해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뭐 그동안 저도 뭐 교장선생님이나 또 여러 주민들 또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다른 의견들도 청운면에 있었지만 공감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 살리기나 학교 살리기에 대한 일환,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는 지금 한 방법으로는 축구부가 신설되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에 주민들이 좀 움직이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교육감 정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이제 지역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주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교육청 지원청과 또 통해서 교육감까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확인하셔서 최소한... 최선을 다해서 이 의견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 담당  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정책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관련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상 월남참전자회와 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통합될 수가 없는 거죠?
 각기 다른 단체 소속이죠?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엽제후유증전우회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제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월남참전자회는 통상적으로 다 참전하신 분들, 뭐 군무관까지를 얘기하고, 여기 고엽제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고엽제로 인한 피해자들일진대 지금 병 치료 때문에 예산은, 오히려 숫자는 아마 월남참전회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지원은 우리 군에서... 고엽제전우회가 더 예산이 많네요?

○박현일 위원  아, 지원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군과 여러 가지 유관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바람에...

○박현일 위원  그 지원 사업비가 더 많다는 거죠?

○박현일 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하신 현수막 그 방치사례는 조치를 취했죠?

○박현일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고엽제... 그러면 보훈회관으로 고엽제전우회가 입주를 했잖아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아까 현수막 창고라든가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뭐 설치해 주셨습니까?
 어디다 보관을 하죠?
 이분들이 또 지금도 현재 사업을 하면 어디다 보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박현일 위원  확인해서... 전에같이 또 혹시라도 장소가 없으면 방치할 수가 있으니까...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431쪽에 저 자료 주신 보훈단체 등록 회원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석인석 선생님께서는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유자녀회가... 지금 2개를 갖고 있네요, 회장으로?

○박현일 위원  그런데 회원 수는 위에가 102명, 밑에 83명이고 예산은 상당히 이제 큰 폭, 3520만이고, 밑에 유자녀회는 500...

○박현일 위원  40만 원, 예.
 이 유족회는 이해가 갑니다, 유족회는.
 왜? 그때 당시의 지금 현재 참전자라면 평균 90세입니다, 평균.
 이 참전자가 학도병으로 들어갔어도 지금 88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0세, 0세라고 해도 지금 최저가 70세입니다, 0세라고 해도.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일단 80세로 봐야 된다.
 그러면 유자녀가, 유자녀에 포함된 사람이 최저 지금 뭐 아까 70세에서 한 80세 사는데 통상적으로 20살 넘으면 성인으로 들어가서 아까 유자녀회가 다 유족회로 흡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유자녀회가...

○박현일 위원  유자녀라는 것은 적어도 통상적으로 20살 아래로 보고, 자녀들이 그때 당시에, 6.25... 지금 이 명칭이 최근 ’8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6.25전몰군경유자녀회, 공식명칭, 대한민국...

○박현일 위원  내가 좀 그 부분이... 타 시군, 타 시군에는 사실상 이 유자녀회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보훈... 고생하신 분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예의는 아닙니다만 전라남도 무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3개입니다, 3개, 단체가.
 우리 저기 문화원에서 6.25 학살터 비석 세울 때, 유허비 세울 때 그 밑에 써진 게 단 5대 단체였어요.
 얼마 안 됐어요, 10년이에요.
 양평에 있는 보훈단체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죠.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시군들은 이제 합병하고 또 숫자가... 많아야 세 과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작업을 않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양평에 없는 재일학도병, 의용소방대회, 의용군회, 4.19민주혁명회, 4.19희생자회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를 지금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 다 갖다놓으면 보훈단체 또 하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훈단체를 수없이 가봤지만 이 겨울에 코로나 사태 발생하니까 정말 사람 2, 3명밖에 없어요.
 과연 이게 막대한 50억을 투자해서 지어서 보훈단체 회원들 1617명이 좀 알뜰살뜰 안락한 노후생활을 하고 또 서로 회원 간에 친목과 화합을 다지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한 우리 판단이었을까.
 차라리 시내에 뭐 예를 들자면 임대를... 나온다든가 경매에 나온 걸 하나 얻어서... 점점 숫자가 줄어가니 이 숫자도 아마 정확한 계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617명, 저한테 보고한 숫자가 한 3년 전, 4년 전 숫자 아닌가.
 방금, 6.25 참전하신 막내둥이... 6.25 전쟁 발발한... 사람이 89세입니다, 88세.
 그리고 통상적으로 ’53년 제대한 사람이 93세예요.

○박현일 위원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너무 많은 단체로 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회원 수도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광복회 27명이 과연 양평분인가.
 이천분이 섞어진 회원 수인가 그런 것들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양평 제가 살았어도 양평의 광복회 다 해도 6명, 10명 내외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는 그것도 모르겠고, 또 아까 참전용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다.
 어쨌든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이런 단체한테 정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한번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맞는 또 우리 예우도 해 드리고...

○박현일 위원  그리고 유족회나 유자녀회도 만약에 통합이 가능하다면 통합을 해서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다른 데는 다...
 유자녀회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요, 사단법인 설립 자체가 보훈청에서 허가가, 인가가 안 났어요.
 법적 근거가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근거가, 지원하는 근거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할 테니까 제가 말한 의도와... 숙지를 하시고...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시설개선, 애로사항 및 건의 내역은 지금 몽클라르 장군 동상 건립 요청과 지금 지평 그 우리 양조장 복원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죠?

○박현일 위원  그때 회... 당시에 우리 이제 맥아더 장군, 뭐 여러 가지 거기 회합장소에... 그 장소는 보전을 좀 문화재로서 해 달라는 그때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박현일 위원  그 부분은 복원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그 장소는 정말 역사적인 장소이고 또 이런 동상 건립 요청도 지금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양평에 정말 아까 몽양 여운형 동상 하나가 없는데 이것이 우선이냐 이럴 수는 있으니까 이런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건립의 이 순위... 결정하시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것이 국한해서 그런 데, 양평이 아니라 지평전투라든가 또 이런 데다가 설립하는 것은 프랑스 관련 관광객이라든가 또 6.25 참전자들한테 예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433쪽과 434쪽을 같이 이제 해서... 끝으로 질의 접겠습니다.
 지금 유공자 의료, 약제비 지원은 우리 다 저기 뭐랄까, 건강보험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정산을 해 주는 겁니까?

○박현일 위원  어쨌든 후유증에 시달리고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잘하시고 계십니다.
 435쪽에 보훈회관 강당 사용내역은 내가 누차 우리 보건소가 너무 좁으니까 또 강당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도 폭넓게 활용하는 것도 의미로운 일이다 하는데 또 이제 보훈회관 관계자는 관리상에 애로가 있고 가면 쓰레기 또 청소 않는다, 뭐 또 숫자는 관리... 적다 보니까 어쨌든 이용자들의 철저한 이용수칙을 준수를 바라면서 이렇게 개방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니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6월이 보훈의 달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보훈에 관한 우리 현충일 행사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정확히는 못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래도 군에서도 일부 준비를 해서 잘 했습니다.
 특히 뭐 지평이나 청운에서도 면장들이 활동을 통해서 참배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우리 보훈이라는 부분이 양평이 또 6.25 때 전투지역이어서 지평리 전투나 용문산 전투나 뭐 전투가 많이 벌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보훈의 달하고는 관심이 많고, 또 그 의미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 보훈 명예수당을 인상을 했고, 또 배우자 복지수당도 인상을 해서 그 보훈가족들에게 자긍심을 줬고, 또 그들에게 삶의 활력을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동안 정책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평리 전투, 6.25 이제 발발 70주년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지평리 전투 관련해 가지고 혹시 뭐 계획했던 게 있었는가요, 기념사업이?

○위원장 전진선  이제 올해가 발발 70주년이었다고 한다면 3년 후가 이제 종전 또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평리 전투에 대한 개념, 그 전투기념관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복지... 아,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세워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 예산 협조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이제 3년 후를 계획하셔서 종전 70주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최초에 우리가 남하해서 간 곳은 낙동강 전투이지만 1.4후퇴를 통해서 최후 남하지역은 지평리 전투지역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 사실이 우리가 낙동강만큼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평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전 70주년 때는 국방부하고 국방연구소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지평리 전투, 양평의 지평리 전투에 대한 의미를 다시 부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몽클라르 장군 동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지평역 바로 옆에 프랑스 정... 저기, 유적, 뭐라 그럴까, 충혼탑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거기에 올해는 갈 때 이제 프랑스 쪽에서 누가 오지 않았나요?
 작년에는 가니까 프랑스에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자국에서는 거기 그 승전지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장소에라도 몽클라르 장군의 어떤 기념비가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전투를 이렇게 되새기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전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33페이지에 그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중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자가 1150명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회원은 300명이고요.
 이게 가족, 유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전진선  아, 예, 제가 잘 못 봤네요.
 월남참전자 포함해서 그렇게 됐군요.

○위원장 전진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 개발, 복지수요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수요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한꺼번에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한 6개월 되셨나요?

○이혜원 위원  5개월 좀 넘으셨나요?

○이혜원 위원  예, 지금 복지정책과 가서 과장으로서 지금 근무해 보신 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가장 지금 문제시되는 부분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혜원 위원  예, 일단 복지정책과라고 하면 우선시되는 게 복지정책 개발하는 데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지금 과장님도 여러 가지 당연히 들어가셔서 느끼신 부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여기에 공무원분들이나 또 직원분들 또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그 이외의 부분들까지 창출하고 있는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뭐 100만 원의 예산을 주면 그 10배 이상을 하는 곳이 복지인데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가 별도로 이제 된 이유가 정부사업, 정부정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을 지어서 복지정책에 양평군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전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정책에 녹여내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하기 위함이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런 찾아가는 복지나 또 이제 지금 읍면별로 복지전담기구를 만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일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그 수요조사나 복지정책 개발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질의를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뭐 2018년부터 봐도 지금 1건 주셨어요, 마을복지 계획 수립하는 부분.

○이혜원 위원  예, 두 가지 주셨죠?
 그런데 지금 정책개발과가 업무가 저번에 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한 사람당 하루에 150건 이상을 처리를 해야 돼서 야근도 많고 일도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가 아니라 어떠한 이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할 수 없는 요건을 주고 일을 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할 때 논의점을 못 찾겠는 시점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마을복지에 관련된 계획 수립하는 부분과 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도 1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제가 별도로 마지막에 그 마을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지만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타 부서랑 또 연동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사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유사한 담당 부서나 유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좀 논의를 부서 협의를 통해서 정책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동성에 대한 책임부서를 두고 연동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복지정책과도 부서 협의도 아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책을 개발을 하기 위한.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런 이제 사항들은 이따가 국장님이 답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좀... 전반적인 부분은 국장님과 논의를 하겠고요, 다른 질문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단 말씀하셨던 그 정책연구에 대한 부분, 양평 우리 민선 7기 공약에 포함돼 있었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그때 완료로 결정이 돼서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완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를 통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기본조사를 하셨죠?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의 일환으로 또 우리 양평군 지자체에서도 우리 실태조사를 지금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착수보고회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때 진행하실 때 먼저 진행됐었던 실태조사, 자체적으로 진행했었던 기본현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녹여내서 연동돼서 진행되는 것 맞나요?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이 함께 사장되지 않고 내용이 포함돼서 좀 더 창출될 수 있는 효과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 자체로 시행한 욕구조사나 만족도조사나 이런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건 아직 도착을 못 했어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을 때 그 사회... 그 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셨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수요조사, 지금 446페이지에 복지수요 부응을 위한 수요조사 현황을 지금 2건을 주셨잖아요, 복지협의체에서 진행된 부분들.

○이혜원 위원  예, 그 이외에, 복지협의체에서 진행한 것 이외에 민간단체에서 단체별로, 위탁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조사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 만족도조사, 이런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민 대상으로.
 거기도 대부분 300명 이상 시행을 하시거든요, 실태조사 하실 때.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같이 좀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토론도 좀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서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답변은 거의 보장협의체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보장협의체와 협의해서 시행하는 부분들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뭐 더 구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이야기는 나오겠지만 그 보장협의체에서 지금 4기 계획, 보장협의체 4기 계획 나왔잖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혜원 위원  제4기.
 그리고 연차별로 하시죠?
 2019년에서 2022년까지 해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그것을 이제 연도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평가도 하고.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4기의 시행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던 사업들이 한 네, 다섯 가지 정도 삭제가 됐어요.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데, 부분을 삭제했다라고 표시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연차별 계획입니다, 2020년.
 그런데 이 부분을 시행을 할 때 지금 이거 보장계획... 보장협의체 실무위원들하고 진행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돼서 반영이 됐을 때 그 실무위원들하고도 공유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혜원 위원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논의 없이 이렇게 사장되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 내용 검토하셨나요?

○이혜원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4기 보장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기본수립계획하고 연차별 시행계획과 평가내용은 연도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부분이... TF팀, 이거 처음으로 이번에 4기 때가 민간하고 같이 고생고생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양평군의 복지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기본방향이 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시행하는 실무자들이 모른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하셔서 좀 촘촘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그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행정담당관에서도 이야기는 나왔었지만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급에 대한 부분들이 보직 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그래서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복지보장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립절차나 수립이 어떻게 돼 있었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실무 이제 시설, 단체에서 어떤 질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답변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해력을 도우시든지 아니면 그 보직에 대한... 뭐 행정담당관에도 이야기했지만 필수보직에 대한 2년은 좀 준수를 하셔서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좀 행정담당관에도 요구하시고 하셔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양평군의 1위예요, 예산 비율로 봤을 때.
 정부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최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만 보더라도 28... 28.2% 정도가 저희 복지예산이예요.

○이혜원 위원  예, 거기에 저희 군비 자체 비율만 보면 32.7%거든요.
 자체사업도 좀 많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복지예산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금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에서 놓쳐야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좀 촘촘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와 이원화돼 있는데 혹시 타 시군의 경우 이에 통합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아예 사회복지사협회가 안 만들어진 데는 꽤 있겠군요.
 복지협의회는 대부분 다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없는 데도 있죠?

○박현일 위원  전체 다?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44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사협회는 지금 양주시만, 양주시만 1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29개, 양평 빼고, 군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않는다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자료가 좀 제대로 조사된 겁니까?

○박현일 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를 들자면 재정자립도나 지금 현재 소득, 1인당 GRDP는 아시죠?
 여주보다도 500만 원, 1인당, 적은 꼴등입니다, 꼴등.
 1700만 원 정도입니다.
 3만 달러 시대에 양평군이 지금 받는 게 한, 1인당 1700만 원.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양평군도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더 훨씬 부자동네인 다른 시군은 왜 이 사회복지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박현일 위원  예,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도 어쨌든 모범적으로 사회복지사 관심도 많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런 인적자원도, 인프라도 많이 구축돼서 타 시군들... 경기도에서 가장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타 시군에서는 별로 투자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박현일 위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공감을 합니다.
 반면 충북 음성이라든가 가평 꽃동네 같은 경우 복지시설, 사회단체 하나에 뭐 300억, 700억, 1000억, 그 지역에 사회복지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쏟아부어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너무 어떤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그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양평 관내에 너무 사회복지시설이 타 시군, 부자동네인 예를 들면 안산이라든가 성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군에 관련 조례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는 쌍수 들어 환영하다 보니까 양평에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정작 양평에서 살고 양평에서 고생하고 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양평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가야 할 돈들이 혹여라도 너무 과잉... 우리 예산은 예를 들자면 1년에 8000억, 9000억인데 거기의 3분의 1인 무려 3000억이, 창인원 1개 단체에 100에서 150억이, 은혜의집에 100억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게 너무 편중된 거 아닐까요, 혹시나?
 복지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1인당 1700만 원의 소득이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다른 데도 골고루 투자되는데 사회복지 쪽에 너무... 쉬운 말로 우리 발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 몸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 과잉 투자된다면 인프라가 소홀해진다든가 아니면 청년 지금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이런 데는 거의 아무 것도...
 그렇지 않아도 31개 시군에 꼴등인데 더 낙후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이게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본 위원은 타 시군은 일체 지원하지 않는 걸 어떻게 양평군에서는 이렇게 미리 모범적으로 할까 이 생각이 궁금해서 한번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고요...

○박현일 위원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가 서로 잡음이 없이 잘 양평군에... 특히 사회복지사는 이해가 갑니다.
 나름대로 또 우리가 처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그 근무하시는 게... 활동가께서는 한 10년, 20년을 근무했는데도 뭐 예를 들자면 봉급이 뭐 2000만 원인데 사회복지... 복지협의회는 이 지원비라든가 또 이 활동가, 뭐 거기 종사자 비용이 훨씬 더 지금 지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두 단체가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지원은 그렇게 양평군에서 예를 든다면 다른 시군에 않는 사회복지사협회로 했다면 사회복지사협회도 사회복지협의회나 거의 여러 예우 차원에서 좀 고려를,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의 항간에 사회복지사 종사원들, 특히 책임지고 있는 간부진들께서 저희들한테... 저한테 사회복지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치화가 돼 있습니다.
 감당하지...
 의원님이 여기 와서, 한번 방문하면 안내만 해 줘도 뭐 예를 든다면 눈총이, 뒤가 따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 말은 사회복지에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 하는 어떤 것들이 참 그래요.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가고 또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다른 일반 보통사람들의 뭐랄까, 호의를 갖다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표를 끄는 데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사회복지기관을 많이 격려차 방문도 하고, 그런데 그게 선거 때 이제 많이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는 어떤 사례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정에,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규정에 그 단체, 협약... 위수탁받은 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에 제한적인 규정은 하나도 없죠?
 누구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죠?

○박현일 위원  그러나 어쨌든 양평군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받고 하니까 너무, 너무 노골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노골화되는 것들은 좀 자제해 주는 준칙과 기준을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셔서 어떤 사회복지단체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또 세력이라든가 또 이런 데 휩쓸리지 않도록 저는 좀 뭐랄까,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제가 회의할 때 좀 참관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이지 못하다, 또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다는 것을 군수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두 단체가 양평에 선도하고 또 항상 모든 인적자원을 뽑을 때 공모 쪽으로 공채로... 가고 또 모든 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런 단체도 결국은 씨족, 족벌, 뭐 복지의 어떤 단체나 복지기관들이 가계, 뭐 아까 말한 대로 사회... 자녀에게 상속되는 그런 느낌 같은 걸 줘서는 안 되고, 항상 공적인 의미로서 접근을 해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수...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인적자원 배출도 먼저 모범을 보인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앞으로 담당 부서장이 자정결의대회를 통해서라도 양평에 이런 지금까지 해 온 여러 앞서는 리더그룹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갈망하고 지도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너무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양평의 복지직이나 군청 공무원들, 경기도까지 다 이어지는 A파와 B파가 있는데 끊임없이 A파와 B파의 줄서기가 있어서 이 복지가 양평에... 휘말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활성화에 기여를 했는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바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우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련해서 혹시나 미수금되거나 아직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죠?

○박현일 위원  예, 저도 이 관련해서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째는 받아낼 거는 받아내야죠.
 18억을 해 놓고 2억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직자를 동원해서 재산이 있는가, 또 뭐 무재산...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어쨌든 공돈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사망자들, 이미 끝난 사망자들은 당연히 결손처리 해야 되고, 특히 나이가... 이게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또 받은 분들도 있는데 결손, 무재산자들은 과감한 결손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다른 분야, 우리가 보훈, 아까 보훈 관계자라든가 또 다른 복지 분야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대비.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2억은 뭐 특별 조례라도 만들어서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어려운 사람이 받았는데 뭐 그동안 못 낸 심정도 있을 텐데 이거 다 탕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현일 위원  서울에 가서 양평 농산물 판매하라 그랬더니 수억을 적자 내고도 뭐 탕감했지 않습니까, 농업인 단체들 다.
 그렇죠?

○박현일 위원  뭐 다 아시잖아요.
 서울에 있는 직판장들 돈 안 낸 거, 다 탕감했죠.

○박현일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잘, 지금 판단하셔서 탕감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탕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셨죠?

○박현일 위원  아까 과감한 어떤 결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리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자활기금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행복플러스센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죠?

○위원장 전진선  예, 그 건물에 그래도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출입을 하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출입문을 이제 지체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이 그 사무실은 이게 도어락으로 해 가지고 돌리고 들어가는 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손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뭐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사진을 찍긴 찍었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불편해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이 문은 저기 자동문으로 이렇게 해서 센서로 해 가지고 문이 열리면 출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이라도 혹시 그것이 개선이 가능하다면 좀 업무를 해 주시고,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할 때도, 뭐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든가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진출입하는 데 또 저기 힘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평리 의병 전투기념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아까 질의사항에.
 그런데 금년도부터 관리자들이 시간, 기간제인가요?
 기간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하시던 분하고 지금 하시는 분하고는 아마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관계가 아마 좀 서먹서먹한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새로 하시는 분도 좀 더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
 왜냐하면 그 기념관이 6.25 참전자들이... 뭐 진짜 땀 흘려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기념관이잖아요.
 그래서 놀러오는 분들도 많고 한 번쯤은 다녀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저분들이 왜 올까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를 좀 빨리 좀 적응하셔서 해 주셔야 되고, 향후에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전문인력 배치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그렇게 하세요.
 그 해설사가 있지만 그 운영자가 아닐... 그 뭐 건물을 관리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와 그 기념관을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강조하신 것처럼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뭐 지역... 하여간 너무...

○위원장 전진선  확실하게 말씀하시네요.
 똑소리 난다고 말씀하시는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혹시 노인요양원 관련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부재 관계로 문화복지국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복지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문화복지국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정책방향 검토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제가 이 질의한 부분이 정책방향에 대한 것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질문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평군의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2000... 주민복지과에 대한 부분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를 중심으로 이 담당 부서별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쨌든 여기 지역보장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대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제반사항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사업이라고 주셨는데 보장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그 내용이 우리 주민복지과의 각 부서별... 팀별로, 팀별로 이게 녹아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 보장계획 수립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에서 우리가 각 영역별로 이렇게 우리 양평군의 전체적으로 4년 동안은 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 방향에서 진행을 하자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부분을 연차별로 시행을 하면서 생애주기별 또 이렇게 담당 팀에 대한, 대상별에 대한 팀이 있을 경우 그 팀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내용들을...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중심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주신 사업이.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있는, 제시되어 있는 사업이 없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제시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지금 여기에 부서별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없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보셔도 5건 이상 정도씩은 되시죠, 부서별로?
 노인 분야는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기 보장계획이 수립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양평군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계획이라고... 그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국장님?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연차별로 시행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그 수립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각 그 실무분과별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실무협의체에서도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고 그래서 연차계획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과정에서 어디서 누락이 돼서 그 변경된 사항들이 반영사안들이 이 공유가 안 되는 사안들이 생겼을까요?

○이혜원 위원  예, 제가 이제 경험치에 대한, 과거의 경험치에 대한 부분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었는데 먼저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 실무분과별로 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평가된 내용을 검토한 후에 그 익년도, 그러니까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시행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분과별로 논의와 결과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할 때 그 내용들에 대한 반영성에 대한 부분이 이 반영된 내용에 대한 결과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논의했었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지어 참석한 분들도 내용이 변경한 걸 모른다는 것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완책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복지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대한 것만 예산 제가 자료 제출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예산 총 6622억 원 정도일 때, 본예산에, 우리 양평군 복지예산이 1870억 정도 돼요.
 거기 중에서 우리 군 자체사업이 지금 9.6% 정도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군 자체사업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 시행되는 거나 그 보조로 진행되는 매칭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도 이제 분야별로 봤습니다.
 분야별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소통협력담당관,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또 예산액이 9%에서도 나뉘어져요, 군 자체사업이.
 그래서 제가 그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양평형에 대한 그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양평군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평군이 이게 공급형 복지인지 뭐 수요형 복지인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포용적 복지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부분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2020년도 양평군의 복지방향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이혜원 위원  예,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과정에는 우리 지금 공무원...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 또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 되게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기업체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곳도 많고, 군의 어떤 재정의 도움 받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영역이 넓어졌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양평도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시행해 놓은 복지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정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복지라는 게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산출하라는 것이 1차적으로 알고 있는, 종사자들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방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의회에 들어와서도 의원으로서도 우리 복지나 어떤 사업들에... 복지정책이든 우리 양평군의 행정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적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있는 예산으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도 뭐 교육복지, 의료복지, 보건복지, 문화복지, 또 주민자치와 복지도 또 연동이 되고 복지공동체, 지역복지공동체, 산림복지, 이런 것이 영역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있지만 또 청소년복지는 이 주무 부서에서 하지 못하고 또 평생교육과에 가 있고요.
 교육 부분도 복지에 포함되지만요.
 그 입장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을 더 보시고 청소년복지를 교육 쪽에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교육적인 것이 더 맞는지, 저는 교육복지 쪽이 맞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또한 청년복지도 있습니다, 국장님.
 청년복지, 중장년복지.
 그런데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 가 있어요, 청년복지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력이나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른 부서들로 다 이렇게 난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게 뭐 지금 좀 시기상조입니다.
 사회복지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아니면 그것이 행정적인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뭐 복지재단이든 아니면 어떤 단독기구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 당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을 가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제가 들어가서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은 방대해져가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중보건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까지 복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적인 거,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지금은 어떤 사태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좀 이렇게 현금복지 형태로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지속 가능한 복지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 양평군민들의 어떤 수요나 복지욕구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고 정비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이 오늘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묘지 및 장제 관리 일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묘지 및 장제 관리 일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469쪽에 보면 저소득층 화장비용 지원 내역은 제가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박현일 위원  1년 동안 몇 분이나 지금...

○박현일 위원  거기에 10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그 현지 화장비용에 따라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해서 이렇게 차등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실무자, 추후에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관내 장례식장 운영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도단속 실적도 있고, 일단 거기 보면 양평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흡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영안실과 옆에 염습실이 같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도 수년 동안 이렇게 지속돼 왔을 텐데 모든 장례식장이 조금씩, 조금씩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뭐 이행을 하겠다고 군에다가 말씀은 해 놓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박현일 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가 보면 염습실하고 안치실하고는 구분이 되고 또 염습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전문지도사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청결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참 모든... 아, 정말 과거의 장례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다는데 이렇게 양평은 아직도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다든가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안치 관련해서 여러 세부... 뭐 제가 다 열거는 않겠습니다.
 직원 휴게실이 없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적사항 꽤 있는 것들은 어쨌든 연말까지 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양평 관내 꽃가게들이나 또 꽃가게 관련해서 생계... 호소 뭐 건의가 들어왔어요.
 집단민원입니다.
 특히 양평읍에서는 양수리, 용문까지 커버하는데 주로 양평과 용문을... 아니, 양수리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 조화를 갖다 배달했을 때 양평... 양평 길병원장례식장, 또는 용문농협... 아니, 양서농협장례식장 또 병원장례식장 이게 모든 게 뭐 억 단위 이상의 커미션이나 여러 가지 그 계약조건에 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꽃을 들어가는데 예를 든다면 내가 양평에서 내 업소... 양평에 화원이 있는데 거기에 꽃을 뭐 30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 거기 관련 업체가 그 꽃 그 대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꽃을 재활용하고자 다시 갖고 오려면 아예 차단을 시켜서 양평의 꽃가게들의 생계 자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되도록이면 관내의 업체나 여러 가지 선정 좀... 관외, 지금 다 거기가 다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군에서 뭐 개입을 민간사업에 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좀... 뭐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좀 지도편달 하고 길병원도 저희들과 유관 협조관계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소통에... 뭔가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가 소통은 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혹시 건의사항이 들었으면 한번... 뭐 그런 지금 현재 아까 관외 사람들한테 위탁 준 데는 한번 그 사항을 파악해 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 민원은 양평 꽃가게에서...

○박현일 위원  예, 그래요.
 별도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 봉안시설 관련해서 470쪽에, 지금 갑산공원, 이제 다른 데, 갑산공원과 우리 군유지 그 침해, 침범 범위 내에서의 해마다 이 벌과금을 납부를 하고, 위법, 우리 군유지에다 무단으로 저기, 묘원을 쓴 거에 대한 원상 복구는 이행을 지금 전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예를 든다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 한번 말씀을...

○박현일 위원  예, 그러면 강제이행부담금이라도, 세외수입이라도 확충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금 우리 양동에 있는... 공식이름이 뭔가요?
 양동에 있는...

○박현일 위원  양평공원묘원, 거기에 우리 저기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에 대한 별도의 묘역이 지금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박현일 위원  전에 한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나 연간 약 한...

○박현일 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양평에다가 제안, 적어도 1년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3분의 1 정도의 반려묘나 반려견을 화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자체 간 협약을 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을 서로 윈윈 하는 방법에 소화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개인... 군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을 못 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제안이 민간단체한테 가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자치구나 또 반려묘나 반려견이 양동으로 일시에 또 몰려와서 민원을 발생시킬까 우려하는 차원이니까 혹시 그런 추이들... 사업적인 범위 내에서 개개인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화장하는 건 몰라도 어떤 자치단체에서 뭐 몇백 구, 뭐 몇천 구가 일시에 돌아오는 이런 것은 좀 우리 상황 체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박현일 위원  예, 지금 거기 이제... 끝으로, 제가 보면 그 갈월사 문제인데요, 이 갈월사 내에 다른 법인체로 동중사라고 해서 지금 잔디형묘원이 지금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갈월사 내에 화장시설과 아까 봉안탑은 별도로 이해가... 알고요, 거기에 또 동중사라는 것은 다 자회사입니까?

○박현일 위원  471쪽, 혹시나 담당자 아시면 그건 배석해서 좀... 위원장님 혹시 실무자 있으면 한번 그 부분만 말씀...

○위원장 전진선  예, 담당 팀장...

○박현일 위원  아, 같은 거죠, 일종의?

○박현일 위원  저는 혹시라도 또 별다른 사찰...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워낙 잘 주셔서 제가 읽어보고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보고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별도... 같이 민원이니까 제가... 아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본 위원이 장제에 관련해서, 공동묘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작년도에 실시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각 면 소재지에, 면에 있던 공동묘지 정리 한번 하셨죠?

○위원장 전진선  그 추진사항이 어떤지...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묘역 정비를 해서 유공자 묘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한번...

○위원장 전진선  예, 여주시에서 하고 있는 그 묘역이 있습니다.
 여주시 묘역에 거기 보면 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묘역, 다시 말씀드리면 이천에 호국원 있지 않습니까?
 호국원이 이제 다 만장이 돼서 호국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쪽에, 임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천도 마찬가지고 아마 영천 정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후에 아마 국가에서 호국원을 관리하기 위한 뭐 새로운 후보지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각 지자체별로 아마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유공자, 특히 이제 뭐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그런 예우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리를 하면서 그런 묘역을 한번 고민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화장장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갈월사 화장장은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박현일 위원  뭐 설득이라든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가족을 만나 뵀고, 사실 뭐 저희들과 워낙 견해차가... 양평군, 제 입장이 아니라 양평군을 대변하는 게 제 입장이었고, 그쪽의 입장은 또 다르다는 걸 전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군의 입장으로 이 소송은 뭐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태가?

○박현일 위원  그리고... 예,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하나 아까 미흡한 것은 양평군에 공설화장시설 공모를 통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옥천... 지금 면을 거론하긴 뭐하지만 옥천과 가평의 경계선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어떤 강원도 도계의 경계지점들, 또 이런 것들이 참 적정하지 않냐, 그런 위치적으로도... 사적으로 이렇게 어디가 말은 했지만 또 거기 거명되는 데는 알... 신청이 안 돼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을, 언급을 삼가고요, 각 그 좀 그 설명, 주민대표라든가 적어도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해 주면 우리 무왕매립장에 상응하는 여러 중장기의 그 마을로 들어가는 이득이라든가 또 사실상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면 실제상의 주민들의 피해나 오염피해나 그런 것은 없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 사업의 성공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미, 기 추진 과정은 언론에 다 보도됐고,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공람 절차를 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로당 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 박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제 하도... 그렇습니다.
 미세... 요새는 아예 출입통제조차 되니까 어르신들이 뭐 밖에 운동기구 좀 이용하는 정도지 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를 하고 마을 뭐 환경정비 정도는 지금 하시더라고요.
 올해 어쨌든 안에 그 추진일정대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지원 계획에... 추진 중에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크고 작은 예산이겠지만 또 적은 예산으로써 이 어르신들 사각지점, 특히 이게 심리적인 안정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올해 좀 잘 마무리돼서 이 어려운 때 만약에 다시 경로당이 문을 열고 한다면 어르신들한테 박수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경로당 환경, 경로당 환경 개선보다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기부금 받은 내용이 있죠?

○위원장 전진선  기금, 아, 기부금.

○위원장 전진선  그것이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전진선  아, 정책과 소관이었습니까?
 거기에서도 경로당에 체온계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경로당 관련해서도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은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양평의 굉장히 난제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모든 행정타운과 맞물리는 거였고, 양평경찰서 이전과도 맞물리는 거였습니다.
 기존 복지관 활용계획에 대하여 양평군 공무원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청이라든가 여러 활용계획을 같이, 동시에 한번 체킹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옮기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서 부지확보 및 진출입로, 특히 거기까지 가는 데는 향후 그 인근에 있는 여러 행정타운, 기존에 사 놓은 토지에 대한 이용, 활용방안이 또 나와야 될 겁니다.
 일단 노인복지관은 주민, 어르신들의 또 숙원사업인 만큼... 지금 완공연도가 언제죠, 이게?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년을 잡아야겠네요.
 예산은 지금 부족분은 어떻게 채울 생각입니까?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제 노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가장 문제점이 거기까지 가는 예를 들자면 우리 양평교통병... 길병원에서... 뭐 여기서 간다면 우회전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확포장이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그 계획도 뭐 도시과라든가 협의 중에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한 신축계획은 자그마치 160억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그중에 100억입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평 노령화 인구가 극단적으로 지금 뭐 40%에 육박할 정도로 동부권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 인구추계로 봤을 때도 향후 2035년 15만 인구에서 양평군 전체의 인구 고령화 지수가 33% 이상을 나타낼 정도로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은 시의적절하고 양평시에 대비한 미래 행정을 바라보는 신축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외곽, 향후 10년이 지나도 거기는 역시 외곽이고 또 인근에 설령 또 작... 택시 타고 가기도 뭐하고 걸어가기도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주차장문제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면적상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이미, 기 개발돼 있는 여러 작은 규모의 집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 매입할 계획은 없죠?

○박현일 위원  아직 안... 4필지가 덜 됐다고요?

○박현일 위원  어쨌든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에코힐링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규모는 거의 비슷하죠.
 뭐 160억이나 200억이나.
 그런데 양서에코힐링센터도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면 20억 규모가 추가로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가서 사실 일시에 에코힐링센터 하나로 주민자치센터까지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혹시 경로식당이라가 또 주민들의 분명히 향후 여러 가지 의료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의료 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또 주민들한테, 아니, 어르신들한테 알려가면서 신축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또 참여자 수도 작년에 비해서는 뭐 한 400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기관... 수행별 전담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뭐 아까 이제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이게 보편적 복지, 아니면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인원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5개 기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용문교회에서 하는 사랑나눔봉사단, 국수교회가 하는 행복만들기사회봉사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감당할 인력... 감당한 인원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지역도 지금 12개 읍면에 다 퍼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다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을 테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기관별 인건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전 감사를 통해서 장애인단체 인건비는 제가 꼼꼼히 챙겨 봤습니다.
 또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제가 이해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갈음하고요, 다만, 양평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갔더니 이게 청소년문화센터거든요.
 한번 이 사진 보세요.
 주객이 전도됐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의 한 층에를 사는... 한 개, 한 블록도 아니죠?
 한 층도 아니고요.
 한 사무실을 얻어 쓰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건물인 양 이렇게 전체 전면에다 이렇게... 이게 청소년문화센터인데 양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이렇게 해 버리면...

○박현일 위원  이 건물이, 이거 좀 군에 사전 협의가 했는...
 양평군청에다 했는데 예를 든다면 양평군청 옆에다가...

○박현일 위원  가서 좀... 황당을 해서 제가... 좀 한번 나중에... 뭐 지금 당장 떼라고 할 수는 없고, 혹시 조정 과정에 했을 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행사비, 올해 인건비 작년 대비해서 2900만 원이 이제 올랐습니다.
 작년에까지 이제 3080만 원을 주던 걸 올해 갑자기 이제 한 3000만 원, 2900만 원이 올랐으니 두 배로 올랐죠?
 그걸 따져 봤더니 장애, 비장애인, 청소년, 이제 체험 1500... 어쨌든 그냥 좋은 말로 한다면 체험이지만 또 관광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비가 되겠죠.
 두 번째,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300만 원이 올랐고, 또 장애인축제 한마당 900만 원, 장애인, 시각장애인 대축제 복지대회, 하나의... 지금 제가 다 열거하는 게, 2900만 원이 다 어찌 보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사기는 진작되고 물론 그분들한테 예우도 다해야지만 어찌 보면 또 이게 내가 축제성, 선심성, 행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 이런 단발 행사는 설령 좀 맡기거나 자부담해서 가더라도 좀 프로그램 쪽으로 강화하는... 여러 장애인들의 그런 쪽으로 좀 치중을 해 주셨으면... 정책방향을 그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부탁 말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지원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임대현황에 대해서 제가 현황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또 6곳이 왔고요, 또 재요구를 했을 때 13곳 합쳐서 19군데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 이외에 더 주실 추가 자료는 없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그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또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경로당만 관리하고 마을회관은 그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국장님 저 두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관련된 부분들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이 전담인력들의 처우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몇 명, 노인일자리 인원 몇 명당 전담인력 1명, 그리고 아마 많은 곳이 2명인가요,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3명까지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 1명이 케어해야 되는 노인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 케어해야 되는 범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처우에 대한, 급여 체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걸 같이 근무하는 곳이 그 전담인력들만 별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5개 기관이 다른 종사자들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속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쨌든 같이 근무하는 조건에서 본인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이나 내용 파악이 좀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한번 제안드리고요, 답변 있으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복지정책과가 또 별도로 나가계시죠, 전담에 대한 부분?

○이혜원 위원  6월 말에 종료는 하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행정담당관에서.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  8월달까지인가요?
 지금 거의 복지정책과나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19 사태랑 유사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 취약계층 부분이 정책량이 좀 과다하게 제일 먼저 우선시 투입이 되잖아요.
 그럼 기존 사업에서 또 플러스 사업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중복사업들이.
 그런 와중에 또 이런 TF팀에 대한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3차... 3중, 4중에 대한 업무가 지금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찾아가는 복지팀도 보니까 거의 코로나19 사업에 대한 부분을 또 별도로 전담팀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중첩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위탁시설의 경우도 이용자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급식이든 뭐든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업무량들은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부서에서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종식 이후에 코로나19 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처우나 힐링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이 코로나블루 상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가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너무 과중되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건소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후에, 종식된 이후에 어떤 힐링이나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복지 쪽에 대한 부분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업무량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하셔야 되는 업무인데 시기성에 따라서 조금 정리할 수도 있는 업무들이 있고 한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과 거기에 추가되는 업무와 또 추가업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력은 2배, 3배 이상으로 더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있는 인력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고 있는 대상들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블루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울감이나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이직률이 생길 수 있는 방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최대치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종식 후에 이러한 위탁시설이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조그마한 조치나 처우적인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서 이러한 대응이 있을 거다라는 위로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오히려 위로를 받아가면서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나 워크숍 지금 다 취소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이혜원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담당자, 실무자를 불러서 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들어서 어쨌든 양평의 노인요양원, 지평에 있는 궁을요양원에서 거기에 있는 전임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일괄 해고를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절차에 의해서 상부기관, 노인... 뭐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노동청이라든가 다 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수습하는 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여러 사람들이 주장, 저한테, 본 위원한테 했던 것은 부당해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인력배치 기준 위반, 종교 탄압, 입소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 언어 폭력, 그다음에 취업 규칙, 정년 위반, 뭐 여러 가지 이런 위법 행위들이다.
 또 이런 부분을 보통은 잘 모르는, 저희들이 모르는 이 특정 종교와 연관된 것들 있죠?
 소수 요새 신천지와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폐쇄성이 강하다, 뭐 이런 요지였어요.
 어쨌든 실무자를 통해서 아까 점검을 했습니다만 다시 다행히도 노동 관계청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일단은 지금 현재 다시 복직까지는 안 되고, 출근을 하고 또 협상, 지금 현재 협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 이런 시설들이 아마 여러 군데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알지는 못하지만 이 피해사례들, 종사원들의, 방금 주장했던... 그래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아까 후원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후원금 전체 총액이 약 한 거의 뭐 1억 9000, 거의 2억 가까이 이제 후원금이 들어온 걸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양평군에서 단일 사안으로 해 가지고 후원금은 가장 많이 우리가 접수를 해서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 후원금에 대한 사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물론 지금 이미 3개,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에도 체온계를 구입을 해서 집행하는 데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후원금을 할 때 뭐 다 자발적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분위기를 너무 기부... 그래서 뭐 조금은 어떻게 보면 강제... 강제는 아니지만 강제 아닌 강제가 되고 옆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한번 이제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할 때도 조금은 민간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그 후원금을 사용을 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할 때 그런 내용들도 언론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알려지고 또 후원한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이렇게 알려서 이렇게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이것은 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해서 후원금에서 만들어진 자료다, 만들어진 물품이다, 그런 물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문제도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예, 한 말씀...

○위원장 전진선  예,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후원금은 거의 다 아마 사용한 걸로다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물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지난 2015년도에 우리 정신... 뚜렛증후군이라는 정신장애자가 이제 장애등록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지만 저희는 장애인법령에 따라 등록되지 않아서 거기서 소송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아마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것 같아요, 그 본인이, 뚜렛증후군 환자가.
 그래서 그분을 장애인등록을 시켜줬는지 등록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송요찬 위원  아, 등록을 시켜줄 예정이라고요?

○송요찬 위원  한 몇 분이나 돼요, 저희들이?

○송요찬 위원  한 분만?

○송요찬 위원  아, 그래서 뭐 장기간 사실 소송을 해서 그분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랬는데 다행히 이제 장애인등록이 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 됐는데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들은 362개 경로당하고 노인요양기관,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버존, 노인구역이라고 앞에 설치한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한 군데야.
 그리고 지정된 데는 거기 한 군데고 나머지는 일부 회관 앞에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신청을 했는데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지역에는... 확인해서, 동네하고 확인해서 아, 실버존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아예 표시도 하고 이래서 좀 안전하게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게... 교통사고가 또 노인사고가 많잖아요.

○송요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민원바로센터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바로센터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민원바로센터장과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바로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서면요구 했는데요, 대체요구 했는데 한 가지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주신 내용을 확인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별도로 또 과장님하고 의견 나눈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체킹해 주시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부서 관련된... 지금 민원바로센터의 시스템은 어쨌든 민원 대응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매번 말씀드리는데 부서에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가 지금 좀 대응체계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직개편이 좀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업무를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부서에 물어보면 우리 부서는 아니라고 다른 부서로 넘겨주는 형태도, 한 두세 번씩 단계를 거쳐야지 가는 상태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민원에 대한 부분이 대응을 했을 경우에 이제 2차 불친절민원으로 좀 확대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저도 그런 민원에 대한 대응민원으로 또 받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그런 민원대응체계가 부서별로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시거나 고민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편람이나 여러 대응체계에 대한 부분을 실과소, 읍면 다 배부를 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저도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받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대응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부서로 바로 전화가 가거나 민원이 있을 때 그 대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팀장책임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직변경이 자주 있고 신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교육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경험치라는 것들이 쌓여야 민원의 대응에 대한 것도 노련해지는 거고, 거기에 대한 2차, 최소한 불친절에 대한 2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인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 대응하는 게 어렵다 보니 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빈도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팀제라든가 아니면 팀장책임제로 해서 2차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팀장들이 좀 받아주고 업무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자들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팀장이 좀 하는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민원바로센터 같은 경우는 이 체계가 잡혀있어서 그 1차 대응과 2차 대응은 또 팀장님들이나 과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부서도 그런 체계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체계화되거나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그 부분 또한 또 책임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 접수민원에 대한 것도 제대로 접수대장도 관리하고, 접수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거의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하잖아요, 민원이라는 게.
 그런데 별도로 부서에서 처리...
 접수하고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혜원 위원  그렇게 끝나는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좀 잘 협의하셔서 이 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그...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잘된 거보다는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아쉽다는 얘기를.
 그거는 이제 어느 부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사실은 많다고 해요.
 어디다 전화하면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뭐 하다 보면 또 뭐 그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콜센터를 한번 만드시려고 한번 하시다가 지금 중지돼 있죠?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정에서의 민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담당자의 민원입니다.
 담당자가 방금 이혜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규 발령자라든가 또는 저는... 이제 얼마 안 된 민원, 뭐 인사이동이 돼서 얼마 안 된... 같은 경우는 뭐 암만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면 공무원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본인이 업무를 설명을 하려면.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전문가입니다, 각 분야의.
 뭐 예를 든다면 농업 분야의 뭐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농업 분야에 수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제기했던 분이고 또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단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공무원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다 지난번에 행정담당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해결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참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민원바로센터장님 입장에서도 또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부군수 주재로 민원보고대회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군청 앞에 집단민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그 담당 부서나 또 우리 민원바로센터도 그렇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그 광경을 보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민원들,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방치하고 해서 그 민원인들이 시위하는 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규정에는 없지만, 규정에는 없지만 그래도 아, 주민들이 좀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양계장을 증축하는데 그래도 좀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증축하는 데 좀 알았으면 됐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아서 되는 것이 물론 알면 더 큰 민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갈등을.
 그러나 그런 갈등을 사전에 또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센터장님 입장에서, 바로센터장님 입장에서 또 담당 부서와 협의할 때 그런 문제를 좀 말씀 주시고, 저도 허가과나 담당 부서에 할 때는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민원실에, 이제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할 때 이제 뭐 전입자 등록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장애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장애등록을 이렇게 처음 하면 그 장애등록 한 사람한테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은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장애인단체 현황이라든가 뭐 지체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장애인등록을 하면, 전입해 와서, 그분들에게는 우리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으니 필요한 사항은 같이 협의를 해도 좋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 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분이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읍면에 알려주셔서 그런 것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이상입니다.
 다음, 생활불편 신속대응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또 된다면 어떤 것들이 성과로 꼽히는가 한번 소개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민선 7기 들어와서 어쨌든 과거의 직속민원실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또 더 신속히 또 아까 주민 편에 서서 민원을 하려 그러는 여러 가지 직제개편이나 노력에 어쨌든 치하드립니다.
 다만, 본 위원도 과거에 비해서 한... 전 의정생활의 한 70% 이상을 민원 해결에 하루... 과연 제가 의정생활의 일상적인... 조례라든가 다른 행사 참여라든가 이것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포화입니다.
 제 책상에 한번 와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산더미 같은 민원양들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 뭐랄까, 옛날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것 또 마을 대치 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핵심에 지금 민원부서장으로서 어쨌든 애쓰신 것 치하드리고요, 지난해 전국에서 최우수상 12월달에 받으셨죠?

○박현일 위원  그만큼 양평군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어쨌든 민원의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많이 애쓰고 일했다는 걸 느낍니다.
 또 작년에 한 457명인가?
 500명, 그 여론조사도 해서 그 반영하고 계시죠?

○박현일 위원  또 지난달 같은 경우는 부군수 주재로 계속적으로 중간중간 민원 체크하는 거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치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송요찬 위원  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부서에서 비말 방지를 위해서 읍면이나 민원부서에 차단막을 설치했죠?

○송요찬 위원  저도 이제 용문면사무소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듣지 못하시는 분들, 보청기 안 끼고 오신 분들.
 그런데 이번에 민원바로센터에서 마이크 설치를 하셨어요.
 어때요, 지금 평가가?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은 괜찮은데 이쪽 민원인들이 이 마이크를 계속 사용한단 말이에요.

○송요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듣는 쪽만.

○송요찬 위원  아, 직원들만.
 그래서 이쪽, 뒤쪽에서.

○송요찬 위원  공직자들이 말을 하면 이제 서류를 들이미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듣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아, 이쪽에는 마이크 없이?

○송요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