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진선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환경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순옥 간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착석...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준비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십시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경제산업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시장 활성화 대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양수리시장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죠?

○윤순옥 위원  예, 40억 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10억씩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이제 지금 6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지금 보고서를, 제가 좀 진도 내역을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상권 브랜드 구축하는 데도 지금 착수 중에,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연... 연 음식으로 특화먹거리 개발하는 중에 다섯 가지로 지금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OEM 계약 체결하셨나요?

○윤순옥 위원  양수리상권협동조합이 설립이... 운영돼서 그분들의, 그 여섯 분들로 인해서 지금 특화먹거리 개발, OEM 생산하실 준비 중이신 거죠, 이 부분은요?

○윤순옥 위원  예, 또 연의 나라 푸드마켓도 지금 매대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거의 뭐 착수해서 10%, 20% 정도 진행되는, 준비된 부분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화공간 조성도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그 주차공간에... 예, 그... 그러면 그 오일장이 열릴 경우에 여기에 부스가 들어서면, 무대가 들어서면 오일장은 어떻게 열릴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윤순옥 위원  광장 안이 아니고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도 오일장 여시는 분들이 장소가 비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버스 회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수역으로...

○윤순옥 위원  옮겨서 양수역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방법으로 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양평에서 가는 금강버스하고의 그 협의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수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양수리의 택시분들 있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그 택시 부분들도 양수리시장에서 양수역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또 양수역에서 두물머리 오시는 분들 또 양수리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또 이렇게 금강고속 그 버스가 이동할 때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그 회차하는 부분을, 서울버스 그 부분을 양...

○윤순옥 위원  양수역으로 회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 택시부하고 또 금강버스하고의 그 협의된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니, 지금 좀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윤순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예, 택시부하고 양수리 택시, 개인택시부하고 금강버스하고의 협의된 부분, 그분들 꼭 같이 진행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윤순옥 위원  지금 3대 시장의, 전통시장의 그 유동인구를 증가를 보면 2018년도부터 ’19년도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양수리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유동인구가 증가되는 부분들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또 상권평가등급도 2018년도에 대비 2019년도에는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다, 전체 3개, 3대 시장은 2등급으로 지금 평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리 전통시장은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수리의 시장의 매출액은 타 지역에, 양평시장이나 용문시장에 비해서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은... 세미원과 또 두물머리를 방문하는 그 유동인구 있잖아요?
 그분들을 비교해서 그분들이 오시는 그 이동통로가 양수리상권으로 접어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인구들은 많이, 주말이나 인구들은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에, 이번 이 40억 사업에 꼭 담아져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셔서 지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센터, 지금 사무실, 양수리 어디에 지금 있나요?

○윤순옥 위원  2층에서 사무실에...

○윤순옥 위원  직원은 지금...

○윤순옥 위원  센터장님하고 직원 4분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상인회협의회하고 상인회하고의 지금 이거 진행하시면서 상권진흥협의회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회의하는 내용도 좀 제가 회의 기록도 좀 봤는데요, 16분, 직원들까지 해서 한 2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회의 내용을 보면 거의가 뭐 참석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참석하시는 내용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리 상인대표 또 양수리 상권대표, 그다음에 매니저분 또 상인회 회장님이 지금 위원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윤순옥 위원  예, 경기도 도 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면장님.

○윤순옥 위원  예, 세미원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좀 바쁘시기도 하시겠지만 전혀 이렇게 회의에... 주말, 주중회의나 참석하신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부분이니까... 20명인데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그 회의의 내용에서 토론도 하고 하시는 부분인데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같이, 20명의 위원으로 준비돼 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그 양수리시장에... 보시면 아케이드, 남한강, 북한강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이렇게 보시면 전광판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녁에는 정말 이렇게 전광판이 들어오지 않아서 상인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인들... 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민들도 또 일반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없어지는, 찾아오지 않는 부분들이 많... 있지만 또 주말에는 이번에 또 코로나19로 두물머리에 좀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리시장으로 인구유입은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두물머리하고 세미원에 오시는 분들 그 유입시켜서 하겠다는 이 사업들이 아직 이렇게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예, 이런 것까지 잘 챙기셔서 이런 전광판, 이런 게 좀 고장이 났거나 불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바로바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또 작년에 플리마켓 준비하셨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11월달에 해서 배너나 플래카드, 양수역에서부터 양수리시장을 통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이런 홍보, 예, 많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난 부분이었습니다.
 셀러들 모집들을 30명 해서 양평의 청년셀러들을 중심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 모집된 부분도 미비하였었고요, 또 작년에 무대 설치해서 잠깐의 그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진행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사업들에 잘 담으셔서 주말에, 주말장터 또 1일... 오일장에 같이 관계하는 부분들... 예, 그 셀러분들 조금 더, 더 모집하셔서 같이 가는 부분들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셀러 모집하는 데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이번 사업에 또 이제 주말에 하는 플리마켓이나 또 나이트마켓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윤순옥 위원  예, 양수리에 오는 분들이 이제 주말에 많이 오시... 관광객들도 또 유입하는 인구들이 주말에 많이 또 오고 밤에 또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양수리시장, 양평시장, 용문시장 또 이제 양동시장까지 지금 지정돼서 지금 4대 시장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 계획도 잡아보면 지하철 광고나 또 서울 전광판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들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양수리 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신중하게 이 경기도 진흥사업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과 함께 하는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가시고, 좋은 부분들 상인들과 함께 또 이... 하고 있는 센터장, 사무직원들과 함께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 꼭 상인들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시장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 전통시장 내에 화장실 신축을 최종 결정했죠?

○박현일 위원  그러면 기존...

○박현일 위원  물맑은시장 내에 화장실을...

○박현일 위원  1, 2층으로만 짓는다고요?

○박현일 위원  그러면 여성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해서.

○박현일 위원  너무 면적이 좀 좁지 않을까요?
 괜찮겠어요, 설계상?

○박현일 위원  이 앞에 라온광장 인근에 있는 도로변 화장실은 지난해 뭐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도 문이 닫힌 채 있다가 그것도 또 한 달간 연장해서 4월, 1년의 절반을 문을 닫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뭐야, 난방시설이라도 좀 들여서 그걸 개방하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양평시장에 한겨울에 오는 사람들은 다 뭐 역, 양평역까지 뛰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장기간 문을 닫았죠?

○박현일 위원  예, 이번에 돈을 좀 아껴서 그것도 아까 화장실을 하나, 한 곳에 다 투자하지 않고 거기도 지금 이번에 교체할 요량이죠?

○박현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라온광장 인근의 그것을 리모델링하거나 교체할 생각 없습니까?

○박현일 위원  아, 그 방금 이...

○박현일 위원  제방에 있는 화장실...

○박현일 위원  그것도 뭐 1억 들여...

○박현일 위원  다 싹 한 겁니까?

○박현일 위원  그 부분을 관리를 그 앞에 또 뭐 청소년 뭐 선도기관에서 이 박스 하나 갖다놓은 게 있어요, 화장실 앞에다.
 그런데 동선이 너무 차단이 돼서... 예를 들자면 유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화장실 하나 있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 앞에 뭐 다른 길가에 있는 시설들은 다른 데로 옮기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어쨌든 역, 역 앞에나 군청 앞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눈에 띄게 사람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고요.
 어쨌든 그것은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인근에 거기에 인력소도 있고 여럿이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마 많을 겁니다.
 많아서 이 청결문제라든가 관리상태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시장 활성화에 직결되는 또 관문입니다, 거기가.
 우리 양평... 제가 정책적인 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양동시장 또 양평시장, 4대 시장이죠?
 지평시장, 청운시장 빼고.
 지금 현재 어쨌든 4대 시장으로...

○박현일 위원  통상되고 있죠?
 통칭되고 있죠?
 전국적으로 이 시장이 거의 다, 뭐 30% 정도가 소멸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 소멸되는 추세고요.
 또 경기도 내의 1개 장터가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5000만 원 내외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그 내외도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향후 10년간 정도 약 한 10%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고, 없이 대형마트든 뭐 어쨌든 우리 SNS 모바일 쇼핑이든 이런 것의 강화 추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문을 닫고 있는, 심지어 롯데마트마저도 전국에 내년까지 몇십 개를 폐쇄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없는 양동면에다가 주민들의 관심 사항인지 우리 군의 의지인지 몰라도 이게 막대한 예산을... 전국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이 활성화에 대한 양동시장을 갖다 하는 어떤 정책적인 뚜렷한 목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정책적인 판단 잘못으로 많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양동시장은 자연 발생적인 시장 형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근에 있는, 아까 인근에 있는 상가마저도 시장으로 다 끌어들여서 그 면적을 맞추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럴 경우는 인근에 예를 들자면 문막으로나 가는 어떤 상권 또 젊은이들이 이미 다 원주로 빠져나가고... 이런 인구유입책이나 공단이 들어와서 참 북적북적 거기가, 시장이, 오일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
 어쨌든 정책적인 모니터링을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예산 투입에 대한.
 그리고 주민들 의지, 희생적인 지도자 없이는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최근 뭐... 제가 자료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양평시장이 제일 컸고, 용문시장인데 최근 뭐 단기로 10년간, 최근 단기 10년간 적어도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우리 양평, 양동을 빼고 3대 시장에 총 쏟아부은 돈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하십니까, 추계?
 그냥 탁상에서 추계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뭐 1년으로 따져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나눠서.

○박현일 위원  500억은 넘겠죠, 3대 시장에?
 그 정도 생각 안 됩니까?
 500억.

○박현일 위원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1년에 50억씩 500은...

○박현일 위원  저는 한 500... 제 머릿속에는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500억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전신지중화만 해도 한 200억 정도가 되고요, 시장 근처, 인근의 전선지중화, 두 번째, 여기 차 없는 보도블록 까는 것만 해도 20억입니다.
 아케이드 설치만 해도 예를 들자면 다 3대 시장 한다면 한 50억은 되고요.
 뭐 이것저것 아마... 추후에, 제가 정확한 추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도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향후에 지금까지 쏟아부은 효과를 대비해야만 미래 10년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양평시장 같은 경우는 또 양동,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해도 최근에 공모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또 지금 저한테 498쪽에 80억짜리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공모를 한다고 했죠?
 이거 뭐 다 준비돼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뭐 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희망 섞인 바람이겠지만.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꼭 따시기 바랍니다.
 이런 돈은 뭐 우리 돈은 아니고 어쨌든 국도비 지원이든 이런 공모사업을 따는 것만이 그래도 그나마도 시장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 말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시장이 얼마... 지금 먹거리장터 하나 성공했고요.
 먹거리장터 성공했다고 보시죠?

○박현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토요일날 토요장터와 먹거리장터에서는 다 우리가 막말로 밀차 다 사주고 했는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아니요, 예만 말씀하세요.

○박현일 위원  예, 그다음에 시장통 해서 주말장터 그렇게 열었는데 잘 활성화 안 돼서 지금 청개구리마켓으로 전환하셨죠?

○박현일 위원  또 양평에 있는 수도 없는 기차들 다 불러다가 양평시장 활성화한다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노력은 인정합니다, 노력은.
 그러나 지속 가능한, 양수리든 용문이든 그런 변화, 양수시장도 어쨌든 큰 틀에서 양수역 앞으로 우리 주차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어떤 그런 큰 틀의 새로운 안들이 마련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큰 그림을 좀 양수시장도... 그 지금 현재는 광장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주말장터라든가 거기에 있는 지금 뭐랄까, 이런 걸로 좀 활성화시키고 세미원에 초점을.... 세미원에 맞춰서, 두물머리에 맞춰서...
 청개구리마켓 들어가겠습니다.
 청개구리마켓에 돈이 예를 들자면 1억 9000만 원 들어갔죠?

○박현일 위원  그런데 내부, 세부 이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다 한번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사후에 적재적소에 배치됐는가.

○박현일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뭐 지역 언론 광고비 400만 원, 영상제작 400만 원,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저한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뒷말이 너무 많아요, 뒷말이.
 이건 뭐 속된 말로 뭐가, 뭐가 잘못되는 것 같다, 끼리끼리 해 먹는 것 같다, 또 심지어는 시장통에다가 뭘 카펫을 깔았다면서요.
 깔고 또 걷어냈습니까?
 걷어내고 또 새로 깔았습니까?

○박현일 위원  뭐 이용을 했는지, 그동안 장도 안 섰는데... 뭐 주민들은 엊그제도 직접 여기 제 방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거, 그거 빨아서... 그분 표현으로는 걸레가 다 됐는데 현직 양평의 의원님께서 시장 노상 다니면서 그런 예산들이 어쩌면 그렇게 손쉽게 쓰여지냐고 저희한테 항의를 오신 분에 대한... 여기다 메모도 했네요, 그분 말씀을.
 일자리경제과 카펫 지원의 낭비,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당초대로 뭐 교환한다고 했는데 교환도 안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잘 관리를 하세요.
 거기에 있는 나무, 가로변 나무 갖다 놓으셨죠.
 예쁘게 치장하셨죠, 라온광장 사이에 데크 까는 데.

○박현일 위원  그거 기존에 있는 별 모양의 화단, 저기 작품식으로 놋쇠로 만든 화단 보셨죠, 이렇게 변?

○박현일 위원  그거 어디 갔냐 했더니 읍사무소도 모른다, 산림과에서도 모른다, 누가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는... 양평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자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쁘게 가로화단을 조성했는데 시설물 자체가 도난당해도... 그 앞에 CCTV도 있잖아요.
 CCTV 돌려보면 누가 가져갔는가 알아볼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 하나가... 주인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그 예쁜 가로화단의 1개, 개당 그래도 어쨌든 50만 원, 100만 원 가는 화분이 없어지는데도 인근 주민들, 뭐 예를 들자면 담당자들 몇 날 며칠 가도 그게 소재 파악도 못 한다면 CCTV라도 돌려서... 공공시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시설물이 소리 없이 사라졌는데도 방치를 하면 군민 재산에 대한 감시감독을 않고 있는 거죠.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롯데마트에서 받은 10억 지금 군과 또 시장상인회와 상생협약이나 그 뒤에 진행이 잘 매끄럽게 되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우리 군에서 그 돈 10억을...

○박현일 위원  그래도요, 그때 당시에 인허가로 군민들의 전체가 피해가 있었고, 사실 그게 어떻게 비단 양평상인회 겁니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양평 전체 주민들의, 롯데마트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역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어쨌든 그 보상이라고 봐야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면 군에서 관여를 안 할 게 아니라 상생협약 내용에 양평 친환경농산물 판매 규약이 있어요.
 또 청년매장을 갖다 해 준다는 규약도 있고, 팝업스토어를 만들어 준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청년, 양평군민 고용... 인력 우선 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화센터, 영화관, 뭐 이런 것들이 롯데마트가 했으면 어쨌든 10억은 상인회에서 맡기더라도 우리 군에서 나머지 부분, 자매결연을 통한 정기적인 휴업 문제부터 유통, 양평군에 봉사활동 여러 가지 시행, 제가 말하는 것은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아까 10억은 잘 내놨습니다만 아까 나머지 상생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대응방안이나 그것들이 미흡해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협약서, 상생협약을 점검해 주시고, 만약에 군에서 개입을 하거나 권고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개... 우리 이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청개구리마켓을 확대를 지금 하신다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절반 정도까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끝에까지 올해 늘릴 생각이십니까?

○박현일 위원  예, 주민들이 청개구리마켓에 대해서 반반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찬성 쪽에... 활성화를 기해 주기를 바라지만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상가 주민들은 이게 너무 뭐랄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피해만 너무 보고 있다,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니까 여론 추이를 잘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운영 관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담배소매인 지정 사후 관리 내역을 받았어요.
 지금 조치한 게 처분건수 48건 중에서 지금 장기미구매월이 2018년 1월달서부터 시작된 거죠?

○송요찬 위원  그럼 이게 행정처분 내린 게 2019년 4월 4일이야.
 그러면 약 1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법상에 90일 이상, 이상 제조업자들은... 이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죠?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송요찬 위원  혹시 이 지금 취소된 슈퍼나 뭐 마트나 이런 부분에서 장사는 하고 계시잖아.
 영업은 하고 계시죠?

○송요찬 위원  아니, 이 담배소매인이 아니라 다른 영업은 하고 계시잖아요.

○송요찬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힘드시면... 어차피 이게 뭐 수백 개 되잖아요.

○송요찬 위원  수백 곳이 되니까 이거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서 다 합니까.
 이런 부분도 뭐 우리 공영... 조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시키든지 일용직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셔... 용역을 주든지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 담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사실 뭐 중요한 세원이거든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전매청이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송요찬 위원  KT... KT&G예요?

○송요찬 위원  거기다가 말씀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이거 받으시면 되잖아요.

○송요찬 위원  제가 또 왜, 지금 또 나머지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혹시... 이제 이분, 이분들이 장사는 하시는데 담배 구입은 안 하고 계셔.
 그런데 가 보면 또 담배는 팔고 있어.
 그럼 이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지 않나, 저는 그런 의심도...
 그거는 곧 이제 어떤...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이 사서 써 가지고 세수수입이 되는 건데 다른 데서 가져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틀리죠?

○송요찬 위원  우리 여기 양평담배사업조합이라고 그러나요?

○송요찬 위원  거기서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야지만 우리 지역으로 그 담배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송요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담배를 장기미구입 할까, 그래서 그런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송요찬 위원  아, 뭐 전수조사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잘 되는 슈퍼나 편의점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담배를 안 팔까?
 다 담... 편의점 담배 안 팔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송요찬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담배사업법에 따라서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돼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래서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서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또한 담배 90일 이상 매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담배를 팔고 있다 이러면 그 구입 여부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확대 공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근대교 확장의 기본, 실시설계가 지금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우리 강상면에 적어도 2000... 양근대교 확장공사 끝나는 2024년 이후에는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양근대교 확장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가스관로 연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양근대교에 했죠, 설계할 때 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을 왜 모두에 드렸냐면 이게 우리 양평군의 어느 것보다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드시 우리 양평시가 승격되면 강상면이 양평읍에 병합되든 안 되든 간에 강남면에 위치한 강상면과 강하면은 향후 잠재적 개발가치가 가장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또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양평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를 도시가스도 안 넣어주면 안 되는 지경에 있습니다.
 또 향후 어쨌든 이게, 공사가 2024년 완료되면 적어도 꿈과 희망은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 안 들어가면 5배 이상의 이 난방비를 물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고...
 어쨌든 이 문제는 과거에 북한강 도강하는 것, 사업 기억하시죠?

○박현일 위원  그때도 사업성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장기적인, 30년, 50년 동안 적자분을 갖다 환수하는 차원에서 북한강 도강해서 왔습니다.
 북한강보다는 남한강이 깊이가, 사업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50억이든 100억이든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왜? 팔당, 팔당상수원에 관련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물 아니라 도시가스 하나도 못 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에서 용문까지 갈 때도 우리 군에서 자부담 일부 해 드렸죠, 관로?

○박현일 위원  예, 50억 내지 1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100m 정도 아마 1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예를 들자면 50억, 100억을 투자를 하고, 경기도에서 뭐 1, 200억 하고, 예스코에서 50% 부담하고, 이래서 협약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 어쨌든 정치적 역량이고 또 양평군의 행정을 갖다 집중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나가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또 그런 동향 파악을 의회에 수시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제가... 여기 577쪽, 도시가스 중장기, 중장기입니다.
 2024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보면 2022년, 2년 뒤에 덕평지구가 나와 있고, 2023년에 빈양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덕평지구간은 이해가 갔습니다.
 빈양지구는 지금 현재 그 일대 양근리 산9-1인가요?
 그 일대 아파트, 개인... 빈양 쪽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있지도 않은 아파트, 미래를 대비해서 양평군에서 빈양지구 아파트 공급 대비하는 이 중장기계획이 있는 겁니까?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개인적으로...

○박현일 위원  그 일대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구획정리 사업이 3만 ㎡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또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강한데 우리 군에서 먼저 있지도 않은 아파트 혹시나 저기 뭐야, 도시가스 공급부터 해서, 해 준다고 해서 뭐 땅값 올리거나 뭐 사업자 이득을 취하게 하려는 어떤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박현일 위원  예,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우리 광탄지구에 19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죠?
 지금 현재 착수했죠?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옥천도 배관망 지원사업을 하고 마무리됐습니까, 이게?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서후리 같은 경우는 아주 마무리까지, 뭐 길가상에 뭐랄까, 전시, 견학사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화단도 정리하고 또 인근에 LPG 소형저장탱크 있잖아요?

○박현일 위원  그거 잘됐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취약지 지역이 확대망으로서... 여기에 저한테 제시한 자료 보면 ’19년도까지는 이제 끝난 거 있고요, 앞으로도 쭉, 계획들이 쭉 동부권, 특히 우리 도시가스가 가기 어려운 데는 지금 연차 계획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박현일 위원  예, 전라남도 뭐 섬 지구나 이런 데 이런 게 아마 도시가스... 안정적인, 특히 안전 면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그렇게 잘 관리하고 또 명절 때 부탄가스통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들이 사라지면서 아마 지역 정주권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이 청년일자리사업은 사실상 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 끝나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승강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승강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혹시라도?

○송요찬 위원  소방서를 부른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송요찬 위원  개인적으로?

○송요찬 위원  지금 통보 현황 보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뭐 배 이상씩 늘고 있어요, 1년마다, 거의.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경기동부지원으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잖아요.

○송요찬 위원  통보를 받으면 바로바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송요찬 위원  바로 보내요?

○송요찬 위원  누락되지 않았어요?

○송요찬 위원  감사... 보니까 뭐 최근에는 없었는데, 한 뭐 1, 2년 중에는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한 9개 통보 대상... 품목별 세부내용이 한 9종류가 되거든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9가지 유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또 지난 6월 5일날 통보된 것 보니까 우리 양평군이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도서관이.
 검사주기 내 검사 미신청 승강기 검사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다행히 뭐 합격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 공공기관 내에서도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돼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 이제 정기검사 미수검 및 검사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 운행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표지판을 발급하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화폐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역화폐 확대 발행 있으셨죠?

○윤순옥 위원  예, 코로나19로 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억에서... 아, 100억에서 200억 확대해서 300억입니다.

○윤순옥 위원  예, 지금 5월 3일 기준으로 보면 80억, 발행액의 94%, 75억 9600이 사용을 했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당초의 100억에 이제 거의 미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그 재난기본소득 지급되고 또 정부재난지원금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재난기본소득 이후에, 지급시기 이후에... 4월 며칠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4월 2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지역화폐 발행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윤순옥 위원  예, 신청하신 거죠?

○윤순옥 위원  예,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지역화폐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한 70 몇 %가 지금...

○윤순옥 위원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난기본소득이 경기도의 10만 원, 경기도에서 10만 원, 우리 양평군에서 12만 원, 11만 6000... 우리 양평군민들에게 한 257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지금 투입돼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또 지역화폐가 1년 또 300억 발행되면 우리 또 양평의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는 데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되면서 또 정부지원금이 되면서 우리 양평의 뭐 슈퍼마켓이나 또 편의점 또 일부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6월 3일 기준으로 110억...

○윤순옥 위원  111억, 11억이 아니고... 그렇죠?

○윤순옥 위원  예, 5월 3일 기준으로 80억 정도 사용해서 지금 한 3억 정도 증가...

○윤순옥 위원  1... 한 달에, 한 달 사이에...

○윤순옥 위원  예, 30억 증가해서 110억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일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 거죠?

○윤순옥 위원  예, 이 지원금이 좀 다 우리 양평에... 양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또 살리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또 지역화폐 중에, 정책발행 중에 청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요, 작년에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급 대상자는 3500명이 넘는데 지급 수가 한 2700명에 미치는 부분입니다.
 거의 한 78% 정도 지급된 부분이고요, 미지급된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현수막도 달고 홍보도 하시고 또 리플릿 배부도 해서 많은 홍보들이 이루어졌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가구 방문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한 22% 정도가 미지급된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분기별로 이렇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가구에 직접 전화도 하고요, 개별 가구를 방문...

○윤순옥 위원  예, 방문까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순옥 위원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요, 외지에 있는, 나가서 서울지역에서 뭐 직장을 출퇴근하거나 또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부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많이, 경기도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 홍보를 정말 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청을...

○윤순옥 위원  예, 가구에 전화를 하셨다 그러면 이게 대리신청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대리신청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뭐 청년들의 자존심 얘기하셨는데 지역화폐, 이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는,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 신청받으셨죠?

○윤순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올해 또 재난기본소득 제... 또 조례, 기본 조례 일부개정 하시면서 3분기 지금 신청받고 계시나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은, 1분기, 2분기 때는 지금 한 96.5%가 지금 지급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러면 3분기 지금 지급하고 있는... 아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소급 지급되는 부분들...

○윤순옥 위원  10월... 7월달에 지급하나요?

○윤순옥 위원  지금 신청, 신청받으셔서...

○윤순옥 위원  지금 3분기의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윤순옥 위원  6월 1일부터 며칠까지인가요?

○윤순옥 위원  예, 작년에 좀 미진한 부분들, 개별 다 방문하고 또 홍보하셨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도에는 지금 또 1, 2분기에 또 이렇게 많은... 그분들이, 96.5%라는 부분들이 지금 달성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정말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했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이제 300억 중에서 200억은 인센티브가 국가하고 도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까, 국가에서?

○위원장 전진선  이제 지역화폐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센티브입니다.
 군에서 10%를 지금 지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인센티브가 10%는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늘어납니까, 다른 시군도?

○위원장 전진선  일단 확대, 전체적인 양, 그 물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고 했던 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민들이 편의를 이렇게... 또 금전적으로도 10%의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물건을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연이율 뭐 정기적금을 해도 1.8%가 최고로 지금 우리 기금관리도 그렇게 돼 있는데 1만 원을 쓰면 1000원을 더 넣어주니 얼마나 많이 씁니까?
 문제는 과연 앞으로 이 인센티브를 얼마큼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 군비 지원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10%, 100억이면 10억을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셈이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화폐 발행률이 한 37%, 40%, 뭐 한 3만 7000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전진선  3만?

○위원장 전진선  8만 3000명.

○위원장 전진선  예, 많은 인원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지역... 재난소득 지급하면서 지역화폐로 발행한 금액... 그래서 더 늘어난 거죠?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러면 이분들이 뭐 충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시나요?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특혜를 받는 계층만 계속 특혜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는 것은 지역상권 활용이고, 그렇다고 지역화폐가 없다고 해서 뭐 우리 지역경제가 이렇게 소비를 적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썼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통계가 잡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지역화폐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경제 살아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하나 더 체크하겠습니다.
 정책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령자 반납, 그다음에 코로나 한시지원, 그다음에 양평 공무원, 그다음에 양평공사 급여 일부를 정책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발행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위원장 전진선  정책발행은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와 기존에 정보 확인했었던 자료로 질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신규 일자리 개발 및 유지를 위한 정책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한 세 가지 정... 두 가지 정도만 제시를 해 주셨어요.
 체인지업 프로젝트랑 상생행복 일자리사업, 신규 일자리는 두 가지인가요, 올해?

○이혜원 위원  전반적인 현황을 알려 주셔야죠, 과장님.
 지금 제가 2019년도에도 그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 먼저도 일자리 플랫폼 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목표 대비 51% 정도만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2019년도에.
 아시죠?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5억 2000여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에도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신규에 대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올해 다시 그 부서별로 정리를 하셔서 시행을 하셨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현황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자료 주세요, 과장님한테.

○이혜원 위원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혜원 위원  예... 아니, 여기 민선 7기 일자리 관련된 그 종합계획에도 보면 67.2%에 대한 일자리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 계획에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진행되는 사업 중에, 지속 사업 중에서, 지속 사업 중에 뭐 변화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 신규로 시행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을 건데 지금 신규 사업은 없고, 지속 사업으로 연도에 좀 조정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지속 사업 중에 없다고 하시니까 제시해 주신 일자리 체인지업 프로젝트가 지금 30개 일자리였는데 34개 일자리로 정리하셨잖아요.

○이혜원 위원  이게 부서별로 신청이랑 협의하셔서 결정하신 내용이잖아요.

○이혜원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전일제 부분이 30개고, 선택 일자리가 4개가 늘어난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 아, 여기에 내용...

○이혜원 위원  예,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서 제시해 주셨듯이 지금 전일제, 주 40시간에 대한 부분으로만 시행을 하다 보니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뭐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아마 퇴직하신 분들도 요즘에는 그 시간선택제로 시행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관심도가 높으실 겁니다, 본인의 시간도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선택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간선택 일자리에 대한 그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성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여기 혹시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간선택제?

○이혜원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선택 일자리가 지금 4시간, 6시간짜리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 유형이, 유형에 대한 부분이 공공 일자리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인 건지 별도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이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 일자리 중에 요양보호사나 수화 통역이나 지금 도서관 말씀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 쪽에서도 좀 사회공헌 형태로 일부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영역들도 있고요.
 급여를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정보를 좀 획득을 하셔서 이 시간선택 일자리에 대한 다양성과 일자리의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지금 4자... 4개 일자리잖아요, 여기서 제시해 주신 거는.
 주 40시간 일자리가 30개였고, 시간선택 일자리 포함해서 34개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수요도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일자리를 조금 더 개발해 달라는 제안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제시해 주신 34개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하셔서 그것이 전일제가 맞는 건지 시간선택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공 일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료가 되거나 종료가 됐을 때 민간 일자리 형태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계시죠?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그 상생행복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금 50개 일자리를 목표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12개 기업이 16명 취업 연계하셨단 얘기인 거죠?

○이혜원 위원  예, 2019년도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2019년도도 목표 대비 다 못 하셨죠?

○이혜원 위원  10개요?

○이혜원 위원  10개인데 올해 50개로 늘리신 거예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19년도 10개 목표 일자리에...

○이혜원 위원  달성하셨다고 했는데...

○이혜원 위원  거기에 대상은 몇 명이 연계가 됐어요?

○이혜원 위원  10명 다요?

○이혜원 위원  그럼 10명이 지금 현재까지 다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이제 뭐 매칭도 어렵다고 먼저도 말씀하셨었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선정기준도 있죠, 기업을 선정할 때?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면밀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이게 지금 시행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혜원 위원  두 번 하시는 거죠?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진행하고 올해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어쨌든 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상생 일자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후 관리적인 측면도 좀 봐 주셔야 될 부분들이 먼저 하셨던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유지율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향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나 또 일자리를 연계 매칭해 주신 구인·구직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사후 관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제는 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칭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구인하고 구직자에 대한 부분이 서로 희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것은 뭐 꼭 상생행복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구인·구직 현황에서는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유지율이나 이런 걸 높이고,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효과를 달성하려면 좀 면밀한 관리적인 측면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일자리가 꼭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 상생형 일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과 제대로... 구인하고자 하시는 분하고 구직자분들 매칭을 한 후에 일자리 매칭 분야가 좀 다양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1개의 기업을 선정을 하더라도 좀 적정성을 두고 유지 가능한 일자리로 연계를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고 이 질문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양평군 일자리 유형 및 직업군 분류별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아마 이 현황에 대한 거를 매해 요청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사업체 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데이터가 좀 많이 부족한 형태고, 워크넷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한 부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양평군 현실에 맞지 않는 데이터들이 좀...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거나 우리 양평군민들이 어느 직업군에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어느 직업군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요청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별도로 저희가 데이터 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수립된 부분들이 없을까요?

○이혜원 위원  그렇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평군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시스템상 어렵죠?

○이혜원 위원  지금 워크넷이나 통계청이랑 이렇게 사회조사를 할 때, 이 직업군 조사를 할 때 우리 양평군형에 맞는 부분들을 일부 요청을 해서 받는 형태, 이런 형태에 대한 건의는 없으셨나요?

○이혜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워크넷에서 받는데 워크넷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유형대로 조사를 하고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평에서 양평군형 일자리의... 라는 부분들은 우리 양평은 친환경농업이나 농업 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렇죠?
 그 기업이나 이런 형태는 또 없는 형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에 대한 유형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혜원 위원  거기서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양평군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요청을 해서 추가나...

○이혜원 위원  보완 자료 형태에 대한...

○이혜원 위원  예,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제활동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인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경제활동인구가 ’18년 대비는 ’19년도 한 5.1%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양평군이.
 그럼 경기도 증가율보다는 좀 높은데 이 부분이 좀, 좀 문제점은 단기 일자리가 좀 많다라는 거긴 해요, 단발성 일자리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경제활동인구의 직업군이 좀 세밀화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본 정보나 양평군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대한 어떤 정보 제공을 계속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매칭도 어렵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부분을 뭐 하셨나 싶어서 이제 여기 일자리 대책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그런 고민들은 좀 안 보여서 그런 상황적인 부분도 좀 체킹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사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연결고리를 찾아서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시해 주셨네요, ’18년 대비 ’19년 5.1% 증가했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여성에 관련된 부분과 노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제시해 주셨잖아요.
 먼저 제가 다른 것들 진행을 할 때 여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과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점적으로 여성을 위한 그런 직업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고, 매칭해 주는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지금 과장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5월 중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도 아직은 검토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센터가 오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여기서 시행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좀 연계해서 우리가 양평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지금 매번 하는 게 여성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형태인데 요양이나 이런 형태밖에 없잖아요.
 보육이나 요양이나 이런 형태.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제안을 좀... 제안드렸었던 부분도 검토하시고 하셔서 계획안이든 검토안이든 저한테 좀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1년이 지나가는데 아무 피드백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90페이지에 공공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달성률은 99%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 앞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지만 뒤에 별첨 자료 주신 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자리 부분들이 다 채워지기는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일자리 수 59개 사업에, 직접 일자리 같은 경우 59개 사업에 3606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사회공헌사업 해서 2152명이 이 직접 일자리 창출을 했다라고 올린 사업실적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도 지금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금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매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당연한 부분인 건데 이것이 너무 단발성 위주의 일자리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먼저 제가 2019년도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 신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2019년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에서... 유지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한 일이고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너무 단발성 일자리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한 유지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좀 어렵다고 하면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분리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 조금 세부적인 목표 설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어쨌든 단발성 일자리보다는 좀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 수 있도록 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별도의, 뭐 1개든 2개든 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박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 그다음에 민생경제 활성화,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전체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국가 경제가 내년도... 뭐 세계적으로는 마이너스 5%를 이제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양평에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경기가 그래도 뭐 지원금으로 인해서 좀 나아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 경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뉴딜정책을 하나 만들겠다고 말씀도 하세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하반기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번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하반기 경제에 어떤 방향으로다 추진해야 할 것인가,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 창출이 지금 민간 부분에서 많이 없잖아요.
 뭐 길 가다 보면 그냥 가게 하나 오픈한다는 것도 어쩌다 한번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데 우리 군수님이 한번 이렇게 찾아가셔서 좀 격려 좀 해 주시고 또 뭐 필요하면 우리 양평군에서 화환도 한번 보내 주시고 해서 군민들에게 활기 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잘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코로나 사태에 수고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내역 및 성과에 대해서 지난해 것 감사만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름대로 애를 좀 쓰셨네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어쨌든 해외를 나가셔서 785만 불, 건수로는 계약만 60건 정도 했네요, 맞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제 이게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관내만 우물 안 개구리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동남아시아라든가 홍콩, 싱가포르 할 거 없이 다 한 번씩 다니면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데 이게 지속 사업으로 이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어쨌든 올해도 어려운 가운데 기존... 그동안 관련 장비나 기계 같은 것도 지원하고 또 아마 해외 나갈 때 우리 공직자들도 같이 동행 방문했죠?

○박현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 우수사례를 좀 보세요, 또 품목 다양화라든가.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뭐 아직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쌀국수라든가 누룽지라든가 이런 건데 어쨌든 다양한 기술 개발 또 농업기술센터 또 유관 여러 부처와 부서와 협의해서 시장 개척에 좀 애를 써 주시기...
 과거에 양평의 인삼이 해외로 많이 나간 적도 있습니다.
 또 강상면이 지금 부도났지만 버섯이 해외로 많이 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선례를 좀 찾아서 새로운 시장 붐을 일으켜... 해외 개척 붐을 좀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당부 말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에 혹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우수기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아신리에?
 뭐냐면 우리나라에 다 멸종되다시피 한 전통안료, 단청 같은 거 알죠, 석채?
 지금까지는 일본 화공 단청인데 대한민국의 숭례문을 단청한 그 안료, 이런 것들이 다 양평에 관련돼 있습니다, 양평산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날 양평에 계신... 그 안료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딱 한 곳, 그것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경기도,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신청이 됐습니다.
 양평군에서 신청했습니다.
 제가 신청한 거 아닙니다, 무형문화... 후계자.
 그러면 이렇게 국보적인, 저게 만약에 지정만 된다면 대한민국에 국보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이 소요되겠죠.
 1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또 저도 협조를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2년 내지 3년을 키워서 여러 가지 돌가루를 가공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색깔로 다 구현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론, 잘 키워놓은 사람이 아까 좀 먼지 나고 하니까 사표 쓰고 적당한 인맥 해서 양평공사로 이전을 했다고 참...
 어떤 육성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일자리 알선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관내 이전도 이런 부분은 상도의라든가 여러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양평에 있는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
 그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사람만 와서 좋은 사람 있으면 다 쓰겠습니다, 10명이든 5명이든.
 또 하나 예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인성메디컬, 청계리 아시죠?
 110명이, 양평에서 제일 큰 기업이 110명 있던 것이 원주로 이전해서 양평의 110명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초토화된 사례를 아실 겁니다.
 그 바로 인근에 이번에 2000만 원, 양평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돈 2000만 원 정도 소독제를 갖고 온 기업이... 양평에 제약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성메디컬, 청계리의.
 그래서 누구도 손 안 댈 때 제일 먼저 소독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또 보고 대구에다도 보내고.
 그 회사가 엊그제 갔더니 바로 양평에 있는 기업이지만 그런 소독제 창고를 갖다가 옆에다 다... 이런 때 좀 더 생산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걸 창고로 했더니 다 비가림마저 이 장마철 앞두고 다 뜯어내라고 해서 정말 여기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원주로 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금 월급 받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최저 저는 30명, 거기 현장에 있는 직원만 30명 이상 봤습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다 좋지만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현장의 구성들을 대처하지 않으면 양평에 다, 그나마도 있는 기업도 다 날아갑니다.
 사정사정해서 속칭 제 개인 선배한테 양평 세븐브로이 맥주 하나 유치했습니다, 저도.
 제 최고 성과이자 자랑입니다.
 세븐브로이 여기 와서 500억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만약에 가 버리면 어쩝니까.
 뭐 제 체면뿐만 아니라 양평군에...
 마찬가지입니다.
 양평이 TF팀을 갖다 부군수가 주재해서 양평에 규제혁신과, 기업 뭐 애로과, 다 만들어서 그동안 했어요, TF팀 9명 구성해서.
 그런데 성과가 있어야죠.
 또 그런 것들 이어져야죠.
 제 말 알... 제가 지금 여기의 자료를 다 보고 제 말만 한 것 같은데 이 자료에 종합해서 뭐 수치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홍보대사가 있는 거 아시죠?
 소통협력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

○위원장 전진선  홍보대사의 운영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뭐 이렇게 사례가 있는가요, 저기 활용하신 사례가?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양평군 전통... 4대 전통시장으로 떠나자라고 해서 이거 지금 전철에 게시돼 있는 포스터죠?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이 포스터에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전원주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잘 어울리시는 또 우리 홍보대사이시잖아요.
 전원주 씨가 딱 우리 양평시장 가자고 한마디 딱 하면 아유, 또 이 포스터를 달리 볼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는 제가 전원주 씨 예를 들었지만 우리 홍보대사의 활용 방안이 우리가 뭐 축제 때 공연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시장을 살리는 데 아니면 우리 홍보하는 데 적극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잘 활용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물맑은양평시장의 화장실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장소도 확정이 된 건가요?
 주민들하고 이제 다 완료가 되신 거예요?

○위원장 전진선  받고 있으신 거죠?

○위원장 전진선  이 문제도 지난번에... 언제인가 위원들하고 간담회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장 쉼터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쉼터가 아니라 저쪽에 노인정 있고 한 그 건물.

○위원장 전진선  그 건물 1층을 지금 양쪽에 다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1층에, 1층에 있는 그 커피숍하고...

○위원장 전진선  예, 이쪽 맥주 판매하는 데를...

○위원장 전진선  다... 그 좋은 건물에... 우리가 이 예산 4억 내지 5억을 들여서 지금 새로 땅을 사서 만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진짜 공원처럼 화장실로 만약에 꾸며놓으면 너무 추가 비용 들어가지 않고도... 뭐 누구 동의 받을 것 없잖아요.
 그런 활용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지금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전진선  그거는 예, 저기 상인회에서...

○위원장 전진선  위탁을 해서 사는 거잖아요?
 상인회가 뭐 그거 없다고 위탁료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상인회가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기왕에 지어진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기회가 돼서 한번 현장 다 가서 그 내용을 다 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두 칸이 있는데 중간에 있어 가지고 뭐 출입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현재 너무 좁고요.
 그래서 다시 화장실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하는데 장소 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한다면 거기도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상가, 상가 자리에, 그 상가 1층에 양쪽 상가를 줬는데 그 자리를 남녀 화장실로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넓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한 10평 넘을 것 같은데, 그 가게 평수가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하면 그 시장의 기능도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지원금을 지금 시장마다 1억씩 해서 4대 시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더 진정이 됐으면 좋을 텐데 아직 계속 진행되고 또 하반기에는 더 어려울 거다라는 또 우려도 섞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서 실지로 시장 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나왔다는 건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라고 이제 답변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직까지 그걸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된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께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미 뭐 일자리경제과 앞서서 답변하신...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이혜원 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합계획... 개발계획을 하셨던 민선 7기에서 일자리 대책에 대한 종합계획과 또 별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립을 위한 추진점검회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셨었죠?
 이게...

○이혜원 위원  예... 아니요, 민선 7기 들어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성화와 재정집행을 위한 이런 당면 문제들에 대한 그런 현안 추진을 위한 점검회의를 연계 단체들이랑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셨었고, 거기에서 내용이 지역경제 타개책을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로드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해 주셨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때 뭐 산림형 일자리나 또 뭐 경기도와 교부된, 확보된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혜원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다른 자꾸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어가질 못하겠는데요.
 만약에 모르시면 별도로 확인해 보시고...

○이혜원 위원  거기에 관련된 타개책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결정이...
 팀장님들 혹시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마 저기 사이트에 한번 쳐 보셔도 보도 자료는 나올 겁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타개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로드맵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아니면 검토하셔서...

○이혜원 위원  예, 검토한 내용 결과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의견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 포용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축에 대한 부분 자료 주셨죠?

○이혜원 위원  7개 과정 중에서 ’19년도는 6개였고, ’20년도에는 1개 과정밖에 없네요?

○이혜원 위원  602페이지요.

○이혜원 위원  602페이지요.

○이혜원 위원  602페이지, 포용적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이혜원 위원  예, 계층별 맞춤형 취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혜원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인데 1개만 하신 거예요?

○이혜원 위원  6개 과정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개에 대한 부분만 주셔서...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과 먼저 6개 과정에 232명이 참여를 했고, 수료는 229명이 했는데 거기에 취업이 한 40명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40명에 대한 그 연계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악한 내용과 그 취업에 대한 유지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내용 파악 가능하신가요?

○이혜원 위원  예, 팀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 드리셨어요?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먼저도, 2019년도도 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 취득과정들, 요양보호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혹시 연계, 그때도 여쭤봤을 때 연계성은 없다고, 별도로 하는 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혜원 위원  예, 웬만하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좀 창의적으로 별도 개발을 하셔서 하는 것이... 양평에 없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셔야죠.
 지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양평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고용출장센터 통해서 상담을 받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별도로 서울이나 인근 지역, 수도권 지역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 영역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걸 굳이 우리가 또 이거를,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또 그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또 하는 거잖아요, 같은데.
 이왕이면 수요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 나오지만 어떤 희망적인 부분이나 양평군민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분들의 수요적인 측면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훈련이나 취득을 할 수 있는 영역,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연계성을 갖고 계셔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민간 쪽에 넘겨주시고, 안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개발을 하셔서 취득반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지금 뭐 많은 과정도 아니고 6개, 7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취득 정도인데 이걸 하고 나면 또 훈련은 또 별도로 받거나 아니면 바로 취업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양평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훈련 같은 경우도 양평 내에서 못 하고 밖에서 또 하고 또 들어와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 ’19년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건데 2020년도도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 조치결과보고 말씀, 얘기하실 때도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매번 답변들이 같으시니까...

○이혜원 위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을 드리면 그 내용이 조금 진행하는 책임감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번에 잘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과장님.
 행정감사라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온라인셀러 양성교육도 이거 뭐 홍보하시고 하시면서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선 선발해서 하는 형태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민간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한 파악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더 창의적으로 좀 개발을 고민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혜원 위원  라는 말씀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그 뒷자리 보시면요, 공공 일자리는 먼저 말씀을 드렸고, 60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2020년도에 7개가 맞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비 마을기업, 그러면 그동안 했었던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고도화 마을기업, 이 부분은 지금 다 폐업하신 거예요?

○이혜원 위원  그럼 신규로만 넣으신 건가요, 여기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총 지금 28개가 있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현황을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혜원 위원  그럼 여기서 제시해 주신 자료는 2019년도 21개...

○이혜원 위원  2020년도 7개.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이혜원 위원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그럼 2020년도는 현재까지 7개라는 얘기신 거고요.

○이혜원 위원  신규로 나온 부분이.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뭐 사업들이나 이런 상황들 있을 때 여기 최소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좀 최우선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으시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어쨌든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도 충분히 정보 제공을 이 기업들한테 해서 같이 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도 충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협의체 구성하는 거에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뭐 공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려우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정보 제공이라도 좀 제대로 돼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영역인데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우선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정보 제공도 하고 계시죠?

○이혜원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우리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양평군도 지금 4대 시장이 있고 소규모로 또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얘기가 또 많이 나오는 것과 먼저 질의한 내용에서 이어지는데요, 지금 양평 쪽만 말씀을 드려도, 용문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주차장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해도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 상인분들이 지금 아직도 협의가 안 되시죠?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이... 원인 중에 또 주차 문제도 있죠?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은 본인들의 어떤 배달차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와...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과 고객들이 문 앞까지 와서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중에서 본인들의 배달차량이 있는 것들을 그 제방 주차장이나 이런 데 좀 세우려고 해도 지정된 것이 아니라... 월권이나 발행권은 있으시더라고요, 월에 월권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건 구입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입을 해도 거기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주차를 못 하시는 거예요, 주차권을 발행을 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뭐 지정주차든지 뭐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안 혹시 검토한 내용 있으신가요?

○이혜원 위원  예, 이제 거기에...

○이혜원 위원  예, 대비책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제시한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이라도 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좀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냥 적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럼 거기서 제시한 내용과 대안 내용까지 정리하셔서 별도로...

○이혜원 위원  예,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생경제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 위원님도,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간이 맞으시죠?
 여기 공간이 말씀하셨던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안에 들어가는 데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닫혀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닫아 놓고서도... 이용을 못 하게... 못 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1개가 있어도 어쨌든 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용할 수도 있는 건데 닫혀 있으면 아예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혜원 위원  예, 그 관리적인 측면도 좀 같이 고려하셔서...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물맑은시장에 지금 여기에 쉼터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쉼터에 지금 여기도, 여기, 지금 이 화면 있잖아요.
 뮤직박스 있는 데 LED 크게 하나 있죠?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옆으로 하나 더 하셨잖아요.
 이게 왜 여기에 같이, 이렇게 2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혜원 위원  예, 이것도 같이 활용... 홍보나 뭐 행사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혜원 위원  이 부분도?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거의 꺼져 있고, 이거는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걸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별도로 설치하셔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이혜원 위원  아니, 이 공간이 뭐 큰 공간도 아니고 다 한눈에 보이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경기공유마켓, 이 사업하시면서 이 안에 행사 때 한다고, 사용하시려고 하셨던 거고, 이거는 그럼 별도로 설치하신 거예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혜원 위원  수시 홍보는 이걸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하시고 이걸 또 설치하셨냐고요.

○이혜원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셨어요, 이거 설치하는 거랑 이거랑?
 이것도 1000만 원 들이고, 이것도 1000만 원 드셨어요?
 그런데 제 보기에는 크기도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게 더 크던데...

○이혜원 위원  과장님, 예, 무슨 말씀...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이 좁은 공간에 뭐 홍보 효과라 그러면 오히려 여기보다는 들어오는 입구나 다른 쪽에서 홍보하는 게, 차라리 분산시켜 주시는 게 홍보 효과가 더 좋지 한곳에 밀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아니어도 행사 때 별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 보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 보라는...
 그럼 이쪽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이쪽에 하나 더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1000만 원 들이셔서 이쪽에 하나 더 하셔야겠네, 카페 쪽에.

○이혜원 위원  저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1000만 원씩 들여서, 거의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는 상황에 별도로 또 설치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적인 측면들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없어서 효과가 덜하다... 덜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많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용은 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는 많이들 활용하시려고 애를 쓰셨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있는 부분들, 더군다나 이 뮤직박스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또 여기 다시 한번 수리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음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혜원 위원  하실 때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예산을 어차피 투입하는 거 효율성, 효과성 다 보시고 하시되 너무 예산적인 낭비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원 위원  과장님 무조건 잘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이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잘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전진선  예, 과장님,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고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시간이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린로드, 청개구리, 이게 맞죠?
 개굴개굴 그린로드, 아까 박현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이혜원 위원  예, 중에서 이게 지금 경기공유마켓에서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거 확인해 보니까 하도 시장 앞에 인조잔디가 깔렸다가...

○이혜원 위원  망가지고... 예.

○이혜원 위원  또 오려내셨죠?

○이혜원 위원  이것도 1000만 원 정도 들었나 봐요?

○이혜원 위원  1000만 원 들은 거 맞나요?

○이혜원 위원  아직 이거 사용 결과에 대한 건 보고 못 받으셨죠?

○이혜원 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하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나가서 보고 현장도 봤는데 처음에 깔 때부터 얘기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이혜원 위원  예, 찬반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뭐 사용을 얼마 기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깔고선 금방 걷어낸 곳도 있고, 그 앞에서는,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일부분 사용하... 지금은 일부분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본인들이 뭐 공모하셔서 사용... 타 오신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사용할 때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충분히 사용을 할 때 그리고 내용, 사업계획을 검토하실 때 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예산 소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혜원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부권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 내 경제규모가 많이 편차가 크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계획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이혜원 위원  예, 지역화폐 사용하는 것 봐도 지금 먼저 제시해 주신 건 302개 가맹점이었나요?

○이혜원 위원  예, 302개 점포 맞네요.
 그런데 여기가 거의 대부분 양평읍에 해당하시죠, 가맹하시는 곳이?

○이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이 이제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많지 않으니까 또 한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맹은 했으나 소규모 가맹점이어서 오히려 그거... 피해적인 부분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의 검토사항... 뭐 한 가지로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되 지금 이 4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연차별로 계획하시죠?

○이혜원 위원  예, 제가 ’19년 거는 받고, 2020년 거는 못 받았거든요.
 그 연차별 계획을 하실 때 충분히 동부권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검토하시고 적용하실 건지에 대한 거는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여기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먼저 군수님께도 질문을 하셨는데,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연차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종합계획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꼭 동부권역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읍면에 대한 부분, 특성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도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려면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혜원 위원  예, 그럼 2020년도 거는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하고 계시나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럼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좀 포함하셔서 해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내용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광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꺼내 적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양평시장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  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서명서를 같이 첨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514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한 분이 전부 작성을 한 것같이 보이네요?
 어떻게 그...

○황선호 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필체하고... 전혀 틀리지가 않잖아요.

○황선호 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바로 보이잖아요.

○황선호 위원  514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이거 한 분이 했다고 안 보이세요?

○황선호 위원  예, 이건 넘어가고요, 혹시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동의안도 받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양수리시장에 계획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양평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 점포마다 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수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황선호 위원  예, 지금 뭐, 뭐 지금 여기 양평에는 그렇게 대안도 있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수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기도 오래됐고,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오시는 손님들도 그 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디가 시급한지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황선호 위원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안도 있잖아요, 이쪽에는, 양평에는.

○황선호 위원  아니,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화장실 옆으로 그리고 또 뒤로 포함하면...

○황선호 위원  평수가 나오거든요.

○황선호 위원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황선호 위원  그럼 추진 실적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죠?
 추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황선호 위원  예, 그럼 계획하고 계시니까 좀 양평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급한 데가 어딘지도 판단해 보셔서 시급한 쪽 먼저 지원하든가 하는 방향을 좀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체납액 징수에 전 공직자가 다 같이 참여하고 있죠, 지금?

○박현일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전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실과소 배분해서 뭐 인센티브도 공직자들 좀 주고 같이 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그러면 추심요원이 몇 명이나 올해 신규 채용됐나요?

○박현일 위원  좀 채용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여러 번 추심요원을 좀 많이 채용해 달라고 그동안 행감 때마다 지적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추심... 전문 추심요원이 하는 게 효과가 좀 다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체납액이 뭐 140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3년도를 보면 뭐 그 정도에서 진폭이 140억 내외에서 진폭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도 올해 이제 이월체납액 최소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면 많이 개선된 120억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박현일 위원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을 별도로 한번 사전감사 차원에서 불러서 우리 양평 도시계획도로에 이제 관련해서 보상비, 우리 군에서 보상비가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이만저만 해서 주민 제보로 체납액이 뭐 상당... 큰 액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보상비를 먼저 지급하지 말고 체납액 납세에 대한 보완 조치 철저히 한 다음에 하면 다만 몇억을 그냥 우리가 그야말로 받기는 어려워도 그런 적시에 조치를 통해서 서로 상쇄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냐.
 제가 말씀하신 것 기억나죠?

○박현일 위원  그것은 어쨌든 적절한 조치를 해서 뭐랄까, 체납액 징수에 큰 애로는 없겠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양평군 관련해서 적어도 그런 정보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올해 2019년도 체납액이 이제 131억 정도 되는데 납세태만이 거의 67.2%예요.
 88억이... 이 납세태만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범주인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보통 본인들의 시기를 일실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주의를 갖다... 해서 이러는가 어떤 이런 납세태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고의적 체납자와 또 정말 고질적인,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뭐 정부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 양평군 차원에서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그 체납자 명단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걸어 놓은... 망신 주기 뭐 그런 기법도 쓰던데 요새는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지금 가택수색이라든가 뭐 근간에 간간히 언론 보도도 나와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여행 출국금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간간히 사용하고 있는 기법입니까?

○박현일 위원  예, 과감한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강제매각이라든가 압류재산, 뭐 가택수색, 뭐 심지어는 금반지, 뭐 귀중품까지 다 이제 해서 공매를 들어가던데 간혹 하다 보면 정말 생계형 체납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현일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떤 결손처분에 대한 그런 우리 군의 어떤 배려가 있습니까, 혹시?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신규, 재산의 신규 매입이라든가 자동차 등록이라든가 각종 면허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개인정보를 갖다 활용해야 할 텐데 그런 법망이 워낙 강해서 결코... 세무과에서 그 지방세... 개개인의 인적자원 추적이 힘들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도움을 얻고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  충분히 휴대폰 번호나 이런 것들을 확인 절차가 가능하다 이거죠?

○박현일 위원  뭐 또 나름대로 공직자들 고생하시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간혹 이제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실제 좀 큰 공을 세웠다, 이럴 경우는 뭐 승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휴가라든가 좀 보너스가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추심요원에 대한 의회 행감 때 지적사항을 잘 이행을 해 주시고 또 어쨌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징수실적이 뭐 적지 않습니다.
 3억 300만 원이면 뭐 둘이 한 사람당 개인 월급 이상이, 자기 지금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번호판 영치도 62대 또 1, 제1금융권 예금압류만 1742건,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올해 어쨌든 120억까지 줄인다는 목표 설정도 과감하고 또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고생스럽겠지만 지방세 체납액 줄이는 데 단골메뉴로 매년 결산보고 때 지적사항인 만큼 올해 좀 애써 주셔서 큰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사용료 수입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사용료라는 게 딱 제한돼 있습니다.
 뭐 도로, 하천, 우리 거 주고 돈을 받는데 이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못 받는 율은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지금 몇 % 정도까지...
 징수율은 뭐 보통 87%, 88%, 제일 적은 게 구거가 77%네요?
 이렇게 이제 국유재산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한 70%대를 기록하는 것은 이것도 어떤 아까 과태에 의한 어떤 그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럽니까?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
 이분들은 계속 연장을 하지는...
 한 번 점용을 받으면 그래도 여러 번 연장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박현일 위원  체납 이유와 그 체납을 해소하는 어떤 군청의 방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어쨌든 재산의 가치, 대가성 있는 재산을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 그분들 수익이 나름대로 또 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당한... 약을 주고 약값을 받는 경우라 생각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하고 또 미리 혹시라도 홍보... 한번 촉구 안내문이라든가 또 분납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설득하면 받지 않을까, 또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 사고팔 때 마지막 안 내면 허가 안 내주듯이 마지막에는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최소한도... 안 내고는 못 견딥니다, 내십시오 하고 해서 내려면 좀 일찍 내서 저희들 업무 좀 편하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 세무과 제가 말씀한 것은 공직자들이 기여가 크면 좀 뭐랄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아, 제가 질의가 집중돼서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실 텐데 기부심사위원회가 좀... 사실 저도 색다른 질의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원칙적으로 국가 예산이나 예산편성의 기준에서는 좀 어긋나겠죠?

○박현일 위원  예, 되도록이면 이제 받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워낙 FC라든가 또 전국체전이라든가 그 외적인 주민 화합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뭐 찬조를 유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박현일 위원  예,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냥 받아서 내 마음대로 뭐 군수가 쓸 수 있다든가 부서가 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준칙은 또 마련돼 있죠?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1장도 안 될 정도로 15건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관련 법정... 우리가 이제 기부금품법 또는 예를 들자면 저희도, 저도 이제 많이 기부를 하지만 공동모금에다 넣어서 거기의 또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 영수증이 오더라고요.
 그런 절차를 갖다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FC라든가 우리 군에 자발적으로 관내 기업들이 헌납이나 또 뭐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한다면 이런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런 절차를 완료해서 기분 좋게 보도 자료라도 좀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기부금품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이제 예산 중에 일반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양평군 예산을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데 이제 일부 농협이나 또는 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쪽에서 그중의 일부 예산, 기금 정도를 우리 그냥 일반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 주면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금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고...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금고를 2개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금고... 양평군에도 이러한 금고지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은행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이라는 제49조 조항에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해당하는 자에게,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은 하다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겠지만 향후에 재계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역 은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착석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회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양평군 건립 목욕탕은 자료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주차타워 보수공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주차타워 보수공사 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 7기 때서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한 번 유예도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보수공사 할 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뭐 의회에 계셨겠지만 보수공사 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다수가 미끄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결국은 2층 램프는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게 됐습니다.
 그 자료 주신 것, 이제 내역서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바닥 내부 램프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한 1258만 3968원 나왔어요.
 제가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게 바닥 내부 램프하고 바닥 외부 램프, 이 부분을 이제 올라가는 경사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설계도대로 시공했을 경우에 1층 같은 외부 램프에는 이제 타공판이 있어 가지고 올라오는 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것도 이제 안 미끄러지는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타이어가 노후화됐거나 또 여성 운전자들이라든가 초보 운전자들이라든가 내려오는 차하고 만났을 경우에 섰다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 많이 겪었죠?
 보셨죠, 또?

○송요찬 위원  예, 결로도 있었고.

○송요찬 위원  예, 또 무슨 이유로 해서 거기를 그런 식으로 까냐고 했더니 또 학교에 소음을 줘서 그렇게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방음벽이 분명히 있는데 무슨 소음벽이 있느냐, 이거 미끄러우니까 다시 깔아라, 제가 누차 공사할 때마다 가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사무감사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 지금 이 부분이 1층이야, 1층.
 여기 올라가는 데 아무 이상 없어.
 그럼 여기는 이제 2층이거든요?
 현재 공사한 데다가 다시 이러한 걸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밑에 용접 부위도 생기고... 이건 이제 다시 시공... 저기 페인트칠, 도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가서 확인하시고 도색 좀 다시 시키시고... 이 위에다 다시 이걸 깐 거거든.
 소음은 안 나서 좋아요, 솔직히.

○송요찬 위원  결과적으로는 잘됐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지금 두 번째 하는 데 2475만 원 들어갔어요, 예산이.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중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송요찬 위원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다, 우리 양평군 공사는 다 군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철저히 검토 한 번 더 하시고, 운영자들, 또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각 부서로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예산 지출할 때 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날 때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각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상한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20년도 2월 1일날 시행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6억으로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황선호 위원  예, 3억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었나요?

○황선호 위원  예, 3억으로 했을 때 2월달이에요.
 2월달인데 2월달 당시에 3억에 대한 초과분이 나왔던 업체가 있었나요?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황선호 위원  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분리발주 혹시 내용이 있나요, 수의계약 했을 때?

○황선호 위원  예, 물론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자료에도 지금 주신 거에 보면 ’19년도 4월 22일자 내용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국지도 88호선 뭐 도로명 표지판 교체공사, 국지도 98호선 도로명 표지판 교체공사, 해서 뭐 4860, 2000 뭐 400,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분리발주 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부분 아닌가요?

○황선호 위원  예,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여성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5500까지잖아요.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의 건이 되면 입찰을 띄우게끔 돼 있잖아요.
 이 금액을 2개를 합쳐보면 6000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 이걸 잘라서 준 게 아닌가, 입찰 띄우지 않고 우리 양평군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잘라서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대한 행사물품 임차하는 내용이에요.
 렌탈나라, 렌탈천국, 이룸, 이 세 군데에다가 1800, 1890, 1890, 970, 뭐 이렇게 해서 다 잘라서 줬어요.
 이런 부분이 분리발주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분리발주죠?

○황선호 위원  아니요, 렌탈나라, 이런 데는 보면 행사물품 임차, 천막 임차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황선호 위원  이거 회계과에서 주신 자료잖아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정도에 보면 6227만 원, 국수리 족구장 신설공사를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계약하신 거죠, 5000만 원 이상인데?

○황선호 위원  이게 ’19년도 10월 29일이요.
 옆에... 위원장님, 옆에 같이 앉...

○위원장 전진선  예, 팀장님 같이 자리 앉아서 답변 보조하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에 보면 이거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을... 본청 건이니까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시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이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로 자료를 주셨는데 어디 과에서 계약을 했는지, 어디 과에서 나간 건지 이거 전혀 모르게끔 돼 있거든요.

○황선호 위원  설계변경 내용이라고요?

○황선호 위원  최초 설계는 얼마에 하셨는데요.
 얼마를 변경해 주신 거예요?

○황선호 위원  설계변경 내용이시라고요?

○황선호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것 한번 봐보세요.
 용문산 진입도로 확장 개선 공사, 용역 한 것 있잖아요.
 재해영향평가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내용이 많이 틀린 내용인가요?

○황선호 위원  예, 이 부분 보면 2167만 원, 2150만 원이에요.
 2200 안 넘기 위해서 이거 쪼개준 거 아니에요, 그럼?

○황선호 위원  예, 지금, 이 지금 자료 ’19년도 것만 말씀드렸는데도 이만큼씩이 나와요.
 이거 자료 주실 때 제가 요청한 사항은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나눠서 달라고 했는데 합쳐서 주셨어요.
 자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황선호 위원  그렇죠.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3페이지 볼게요, 상위 20개 업체.
 ’19년도, ’20년도 것만 볼게요.
 644, 645페이지요.
 여성기업한테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게 얼마나 되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황선호 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줘야 되는 할당량은 따로 없는 건가요?

○황선호 위원  없다는 말씀이시죠?

○황선호 위원  여성기업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실태조사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선호 위원  계약만?
 그냥 서류 들어오는 것만 보고 여성기업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황선호 위원  여성기업이라 하면... 예?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의 대표자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렇죠?

○황선호 위원  실질적으로 여성이 경영하는 업체가 있다고 보세요?

○황선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은 받게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여자가 대표로,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냐고 보시는 거예요.

○황선호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주신 것 보겠습니다.
 644페이지에 보면 상위 20개 업체인데 20개 업체 중에 장애인기업 한 군데하고요, 두 군데 빼고는 다 여성기업이에요.
 상위 업체 20개 업체가.

○황선호 위원  예, 그리고 ’20년도 것 봐 보세요.
 ’20년도도 20개 업체 중에...

○황선호 위원  이거 상한제 도입하고 나서 이렇게 됐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황선호 위원  이런 부분들 확실해 해 주셔야죠.
 아무튼 과장님, 일하시는 데 어렵고, 뭐 이런 부분들 힘드시겠지만 확인하셔서 이런 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황선호 위원  그렇죠.

○황선호 위원  예, 근데 ’19년도, ’20년도 보면 했던 데가 또 하고, 했던 데가 또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황선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사항에 자료 주신 거에 봐도 했던 데만 하잖아요.

○황선호 위원  이게, 수의계약상한제 만들어 놓은 게 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대책 마련해 주셔야죠.

○황선호 위원  그러면 ’20년도 금왕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6억 5000이에요, 벌써.
 넘었네요?

○황선호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산림조합은 금액이 크게 계약이 됐던데 이런, 이런 건 뭐죠?

○황선호 위원  그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부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질의...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민선 7기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이죠?

○위원장 전진선  처음에도, 민선 7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이 수의계약, 계약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어떤 업무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과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 그동안의 문제점을 점검하신다고 뭐 횟수, 금액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황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7기 절반입니다.
 이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게 뭐 전임 민선 4, 5, 6기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렇죠?
 민선 7기가 이것을 제대로 만드느냐에 대한... 다시 정립을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지적한 대로 3억에서 6억으로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많은 기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더 코로나19에 대한 공감 형성이 되는 거지 한 업체에 3억에서 6억으로 가는 것이 더 코로나19하고 관련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경제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로 함께 가자고 하는 뜻이라 한다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도자료에 코로나19라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코로나19로 뭐 조치할 수 있는 각 기능의 업무를 취합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6억으로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역행하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내용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 이런 것들 또 금액 정확히 지켜주시고요, 본 위원도 여성위원...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뭐 먼저 예산 심의할 때인가 한번 질의를 한번 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민선 7기의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바르고 공정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 운영, 행정복합시설 회계과 소관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임대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을회관 소관 부서가 회계과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회관 임대 현황자료를, 좀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해서 요구자료로 했었고요, 19곳이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 준 외에 또 제가 그 외에도 다른 장소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찍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회관을 2층을 해서 지금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곳은 마을회관에 슈퍼를 임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회에 걸쳐서 제가 서류요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부분들은 좀 들어왔는데 이 외에도, 지금 19곳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2곳만 이렇게 현장을 직접 가서 찍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요구했을 때 마을... 12개 읍면 이장님, 면장님들께서 이 현황자료들을 파악을 해서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자료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면장님들이 각 읍면에서 마을 다니시면서 현황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요, 제8조에 실태조사 있습니다.
 재산관리법...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하면 임대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윤순옥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전부터 이게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 쪽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파악이 정말 안 돼서 이런 자료를 못 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민들 간에 지금 갈등이 계속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이번에는 좀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윤순옥 위원  예, 이번에 5월 13일날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주민복지과에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기에도 제14조의 사용제한에 보면, 내용에 보면 ‘제12조에 따라 지원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는 영리사용
 2. 건축물의 임대, 양도, 교환 또는 담보제공
 3. 종교 활동, 정치적 모임 또는 집회’
 이렇게 사용제한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마을회관에 대한 지침 변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거에 맞게 이런 사항들을 좀 잘 담아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렇게 현황 파악 제대로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파악하시고 또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정말 의원들과 좀 상의하시고 협의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근거에 맞게 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말씀... 회계과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공유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저희들이 이 자료 받은 거 보면 소유자 토지, 건물에 대해서...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소유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형들이 10... 제가 분석해 보니까 15가지 유형이래요.
 어디는 새마을회 돼 있고, 어디는 새마을회하고 양평군수랑 돼 있고, 또 어디는 또 개인과 새마을회 돼 있고, 어디는 또 노인회랑 돼 있고, 또 조계종이랑 또 마을회관... 새마을회 돼 있고, 또 국무부랑 우리 새마을회 돼 있고, 대동계, 대동계...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다 우리 군 예산이에요, 100%.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제 공부정리를 해서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안전사고도 자주 나잖아요, 안전사고도.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안전사고 나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소유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기준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임대 부분도 제가 이게 이제 뭐 자료 한번 요청했더니 두 군데만... 개인한테 임대를 한 게 있고 또 특히 이제 저희 용문면에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임대 준 게, 마을별로 임대 준 게.

○송요찬 위원  사무실 주고, 뭐 미장원 주고, 이발소 주고 이렇게 해서.
 물론 마을에서는 지금 기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또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 우리 군에다 요청을 해요.
 집 샙니다, 고쳐주십시오.
 돈은 마을에서 가져가고 또 세금은 저희들이 그대로 충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여지껏 그냥 묵인돼서 이렇게 사용해 오던 거를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뭐 국가 땅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든가 새마을회, 새마을회 한다고 하면 재산 유무도 마찬가지로 해서 임대계약서를 분명히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 또 얘기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철도시설공단 땅이야.
 거기를 20년 동안 우리가 무상계약 사용... 무상계약서를 썼어요, 우리 양평군이랑.
 그러면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우리 양평군으로 넘어와 있어요.
 결국은 20년 후에는 모든 걸 다 기부채납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정리가 하도 안 돼...
 이게 6, 7... 아마 5대, 5, 6대 때... 아니, 한 4... 초반서부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희들이 6대 때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뭐 정리가 안 돼요.
 그나마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마을회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사실 뭐 경로당이죠.
 경로당하고 같이 써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거든.
 그리고 여기 이 마을회관하고 대부분이 또 경로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잖아요.

○송요찬 위원  예, 노약자들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 또.
 재난시설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또 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 마련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났을 경우에는 누구도 또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공부등록에서 여는 다 있는 거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는.
 여는.

○송요찬 위원  여, 여.
 여라고 쓴 것.

○송요찬 위원  부라고 쓴 건 없는 거고.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등기가 건축물대장은 있고, 등기는 안 나있고, 이런 부분들도 꽤 있어요.
 14건이 되고... 아니, 등기 안 나있는 게 34건, 건축물대장에 등기 안 나있는 것도... 아, 건축물 대장도 없는 게 4건이나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하면서 마을회관 지으면서 우리 재산 관리하는 우리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든지 또 우리 관리하는... 경로당 관리하는 우리 주무 부서하고 같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준비를 하셔야 돼.

○송요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진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점점 비대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비대해지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요, 362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 부분이 누구든지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또 아파트 같은 데 지어달라고 그러면 경로당 하나 딱 지어주고 계약서도 안 써요, 우리는.
 등기는 어떻게 낸...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소유자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부등록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무상임대 같으면 무상임대계약서를 다 쓰세요, 마을회랑.

○송요찬 위원  어떤... 이장 앞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 이장 앞으로.
 이런... 난 이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정리하셔가지고... 뭐 한 번에 될 수 없겠죠.
 연차적인 계획 세우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과 세미원 대표이사,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산림과장과 세미원 대표이사,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가로수길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윤순옥 위원입니다.
 명품가로수길 가로수 식재 정비 현황과 생육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관내의 가로수를 보면 거의 뭐 은행나무, 벚나무, 또 산수유나무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19년도, ’20년도에도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은행나무 또 벚나무입니다.
 은행나무 묘목 식재하실 때 암나무, 수나무 구별이 지금 되고 있죠?

○윤순옥 위원  예, 그래서 거의 수나무로 식재하고 계시는 거고요, 가로수 식재로요.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양평 읍내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중에 암나무, 수나무 이렇게 파악하신 부분 있으시죠?

○윤순옥 위원  예, 그 파악된 그루가 한 몇 그루 정도 되셨나요?

○윤순옥 위원  예, 29주 다 다시 이번에 뭐 베어내고 다시 또 식재하셨죠?

○윤순옥 위원  예, 군청 앞에 한 그루 하시는 거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그전에는 또 이렇게 암나무, 수나무가 묘목 식재할 때 구별이 안 돼서 도로변에 열매가 또 떨어지고 환경정비나 이런 또 냄새나고 치우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묘목 식재 시에 또 구별돼서 심는다고 하시니까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가로수길에 제가 작년에 좀 지나다니다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살구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왕창하고 운심리, 지방도 330... 지방도 있잖아요.
 거기에 살구나무가 한 1400주 정도 식재되어 있어서 작년에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살구가 정말 대풍년으로 많이 열리고, 도로변에 떨어지고 또 도로변 주변에,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그걸 또 주워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위험한 사항들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런 위험한 사항들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작년에 어떤 대처를 하셨나요?

○윤순옥 위원  예, 답변 다 하셨나요?
 그렇다 그래도 주민자치... 강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식재를 하셨다 하셔도 산림과에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아니었나요, 가로수 식재는?

○윤순옥 위원  도로변에 그 과수나무가 열리... 과수나무를 식재한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걸 가공으로 해서 뭐 소득을 창출하겠다, 마을사업으로 뭘 하시겠다는 그 부분들은... 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매연이나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데 그것으로 가공을 해서 또 소득창출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뭐 마을... 지금 새마을회나 뭐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그걸 수확을 해서 뭐 하시겠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열리는 그 과수를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생육억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가로수 그 나무가 있는 부분에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심는다는 것은 또 막대한, 막대한 예산이 또 분명히 들어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때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활엽수, 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앞으로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염두...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면 매화나무도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서후리하고 정배리 쪽으로 다니다 보면 거기서도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갓길에 차를 세워 놓고 매화 열릴 때 작년에도... 또 올해도 곧 지금 매실을 수확할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실나무는 되도록이면, 되도록이 아니고, 정말로 가로수 식재로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마을에서 원하신다 하면 마을산책로길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서종면에 북한강 산책로길 조성하면서 각 마을 주민들과 기관, 단체장들이 매실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기부를 해서 식재를 해서 지금은 한 단체가 관리하고 그 매실을 수확해서 소득창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좀 잘 염두... 하셔서 정말 마을에서 과수나무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산책로 같은 부분에 해서 마을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그 도로변에 떨어져 있는 그 살구나무, 살구열매 같은 건 정비는 면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윤순옥 위원  예, 면에서도 이렇게 과수가 열려서 떨어질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다음은 도로변의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의 그 현황을 좀 봤습니다.
 올해는 또 유난히도 읍내의 가로수화단이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나 종합운동장, 또 여기 군청 앞에요.
 군민회관, 지나다니면서 지금 잘 조성돼 있는 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양평군민들 정말 모든 축제도 또 취소되고, 봄나들이도 취소되어서 좀 많이 이렇게 다니는 부분들이 없었는데 주위 다니면서, 양평읍내 다니면서 이런 꽃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힐링돼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읍면에 가로화단 정비하는 데 사업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12개 읍면에 얼마씩 예산 편성하셨나요?

○윤순옥 위원  1억 2000 세워서 1000만 원씩 하셨단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읍면에서도 1000만 원씩 해서 꽃길들이 조성되고, 뭐 다리에 이제 가로화단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개 읍면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더 범위가 좀 시내... 하는데 시가지가 좀 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인구에 비해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용문의... 양서면이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괄적으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그 읍면의 특성에 맞춰서 그 범위에 맞춰서 좀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씩 읍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 3개 면에서는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산림과... 예, 산림과에서 읍면에 꽃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가지 부분이나 또 마을, 읍면의 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이 칭찬하신 것 제가 사진 찍어온 것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이거 맞죠?

○윤순옥 위원  아, 예.

○위원장 전진선  이거 우리 군청 앞의 로터리에 아주 잘해 놓으신 모습이고, 이거 가로변에 또 잘해 놓으신 거고요.
 이거는 군민사거리에, 사거리에 또 잘 하셨어요.
 이거 마찬가지 그쪽 부분인데 또 야생화로다 또 해 놓으셔서 그쪽 군민사거리는 더 잘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잘해 주셔서 좋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읍면에도 양평읍처럼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회전교차로를 각 부락에... 회전교차로가 있는 마을의, 뭐 새마을회에다가 지정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용문 같은 경우는 용문 입구, 용문 그 톨게이트 내려가는 쪽에다가 저기 그 새마을회에서 또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좀 지원해 주셔서... 읍면에만 하지 말고 이렇게 단체별로 또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작년 겨울에는 사실 양평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겨울에도 양배추를 통해서 양배추를 좀 심는 거 해 가지고 가로정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가로수도 해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한번 다시 반복 쓰겠습니다.
 좀 메모를 했다가 혹시 정책적인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주민 민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이 담당이 양평읍인가 아니면 뭐 우리 명품... 저기, 자전거길인가 어쨌든 그걸 구분 따지지 마시고, 산림과에서 한번 손을 대세요.
 갈산 주변에 가로수가 너무 잘돼 있지만 그 앞에 있는... 한 번 심으면 뭐 죽는 날까지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수국길을 지금 그 데크 있는 데를... 전국적으로 수국 명소가 태종대가 1번이고, 제주도 2번이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형색색 수국을 하면 5월부터 두 달, 6월까지, 늦게 피는 건 7월 초까지 핍니다.
 수국길을 좀 조성해 달라는 그런 정책적인 반영을 하세요.
 몇 개만 쭉 하면 정말 그 벚꽃과 더불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개살구하고 뭐 몇 개 철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누수가 안 된... 저기, 쓸리지 않는 범주만 하면 잘 큽니다, 어디에서든.
 어쨌든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또 이 쉬자파크가 나름대로 공원 조성이 돼 있지만 항상... 지금 지난번에 그래도 팀장님들이 고생하셨어요, 거기.
 그런데 군락지가 예를 들자면 뭐 꽃무릇이라든가 상사화라고 있죠?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 구근을 많이 얻어올 수 있습니다.
 고창 선운사라든가 불갑사라든가 가 보면 정말 100만 평씩 있지 않습니까?
 선운사 30만 평 또 서울 인근에 저기 뭐야, 법정 스님 있는 그 사찰만 가도 거기에... 정말 협조만 얻는다면 얼마든지 거기...
 그래서 한 번 심어놓으면 저절로 이제 번져요, 그게.
 뭐 옮길 것도 없어요, 저절로 번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지... 인간의 손이 덜 가면서도 경비도 절감해서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두물머리, 양평 몇 대 명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두물머리 수양버들, 그 서종 문호1리 수대울 쪽으로 가다 보면 에코토피아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항상 뭐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수양버들이 길 넓히느라고 다 없어지고, 양수리에서 서종까지 이제 벚나무가 지금 심겨지고, 과거에 양평 하면 상징적인 것들 있었는데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두물머리에서 양수시장까지 가는 이제 양쪽 사이드에 있는 그 가로수인데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길을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없다면 촘촘히 심어서 거기가 터널을 이룰 정도로 두물머리 상징적인 것들을, 좀 나무를 심어주고, 어느 공원이나 가도, 순천만이든 어딜 가든 한여름에 비를... 비가 오면, 장마철에 비를 나무 밑 들어 가면 피할 수 있고, 여름에 점점 더워집니다.
 두물머리 가서 연꽃이 피는 6월부터 8월까지는 아무 데나 쑥 들어가도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뭐 안개포그 같은 거 안 해도.
 그래서 두물머리 전체에다가 두물머리팀이나 또 산림과 예산 배정을 단 1억만이라도 해서 메타세쿼이아, 삼나무 종류죠.
 물가에서 삼나무 심어놓으면 잘 큽니다.
 그래서 이 표본 모델들은 가평의 남이섬이라든가 또 자라섬이나 가 보세요.
 정말 얼마나... 물의정원 지금 가 보세요.
 진짜 꽃... 물론 거기는 관목들은 아니죠.
 물의정원 또 자라섬 가 보면 사시사철... 지금 양귀비 피어있는 거 뭐 아마 견학해 보시면 놀랄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관망을 하면서 나무만, 그늘만 형성하도록 그런 정책을 좀 써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나무, 양평에 뭐 여기 고목들이 많이 있지만 나무 한 그루가 그 지역 상징이 되고, 또 천년에 걸쳐서 전설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두물머리 느티나무 350년 된 거 하나 갖고... 암나무, 수나무는 뭐 개머리판 만든다고 일본 놈들이 ’46년에, ’45년에 베가다가 그냥 버려버렸지만 그 한 나무가 지금 살아서... 또 반면 양평역 그게 적어도 한 50년, 60년 된 플라타너스 몇 그루가 있는데 양평역 신축하면서 다 없앴어요.
 그게 살아 있다면 그 나무 몇 그루가 양평역의 상징이 될 겁니다.
 양평터미널 앞에 느티나무 두 그루가 적어도 30명, 40명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조금 가로수를, 명품가로수를 잘 가꿔 주시고요, 지금 이제 가로수를 활용해서 각 우리 저기 편전마을부터 시작해서 식재도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죠?

○박현일 위원  또 양수에서 서종 가는 가로수도 심은 지 뭐 한 15년 됐습니다만 벌써 명품가로수가 됐고, 또 우리 전통... 차는 다 안 다니지만 그래도 산책길인 물소리길 4코스에서도 우리 창대제... 창대리까지 앙덕제까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명품이 있지만 지금 나름대로 구간 관리가 잘 됐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또 잠간 뭐 민원이 들어와서 특히 자전거길 같은 거 방제 작업한 거 정말 적기에, 벌 같은 거, 양봉업자 피해 없도록 적기에 대처해 주셔서 또 그런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 즉각 조치가... 혹시 벌레, 송충이라든가 요새 하도 벌레들도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응급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리지 않고 또 그런 상시에 이런 반복을 하면...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이제 제가 사진 찍어왔으니까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용문에 플로라늘이라는 데 아시죠?
 이렇게.

○박현일 위원  또 저기 뭐야, 송요찬 동료 부의장님이 노상 지적하는 건데 여기 또 이게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항상... 바오밥나무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다.
 이게, 뭐 이거 해마다 이게 좀 아마 뭐 거추장스러운가 아니면 그 앞에 우리가 간판이 안 보이니까 좀 우리 장사 잘되게 좀 민원을 넣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매번... 올해도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역시나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니까 한번 관리팀들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여러모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고, 고생하시고요, 또 너무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양평고등학교 앞에 있는 아까 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로화단...
 양평에서... 저쪽에 넘어오다 보면 양쪽에서 너무 예쁩니다.
 또 전반적으로 아까 군청도 잘됐어요.
 그런데 딱 한... 한 군데 안 된 곳이 있어요.
 양평읍장님이 너무 고생하셔서 양평역 북사면이... 제2출구에다가 어르신들이 너무 깔딱고개 올라가기 힘들다 해서 제가 거기다가 쉼... 의자를 좀 갖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쉬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은 산림과 관리... 산림과도 양평읍도 아니래요.
 어디서 하냐 했더니 거기는 단 한 그루.
 화분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잡초가 예를 들자면 한 50전 정도 있고...
 이 남사면은 너무 잘 돼 있는데 북쪽도 사람 삽니다.
 양근6리서부터 7리, 8리, 거기 다니면... 아우, 역에서 2출구 나와 보세요.
 백운봉 저기 뭐야, 등산하는 객들.
 그래서 거기는 마을에다 차라리 6리나 이런 이장님이나 상인회에서 꽃값을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여기같이...
 내년부터는 거기를... 그게 한 100m, 150m 구간입니까?
 거기는 좀 군에서 특별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미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세미원은 거의 뭐 보름이나 한 달 간격으로 제가 가서 현지에서... 잘 못 뵀어요, 그런데.
 거기 담당 다른 직원들은 자주 뵀는데 어디 출장 가셨는가.
 세미원에 지금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다 마무리됐습니까?

○박현일 위원  올해 그러면 대표적인 추진사항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민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시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때에, 적기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제거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해도 가시박이 아마 떨어진 것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더 가시가 억세지기 전에 한 번, 뭐 7월 이전에 한 번 정도 사전 관찰을 하시고, 있으면 초기에 제거하면 아마 인력이 절감이 될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우리 정확한 구분은 아마 두물머리팀이나 세미원하고 서로 중복돼 있을 텐데 두물머리에... 주민들은 우리 늪지들 있잖아요.
 두물머리에 있는 늪지라든가 세미원에 있는 연꽃들이 너무 계절 변화라든가 온도 변화, 또는 예를 들자면 올해 이 뭐랄까, 솎아주기.
 한 번씩 갈아주거나 여러 가지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노력 봉사를 해서라도 트랙터 갖다가 뭐 그런 것들 이식하거나 한 번 갈아줘야 한다.
 중간중간에 보식이 안 되다 보니까 연꽃이 고르게 피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해마다 진폭이 심하다.
 정상묵 선생 아시죠?

○박현일 위원  여러 분들이 아마 지적을 하시던데 혹시라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시기가 너무 지났으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세미원이나 또 군과 한번 협의를 해서 2021년부터는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한번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박현일 위원  우리 배다리 안전조치, 뭐 어쨌든 1년 더 쓰는 게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겁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그게 완전한 뭐 열수주교로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복구로써... 어쨌든 수면, 수면, 언젠가는 다 전부 그 뭐랄까, 새로 한선을 제작하든지 어떤 방침이 서야 되겠지만 어쨌든 당장에는 뭐 한 3년이든 5년이든 세미원에서 관리하는 만큼 저희들한테 돈을 벌어준다는 거,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예찰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양평의 세미원이 이제 국가정원도 하지만 어떻게 더디게 되든 빠르게 되든 여러 가지 역량이 집결되어야 하는 문제고, 국가적인 관심의... 어떤 정권이든 아니면 그... 우리가 마음대로 추진한다고 당장에 국가정원 되는 건 힘드니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누적됨이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예산이 좀 부족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나...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세미원은 특화된 연꽃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속 시원한, 가슴 탁 트이는 양평, 그게 이제 분수대가 지금 여러 군... 여러 모양의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래도 세미원에 가면 10종류의 분수대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한 것이 그 배다리 주변에 좀 낙차 큰, 하늘로 올라가는 분수들 있잖아요.

○박현일 위원  예, 지금 있는 게 너무 배다리 규모에 비해서는 분수대가 왜소해서 무슨 애들 장난감 같아서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이나 어떤 그런 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면 좀 아까 시원한 느낌을 들 정도로 그런 분수대를 한번 구상을 해 주십사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그것은 우리 면적을 잡아먹지 않고 이 연못에 설치하는 분수대니까 한번 구상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박현일 위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은 여기 자세한 자료를 주어서... 잘 고생을 해 주셨고, 뭐 전에 우리 현장감사 때 지적한 여러 주차장 문제에 또 중장기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너무 올해 고생하시고 또 연꽃문화제라든가 또 여름철이 다가오는... 연꽃 진짜 큰 축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거기에 계시는 거 동선도 좀 많이 바뀌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에서 세미원이 주목받지 않도록 잘, 그 안내 뭐 플래카드 이런 것을 잘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호 위원  예, 세미원 사장님, 일단 어려운 시기에 노조에서 이제 연봉삭감이나 이런 데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황선호 위원  예,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세미원에서는 서비스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나요?

○황선호 위원  서비스교육 하고 계시나요?

○황선호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입구에서 그 매표하시는 분은 저희 정직원이신가요?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  무기계약직이시라고요?

○황선호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분들도 다 교육을 받으셨나요?

○황선호 위원  아... 얼마 전에 도에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죠?
 누가 내려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제초작업하고 이런... 하셨었잖아요.
 한 2주 전인가?

○황선호 위원  아무튼 그때,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뭐 도에서 누가 오신다고 제초작업하고 이런 작업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아이들 둘 데리고, 데리고 이제 세미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매표소에서 일단 그 서비스에서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황선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입장객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그 안에 예쁘게 해 놓고 잘해 놨다고, 시설 잘해 놨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것들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지방정원 등록이 됐지만 국가정원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교육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세미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황선호 위원  한번 서비스교육 같은 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선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 세미원이 코로나로 보릿고개를 걷고 있는데 직원들 또 노조와 합의해서 일부 자체 반납형태로 급여를 삭감하는 그런 일을 해 주셔서 어떤 코로나를 이겨가는 군민들에게 신선한 감을 주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고요,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이 먼저 제안하셔서 이런 일을 하신 건 아닌가요?

○위원장 전진선  아, 노조가 먼저 말씀하셔서...

○위원장 전진선  예, 참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이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지방정원이 되면서 입장객들이 아주 급증해서 상당히 수입이 늘었었던 걸로다 이렇게 또 언론에 한번 났었는데요, 그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직원들이 더 합심해서 또 지방정원이라는 큰일도 또 해내시고 하면서 큰 성과를 이뤄줘서 감사드립니다.
 세미원의 지금 661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이 현재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 돼 있습니다.
 2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뭐 지금 현 상태로 가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러면 2명을 결원으로 해서도 운영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이렇게 뭐 사실은 감축하면서 일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21분이고요, 근로자 수가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인 건가요?

○위원장 전진선  예, 대표이사를 제외하시고...

○위원장 전진선  아, 그러면 현재 17명이 가입돼서...

○위원장 전진선  노조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노조와 우리 대표이사님, 경영진과의 그 합의된 모습 또 어떤 회사를 살리겠다란 그런 의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양수리로 들어가는... 그 이제 나오는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치센터 건너편 버스정류장이 버스장 명칭이 이름이 뭐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체육공...

○위원장 전진선  예, 체육공원 앞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세미원도 있는데 체육공원 앞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정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미원이라는 버스정류장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 건너편도 세미원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버스정류장을 만들면 아마 인터넷에서 여기 양평을 찾는 사람들, 세미원을 찾는 사람들이... 아마 네비게이션도 달라질 거고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과장님...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참석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미원이 지금 이제 지난해에는 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있다가 금년부터 우리 산림과로다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산림과에서 세미원뿐만 아니라 두물머리 개발에 대한, 두물머리 정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산림과가 역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관광과가 하던 것을 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두물머리를 관리... 관여되는 그 부서가 안전총괄과도 있고 또 교통과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우리 산림과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두물머리팀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두물머리, 세미원을 포함한 두물머리정책개발팀, 정책, 두물머리개발팀이라는, 가칭입니다.
 이런 팀을 지금 기획예산팀의... 인구정책팀에서는 모든 부서의, 양평군청의 모든 부서의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례를 보셔서 두물머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팀을 양평군 전체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더 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팀... 기획예산과... 담당관 정책질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미원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노파심과 우려심이 앞서다 보니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세미원 대표님께서는 올해... 사실상 벌써 6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꽃의 절정기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또 1년의 관광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작년에는 지방정원, 경기도 지방정원 해서 일시적으로 10만이 늘었지만 올해, 올해 예측 규모 대비 12월까지는... 사실 겨울에, 우리가 수련 끝나고 나면, 수련문화제 끝나고 나면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겨울에, 동절기죠?

○박현일 위원  그러면 올해 적자가 뻔한데 단독채산제로서 올해 만약에 출연, 출자·출연에 대해서 예측을 하신다면 2021년도에... 올해 본예산의 적자 부분에 대해서 3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적어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길래...
 어쨌든 그 예측이 언제쯤... 저희들이 벌써 이제 추경이 벌써 다 1, 2, 3차인데, 4회 추경에 들어가겠지만 올해... 작년에 남은 3억 갖고 뭐 살림을 꾸려내긴 힘들 것 같고, 출자·출연만 예측을 한번 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얼마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

○박현일 위원  그런 것들이 감동으로 이어지고, 또 군민들한테... 양평의 주인은 군민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어쨌든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그런 추이와 변화, 또 정말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담당 군 정책관한테도 사전에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미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건강마을 운영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송요찬 위원입니다.
 생태건강마을은 초기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벌써 꽤 오래된 일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번, 이번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또 실시하는 이유가 친환경농업과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생태건강마을로 보조금을 받아서, 3억이라는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 9400만 원, 그래서 3억 94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근사하게 지어놨어요.
 제가 사진은 안 찍어왔어요.
 또 보면 또 주민들 또 말씀하실까 봐 이거 안 찍어왔는데 이 부분이 전혀 이용도 못 하고 지금 이제 내용 연한이 지나니까 마을에서 매각을 한다고 해요.
 그때 3억 9400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지금 뭐 6억 5000인가 6억 정도에 매각을 내 놨어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가 또 그 마을에다가... 이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의 이제 뭐 이장님들 이야기하시고, 지나간 사람 이야기하면 또 뭐해요.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그 와중에 또 그 마을에는 지금 또 그러한 체험관이 있는데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서 또 그 부분도, 땅도 또 개인 땅으로 되어 있고, 자금은 우리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다 지어놓고 결국은 이제 마을이랑 또 안 맞아서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부분들을 뭐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한 30년 하셨으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죠.
 원래 그런 것인 양.

○송요찬 위원  예, 앞으로 이제 뭐 산림과에서 어떤 공모사업으로 산림사업, 산촌휴양마을이라든가 산촌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아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하세요.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조례를 만들든가 해 보려고 해요.
 정말 쓸 수가 없어서 뭐 매각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 보조금에 대한 것만큼이라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그 마을에 다른 사업으로 가든지 그런 방법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어떤 예산에 대한 소홀함이 없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뭐 진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예산을 펑펑 쓰듯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 관련된 것만큼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 저희들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전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세미원 저번에 현장조사 가고 나서도, 가고 나서 그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시행된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나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에 입장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검토사항이 있었는지...

○이혜원 위원  예, 이제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실 때 소외계층들 입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동로, 아까 말씀하시는 입장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하셨는데 그 동선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표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국가정원으로 앞으로 또 가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시고, 지금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된 곳인데 어느 다른 곳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양평군이 세미원이 좀 특별하다라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조금은 소소한 거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유치하셔서 좀 홍보하는 부분들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더 오시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장애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좀 편의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때 아마 뭐 휠체어나 좀 이렇게, 이렇게 대여해서 할 수 있거나 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몇 가지 안에 대한 것들도 있었거든요.
 내용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혹시 반려동물도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이혜원 위원  안 되죠?
 들어가시나요?
 그냥 켄넬이...

○이혜원 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이동캐리어나 케이지나 켄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에 대한 제외사항들은 없나요, 아직은?

○이혜원 위원  아, 그럼 바깥쪽에 그 놀이터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 있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신다고는 했었는데 바깥에 놀이터나 이렇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들어가지 않아도 반려인들은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또 반려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 때문에 산림 훼손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 허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허가는 뭐 허가사항 기준에 맞게끔 하실 텐데 뭐 익히 아시는 부분들로 인해서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산림 훼손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제 등산로 정비를 지금도 산악회원분들하고 협조하셔서 하고 계시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좀 저도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닌데 다니면서 사진은 찍어요.
 그래서 별도로 드리기도 하고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주 많이 다니시는 산인데 이게 좀 이렇게 그냥 노후돼서 부러지는 형태, 그리고 그... 뭐지?
 나무 뿌리가 그냥 들춰놔서 있는 형태, 뭐 진짜 사진을 찾아보려니까 오래돼서 사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상황들도 지금은 뭐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소소하게 개인 취미생활을 한두 명씩은 좀 다니시는 것 같아요, 산 같은 야외활동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적인 부분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일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더 세심하게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실 때 만약 이런 불편사항이나 안전조치에 대한 부분 미흡할 때 좀 이렇게 사진이나 좀 정보제공을 산림과나 어디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이 좀 이루어지고 또 피드백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면 산악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저희가 알기론 공무원분들도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적인 거를 좀 보완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가 우리 군 면적의 70%이고 또 산림을 통해서 소득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료 요청을 못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 소득사업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과 세미원 대표이사,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차 폐기물 처리계획이 2011년도에 했어요.
 예?

○송요찬 위원  이게 사실 지금 맞습니까?

○송요찬 위원  예, 지금 우리 변하는 인구증가라든가 또 사회 변동사항에 따라서 이건 사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법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 양평군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양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이 부분도 용역한 거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과 동법 시행규칙 16조에 의거 5년 단위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정하게 돼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 지침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기 지금 이 안에는 겉에만... 저기 우리 자료 주신 거에는 앞쪽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책 가져오셨어요?

○송요찬 위원  예, 34쪽.

○송요찬 위원  예.
 34쪽 하단에 보면 인구예측결과, 기본계획상 인구예측결과, 지금 우리 인구하고 사실 계획된 인구가 ’18년도 같은 경우에 16만 6900명인가 이렇게 돼 있죠?

○송요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회적 인구까지 해서 16만 6000이라... 16만 뭐 거의 한 7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뭐 사실상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적 인구증가를 이 수치하고 맞아요?

○송요찬 위원  앞서 있죠?

○송요찬 위원  그래서 이 계획서를 본 위원이 이제 뭐 다 말씀을 드려도 또 반복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지금 어떤 용역계획이 있으세요?

○송요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송요찬 위원  50쪽 보겠습니다.
 50쪽에 지금 목표치 있죠?
 가정생활폐기물 계획지표 해 가지고 목표.
 이거대로 지금 됐어요?

○송요찬 위원  무의미해요?

○송요찬 위원  그러면 홍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60쪽, 61쪽,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면 분기별 이렇게 소식지라든가 언론보도에 의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송요찬 위원  예, 결국은 안 됐네요.
 그다음에 67쪽.
 67쪽, 중간에 장례식장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뭐 식사는 안 하고 왔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일회용 발생... 용품 최고 많이 발생하는 데가 이제 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이제 개인용 소형 복합반찬기로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군에서는 장례식장에 한번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송요찬 위원  없어요?

○송요찬 위원  이 부분도 이제 물론 찬기가 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찬 식기라고 하죠?
 우리 군대용 식기 같은 거.
 단체급식소에서 먹는 식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일회용이 있어요.
 일회용이 있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다량 배출업소 있잖아요.
 그런 데 권고를 하셔 가지고 최소화시켜야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그다음에 68쪽에 중간에 보면 지렁이 프로젝트라고 인천삼산초등학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소규모 음식물폐기처리장을, 지렁이 프로젝트를 실시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특히 이제 요즘은 학교가 집단급식소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잔반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 한번 드립니다.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70쪽에 저희도 이제 공동주택에 개별계량 방식으로 음식물폐기처리를 처음에 실시하다가 말았어요.
 안 하죠?

○송요찬 위원  그전에 그냥 종량제봉투로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데 없죠?

○송요찬 위원  칩으로 하는 게 없죠?

○송요찬 위원  뭐 그러니까 이 용역서, 계획서 이 부분이 뭐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어요.

○송요찬 위원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송요찬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송요찬 위원  카드, 예.

○송요찬 위원  종량제 시스템으로.

○송요찬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타 지자체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서 사전에 이제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서 음식물 줄이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99쪽에, 이제 부담률이거든요, 주민부담률.
 목표 기준이 저희 같은 경우에 50%, 2015년에도 50%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를 달성하도록 권장하고,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달성이 됐어요?

○송요찬 위원  종량제봉투.

○송요찬 위원  그렇죠, 예.

○송요찬 위원  인구도 뭐 많지 않은데, 저희보다.

○송요찬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송요찬 위원  양평분들이 그렇게 따지자면 뭐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껴서 그런 거고, 또 나쁘게 보자면 못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송요찬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 맨날 그 GRDP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주무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이 계획서가 정말 제가... 위원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거야.
 이런 계획서나 용역서가 책꽂이 용역서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전문가들, 뭐 박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다 해 놨는데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야.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특히 한 분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뭐 타 지역 시찰도 하고 이러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목표량을 한번 조정하셔 가지고 성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계획서대로 우리 성과 발표하게 돼 있잖아요.
 성과 뭐...

○송요찬 위원  예, 하게 돼 있죠, 3월 31일까지?
 그 부분도 꼭 지켜주시고, 또 그 부분에... 그런 용역서나 뭐 이런 게 나오면 저희한테 한번... 저기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세요.

○송요찬 위원  저희들이 그래야 그거에 따라서 뭐 예산 부분 심의할 때도 함께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또 길어지고, 질의내용도 길어지고 하니까.

○송요찬 위원  그리고 이 조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사실 좀... 2013년도에 개정되고 여지껏 손 한 번 안 댔어요.

○송요찬 위원  작업 중에 있어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여기는 이제 수원시인데 수원시 쓰레기봉투예요, 100ℓ짜리.
 지금 요즘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쓰레기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죠, 이 봉투가.

○송요찬 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송요찬 위원  무리가 가고 허리에 가중이 간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점심식사를 하면서 한번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송요찬 위원  75ℓ.

○송요찬 위원  이것도 넣었어요?

○송요찬 위원  제가 하기 전에 다 넣었네요, 그래도.

○송요찬 위원  아무튼 뭐 제가 이번에 이 조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넣겠지만 그 부분은 뭐 100%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오셔 가지고 모든 걸 이제... 우리 무왕리쓰레기매립장서부터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잘해 주셔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큰...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잡음은 없는데 좀 더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사실 어려운 데서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환경도 열악하고 또 거기 계신 주민들은 정말 수십 년을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사시고 계시지만 물론 이제 그거에 다 상응하는 뭐 조치는 다 안 되지만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부분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잘, 잘 보완하셔서...

○송요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쓰레기 줄이는 그런 양평군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에 이제 전원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에 주로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그분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할 때 또 뭐 폐기물을, 다른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별로, 이제 요일별로, 마을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일요일날 오후에 올라갈 때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뭐 전원주택뿐만 아니라 개인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천이나 이런 쪽에 왔다가도 방치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일반 쓰레기가 또 쌓여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다음, 클린환경지킴이, 마을환경지킴이 운영 사항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클린양평지킴이, 환경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운영인원 현황을 봤습니다.
 과장님, 그 클린양평 운영... 지킴이 현항이 2019년 대비 ’20년도에 한 두 곳이 줄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게 지금 그 구간이 줄어서 인원이 줄은 건가요?

○윤순옥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하는 구간이 두 곳이 줄어서 환경과로 올라와서 그대로 배정한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예, 마을환경지킴이 인원도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에 이제 인원이 252명이었다 ’19년 222명, ’20년도에는 그래도 ’19년 대비 한 7분이 늘어서 2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을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들 그대로 인원 배정해 주시는 건가요?

○윤순옥 위원  마을환경지킴이와 또 클린양평지킴이의 그 업무도 좀 틀리고요.

○윤순옥 위원  일하는 부분이 틀리고요, 노인일자리하고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아, 그 구간 안에서 마을환경지킴이로 그 업무를 노인일자리에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지금 그 마을환경지킴이를 처음에 이제 마을마다 다 인원 배정했다가 약간의 좀 민원도 있었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원이 좀 감소되고, 또 마을에서 신청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마을환경지킴이가 마을에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을 주민들에게 이제 올바로, 올바른 쓰레기를 또 분리하도록 청결관리도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는 게 마을환경지킴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지킴이 역할이 그만큼 또 중요한데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 마을에서는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또 마을, 마을분들을 또 더 홍보를 해서라도 마을환경지킴이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꼭 그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의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마을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마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에 중간집하장이 있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 한 곳에 지정되어 있는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마을 그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이나 마을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마을 그 환경지킴이하고 또 마을 이장님, 임원들이 연구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마을에, 마을을 더 깨끗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구하다가 또 이렇게 마을 위쪽으로, 구간을 좀 바꿔서 마을 위쪽으로 이렇게 펜스를 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CCTV 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마을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중간집하장이고요, 거기 그 마을에 대한 사례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이렇게 마을의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서 그 마을의 안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 마을 이장님과 환경지킴이가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두 구간을, 두 구간을 이렇게 마을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펜스를 치고 또 계도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깨끗한 마을로 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을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마을환경지킴이도 교육하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예, 교육하시고 또 마을 이장님들 회의 시, 때 교육하시고 또 홍보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례들 좀 드려서 마을환경지킴이하고 또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홍보해 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그 마을에서... 정말 쓰레기는 마을 각 가정에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분리 잘하고, 또 집하장으로 또 가서 마지막에는 또 무왕매립장까지 가는 부분들에 민원이 정말 발생하지 않아서 마을, 읍면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아까 송요찬 부의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평 무왕매립장 버리실 때 주민들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방법으로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  27만 원.

○윤순옥 위원  예, 그렇게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네요.
 이게 다른 또... 쪽 마을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집하장이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간집하장이 있는 부분은 마을환경지킴이로 인해서 청소가 되는 부분인데요, 중간집하장이... 않는 마을에, 소마을에 이렇게 버리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법, 위반 딱지가 이렇게, 분리배출 위반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이걸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놔두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또 담당하는 관리자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지킴이가 감시원의 역할을 해서 정말 수당을 좀 올려주셔서라도 마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한 집하장뿐 아니고 주위에 있는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곳곳의 그런 것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윤순옥 위원  예,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택배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박스나 일회용,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와서 집하장들이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로 지금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서종면의 문호리에 있는 집하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있어서 도로변까지, 도로 중간까지 이렇게 막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윤순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마을의, 문호1리부터 5리까지의 그 버리는 집하장이다 보니까, 선별장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인데 이 선별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기간제가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쉬지도 못하고 일할 정도의 그 업무량이 과다... 많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박스, 일회용, 재활용품을 가져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여기 서종면의 이 재활용을 가져가는 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그분이 매일 하루에 두 차례씩 와서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나오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지 않으면 이 쓰레기가 정말 중간, 도로 중간뿐 아니라 전체를 덮을 정도의... 돼서 이분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주일까지도 나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해 가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이 상황에서... 서종면에 이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인력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데 조금 인력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  예, 지금 선별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서종에 보면 부지가 없다 보니까 어디로 옮길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옮기는 선별장을 이동해서... 장소가 지정돼서 옮기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좀 인력을 좀 보충해 주시면 일하는 부분에 조금...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악취민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악취민원 감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평 송현1리 주민들 가축분뇨 악취난다고 지금 매일같이 오던데 여론수렴이나 주민 접근은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추진 중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지금 만시지탄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어쨌든 관련 조례가 빨리 우리 군의회에 상정되고 또 사전에 위원님 여러 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또 관련 지금 현재 반발하는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다른 거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뭐 한 번이면 열 번, 열 번이면 백 번을 다녀가야 되고, 서로 대화를 끌어내고, 또 각 읍면, 필요시에는 읍면, 면 직원, 면장들까지 도움을 얻어서 좀 문제 해결을 하고, 그도 저도 안 되면 뭐 여기 또 담당 박신선 국장님이 아주 유능하신 분입니다.
 국장님도 가시고 해서 총동원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왕 뭐... 매일같이 이렇게 오시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부담이고 불편스럽습니다.
 이 악취민원, 그 여타에... 양평에 지금 굉장히 좀 이 관련해서 많은 걸로 아는데 다른 지역의 민원들은 뭐 이렇게 수용 가능할 만한 민원입니까?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하루속히 관련, 유관 농민단체들 또 지난... 간담회도 했으니까 의견 접근을 하셔서 관련 조례가... 해서 적어도 조례대로 어쨌든 군민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하루속... 빠른 시간 내에 군의회에 어쨌든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최근에 강상면 갑작스럽게 이제 악취나 또 파란색, 블루, 요새 블루블루합니다.
 블루수, 파란색 오염수가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결과 지난번에...

○박현일 위원  팀장... 다 조치했던데 뭐 이렇게 정말 완전히 색깔이 그냥... 땅속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정말 긴장합니다.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조치가... 해서 주민들 납득이 가고 설명이 됐습니까?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고 또 혹시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박현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우리 군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오염 체킹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와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 혹시나 우리가 목표량을 달성 못 하거나 또 이럴 때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대응할 계획입니까?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은 뭐 이 짧은 시간에, 감사 시간에 말할 수는 없고 별도로 추후에 위원님들과 정례적인 의정간담회나 또 보고회를 통해서 의제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또 방금 어쨌든 군에서 관련 농촌시설이라든가 체험시설 불시에 가 보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자면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거 아까 방금 잘 만들어졌습니다, 정화조.
 특히 그런 것들이 다 산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이 전기를 빼놓고 정화조를 또 안 돌리는 사례가 없도록... 또 그런 게 적발되면 언론에서... 우리 스스로, 지자체에서 어쨌든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방금 아까 일부 주민들 해마다 단속에 걸리지만 좀 강력하게 우리 공동에...
 이거 코로나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 우리 공동의 책임으로 온다는 그런 좀 오염총량제에서 다시 한번 양평 새소식지라든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자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불법폐기물 민원불편 해소 대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무왕위생매립장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감사의 의중은 어쨌든 무왕매립장의 한시가, 한시시점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최대한도로 이천의 소각장이라든가 또 양평의 슬러지소각장이라든가 어쨌든 소각량을 늘리고 무왕매립장을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최소한도 사용연한을 늘리려면 매립하는 양을 줄여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선도적인... 분리수거 잘하고 아까 방금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뭐 우리가 10억 정도 해서 잔디구장 만들면 10년을 쓰면 1년에 1억씩을 쓰지만 5년 쓰면 1년에 2억씩이 감가상각비가 나는...
 두 번째는 같은... 쓰레기, 제가 별도의 질문을 않고 여기서 갈음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싸잡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운면 다대리에 있는 겁니다.
 냉장고 보십시오.
 이게 틀림없이... 잘 모르지만 여기 이제 CCTV가 없어서.
 강원도에서 오거나 어떤 사람들이 갖다 산, 야산에다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또 이게 롯데마트 바로 앞입니다.
 거기도 아시죠?
 자투리 공간.
 뭐 갖다 그냥 버리고 갑니다.
 왜? 롯데마트에 많은... 여름철이면 휴가 가고...
 그러면 서울에서부터 실어놓고 장 보려고 뒤에 트렁크에서 빼놓고 뭐...
 뭐 이것도 마찬... 서종입니다.
 이건 양평시장통 안입니다.
 뭐 이렇듯 주말이나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양평시내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어제, 오늘도, 오늘도 바로 여기 우리 라온광장 옆의 화장실 옆에 갔더니 무더기처럼 또 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직접 제가 여기서 엊그제 경험했습니다.
 우리 군청 중국집 있죠?
 중국집 앞에서 직접 조사를 시켰더니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원룸들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사는 곳.
 그 사람이 이제 주소가 나와서 가서 체킹을 하고 왜 이걸 여기다 했냐고 그래서 어쨌든 관련 위법조치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좀 여름철이면 흐트러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너무 잘하셨어요.
 양평에, 관내 전수 한 600가구나 500가구, 중국 사람들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박현일 위원  일본도... 관련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일본인들도 양평에 꽤 많습니다, 시내는 특히.
 그래서 이런 쓰레기 종량제 사용에 대해서 중국 말로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가 일본 말로 안내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박현일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또 지금 이 민원 두 가지만 한번 체킹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4대강정비사업 때 마무리사업을 너무 속결... 끝내라고 이제 쉬운 말로 양평군을 윽박지르다 보니까 두물머리라든가 4대강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를 지금 배다리 옆의 하천부지에다 다 매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퍼가기로 해 놓고 그게 평수가 뭐 한 1000여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유역청에다가... 다시 그걸 이전, 4대강에서 나온 뭐 저기 뭐랄까, 폐기물들, 집수거, 또 하천변에 있는 떠내려 온 그 목재 같은 것을 다 거기다 매립했는데 그것을 일단은 이전을 촉구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하천을 우리 군 양여, 관리권을 우리한테 양여 받아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최소한도 뭐 50억 상당의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배다리 바로 옆에, 우측에 능선, 위로 볼록 나온... 겁니다.

○박현일 위원  현장을 많이 모른다면 저를... 있습니다.
 그 묻는 모든 사진자료 같은 걸 다 찍어놓은 주민한테 제보 받은 것이니까 확인하고...

○박현일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지평에 이 광양지구라고 있었죠, 옥현리.
 거기에 일제 농지정리, 경지정리 할 때 나온 인근 집 허문 거, 뭐 모든 폐기물들, 아까 그것을 다 농지에다 묻어서 누차에 들어서 여기 양평의 농촌 관련 강상에 있는 그런 개량조합... 조합... 뭐 이렇게 탄원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 폐기물이...
 그거 절대... 임시 묻고 추후에 퍼가기로 했는데 전혀 이렇게 들어지지 않는다는...
 폐기물 논 매립입니다.
 이게 경지정리 관련 사업.
 혹시라도 이런 것을 주민들 민원이니까 현장을 보시고, 우리 군의 자체사업은 아니고 유관부처로 이첩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무왕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 차량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6번국도를 통해서 광탄에서 이제 송현리로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개군 같은 경우는 지평 소재지를 지나서 아마 들어갈 텐데 이동경로에 그 쓰레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청소차의 과속, 농기계하고도 부딪쳐가지고 사고가 난 사례가 최근에 있고요, 하여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총선 때 대책위에서 국회 의원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현대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있으셨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요구를 했을 테고 또 하나는 매립장 자체가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정돈되지 않고 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 그런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나 아까 이제 클린지킴이나 이런 청소, 환경 관리하시는 분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견학코스라든가 또 견학했을 때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잘 마련되는 것도 현대화라는 이야기에 아마 포함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박현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제... 지금 매립해 올라가는 관계인데... 단계인데 그 매립된 지역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부분도 또 한번 현대화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번에 이제 이것도 대책위에서 요구했던 내용이고 위원들도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쓰레기, 각 읍면별로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되는 양, 아니면 증가되는 양을 매월 공지를 함으로 해서 스스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에 차량이 들어와서 분리수거를 할 때 아,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각 읍면에 전달을 해서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들도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장 전진선  예, 또 반대로 이런 읍면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대책위에도 알려줘서 우리 스스로, 환경과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홍보를 해야 대책위에서도 그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을 아, 이제 뭐 이렇게 이행되는 관계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송요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대책위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양평공사 공단 분리, 공단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을 공단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용역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환경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현재 봉투 판매사업이나 이런 것도 읍면에서 하고 있고, 아무튼 뭐 크게 지금 어려움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평군의 환경과의 규모가 인근 시군보다 업무량이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개 과로 운영됨으로 해서 청소, 특히 청소 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읍면하고의 관계, 전체적으로 또 관리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청소... 우리 환경과가 분리가 되어야 된다, 분과를 해서 좀 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소회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우리 행정기능에서도 우리, 우리 환경과에 대한 어떤 검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고요, 다음,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 질의 듣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양평에 살면서 평균적으로 200... 뭐 20억에서 200 한 80억 전까지...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지역발전을 나름대로 직간접적으로 도모했고, 또 직접 지원비는 50 내지 60%로 또 지역, 수변구역 내의 주민들 지원했습니다만 공동사업비로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현안 숙원이라든가 공동사업을 추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양평은 배고픕니다.
 또 양평에 희생되는 총량에 비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더 배려를 해 주고, 그래서 여기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이나 저나 한강수계 관련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역할과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다만, 이번에 713쪽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그래도 하나의 성과를, 큰... 어쨌든 여러 실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애쓰셔서 수계기금 127억 원을 적어도 이제 받아오셨는데 그게 물맑은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이죠?

○박현일 위원  연차별로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거죠?

○박현일 위원  그래서 거기 로드맵 맞춰서 우리 군비 자부담이나 또 추가로 또 예를 들자면 좀 설계변경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끌어내면 되죠.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치하의 말씀드리고요.

○박현일 위원  이미 이것을 굳이... 수계기금은 우리 특수협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같이 노력할 부분입니다.
 또 군수님도 이거 관련해서 여러 차례 중앙정부나... 반영을 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더 가파르게, 가열차게 우리가 이 수계기금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 탄원도 올리고 애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감하시죠?

○박현일 위원  다만, 오늘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좀 시급한 현안이 있어서 한번 아쉬움을 전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애써 달라고.
 지난 5월 30일날 저희들이, 350억 상당의 국립과학원을 갖다 유치를 갖다 신청을 기획실에서 한 것 아시죠?
 잘... 못 들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3개, 세 군데 안에 평택하고 두 군데, 이제 나머지 화성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30일날 평택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가 350억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쉬자파크 재경부 땅을 올렸고요.
 어쨌든 방대한 그 자료와...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밀이 유출되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나름대로 군수님이나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이게,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보너스같이 양평군에 큰 그 뭐랄까, 국비나 도비를, 이거 따올 수 있는 계기입니다.
 지금 이제 5월 말에 갑작스럽게 또 하나가 올라와서 그럽니다.
 뭐냐면 6월, 이달 말까지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을 공모를 들어갈 겁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어쨌든 올 11월까지 이게 입지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에너지환경진흥원은 반드시 우리 군에서 좀 환경 아까... 그럼 이걸 딴다면 경기도에서 기본 그 건축비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땅만 댄다면 우리가 유치를 한다면 나머지 방금 수계기금에... 유역청한테 올려서 추가 예를 들자면 이거 관련 외에 학생교육원이라든가 여러 유관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일단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보를 갖다 취합을 해서 이 정책부서와 협의를 해서 군수님의 최종 방침을 받거나 또 아예... 정 이건 우리 가당치도 않는다, 그럼 아예 초동에 어쨌든 포기를 하든지 어쨌든 그런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 달라는 건의 말씀인데 한번 알고는 계신가...

○박현일 위원  잘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  우리 관내에 이제 특히 공모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경기도나 국가기관에서 우리 양평군에 땅만 차지하고 주는 게 없었어요, 보너스가.
 그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땅을 차지하고 우리 예를 들자면 교통시설, 뭐 모든 걸 다, 인프라를 갖다가 이용을 했다면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용문에, 광탄에 민물고기 거기 연구소라는 걸 경기도에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와 협조해서 MOU를 체결하든가 지역에 있는, 관내 학생들을 갖다가 이용한다든가 관내 연수, 학생, 교사들 연수원으로 쓴다든가.
 그도 저도 아니면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좀 소득창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째,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거기 있잖아요.
 그것도 개방을 하면 우리 축제 때 같이 상호 연계해서 쓴다든가 그래서 경기도나 이런 시설, 그것 말고도 지금 한강물환경연구소, 국립, 국립입니다, 양수리에 있는 게.
 국립 환경 이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직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양수리에 그 동선 하나 깔아놓고 주차장 좀 크게 만들어서 우리 두물머리 오는 사람들 좀 받아주고, 옆에 있는 생태체험으로 연결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군과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다 우리 군한테 혜택만 얻어먹지...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뭐 강하면에 있는 생태학습장도 우리가 이제 물론 관리권을 했지만 돈을 줘서 거기에도 여러 예를 들면 야외 설치예술... 강하면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한 시간만 쉬었다 가면 정말 아마... 그런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평에 있는 자원들이 사실 참 국가와... 우리가 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한테 자원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유치를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 네트워킹 해서 이 경기도, 국가 이 자원을 해서 우리의 아까 방금 유치하려는 이런 시설을 준다면 그게 하나의 큰, 양평의 이 한강수계관리기금 쓰임과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육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논리로 접근을 하기를 저는 한번 기대를 하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하반기 저기 뭐 의정 앞두고 이거 들어가질 않아서 내가 별도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를 떠나서 전라남도부터 시작해서 다, 허리 휜다고 100ℓ종량제 다 봉투 없앴습니다.
 적어도 뭐 한 25% 이상이 쓰레기 청소하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조례에도 정해 주지 않습니다.
 25kg 이상을 안 된다고 해도 거기다 막 쑤셔놓고 뭐 돌멩이 집어넣으면 말은 100ℓ지만 이게 50kg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 모든 것을 조례를 다 수습해서라도 75ℓ로 입법예고도 하고, 관련 군수님 방침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토지정보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토지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발부담금만 나오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시죠?
 한 뭐 90억에서 100억 상당을 갖다가 우리 걸 못 받다 보니까 그냥 10년, 5년이 지나도 이렇게 잊혀지질 않고 개발부담금만 보면 그냥 뭐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아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이제 특례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에서도 여러 가지 정상적인 업무가 될 텐데 올해 부과가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 보면 3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 체납... 3억 2960만 원,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발부담금이 일반 세금과 달리 참 걷기도 쉽지 않고 또 부과도 어쨌든 여러 상황을 봐 가면서 부과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딘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 일정대로 잘 추진해...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드론 활용 업무 협업 지원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양평군의 드론특구를 민선 7기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러 드론업무 협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 축제도 또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드론 활용 업무 협업 지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양평군이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군입니다.
 토지정보나 공간정보에 대한... 여러 서울, 2400만 수도권에서 양평에서 살고 싶은 노후도시로서 관심이 깊고,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양평에서 하나하나 하는 사업들은 그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특히 드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은 특구하고 용역이 있지만 용역은 두어 가지 나온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흘러야 될 것이고, 앞서서 지금 협업 지원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뭐 예산, 주민들한테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진짜 또 현실적으로... 막막하게 뭐 드론특구 지정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활용 분야에서 세부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걸 볼 때 뭐 감사지만 칭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간, 토지정보, 지적에 대한 여러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현일 위원  어쨌든 뭐 좀 앞에 대놓고 말을 듣는 게 낯 뜨거운 얘기지만 그만큼 여러 실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모든 과 직원들에 대한 그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감사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아,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송요찬 위원  예,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둬주셔서 감사하고요, 업무에 대해서 또 우리 팀장님들한테 인계인수 잘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또 그리고 우리 또 토지정보과에서 SNS로 직원들이 홍보 활동하는 거 있죠?

○송요찬 위원  그 부분도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홍보...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뭐 눈팅만 하는데 정말 잘 만드셨고 그간, 정말 우리 과장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아, 위원장님이, 아니, 위원장이 좀 진행하려 그랬더니만...
 우리 40여 년을 고생하신 권오실 토지정보과장님 마지막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소회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

○위원장 전진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

○위원장 전진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