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진선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공동체구축과, 지역개발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순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윤순옥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교통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과장님, 교통과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6억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6월 7일날 준공이 됩니까?
 유관 현황과 추진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간에 의회에서 간간이 현장도 가 보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고견을 주셔서 잘 마무리됐으리라 보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행감이 끝나면 현장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 인근 문제점으로 지적된 반석아파트, 차단벽이나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어쨌든 협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박현일 위원  예, 협의가 됐으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어서 잠실광역버스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잠실광역버스를 위원님들 모두와 군수님과 같이 개통하는 날 한번 타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적사항들도 있었고, 또 회사를 통해서, 운행회사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서비스를 해 달라고 좀 부탁 말씀도 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에 애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용실적과 또 그동안 몇 달 운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 또는 그런 것들 문제점 해소 대책이 있는가, 그것만 다 싸잡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초창기니까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뭐 또 처음부터 없으면 정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시가 되는데 아세아신학대학교 편입은, 정차장 편입은 잘하셨습니다.
 또 혹시라도 추가 다른 수요들, 거점 수요, 특히 뭐 예를 들자면 옥천이라든가 가면서 국수리라든가 몇 군데 뭐 쉼터가 있다면, 정류소가 있다면, 여망이, 주민들 민원이 있다면 좀 추가를 해 주시고, 하남 쉬는 곳은 뭐 협의를 했습니까?
 뭐 불가로...

○박현일 위원  예, 뭐 자그마치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차라리 뭐 개개인 교통비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양평군에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또 서울의 근접성, 양평 주민들의 이용 근접성, 접근로 개선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제도 같습니다.
 어쨌든 시행된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주민들이 아직도 어쨌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혹시라도 양수, 서종이라든가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연계 셔틀버스라든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호관리구역 현황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입니다.
 보호관리구역을 지정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상 뭐 거의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경로당이라든가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송요찬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 362개 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33개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받았는데 이 중에서 노인보호구역은 사실상 우리 여기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예요.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송요찬 위원  1개소밖에 없어요?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제3차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2018년도에... 보면 양평군 노인복지관에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송요찬 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1개소하고, 또 여기 계획에는 지금 양평읍에 있는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송요찬 위원  아, 거기도 지금 지정이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주신 거는 여기...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만 돼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서...

○송요찬 위원  한 군데만 돼 있어요?

○송요찬 위원  그래서 또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요.
 지금 제가 한번... 여기도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이 여기예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런데 횡단보도가 여기인데 이게 지나서 설치돼 있어요, 또.
 그림이, 그렇죠?
 이쪽에는, 이쪽, 이쪽에는 아예 없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데, 입구 쪽에는 없고, 그나마 여기 있는 데도 지나서, 횡단보도를 지나서, 사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표지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나무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뭐 볼 수가 없어.
 차라리 이런 거 같으면 이 부분에다 한번 설치하면 어때요?
 좀 작게 해서... 그래야 운전자들이 보지 이 꼭대기에 이... 이렇게 한 5m 정도, 4, 5m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데라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다른 데 이제 지금... 일부 마을회관, 도로와 연접해 있는 마을회관들... 이게 이제 마을회관이에요.
 여기 대부분 이제 경로당이랑 같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노인보호라고만 이렇게 써 놨어.
 그나마 CCTV 하나 달아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인사사고가 여기도 몇 번 났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사실 감이 떨어져요, 감이 떨어진다고.
 횡단보도 건너실 때 저기서 차가 오는데 좀 서셔야 되는데 그냥 건너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운전자들이 그냥 무심코 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또 요양시설도 마찬가지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역들, 그런 데, 대부분 다 도로와 인접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 하셔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교통약자들이 사실 사고가 많이 나서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3차 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런 부분에도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뭐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시설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이런 구역정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요찬 위원  아이, 적극행정 하셔야죠.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걸 사고가 난 뒤에 그럼 하시겠다는 것, 꼭 신청이 들어와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당연히 그거는 그 차후 문제고, 그거는 당연히 차후 문제고, 우리가 이거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이걸 뭐하러 해요.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
 이렇게 지도도 만들어 놓고, 여기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아니,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적극행정 지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걸 꼭 거기서 신청을 해야 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통약자들은 사망사고도 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리가 뭐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한 것도 있잖아요, 우선적으로라도.
 기본시설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거 몇천만 원 들이고, 뭐 최하 5000만 원, 1억 정도 들여서 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거대로 하셔야죠.
 이거, 책, 제가 늘 용역보고서 말씀드리는데 책꽂이 용역 안 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책꽃이 용역, 전시용 용역.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하실래요, 신청이 들어오시면 하실래요, 그냥 우리가 전수조사 다시 하셔 가지고 하실래요?

○송요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저기 노인보호구역, 이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설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이건 경험치인데 이 부분 지정하고 구역관리, 도면표시 하는 데까지 2년 반 넘게 걸렸어요.
 아마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먼저 교통과에 말씀드리면 경찰서의 소관이다 얘기하고 또 이렇게 좀 핑퐁 되는 사안들도 있었고, 그 사안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결정적이 됐을 때는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느 날 보면 바닥에 노인보호구역, 이렇게만 표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지정구역으로 정해져는 있대요, 지정구역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그런데 그것이 뭐 관리되는 부분도 없고, 아까 송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표시나 이런 것들이, 뭐 속도제한표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많이들 정비하셔서, 예산 투자하시고 투입하셔서 정비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도로 인근에 있는 노인시설들이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그 입구에서 나오면서 진입하는 부분들이, 좌회전, 우회전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을 불법으로... 또 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계도나 아니면 조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 좀 하셔서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있어서 지금 아마 교통약자 이동편의 그 계획의 수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좀 계획 이행해 주시고, 그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시설에서 공문이라도 좀 보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방법이나 이런 거라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마 이거 계획 수립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행에 대한 부분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양평군에서는 양평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꽤 오래 전에, 한 뭐 7, 8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노인회관 앞을 지나가는 도로에는 전후좌우에, 앞뒤에 다 방지 턱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걸 양평군이 참 잘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그걸 운영을 하다가 보면 방지 턱이 많아서 불편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을 노인복지회관... 아, 노인회관을 우선치로 해서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도로를 다시 뭐 포장을 하거나 개설을 하면서 그런 게 없어진 것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도 노인복지구역, 아, 노인복지... 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또 제안하시고 또 우리 양평군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 주차 단속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정차가 많이 어려우시죠?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주정차 단속이 먼저인지 시민의식이 먼저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문제가 되고,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좀 단속 중심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혜원 위원  예, 어디나 아마 계도 위주로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좀 너무 심한 곳들이 있어요.
 인도 위에 올리는 부분이나 이게 저희가... 여기도 주셨지만 4대 절대주차,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잖아요.
 뭐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 단속 유예시간에 대한 부분들 혹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이혜원 위원  어떤 형태로 홍보가 되고 있죠?

○이혜원 위원  예, 혹시...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 4대 절대주차...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유예시간을 1분을 준다.
 그리고 또 ’16년 11월 1일부터는 양평경찰서랑 협의하여서 단속 유예시간을 15분 정도 적용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잠깐이라도 뭐 물건을 사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게 찍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양평군은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도 많지만, 군민들도 많지만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접하기는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최고 많이 이용하는 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조금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라도 계몽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좀 표시를 해 주시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혜원 위원  예, 혹시 점심시간 단속 유예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거나 이러한 제도들이 좀 정하실 경우에 어쨌든 주민들이 다 알고 이용을,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집중홍보기간이나 캠페인기간을 좀 정해서 시행하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특별단속기간 형태로 좀 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홍보할 계도기간들이 좀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홍보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현수막도 좀 달고 그리고 캠페인에 대한 좀 시각효과를 주는 캠페인도 좀 하고 뭐 플래시몹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학생들이나 좀 이렇게 연계해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좀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계몽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분위기 전환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서 좀 안내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하고 난 다음에 납부율이 80% 정도이네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납부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신가요?

○이혜원 위원  아, 연체 그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이 30일 이상이나 6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바로 뭐 압류...

○이혜원 위원  예, 우리 지금 주차장시설 확보가 지난한 상태고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이제 그 인력단속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마찰도 좀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정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한계도 있고 또 단속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 좋지만 또 예산적인 측면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의 방향 설정은 혹시 되어 있나요?
 주차장이나 이런...

○이혜원 위원  그럼 국민신문고에 이런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혹시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이혜원 위원  전혀 없나요?

○이혜원 위원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이혜원 위원  예, 자체적인 건 없는 거죠?

○이혜원 위원  우리 양평군이 조금 더 좀 이렇게 혈연과 지연의 관계가 조금 더 협착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냥 좀 이해해 주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각하게, 인도 위에다 올리거나 차선 하나를 막거나 뭐 이런 좀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민신문고나 이거 앱을 통해서...

○이혜원 위원  저희가... 저도 뭐 신고를 많이... 상황이 있을 때는 하는데 이게 즉각 조치가 안 되고 시기가 좀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 통보를 받으시면 그 이후에 좀 주는 경향은 있으시더라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이제 즉각 조치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정해서 주차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계속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단속 전까지는...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좀 예산적인 측면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있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이혜원 위원  이게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라 그래서 PC나 스마트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혜원 위원  저희도 하고 있나요?

○이혜원 위원  저희... 여기 신청된 곳은 경기도 25개 지역에 저희 양평군은 포함이 안 돼 있던데요?

○이혜원 위원  문자 알림 서비스 별도로 하시나요?

○이혜원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전국에 한 122개 지역에서 활용을 하는데 제가 이 시스템 들어가서 해 보려니까 저희 양평군은 안 되던데...

○이혜원 위원  예, 해서 여기 뭐 주정차 하면 단속 예고에 대한 부분 문자 알림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좀 통해서 저희 양평군이 주정차 질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챙겨 주시고 시민의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에 관련된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하셔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차 단속 관련해서 최근에 주차장 위탁수수료라는 문제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아니, 그렇게 된 배경이 우리 군에서 위탁수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건지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군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상식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아주 부정적인 견해, 저기... 뭐야, 보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군민들이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서 많이 섭섭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을 좀 해서 우리 군의 방침이나 군의 어떤 노력을 잘 홍보해 주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단속, 주차구역 전체에 대해서 지금 공단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 공단에서 최종보고회 때는 주차장을 전환되는 공단에다 주지 않겠...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또 발표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우리 과장님 의견... 뭐 부서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정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마지막 질의 중에 교통약자 관련 이동편의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도 교통과에서는 용역사에 공단으로 이관에 대한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줬다고 하셨죠?

○위원장 전진선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것도 배제하는 이유가 이게, 이 공단 전환을 위한 용역사 자체에 지금 신빙성이 없다, 이리 가면 저리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자기가 어떤 주관도 없이, 무엇을 공단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이번에 용역을 했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공사 문제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과에서는 확실한 의견을 제출을 해서 설사 공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공단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교통과의 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중앙선 지평역 전동열차 증회 운행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중앙선 지평역 전동열차 증회 운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에 우리 양평군의회와 또 군수님, 여러 분들이 관심 있게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에 따라서 증회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증편됐죠?

○박현일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일 왕복 8회, 편도 4회, 지금 현재는.

○박현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질 없게 주민들하고... 주민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잘좀 추진해 주시고요, 양평... 지금 지평역의 이용률이 지금 2018년 101명, 2019년에 114명,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증가추이는 없네요.
 그냥 뭐 100명 선에서 진폭이 왔다 갔다 하는...

○박현일 위원  그러면 혹자들은, 혹자들은 타 시군... 타 시군이 아니라 타 읍면에서, 지금 지평역에 대한 적자분, 적자보전액을 나머지 어쨌든 읍면에서 합의에 의해서 지평면은 여러 가지로 저기 뭐랄까, 주민 위생시설이라든가 이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적자보전을 해 줘야 한다, 그런 공감대 형성으로 지금 그 보전을 해서 어쨌든 전동차가 연결이 됐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1년에 지금 해마다 우리가 지평역까지 코레일에다 내는 돈이 9247만 원, 거의 1억, 1억 가까이 매년 적자분을 우리가 돈을 내고 지금 전철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100명이 타는데 1억을 낸다면 꽤 많은, 상대적으로 그냥 많은 느낌이 들죠.
 이걸 뭐 재협상을 하거나 또 뭐 예를 들자면 오지, 취약지 또 팔당규제지역,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또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어떤 근거를 찾을 수는 없습니까, 혹시?

○박현일 위원  우리가 1억씩을 내기는 너무 해마다...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고,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현일 위원  그런다고 해서 지평이 뭐 줄어든다는 것도 없고, 예를 들자면 역을 폐쇄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 부분이 당초에도, 처음에 협상할 때도 과연... 일부 용문역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또 뭐 여러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장기 발전, 특히 원주까지 가는 전동차인데 지평까지 끌어줘야만이 양동까지 가고, 양동에서 다시 원주까지 가는 일행에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지평까지 늘려야 한다, 이런 여론도 있어서 또... 지평 주민들의 여망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 막대한... 100명에 1억을 댄다니까 평균 한 사람당 뭐 그냥 단순계산만 해도 81만 원씩을... 한 사람 서울 전동차 하는데 양평 군비로 81만 원씩 지원을 해?
 아, 그럼 뭔가 이게 예를 들자면 수익계산 안 맞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
 물론 장래를 봐서 뭐 이 돈은 적은 돈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돈이 이제 어쨌든 군민 모두의 예산이고 또 혈세고 그렇기 때문이니까 시각에 따라서... 어쨌든 이용률을 좀 더 높이는 데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또 이 시간대가 뭔가... 이제 운행되지 않으면 아까 맞지 않아서 지평에서 탈 수 있는 것도 뭐 택시를 우르르 타고 용문역에 와서 탄다든가 아마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자주 운행을 해야만이 지평역 이용률을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번 뭐 결정... 적자보전액 협상을 한 것을 다시 혹시라도 뭐 빈틈 있나 또는 이런 오지 또 취약지에 대한 그래도 코레일이 좀 너그럽게... 좀 이 뭐 1억 정도야 다른 데서 벌고 좀 감경, 한 50% 정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 하반기부터 또 여러 가지로 증편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나?

○박현일 위원  주민들 별다른 요구는 없죠?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중앙선 지평역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한 말씀도 드리고요, 또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도 드리는데요, 지평역에, 지평역에 전동차가 들어가게 된 배경에는 탄약고 이전이라는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탄약고 이전 이슈.
 그래서 탄약고를 횡성에서 양평으로, 지평으로 오면서 30억이라는 또 횡성군의 부담금을 양평이 받으면서 지평에서는 그것을 탄약... 전철을 증회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있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평역에 전동차가 운행하는 것이 이용객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용문에서 지평까지 가는 비용 부담을 전액을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객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이용객이 많아지면 뭐 더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어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이라는 문제, 지평에서 어떤 혐오시설로 일컬어지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상도 있고 해서 지평에 했는데 금년에 예산도 두 편 증원, 증액... 아, 증설하는 예산이 지금 서 있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런데 지금 저쪽에 코레일이나 그쪽에서 아직 시간표 지정을 못 해 준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위원장 전진선  예, 공문 가지고 뭐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코레일에서 하반기 조정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지금 벌써 6월달입니다.
 그런... 조만간 또 이루어질 텐데 해 주시고, 뭐 시간표 조정의 문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표 조정의 문제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군민들 또 지평면민들이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지평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하고 퇴근... 저기 하교할 때 용문으로 연결되는 그 시간표입니다.
 양평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지평고등학교를 가려고 해도 그 통행... 통학이 잘 안 돼서 못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 이다음에... 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평에 행복버스, 자체적으로 지금 지평 스쿨버스 하나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그것 시간도 아침에 학생들, 그다음에 저녁에 하교하는 학생들하고 관계의 문제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양평고등학교나 양일고등학교 가지 못해서 외지로 가는 학생들이 지평고등학교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셔서 통학의 문제 관심을 가져 주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전동열차에 대해서는 하반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상입니다.
 다음, 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입니다.
 제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뭐 실질적으로 2020년, 2025년 이후에, 2030년까지 과연 양평에 이 교통인프라 구축 또 특히 수도권과 연결되는 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냐, 이런 이제 대명제 아래 양평군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다 협의해서 뭐 송파고속도로 조기 촉구안, 건의안 또 방금 지금 여기에 이제 자료조사 하고 있는 팔당, 검단산역까지 5호선과, 서울 전철 5호선과 우리 중앙선을 연결해서 우리 관문인 양수리 일원의 교통난을 해소해 달라, 뭐 이런 건의안도 다 낸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가면 양평이 어디냐 물어보면 “아, 강원도 아니에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
 그런데 딱 하나, 양평이 갖고 있는 팔당 상수원 관련해서 9개의 규제법을 받고 있고, 그 규제법을 받을 때는 수도권이에요, 경기도고.
 또 하나, 수정법, 대학교 하나도 못 들어오는 완전 엄격한 것은, 수정법은 또 수도권으로... 규제는, 아까 방금 열거한 10개의 규제는, 규제 적용할 때는 수도권이라 해 놓고, 아까 이런 교통망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강원도로 취급하고.
 가끔 양평에 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양평이 과연 수도권일까 또 서울에 근접성이 있을까.
 그 느낌을 정책적으로 저는 받는 것은 잠실 버스 다니는 것 하나, 아까 송파고속도로가 그래도 뚫릴 수 있다는 기대 하나.
 마지막으로 이 하남과 전철 5호선과 중앙선이 연결이 되면 그걸 타고 그래도 강남으로 좀 갈 수 있고, 아, 그래 강원도는 아니지, 양평이, 저 밑에 사람들은 양평에서 산다고 하면 정말 강원도에서 어떻게 추운 데 사냐고 걱정하는데 그래서 저는 양평 사람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주는 이 837쪽, 4차 국가철도망 구축을 갖다 조기에 좀 해 달라고... 관계 우리 담당 부서나 군수님이나 다 애쓰고 계시지만 반드시... 지난해 용역비를 들여서 데이터가 나왔죠, 저희들이?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또 그게 DB가 좀 적게 나온 것도 없잖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군수님도 이런 것들을 갖다 중앙 부처에 건의, 방문한 어떤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소화하고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양평군 용역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은, 양평군 용역은 사실 끝났고, 또 중앙 부처의 용역들이 이제 착수가 되는데 이 부분에 혹시라도 뭐 주민탄원서 또 언론 보도 뭐 종합... 입체적으로 아마 우리의 애로사항 또 요구사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행정예고비라도 좀 풀어서 지역 언론사들 광고라도 좀 하고, 보도 자료를 내서 양평이 이렇게 절박하다, 규제만 10군데 받아서 이렇게 지역 개발, 대학교도 하나 안 들어오니까 제발 좀 DB가 좀 적게 나오고 용역결과에도... 피해보상 차원에서 좀 해 달라.
 두 번째는 하남... 저기 광주시장들 서로 MOU 체결해서 아, 우리도 주말이면 갈 데 없다, 숨 쉴.
 양평 저기 용문산이나 세미원 국가정원 되면 거기 가서 좀 주말은 보내고 오게 교통 좀 이렇게 연계 좀 해 달라, 그래서 상호 MOU를 체결해서...
 뭐 어떻게 해요.
 국회 의원은 달랑 양평, 여주 1명이고, 인근 시군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도 힘을 뭐 써야만이 그나마도 이거, 용역이 반영 될동말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체적인 노력을 좀 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박현일 위원  저희 의회도 아끼지 않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건의를 뭐 두 번, 세 번 내라면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나 또 지방 언론, 보도 자료도 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제출하시고, 또 광고도 하나씩 하면서 양평의 절박함을 호소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내 버스노선 취약실태 및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교통취약지역 해소대책에 대한 부분들 지금 정비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것이 뭐 동부권 오지마을 버스운행 취약지역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과도 맞물리는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이혜원 위원  지금 혹시 동부권의 그 오지마을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실 때 이게 전체적인 그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청과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아마 예산이 증가되고 하면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감소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은 지원도 안 되는 시점이 생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양평군 자체적으로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행복택시, 행복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지역들이 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양평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백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려고 하면 말씀드린 어떤 수요조사나 실태파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별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그 현황이나 실태는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뭐 버스가 필요한 건지 택시가 더 용이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자료 검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계속적으로 이제 차량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 민원들을 꽤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복택시나 행복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정보를 드리면 읍면하고 논의해서 같이 이제 신청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떠한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다음 순위를 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만 좀 얘기를 들으셔도 조금 마음, 심적으로도 좀 편안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안 돼요”라는 답변으로 가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불만상태가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양평군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도 양평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하셔서 저희가 대응적인 측면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노선에 따라서 적자보전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그 시간표 주신 것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좀 집중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너무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곳은 두 번 들어가는 곳도 있고, 뭐 세 번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횟수에 따라서도... 그러면 더 시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횟수가 적을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대책을 찾다 보니 어떤 스쿨버스나 아니면 마을에 필요한 행복버스 같은 경우를 자꾸 요구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9시 50분, 7시 10분, 뭐 시작되는 시간들이 11시 50분,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너무 이르거나 또 너무 늦거나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하시는 게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이라도 좀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대한 부분으로 한 번씩 그 기점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편성된 시간표가 최적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언제 편성하신 건가요, 이 최종 결정해서 주신 부분이?

○이혜원 위원  예, 이게 그럼 매년 1회씩 뭐 이렇게 검토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이혜원 위원  아, 그러면... 예,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아까 뭐 계속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상황들은 좀 소극행정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내용 파악해서... 그러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 다 요구사항이 다른데 요구할 때마다 노선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거를 반영시키려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해서 전반적인 설문이든 어떤 의견 수렴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시간적인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 한두 사람, 한 곳에서 의견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시는 게 더, 에너지 소모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제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행하실 때 그런 방향적인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844쪽, 교통편의 증진계획 수립내역을 제가 이제 ’18년도, ’20년도 것 달라고 했더니 그걸 보다 보니까 지금 책자, 아까 말씀드린 용역책자들 보니까 1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 부서에서 내신 게 파일도 부재하고, 또 도서, 책자도 부재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출이 어렵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송요찬 위원  이게 진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송요찬 위원  그런데 10년 됐는데 없어요?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자가 없더라도 뭐 예산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아니, 뭐 기획예산팀에다가 한번 검색해 보라 그러면 되죠.
 그래서...

○송요찬 위원  예, 이게, 뭐 이 부분이 2005년도에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공포되고, 그 이듬해 2006년도서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2009년도에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완공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요찬 위원  그 밑에, 중간에 주요 내용 보면 이제 오타도 있어요.
 주차죠, 이거?
 주자가 아니라.

○송요찬 위원  주차죠?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이 책자를 만들면 용역책자를 보면 뭐 뒤에 연구원이라든가 어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뭐 그런 근거...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보면.
 이것도 그렇고, 2018년도 것도 그렇고, ’14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내용...

○송요찬 위원  다른 건 다 있어요.
 다른 책자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교통과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 어디서 발간됐고,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연구원이 누구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알지, 누가 만들었는가.
 그렇잖아요.
 이거, 제가 이걸 좀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너무 부실해요.
 이걸 뭐 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검수를 했겠죠.
 그래서 준공을 내줬겠죠.
 그런데 자료 자체가 제가 봐도... 이거 특히 이제 2018년 8월 준공을 하신 것 같아.
 이 3차.

○송요찬 위원  12월 12일날.

○송요찬 위원  그게 이거죠?
 이거 맞죠?

○송요찬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별 고령자 인구동향, 구성비를 보면 전혀 안 맞아요.
 양평읍이 4377명, 그런데 27.5%, 27.5%라고 돼 있어요.
 2만 3614명에 대한 구성비라고 하면 18.5%인데 이 밑에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제가 계산을 잘못하나 해서 어제 인구정책팀에다 달라 그랬어요.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라고.
 인구 추계도 다 틀려.
 그래도 2018년 어떻게 한 건데 인구 추계도 뭐 1만 명 이상 차이 나게 이렇게...
 그래도 이거를, 이거를 무슨 근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걸 보고서 용역보고서라고 쓸 수 있을까요?
 과장님 답해 보세요.

○송요찬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가져오라고 하셨더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원, 재원 같은 건 아예 없고, 그리고 저도 보다... 이게 2019년도 건데 앞에는 2020년도 것.
 급하게 가져오시다 보면 또 이럴 수 있어요.
 보세요.
 어제 우리 팀장님이 갖다 주셨는데 ’20년도 거에다가 ’19년도 것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아까 헷갈려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이, 이거 계획 세운 것도 2000... 지금 2020년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인구정책팀이 나오면 금방 최근 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송요찬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맞게 하셔야죠.
 물론 제가 아까 이거 말씀... 이거, 이거의 기초에 의해서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1년 단위마다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틀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만 봐도 벌써 이렇게 틀린데 이게 틀리면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금 통계보고서 다 있는데, 인구팀도 있고 그런데 이 4년 전 걸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베꼈어, 이거 그대로.
 검토 안 한 거지.
 이것 하라 그런 것, 난 이것도 의심스러워... 조차, 이거조차도.
 이걸 정말 한 건지 제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만든 건지, 임시로 만든 건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송요찬 위원  한 거 맞아요?

○송요찬 위원  ’20년도에 이제 육교가... 예, 하나만 볼게요.
 이 육교 어디예요, 3개소가?

○송요찬 위원  아, 양평군에 육교 몇 개 있어요.
 3개소인데...

○송요찬 위원  철거했잖아요, 그건.

○송요찬 위원  아니, 3개소가 어떻게 되냐니까.
 여기는 이제 4개소 해 놓고 여기는 3개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육교를 작년에, 작년에 철거... 작년에 철거했을 거예요, 아마, 작년에.
 그래서 아마 ’20년도 거는 3개소로 해 놨는데...

○박현일 위원  양평고 앞에.

○송요찬 위원  예?

○박현일 위원  양평고 앞에 육교.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소로 해 놨는데 이 최소, 이 제일 작은 숫자, 제가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건데 이 숫자조차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 못 하고 계세요.
 이게 이걸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다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거 갖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 부분은 반영 안 하게 돼 있는지... 예산 부분이 그래도 반영되어야지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겠다,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 예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거의 이거 그냥 카피한 수준이야, 이거.
 부실자료를 카피한 수준.
 그러면 또 부실이지.
 제가 뭐 지적사항에 다시 넣겠습니다만 이런 거 하실 때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1권에 얼마짜리겠습니까?
 최하 5000만 원에서 1억 합니다, 이 책 1권에.
 이런 책이 부실로 용역 돼서는 안 되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책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뭐 연구원 누구, 언제 감사하고, 언제 발주하고, 이것도 써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써야 되죠?

○송요찬 위원  제가 다른 용역보고서 하나 갖다드릴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회의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송요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서부터 ’28년 양평군 종합...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 보면 참여연구진 뭐 또 총괄책임자, 책임연구원 또 발전계획 수립 지원 양평군청 관광과 과장, 팀장, 주무관, 정책관 이름이 다 실려 있어요, 맞죠?

○송요찬 위원  이런 것까지 차후 용역 주실 때는 다 확인하세요.

○송요찬 위원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전체 다 제가 이제 뭐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2014년, ’17년, 이때 다 용역 준 거예요.
 이전에 용역 준 거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더라도 그걸 보완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로 우리가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당장...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담당이 아니셨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인계인수 하셔 가지고, 후임자들한테 인계인수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송요찬 위원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다 군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나이 먹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참견하는 게 아니라 이건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약자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무협의를 하면서 예약 관련해서 그게 이제 3일 전에 예약을 하다 보니까 당일 됐을 때 상황 변화가 돼서 해약률도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당장 이제 필요해서 또 쓰는 사람들이 즉시콜 양이 적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예약 시스템을 좀 바꿔 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답변 자료에 몇 가지 이렇게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적한 대로 즉시콜과 예약콜의 어떤 형평 문제, 횟수 문제, 그다음에 먼저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용자들이 어떤 그... 이용자 개인의 횟수, 사용횟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총점검하셔서 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박현일 위원  예, 놓친 것과 민원사항만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 지적할 테니까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추후 개선사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오셔서 건의,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양평의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잘 닦여진 도로를 속도를 지금 뭐 한 60km/h로 제한하다 보니까 너무... 좀 잘 뚫어놓고, 도로,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유관 부서, 경찰서나 양평군에서 협조해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완화해 달라는 요구인데 뭐 그것은 군의 정책과 같이 연결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평에 스타벅스에 허가가... 주차장 인근이 너무 포화, 손님은 많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제공되는 주차장 면수가 좁다 보니까 길거리, 노상주차장까지 다 차지해서 인근에 있는 SK텔레콤 동운대리점 같은 경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자기네들 손님, 오는 손님마저도 차 댈 데가 없어서 놓치고 있다.
 그러면 또 최근에 무슨 세일을 하나 봐요.
 가방 하나 준다고 하니까 뭐 50m, 30m, 새벽부터 줄 서 갖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인근에 왜 커피 파는, 미국 커피 파는데 왜 지역상권이 이렇게 주변에 피해를 봐야 되냐, 장기, 차라리 인근에 장기주차권을 개별 좀 할당을 하든지 좀 장사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그거 한번... 그다음에 세 번째, 남한강마트의 회전교차로변에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겠지만 여러 가지 부식이라든가 세일이라든가 아마 겹치는가 봐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 동선이 마비가 된다, 또 인도뿐만 아니라 남한강마트 인근 주변이 주말에는 그냥 혼란스러워서... 차라리 이전 권고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사람 다니는, 휠체어라도 다니는 공간을 하든지 관리, 자체 감독을, 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이 강력하게 좀 단속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다음에 용문산 우리 홍천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리에서 용문산역이 설령 가능할지는 몰라도 홍천까지 연결시킬 때 양평 관광객이 다 홍천으로만 빠져나가고 또 과거 국토...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조일현 국회 의원 시절 때도 안 된 게 뭐 무리하게 지금 현재 다 포함시켜서 과연 이 홍천간 철도망이 양평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만약에 된다면 용문산역에 정차를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 그래야만이 강원도로 빠져나가는 관광객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양수역과 신원역을 조금 정비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자부담이 조금만 덜한다면 몽양역을 부기를, 몽양, 국가적인 그래도 존경하는 인물인데 신원역, 몽양역 부기와 양수역은 인근에서, 뭐 여주에서 이미 남한강역 또는 우리 두물머리라는 명칭을 양수역에다가 같이 두물머리역으로 부기를 좀 해 달라, 뭐 이런 민원 검토입니다.
 한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과장님, 답변 뭐 하시겠습니까?

○박현일 위원  아니, 이 문제를 추후에...

○위원장 전진선  예, 그러면 질의로다가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국장님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선 본 위원이 지난번 이제 뭐 사실 늦게, 퇴근 후 술 한잔 먹고 대리를 타고 늦게 가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행복콜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12시 넘어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코로나 수송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정말 또, 또 일정표도 받아 보니까 지금 뭐 새벽에 운행하는 차가 좀 꽤 되더라고요, 또 밤늦게까지 운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안전하게 수송하게 하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당을 더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

○송요찬 위원  이게 저희도 사실 잘 몰랐는데 차라리 여기다가 코로나 지원 수송차량,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작게?

○송요찬 위원  주민들은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또 뭐라고 하고, 내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거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군민회관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확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리를 타고 갔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튼... 그냥 팻말로 붙여도 되죠, 뭐.
 한번 검토를 해...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건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가평에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주차, 아니, 승하차 도우미를 임시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양평, 용문, 양서, 이제 3대 시장이 큰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상, 강하 어르신이라든가 또 뭐 개군, 이쪽 장 보시는 어르신들이 그 버스 안에서 기다리고, 짐을 잔뜩 들고 기다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장날만큼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요.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거 회계과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그래도 교통과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군 청사 주차난 해소 때문에...
 자유게시판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원들이 불만이 아니라 고충을 털어놓으셨어요.
 또 의원님들한테도 또 ‘의원님들이 요청해서 주차장 변경하시는 걸로 아는데 의원님들 차량은 전부 청사에 주차하시네요. 민원 담당자보다 많이 바쁘신가 봐요.’
 물론 저희는,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개별 차량으로 사실 이동을 하세요.
 이제 물론 단체로 가실 때는 또 우리 주차... 아니, 우리 군의회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아, 이런 부분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이제 미세먼지 저감조치 때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군민회관에 주차를 세우고 걸어오시고 또 콜 해서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6, 7대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군청 지하주차장 파서, 1층만 파서 직원들 주차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계획이 있으시죠?
 지하주차장.

○송요찬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송요찬 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송요찬 위원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이제 양근천길 제방길에 그렇게 해 놓은 걸 보고 그러면 이쪽, 우리 강변 쪽에, 강변 쪽에 좀 인도하고 또 우리 쪽, 청사 쪽에 조금 인도가 한 4m 정도 되더라고요, 청사 쪽으로.
 청사 쪽이 오히려 넓더라고요.
 이쪽, 강변 쪽으로 하게 되면 아마 서울청의 협의도 받아야 되고 아마 그 사람들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고요, 그게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청사 쪽으로 해서 우리 민원 부서에서 타고 나가는 소형 차량들만이라도 그쪽에 주차하게끔, 약간 선형을 변경해서.
 한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청사 쪽.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경관...

○송요찬 위원  그렇죠, 예.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이제 뭐 군청에 방문하시는 분들 또 저희 의원님들 또 그리고 우리 제일 힘드신 분들이 지금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나오라고는 소리치죠, 종용을 하죠, 그러면 왔다 갔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고충을 들으셔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중앙선 철도역사 관리를 좀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구둔역 관련 또 뭐 석불역 또 지평역, 이런 그... 하시는데 지금 석불역, 이제 신 석불역입니다.
 보면,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 빨간모자 석불역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거기가 뭐 진짜 뭐 가 보면 저희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감흥을 못 받는 곳이지만 또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지나가면서 역사를 배경으로 사진 하나 찍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또 보람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석불역사 주변에 그 역을 만들면서 철도 공유지가, 상당히 큰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활용하고, 또 구 석불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보면 그것도 다 지금 잡초만 무성하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어떤 뭐 꽃 정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만들어 놓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아마 활용을 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둔역사를 이제 새로 준비하는 것처럼 석불역사와 구 역사 쪽을 이렇게 정돈해서 관광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교통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사업국장과 공동체구축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성장사업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사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신성장사업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체구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강 문화플랫폼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강 문화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선길은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까?

○박현일 위원  뭐 하시면서 주민들 민원들이나 설계변경 한 거 뭐 없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  예, 추후에 뭐 준공된 뒤라도 어쨌든 하자보수라든가 위원님들 또 현장 감사를 하면 아마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애쓰셨고요, 중간중간 공사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 다시 개통이라든가 안내, 개통 시에 그걸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하는 것 또 예를 들자면 또 그 산책로,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산책하시는 분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마을 방송을 통해서라도 안내해서 개통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특조금을 따기 위해서 이제 이름은 세곡선길로 붙였는데 이게 고정... 우리 군, 양평군 명칭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한 지명을 갖다 이렇게 만들 때는 지역의, 통상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지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뭐 양근천변길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기존에 주민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 좋은 이름들을 이제 새로 뭐 공모를 한다든가 통해서 이 명칭을 양강길이든 버드나무길이든 어쨌든 세곡선길은 사실상 그 길에 세곡선이 다니진 않았으니까 그냥 편의상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새로 이제 지명을 붙이는 데 애써... 객관적인 절차를 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854쪽에 양평생활문화센터,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증축, 뭐 지금 올해 상당히 공사를 좀 늦게 재개를 하던데 가 봤더니 지금 상당히 이제 진척이 거의 많이 됐더라고요.
 어느 정도 됐죠, 총 퍼센티지로 따지면?

○박현일 위원  그러면 뭐 한...

○박현일 위원  10월 말.

○박현일 위원  어쨌든 10월 말 준공에 뭐 특별한 지금 문제점 발견되지 않았죠?

○박현일 위원  제가 말한 거기가 워낙 남사면 쪽 햇빛이 양지인데도 과거 산림조합이 있을 때도 이 수로, 거기서 나오는 거기가 왜 그렇게 수로가 있는가 몰라도, 지하수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산에서 나오는 어떤... 원래는 이제 그 산이 연결된 산인데 6번국도 뚫으면서 산자락을 잘라서 이름을 사실 저와 몇 사람이 그때 당시 지명위원회에서 고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외롭게 떨어져서.
 그래서 그 꼭대기에 원래부터 고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정자 이름을... 그래서 고산, 고산정, 외로울 고 자 써 갖고 그냥 고산정.
 떠드렁산, 뭐 갈산같이 이렇게 동떨어진 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우리 물안개공원으로 됐지 않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런데 그 일대가 어쨌든 수로가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하는 데 항상 우려점이 그 지하에 물 잡히지 않도록 배수로를 천천히 하라고 하니까 어쨌든 관리감독 할 때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현장감사 때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요, 그 사이 현장을 여러 번 갔지만 어쨌든 제반, 이 뒤에 855쪽에서 857쪽까지 나온 얘기들은 제가 개선사안이나 이런 데다가 기록하는 걸로 하고, 엊그제 다른 부서에서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할 때도 워낙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인근에 공사가 동시에 여러...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박현일 위원  그래서 안전, 특히 이쪽에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가...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가도교 있죠?
 이 가도교 주변에 대한 것들은 새로 공사를 해서 거의 뭐 어마어마한 이 대규모 돌들을 이제 여기다 다 압착시키더라고요.

○박현일 위원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안전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니까 어르신들, 특히 이 다리 양쪽으로 안전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을.

○박현일 위원  부서 협의할 때.

○박현일 위원  예, 혹시라도 주무 부서니까 지금 이제 드러난 문제점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회의시간에 추가 예산 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이 부교 옆에 있는 옛날 취수구 있어요, 취수구.
 취수구 있는데 지금 아마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이면... 그 취수구가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그걸 자연 친화적으로 그냥 잔디를 덮는다든가, 철거를 한 다음에...
 그 고깃배 있는 데 있죠?

○박현일 위원  그 앞에 취수구가 하나 있는데 그...

○박현일 위원  뭐 옛날 얘기지만 10년, 15년 전에 경기도 도지사들 그 현장에 오셔서 꼭대기 다 올라가서 남한강 바라보면서 나왔던 거 지금 이게... 이 다리 하나 놓고 그 양근섬에서 이제 뭐 지금 통상 양강섬이라고 그러죠.
 양강섬에서 떠드렁산으로 연결하는 또 다른 부교를 또 하나 놓는다, 뭐 그것까지 다 합치면 그때 당시에 추계로는 한 70억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떠드렁산에 있는 개인 소유의 이제 우리 들꽃수목원 부지, 그 부분에서부터 떠드렁산 일부만... 우리 청개구리 전설이 사실 양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최초로 쓴 건데 전국에 한 서너 개 있어요.
 그걸 양평의 바로 그 앞에 새터마을에서 이괄이 와서 노후에 살았습니다, 그 건너편의 마을.
 그래서 이제 떠드렁산에다가 우리 양평의 모든 청개구리 전설이 양평 거라고 선점하는 거죠, 선점.
 그걸 제가 신문에다 기고해서 이제... 그런데 여기가... 남한강의 스카이워크라고 아시죠, 잔도?

○박현일 위원  그래서 그 떠드렁산을 중턱에다 잔도를 만들어서 아까 들꽃수목원까지 연결하는 아까... 삼각 트리오죠.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여기가 황쏘가리 산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태 그대로 보전지역이니까 지역의... 뭐 남이섬이나 가평 자라섬 같은 명소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과거 뭐 10년, 20년 동안 지금 거론된 사업인 만큼 추가로 개발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생태섬으로 좀... 생태 친환경섬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성공사례가 이미 그 지명 가지고... 아니지만 우리 두물머리 명칭도 우리가 선점을 않다 보니까 조안면에서 벌써 물의정원, 그 아름답게 꾸며놓고 계속 두물머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남한강... 남양주 두물머리인지 양평 두물머리인지 헷갈리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새로운 부교를 놓고 지명, 이름을 나고 또 그걸 홍보하는 데 어쨌든 우리가 먼저 상표등록이라든가 이 지적재산권 등록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공동체 지원센터 하기 전에 양강섬 관리도 공동체구축과에서 하시나요?

○이혜원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이혜원 위원  안전총괄과요?

○이혜원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양강 문화플랫폼 조성하는 과정에 양강섬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혹시 뭐 안전총괄과랑 연계 협의해서 거기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계획도 들어가 있나요?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인도교 설치하는 부분 정도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시행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 콘셉트가 좀 있었잖아요.
 어울림센터랑 양강부교 해서 양강섬으로 또 세곡선길에서 양평시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행하고자 했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좀 제외되거나 변경해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지금도 양강섬이 조성은 되어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좀 잡초나 이런 것들이 엄청,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거기 이제 자전거 체험 교육장도 있고, 그라운드 골프장인가요, 거기가?

○이혜원 위원  예, 그라운드 골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혜원 위원  예, 게이트볼인지 그라운드 골프인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매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용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저희 양근천변 정비하는 부분 때문에 양근섬을 많이 이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정비가 좀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정기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정기적인 관리 부분들이 좀 목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교를 건너서 오면 양강섬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정비를 해 주시고, 거기 뭐 무궁화도 이렇게 철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는 부분이라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전총괄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전거체험장 건은 여기가 아니니까 또 그것도 제가 별도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요, 공동체 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일단은 또 이...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이 고생들 하시고 지금까지 또 공동체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시행해 오는 과정까지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이것이 설립이 돼서 시행할 때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작단계에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일단 명칭부터 너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이게 중간조직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어울림센터,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이 어울림센터라는 명칭이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또 이번에, 조례 때 또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로 또 명칭이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추후에 좀 명칭에 대한 부분을 공식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주민들이 고민해서 정하신 만큼 그 부분이 공식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도시재생.

○이혜원 위원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명칭이기는 한데요, 일단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설립단이, 지원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각 읍면의 의견들이나 주민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어울림센터라는, 양평어울림센터라는 명칭을 정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조례를 정하거나 이럴 때도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 먼저 업무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지금 공동체구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역개발과랑 일자리경제과, 이런 부분하고 조금 업무적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경제 부분하고 도시재생 기능을 포함해서 통합형 센터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 수립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이 부서에서 중복된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이 국이랑 팀을 조성... 정리하면서 정비가 되신 거네요?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없고 업무분담에 대한 부분으로 가신 거네요?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시행을 하실 때 이렇게 지금 소통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읍면에하고 소통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주민 포럼를 통해서 또 FGI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충분히 좀 의견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상세화되고 기회 제공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FGI 결과도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더 됐으면 좋겠다, 소통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대상층별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시행 전에 어떤 조사나 실태적인 부분들이 파악이 돼서 이 시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최소화, 예방적인 측면이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뭐 과장님과 부서 팀장님들하고 계속 상의 중이긴 한데 이 지금 공공형 지역공동체와 민간형 지역공동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은 시행하는 것은 다 제도권 안에 있는 공공형 지역공동체로 봐야 되는 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민간형 지역공동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 나누다가 그 부분이 좀, 민간 소통 부분이 좀 아직은 정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검토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혜원 위원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아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민간형이 동아리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이혜원 위원  같이 활용하시게...

○이혜원 위원  예,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과소의 일단 현황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단기간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민간형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민간형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준과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부터 정립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실과소의 현황 파악을 하시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뭐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뭐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뭐 산림과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혜원 위원  예, 하고 같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민간형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와 데이터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점차적으로 유사 사업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부분이 실행이 돼야 융합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민관에 대한.
 그리고 그 부분에... 그것이 진행이 돼야 그 아카이브까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또 이 자원을 충분히, 우리 양평군의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과장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동체구축과가 한시적 기구죠?

○이혜원 위원  예, 이게 내년까지인가요?

○이혜원 위원  ’21년 12월 말까지죠?
 그러면 이것이 시행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연계방향이... 혹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혜원 위원  예,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이 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설치가, 설립이 돼서 시행이 되면 뭐 이어져가기는 할 텐데 이것이 잘 체계가 구축돼서 앞으로... 정부에서 지금 방침도 이런 방침이잖아요.
 주민들 참여에 의한 사업들 그리고 이런 전담기구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는 특히나 이런 사업도 유사 사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려면 지속적인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한시적 기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부분도 좀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이후에 대한... 그 중장기계획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연동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헬스투어, 물소리길 운영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헬스투어, 물소리길, 지금 우리가 운영한 지 꽤 됐죠?
 뭐 벌써 몇 년째입니까?

○박현일 위원  이걸 유치라 그럴까 배우려고 일본을 뭐 한 몇 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 뭐 고도투어라고 해서 일본의 수백 년 된 옛길 투어를 이미 일본에서...
 똑같습니다.
 이걸 견학할 당시에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투어는 전형적인 수치료, 물을 이용한 뭐 타격... 뭐 반신욕이든 뭐 탁족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뭐 발을 담구든.
 두 번째, 온열치료, 세 번째는 긴장완화, 뭐 지금 양평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일본형인데 숲에 누워서 근을 이완하고, 아까 온열치료, 양평에 있는 당시에 청운골생태마을에 있던 숲 8개, 숲가마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어쨌든 뭐 지금 폐쇄가 돼서 민간인들 시설을 좀 이용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전국 최초고, 대한민국의 헬스투어의 대명사인데 이것을 지적재산권을 제가 확보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금 다 좀 관련 뭐 변호사들 협의를 좀 했습니까, 혹시?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런 상표명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 따라쟁이들이 하도 많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성공할 만하니까 이제 가로채는, 순천만에서 잽싸게... 순천형, 거기는 전형적인 순천형 헬스투어라 해 갖고 1박 2일 코스, 뭐 당일치기 코스, 얼마나... 거기 1년에 600만, 그 순천만만 600만입니다.
 뭐 전국 능률 대표하고 협상, 저기 협약을 해 갖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 공직자를 다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올해 성과가 가시적인, 정말 7년 만에, 과장님 가신 다음에 큰 성과를 냈죠?
 소방재청 끌어들였죠?

○박현일 위원  올해 좀 돈 좀 되겠습니까?

○박현일 위원  총량으로 만약에 온다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가격이?

○박현일 위원  3억, 어쨌든 뭐 작은 숫자 아닙니다.
 이걸 잘 되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단체로 올 수 있는 어쨌든... 이런 상품들이 있어야만이 또 더 큰 데서도 올 수 있고, 어쨌든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헬스투어 하면 어쨌든 순천이 순천형, 이제 우리 양평을 빗겨가느라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여자만, 뭐 거기 와온해변이라고 중국 사진작가들 다 갑니다.
 또 순천만 600만, 600... 한 해에 600만씩 갑니다.
 또 뭐 국가... 우리가 진짜 그 갈망하는 국가정원을 벌써 그 순천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양평형... 양평, 우리는 또 나름대로 세미원도 있고, 양평형은 산악형, 순천은 해양형, 뭐 이런 나름대로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걔들이 따라쟁이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이라는 우리 접근성이 있으니까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위탁을 주고 있는데 헬스투어협동조합 이사장이 누구죠?

○박현일 위원  양평밸리 사장님 혹시 아닙니까?

○박현일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 양평군 헬스투어협동조합에는 이관준 대표님으로 돼 있어요.
 적어도... 나중에 한번 적어도... 내 말은 평상시에 홈페이지가 전국에서 보고 신청을 하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뭐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장이 바뀐 지가 언제, 대표자가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어쨌든 그런 섬세한 것들, 섬세한 것들도 신경 쓰고, 또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좀 해 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현일 위원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쨌든 협동조합이 하지만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주무 부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대로 온열요법인데 숯가마가 좀 부족하고, 또 그래서 민간... 민간영역을 좀 같이 연계를 해라.
 또 지금 현재 쉬자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뭐 1코스부터 5코스까지 했는데 이제 돈이 되는 걸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쉬자파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헬스투어센터를 지금 확정해서 그걸 어쨌든 헬스... 거점을, 거점과 중심을 어쨌든 배분하는 메인 컨트롤센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추진 중인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아마 7년 동안 끌어온 것이 획기적인 반전, 한 번 더 도약하는, 헬스투어가 대한민국의 원조가 양평이다, 양평 해장국이 대한민국에 3000개로 퍼져나가듯이 양평 헬스투어가 미국, 호주까지 다 가서 진짜 성공적인 사례의 대한민국의 어쨌든 효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중심, 메인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또 소방방재청이 올해 원년입니다.
 여러 가지 상표 등록도 해 놓고, 그야말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적재산권 문제 또 뭐 관광공사에 대한 우리 인증,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정말 앞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기관인 군에서 꾸준히 위탁을 줬던 곳을 잘 지도 편달해야 합니다.
 또 지금 현재 1년에 3억, 3000명과 3억 하기 위해서 있냐, 이렇게 또 폄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3000명이 3억을 오면 10배 키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 말 뜻 알겠죠?

○박현일 위원  아까 능률협회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연수 코스로 이걸 잡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올해 끝나면 양평군에서 획기적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군 의원님들 배려로 12만 원씩 예를 들자면 주민들 주니까 지역경제가 나름대로 활성화됐죠, 조금?

○박현일 위원  이 헬스투어를 올해 만약에 퇴치가 된다면 양평 희망자 한해서 다...
 12만 명 중에 아마 신청 아마 내 생각에는 10분의 1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럼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당일치기, 3만 원짜리라도 한번 주민들 체험을 해 보세요.
 아마 그 1만 2000명이 적어도 입소문 내기 시작하면 사돈네 팔촌, 육순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가족, 3대가 함께하는 양평 헬스투어, 아마 뭐 풀 빌라 가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환갑잔치 안 합니다.
 칠순잔치 안 해요, 이걸로 가지.
 제 말 뜻 알겠죠?

○박현일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먼저 뭐 당일치기라도 좀 한번... 군에서 아마 내 생각에는 5억 내지 10억만 댄다면, 군민 체험 프로그램으로 아까...
 현찰로도 주는데 이거, 이 시설 견학, 무료 시설 확장 개방 못 하겠습니까?
 사전에 혹시나 그런 계획 있으면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저는 확대를 좀 해서 군민 체험으로 한번 승화를 시키란 말씀입니다.

○박현일 위원  헬스투어 코스에 이슬람 예배 코스, 시설 하나만 만들면 동남아 이슬람 시설 코로나 끝나면 다 옵니다.
 경기도에 이슬람 예배실이 있는 게 남이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그 사람들 다 남이섬으로 쏟아져 들어가잖아요.
 제가 뭐 하나 예를 들었고요, 어쨌든 한국, 경기도관광공사가 아니라 한국관광공사와 지금 나름대로 서로 교류도 하고, 협약도 하고 그러죠?

○박현일 위원  그걸 더 강화하십시오.
 거기에, 큰 집에 가야, 돈 많은 집에 가야 떡고물도 좀 생긴다고 관광공사를 하면 거기서 뭐 밀어주는 게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코레일, 양평에 그렇게 연계, 전국, 저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도 코레일 연계시켜서 양평에다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당일치기, 젊은 사람들 코레일 연계 프로그램 강화하세요.

○박현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별도로 이제 지적사항, 아니, 개선사항은 서면으로 내가 쓰기로 하고, 혹시 헬스투어 활성화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소 장수들이 7월 15일날 양평으로 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이 백중장, 부처님한테 가서 오전에 시주하고, 오후에는 양평장에 다 모여서 소를 잡았습니다.
 왜? 이 남북한 팔당댐이 막히니까 횡성 소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에서 서울로... 소 주... 육고기가 그래서 돌더미... 양수에서 가장 많은 소를 갖고 실었는데 이 양평 백중장이 그 정도로...
 그러면 양평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 갔습니까?
 백운봉 가서 탁족대가 있어요, 그대로.
 그 사람들 거기에서 발, 족욕, 시원한 물에다.
 아까 그런 이 헬스투어 원조가, 스토리텔링이 양평에 있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게 바로... 개군면도 잘 찾아내셨고요, 또 양평에... 순천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양평에 저기 활공 있잖아, 활공.

○박현일 위원  올해 뭐 40년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발이 투어, 거기 협약을 해서 사발이 두 번만 타면 애들 탄다고 또 데리고 올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새로운 상품 기획 잘하셨습니다.
 자꾸 않는 거, 뭐 찜질방 숯가마 안 된다면 다른 걸로 대체하시고 개발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우리...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헬스투어센터 건립하는데 장소가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처음에 보건소 뒤쪽에, 한구석에 있다가 이제 산속에, 아주 좋은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면 1층으로 되어 있...

○위원장 전진선  있는데 산과 어울리는 그런 어떤 설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산, 산...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주차장 쪽에, 군민회관 쪽에 있을 때하고 지금 산에 옮겼을 때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하셔서 과연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박현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양평이 어떤 중심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지어가는 데, 좀 센터를 건립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그 6번국도에서 조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 시설로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고요, 물소리길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소리길 관련해서 2019년도에 사업비가, 4억 78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위원장 전진선  예, 물론 뭐 특별한 단기 예산이 들어간 게 있긴 있지만 물소리길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길 관련해 가지고 1년 들어가는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물소리길이 뭐 4억 7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최근에 완주 인증자가 3년 추세로 보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 재작년, ’18년부터 ’19년이.

○위원장 전진선  예, 그것도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도 금방 제가 예산 투입 얘기를 드렸는데 투입에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그 방문객도 4개년, 4년 동안 점차 지금 감소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노력 많이 해 주셔서 물소리길 이용객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관내 초등학생들이, 물소리길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 물소리길을 과연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직 적다고 한다면 초등학생들로부터 아니면 중고등학생들도 이 물소리길을 이용해서 양평에 이렇게 준비돼 있는 그런 명소걷기를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세곡선길 준공하시면서 세곡선길 주변에 정리 좀 깨끗이 하라 그러세요.
 거기다 쓰레기 그대로 묻어놓지 말고 다 걷어내고 정말 깨끗이 하셔야 돼요.

○송요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정리하시고...

○송요찬 위원  쓰레기 거기다 집어넣지 않게 하세요.

○송요찬 위원  주변에다 되메우기 할 때 쓰레기, 거기 있는 쓰레기 건져내야지 그걸 거기다 묻지 마시게 하라고.

○송요찬 위원  그리고 헬스투어 관해서 제가 벌써 말씀드린 지가 이게 오래됐어요.
 이제 뭐 전임, 6대, 7대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헬스투어를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팡이를 만든다든가, 경품으로.

○송요찬 위원  아, 기념품으로.
 지팡이를 만든다든가 상모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괴나리봇짐을 만든다든가 해서 집에 가져가서 양평군 헬스투어길 완주자 뭐 기념품을 만들라고 계속해서... 그런데 전혀 안 돼요.
 아예 뭐 쳐다도 안 보더라고.
 그리고 헬스투어나 물소리길 인증자도 아무것도 주는 게 없죠, 지금?

○송요찬 위원  인증서만 주죠?

○송요찬 위원  리본?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세요.

○송요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아까...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설문서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인증자, 저기 헬스투어 오는 기수마다 계속 설문 조사.
 그래서 설문 쓰는 사람한테 또 뭐 경품도 주고 한다든가.
 왜? 우리가 보는 것하고 그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야지 한 번에 몇천 명 와서 이거 절대...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송요찬 위원  1명이, 100명이 백 번을 오게 해야지 한 번에 1만 명 온다고 해서 다 좋을 건 아니에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설문서 받으셔 가지고 계속 보완하시라는 얘기예요.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구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그동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꼭 방청하기 위해서... 원경석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개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지역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문산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용문산 사격장 관련해서 올해가 30년 차입니다.
 민간단체에 수억을 들여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아까 사격장... 김용주 어르신 아시죠?

○박현일 위원  이철우 회장님 아시죠?

○박현일 위원  이분들과 용문산 사격장 이전범특위를 구성한 지가 올해가 30년 차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전혀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용역을 준다 했는데 사격장 관련해서 용역을 어떻게 주며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급하다고 굉장히 신속 처리한다 해서 올 4월달에 용역계획이 나갔습니다.
 승인이 나갔어요.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용역 추진과정이나 또 용문산 사격장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나온 얘기니까 저희한테 자료... 제가 자료를 받는 것은 한 번 끝낼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어쨌든 향후 같이 지금 여기서 신속대응군 사단장은 이것을 갖다가 관광형, 관광형, 개방형 사격장으로 쓰겠다, 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나 또 양평에 신속대응군이 투입되면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쓰겠다는 의사표명입니다.
 물론 우리 군과 여러 가지로 개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사표현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종결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죠.
 관선 오세희 군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선 몇 기입니까?
 7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끊임없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 귀가 따갑도록 이것을 갖다 인지시키는 것은 해도 해도 업무가 또 변환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또 꺼냈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 알겠죠?

○박현일 위원  우리 군의 의지대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속대응군은 별도 자료 제출하는 걸로 예민한 사항이라 제가 갈음하고요, 마지막 용문산 유격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 유격장 이전에 대한 우리 군에...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답변을 듣거나 또 희망 섞인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저 같으면요, 이런 문제는 좀 해결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수도 없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전혀 말을 해도 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또 인지도 못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54만... 107만 평입니다.
 107만 평이 용문산 들어가는 진입코스, 1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유격장을 활용한다면 2, 3코스에 용문산 진입, 트래킹코스를 말씀드릴 수 있고, 자그마치 지금 현재 있는 면적보다도 더 많은 용문사 관광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쓸 수 있으니까 용문사와...
 국유지는 고작 5000... 6500㎡밖에 없어요.
 나머지 용문사예요, 용문사.
 용문사와 장기 30년 국방부에서... 예를 들자면 협약을 했으니까 이것을 파기를 하고 또 시간이 도래하면 새로운 전략을, 작전을 짜라 이거예요.
 용문산에다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 향토박물관 주고 있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 수많은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입장료부터... 저 안에 저 일주문까지 옮겨야 되는데도 밖에서 지금 입장료 받고 있고, 어쨌든 그런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하는 만큼 좀 협조를 이끌어내라는 말이고 지금의 유격장 사용면적이 2만... 저한테 자료 준 게 2만 6872입니다.
 집행부에 이 혹시 이 자료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받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산림청 소유를 5만 ㎡고요, 5만 3840㎡고.
 어쨌든 이 부지를, 유격장 이 354만 중에서 유격장 면적으로 쓰는 게 겨우 2만 9800㎡인데 나머지 면적들을 우리 군에서 용문사와 협약을 맺어서 관광지 우회도로... 우회노선, 또는 트래킹코스를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 취지는 알아듣겠죠?

○박현일 위원  예, 전반적으로 어쨌든 유격장 면적에 대한 포괄적인 면적... 용문사와 군부대 측이 협약을 한 354만 ㎡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독일타운 조성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잘못 꿴 단추 하나가 양평군을 잘못하다가는 큰... 거덜을 낼 상황입니다.
 거꾸로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50억 상당의 독일타운의 진짜 피 같은 땅을 매각했습니다.
 오늘 현재 뭐 착공조차 안 돼 있습니다.
 뭐 늑장착공 뭐 이유 다 폐론하고, 이 추진 가능성.
 지금 대표가 지금 현재 권기정으로 돼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이석기와 이봉순으로 넘어갔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송 관련해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사인 간 채권채무에 의해서 대표자가 변화된 겁니까?

○박현일 위원  그렇죠?

○박현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 추진했던 중핵, 핵심 추진자가 그에... 옆에서 어쨌든 투자한 사람들한테 대표자가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게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의... 2020년, 지금 오늘 감사일 현재 독일마을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궁여지책으로 지금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방치되는 상태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 말도 못 믿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 여기 백영훈, 김선교, 김태훈, 이봉순 4명이 정말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 백영훈 도장 찍고, 김태훈 지장, 이봉순, 양평군수 4명이 이렇게...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
 그 뒤에 매각에... 매각을 하면서 땅을, 우리 군 땅을, 피 같은 군 땅을 주면서 단기간에 빨리 이걸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서조항을 이걸 만약에 또 사기당할 수가 있으니까 환매특약증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증을 했습니까, 다, 증서 이거?

○박현일 위원  아직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17년입니다.
 눈 두 번 감았다 뜨면 5년 지나서 이 공증, 어떤 것도, 환매특약증서도, 이제 땅도 그야말로 다 넘어가고, 이 경매가 몇 번에까지 이게... 이게 이번 관련해서 경매가 몇 번, 몇 차까지 됐다가 유찰됐습니까?

○박현일 위원  정말 독일...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저는 뭐 물류타운, 그것도 다 이제 거짓말이니까 끝났고, 독일물류타운부터 시작해서 옥토버축제, 뭐 수도 없는 청사진을 세워놓고 결국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는... 환매 이게, 이게 과연...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변호사 자문 걷어서 이 여러 가지를 다 위반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그나마 눈 부릅 뜨고 의회에서 살아있어서 의원들 힘으로 이 땅 줬던 걸 50억을 다시 돌려주고 이 땅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사이에 땅값 2배로 올랐습니다.
 환매에 대한 정말 다시 한번 변호사 상의를 하세요.
 이게 추후에 실행을, 실현을... 실제 이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이 추진단계 의혹을 혹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르신다 하고.
 추진단계에 이 말썽이 됐던... 여기 우리 돈 투자했던 사람이 양평군수에 돈을 갖다 줬다, 뭐 했다, 몇 억을 줬다, 다 그 서초경찰서 조사 받은 거 우리 군에 통지 안 왔습니까?

○박현일 위원  조사 받은 거 없었다니요?
 서초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죠.
 언론까지 보도된 걸.

○박현일 위원  참고인 진술은 없었다, 이거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그 고발인이 그사이에 고발을 하니까 뭐 이렇게 서로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다 돈 문제겠죠.
 그때 당시에도 뭐 저한테도 왔었고, 양평의 지역언론도 아마 줬다고 했는데 그걸 뭐 녹음 뜨고 뭐 그런 것을 절차를 안 밟아서 사실 제가 확대를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뒤에, 그 뒤에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아까 채권채무에 의한 경찰서... 그 당사자에 대한 그 진행과정, 군에서 혹시 권기정 씨라든가 이런 관련은 혹시 전해 듣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8.15특사요?

○박현일 위원  아휴, 너무... 어쨌든 아까 그 결론, 제가 환매특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땅을 혹시라도 우리 카드로 쓸 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다잡음을 해 달라는 말은... 부탁 말씀을 했고요, 이 개인적인 물을 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뭐 기자회견을 통하든 아니면, 뭐 진짜 그도 저도 아니면 전문가 조언을 얻어서 별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아,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요찬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전진선  Y-클라이밍?

○송요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전진선  아, 있으셨나요?
 아, 제가 넘어갔네요.
 예, 송요찬 위원님, 독일타운 조성에 대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한번 보실래요?

○송요찬 위원  예, 그 4조에 매수인의 행위제한.
 ‘매수인은 본 계약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호 보면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
 지금 애초에 우리가 계약한 사람은 권기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봉순, 이석기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전대 또는 양도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그런데 주소하고 이름까지가 여기 이 계약서에 보면...

○송요찬 위원  예, 주소도 변경되고, 이름, 독일타운 이름만 남아 있어요, 이름만.

○송요찬 위원  예.

○송요찬 위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송요찬 위원  지금 그러면 2000... 이제 환매특약서 보면 2022년까지예요.

○송요찬 위원  ’22년까지 사업을 추진 안 할 시에는 저희들이 환매신청 할 겁니까?

○송요찬 위원  다른 시행자라고 하면 뭐 독일타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지가상승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저희들이 환수해서 환매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낫지, 뭐 지방산업단지 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런데 지역 자체도 그렇고, 요즘에 또 굉장히 경기도 어렵잖아요.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데 와서 참여하기 전에는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양동이라는 데가 또, 또 말하면 오지죠.
 물론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그나마 이제 지가도 상승되고 서울서 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때문에 좀 수요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상승됐을 때 차라리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게 낫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또 친환경농업인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연간 또 한 3억 3000만 원, 3억... 약 3억 5000만 원 정도 또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친환경농업인들한테, 그 유박비료공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뭔 사업을 시행을 하면 먼저, 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약서 써 놓고 유박비료공장 짓지도 않고, 뭐 고스란히 지금 그 카드로 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인들한테 유박비료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지금 아우성이야.
 왜? 먼저 유박비료 쓸 때보다 훨씬 적다는 거야.
 적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싸게 공급해 줬거든, 사실.
 7000원 뭐 그 이하로도 공급을 해서 만약에 15포 썼다 그러면 지금은 10포밖에 못 쓰는 겨예요.
 왜? 다른 데서 구입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9000원, 1만 원, 이렇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인들이 이제 원성이 자꾸 큰 거예요.
 그전에는 20포 줬는데 왜 지금은 15포 주냐, 이러고, 그 속사정도 모르고.
 그래서 뭔 사업하실 때 신중히 하시고,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할 때도 이제 우려의 말씀을 계속 했어요.
 전임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신중히 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남해 독일마을도 가 보고, 거기도 한 세 번 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독일마을은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옆의 조경마을이 오히려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2년 남았는데 그 안에 계획도 좀 잘 세우셔서 과장님이 또 놓치는 부분 없이 또 이 토지가 그냥 또 날아가지 않도록, 처분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Y-클라이밍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지난번에 군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간의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요, 제가 우려되는 그 모노레일, 삭도시설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적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겠습니다.
 추후에 지적사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어서 양동 제1, 제2 산업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동 1, 2 산업단지도 사실상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 1 산업단지라도 경기도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순조롭게 추진 절차에 보면 잘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성공한다, 지금 투자 적기다를 떠나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꿈입니다.
 여주는 산업, 산단이 6개가 있습니다.
 가평도 2개가 있습니다.
 남들, 이웃 동네에서 다 할 때 양평군만 산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박현일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 시절에 뭐 다 참여...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애석합니다.
 보룡산단 다 유치한다고 그 현지 입지까지 다 소문나고 다 돌아다니고, 청운 가현산단 참 이루어낸다고 10년 세월 다 훌쩍 흘렀습니다.
 그거 3개만 했어도 벌써 양평에 산단 3개입니다.
 친환경발효단지만 하나 만들었어도 양평이... 지평 이 발효단지와 더불어서 그래도 하나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 차제에서 아쉬움이 남아서 그러니까 제1... 양동 산... 1, 2 산단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와 어떤 조치의견은 별도로 서류로 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공공시설 통합관리... 통합건설사업관리,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사업,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통합관리 하게 된 배경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도 이제 그 목적은 뭐 그 대형사업을 뭐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셨고, 또 군 입장에서 보면 예산 절감도 큰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목적이, 목적에 맞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감리업체가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몇 가지 조항들이 있음으로 해서 일부 5개 정도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했던 걸로 들었는데요, 하여간 원래 목적에 맞게... 이미 이제 그것은 다 해소된 거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감리 선정도 되셨고.
 그래서 뭐 감리 선정되면서는... 아, 감리 선정은 원래 기대했던 만큼 어떻게 굴지의 업체였나요?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너무 제한적이 돼 버렸고, 목적한 것을 다 달성하지 못한 그런 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으니 이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 물맑은 운동... 저기, 종합운동장을 할 때도 감리가 있었나요?

○위원장 전진선  그때는 어떤 업체가 감리... 감리업체가 뭐 지금처럼 뭐 중앙에서 큰 사업을 해 봤던 그런 경력이 있는 업체였나요?

○위원장 전진선  하여간 이제 이번에도 희림이 들어왔다가 희림이 안 되고...

○위원장 전진선  다른 업체가 됐잖아요?

○위원장 전진선  문제는 종합운동장을 할 때도 설계변경이... 물론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담당 팀장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저희들이 들었... 위원들이 들었을 때 많은 의욕을 가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업무가 추진됐다란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도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감리업체가 또 감리업체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관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의 그 공사 진행 과정을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그 희림이라는 그 큰 감리업체가 설계를 맡아서 감리를 진행한다... 처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통합발주를 하시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해 나가실 거 아닙니까?
 또 설계 단계부터 그 감리업체가 관여를 할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우리 군비가 추가 투입이 되고 건물 모양이 바뀌고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의 목적에 맞게 감리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예, 전문 감리단의 능력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별도의 조치의견에 기술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주민들 환지방식 관련해서 저한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마 위원님들도 찾아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 그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감모율 문제라든가 또는 884쪽, 하단부에 주요민원 해소 내역에, 거기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됐고요, 다만 여기는, 저희한테 준 자료 보면 뭐 10차까지 설명회를 다 하고 8차 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은 참석을 안 한 분들인가... 군에서 제때 설명을 안 했다는 소통의 부재를 갖다 저한테 호소했거든요.
 또 여러 분이 오셔서 아마 의장님 만나러 다니신다고 또 왔다 갔다 하던데 어쨌든 그런 소통을 어떤 작은 일이라도... 거기 또 대표, 캡틴 있지 않습니까?
 한 분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을 좀 설명, 수시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문화재 조사는 다 끝났죠?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SNS에서 올라와서 그러는데 우리 지구 옆에 민간들이 개발할 예정지로 되어 있는 큰 고인돌같이 그 대형... 그 도로변, 남북로 주변에 뭐 고인돌 한 5배쯤 큰 돌멩이가 2개가 있는 거 아시죠?

○박현일 위원  예, 그건 혹시나 그 문화재조사위원들이 보시고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시던가요?
 어떤...

○박현일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내려올 데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누가 그거 필요해서 옮겨놨는가 몰라도 사람이 들 수는 없는 건데 어떤 주민이 그 고인돌을 그렇게 방치를 한다고 SNS에 올려서 우리 군을 좀... 그래서 고인돌은 아닌 것 같아서...

○박현일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문화재 지표조사 할 때 혹시나 그게 고인돌지구인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합시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옥천면만 국한해서... 나머지 모든 읍면들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잘 받았습니다.
 아직 뭐 확정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제가 개인 자료로써 보관하겠습니다.
 여기 옥천면은 양평... 현 부지는 양평경찰서 임시청사 부지입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 그 안에, 내부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해도 관리인 자체가 없더라고요.
 군부대에서 아마 수시로 왔다 갔다 점검만 하는 것 같아요.
 CCTV만 가동하는 것 같아요.

○박현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일부 관리를 하는데 상근... 상근자는 이제 아직까지는 두질 않고 있는 것 같죠?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우리 기 주민들이 개발할 때 예를 들자면 옥천 전반적으로 공원지구로 만들어 달라,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공공주택이나 물류단지, 리조트, 뭐 여러 가지 아울렛 같은 것을 유치해 달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기, 이제 완료되기 전에 어쨌든 경찰서 이전 임시청사로 사용되는 만큼 아까 임시청사로 끝난 후에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의제로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시간을 좀 벌었으니까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보건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그간 주말마다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역시 또 군수님, 뭐 도 의원님들 다 현장에 계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애쓰셨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번에... 방역의 매뉴얼들이 우리 체계적으로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또 자본이 필요하다 하면 미리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이런 계획들을 한번 점검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현일 위원  워낙 잘 대응하시고 그동안 또 위기도 잘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줄타기하는 심정이겠지만 우리 신천지교회에 지금 출입통제 라벨들 다 그런 거 붙어 있는데 한번 그 뒤에 현장 수시로 점검을 하거나 또 일괄점검을 하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천지 때도 신천지 목사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뵀고 또 보건소와 연계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박현일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목사가 과연 어디에 계신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일이 그 6, 7개를 다 건물주들, 건물주들을 통해서... 어쨌든 갑이 건물주 아닙니까?
 그래서 모처로 오시라고 해서 목사님...
 그래서 그분들의 소재와 또 협조를 당부드리고, 그 뒤에 다시 신천지 목사님들 또 불러서 또 식사까지 어쨌든 같이 하면서 양평에서만큼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
 특히 원주로 넘어가서... 양평종합운동장에서 새벽에 모이거나 이동을 한다 해서 그것마저도 다 차단... 그래서 그 자리에 또 건물주도 배석을 같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끝내버리면... 이분들이 움직이는 걸 말 안 하면 진짜 모릅니다.
 두 번째는 양평사암연합회, 사찰, 사나사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평군 차원에서 대응할 거지만 적어도 보건소에서도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군과 협조해서... 양평사암연합회 산하에 사찰이, 지금 암자가 몇 개인지 아시죠?
 내가 그때 403개라 했죠?

○박현일 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굿당이라 한 것부터 시작해서 단독, 나 홀로 기도원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쨌든 그 세세... 놓치는 것들 있죠?

○박현일 위원  물론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데 무슨 거기까지 우리 관여하느냐.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으면 문자메시지만 가도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특히 예배 자제, 예불 자제, 또 특히 뭐 요즘 말로 수륙대제라든가 이런 때 방생제... 지금 뭐 철은 좀 지났습니다만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버스 한 대, 두 대가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제 요청할 때는 어쨌든 그런 대형교회든 또 사찰이든 또 양평에 뭐 소소한 교회들이 엄청 많죠?

○박현일 위원  7일안식일교부터 시작해서 뭐 수도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종교단체를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적어도 주소, 전화번호, 또 그 대표자들 이름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서로 또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평상시 아마 주민들이 SNS라든가 여러 이용하면서 지적하는 것들은 꼼꼼히 챙겨서 그런 가운데 아마 그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별도에 이것도 우리 개선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에 수록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 과 직원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코로나19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평군의 코로나19 대응이 그동안 잘 돼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불... 이제 참 불행하게도 확진자는 1명으로 돼 있고, 확진, 타 지역 확진자가 여기 거주자가 둘 있었고 해서 조금 우리 양평군이 긴장하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일부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이 좀 미흡하다, 또 너무 좀 신속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러나 또 군민들 입장에서는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만한 또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군민들에게 아니면 뭐 그런 지침 같은 경우도 한번 알려주실 겸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제 그런...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소명할 내용이 있지만 받아들... 그런 내용들을 접하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해 하고 또 내가 아, 그 장소에 갔었던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지나가면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그 장소가 특정... 뭐 특정돼서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하는 것보다는 더 큰 게 앞으로, 향후 확산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서 그런 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차라리 공개를 안 할 때는 그러면 아, 어디 확인을 해 보니 접촉자가 없었고, 또 몇 명 있었지만 이미 다 확인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다, 안심해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를 차라리 하는 것이...
 장소 공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더 안심을 하고, 아, 그러면 난 뭐 관계없겠네, 뭐 이렇게 하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메시지에 공개 동선은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없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십시오.

○위원장 전진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노고는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장이 총괄해서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우리 뭐 담당하시는 보건소는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거주, 뭐 주거제한 하는 데 확인하랴 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이미 알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군민들도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동선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한 절차를 거치면 며칠 정도면 확인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이라도...
 그러니까 사람한테, 정보를 알려고 하는 사람한테 궁금증을 풀어준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시가 아니라 9시에 오픈될 가능성이... 오픈된다.
 뭐 이렇게 꼭 시간을 정해서 군수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꼭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공개를 하면 공개하고 또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해 주시면 그동안의 노고도 더 빛이 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에 대하여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양평 전 군민, 대한민국 국민, 그중에 또 우리 또 양평군 공직자들 그리고 특히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신규영업자들 위생교육 관리현황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교육한 적이 없죠?

○송요찬 위원  온라인도 없어요?

○송요찬 위원  모든 부서가...

○송요찬 위원  코로나로 결국은 또 귀결이 돼요.
 아무튼 이 부분도 결국은 또 코로나하고 또 관련된 거예요.
 식품위생교육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공중위생교육도 또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군민들 그래서 이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과태료 처분해야 되고,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올해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처음 맡으시고 이래서 아무튼 위생... 온라인교육하고 또 후에, 후반기에 또 교육을 하게 되면 빠지는 사람 없이 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미교육 시...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담당 팀장님을 제가 한번 불러서 보건소의 조직개편에 대한 군수님한테 좀 건의도 하고,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해야 하지 않냐.
 왜? 타 시군에 비해서 양평군의 과연... 업무총량을 좀 객관적으로 저울로 달 수 있다면 보건소 양이 너무 많지 않냐.
 특히 식품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걸 관리자로서 피부로 느끼시죠?

○박현일 위원  객관적으로 양평군이 뭐 3400, 500개 됩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뭐 1000개도 안 되죠.

○박현일 위원  그런데 인력은 양평에 지금 현재 1개 팀, 식품팀이 뭐 5명 아닙니까?
 5명이죠?

○박현일 위원  그 5명 가지고 아까 양평에 있는... 말이 이 3000개, 4000개인데 양평은 개수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박현일 위원  서종면에서 양동면 가려면 기름값만 해도 뭐 얼마고... 서울의 1.5배입니다.
 면적 대비 또 국도변으로 모든 도로망에 다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또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종합, 종합적으로 식품위생업소 대비 아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양평군이 관할, 공무원 하나가 현장을 나가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이건 체력이나 모든 시간상으로 이건 안 맞는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또 이런 부분이 실제 제가 어떤 인기성 얻으려고 뭐 위생팀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사각이 발생해서 민원인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 안이 얘기가 나왔고, 실무자를 불러서 별도 내가 자료를 벌써 받은 지가 몇 달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도 전달하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우리 인사, 조직 담당 부서한테 건의를 한 적 있는지 혹시.

○박현일 위원  알았습...

○박현일 위원  군수님도 독대는 하신 적 없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펑크가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이 양평같이 열악한 데는 없겠죠?
 거의 모든 시군이 다 과로 돼 있죠, 식품위생과?

○박현일 위원  굳이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지도... 식품정책팀을 아니더라도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은 아까 방금 말한 대로 3500개 가까이 되고, 면적만 해도 그 남한강, 북한강을 단속할 때 내가 남한강만... 뭐 요새는 단속이라고 안 쓰더라고요.
 사전 뭐 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남한강 할 때 강하면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강상면까지 한번 동행을 해 본 적 있어요.
 일일이 가서 위생문제, 또 뭐 이렇게 지적하는 문제...
 저도 양평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그 업주들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하물며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래서 이런 조직이, 이 시스템 자체가 꼭 필요하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저희 업무... 의원들 간담회 때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로써 갈음하고 저의 예를 들자면 이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수님께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합교육은 못 하고 온라인교육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자가 직접 온라인교육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 시스템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좀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게 뭐 아이디 입력해서 온라인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교육받고 체킹하고 그 과정만 거치면 되는 형태라서 그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충분히 대표가, 업주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그 내용적인 부분과 시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관광과에서도 그 미식문화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나왔었는데 먼저도 아마 제가 ’19년도에 그 미식문화 관련해서 음식문화 개선하는 부분이 우리 보건정책과에도 있고, 관광과에도 중복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홍보 부분이 그때 중복이 돼서 조정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음식문... 미식문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보건위생 쪽에서 진행을 하던 부분인데 미식문화 부분이 별도로 이제 들어가면서 ’18년도인가요?
 ’19년, ’18년도, 위생... 미식문화팀이 있다가...

○이혜원 위원  1년 정도 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1년 동안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시행에 대한 좀 착오가 있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관광과에도 요청을 드린 만큼 보건위생과에도 이 부분이 어디서 시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부군수님 계시니까, 듣고 계시겠지만요, 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시행해 주시고, 지금 그때 같이 일하시던 분이 계약직 형태로 계셨는데 지금 만료돼서 지금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지금 없는 상태고, 지금 관광과에서 담당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에 플러스 이 미식문화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또 관광 그 발전계획, 종합발전계획에 또 이 부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좀 시행해야 되는, 앞서 시행해야 되는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면밀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 방향성 검토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식문화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광과도 접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송요찬 위원님께서 그 10대 저희 지역 먹거리에 대한 부분과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기록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관광과랑 보건정책과가 좀 협의점을 좀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올해 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결핵관리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 부분도 899쪽과 900쪽에 자세히 기록돼 있으니까 제가 지적, 별도 지적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라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게 뭐 지금 어제오늘 일도 아닙니다.
 어쨌든 양평 제로화를 위해서 지금 모두 다 애를 쓰고 있겠지만 이게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해마다 100여 명씩 이렇게 되풀이되는 건데 어쨌든 다른 것, 일을 자꾸 늘릴 생각하지 말고 결핵부터 좀 제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박현일 위원  너무 많아요, 지금 양평군 인구 대비해서 이게.
 그리고 또 이 감소, 그래프가 꺾어져야 되는데 들쭉날쭉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결핵이 선진국에서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금 있다는 자체가 참 문제입니다.
 다만, 면역병이라 이게 바이러스하고는 달리 그래도 균입니다, 균.
 대상포진이나 콕사키바이러스같이 그냥 면역력이 떨어지면 올라오고, 올라오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군에서 충분히 퇴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901쪽, 어린이집 급식관리센터에 대해서는 뭔가가 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3억이 넘죠?
 지금 위탁을, 전체 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관내에 이런 입찰을 했을 때 여러 업체가 뭐 들어올 정도는 아니죠, 이런 관심 있는 게?
 지금 위탁 불만은 없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박현일 위원  예, 이 법이 너무 앞서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필요한 거지만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당 뭐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연구기관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너무 세게 어떤 그런 것들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다 서울로 집중되고, 또 지자체에서 저자세로 이걸 좀 제발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하면서 예산은 또 줄 수밖에 없고.
 원거리다 보니까 이게 모든 시스템이나 아까 이 관련 법에 의해서 모든 걸, 식품관리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식당 감수라든가 염도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잘하는가.
 이분들이 전문가라, 우리가 또 관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또 아마추어라 못 해서 보건소에서 그래도 어쨌든 관련...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이런 위탁 준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문제점이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박현일 위원  그리고 민간사무실 임대에 따른 그 임대료, 저기 100만 원씩 지출한 것은 뭐 잘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

○박현일 위원  우리 공공건물에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러죠?

○박현일 위원  예, 그럼 어린이 급식관리센터라는 말 자체가 군민들한테 생소하니까 적어도 정기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해서 보도자료라도 만들어서 지역언론에 좀 한번 홍보도 좀 해 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부모들은 한번 좀 문의도 하고... 양평에 또 한 3만 명, 맘카페가 있는 것도 아시죠?

○박현일 위원  양평에 1만 1000명의 예를 들자면 밴드도 있고, 그래서 주부들, 주부들이 적어도 한 5만 명 이상이 소통의 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만 주시면 거기다 다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소통하는 지역...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급식센터가 되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보건정책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진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강증진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건강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뭐 치매 관련해서는 계속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환자 대기자가 센터, 치매안심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 합해도 한 19명 정도 되네요?

○이혜원 위원  예, 이게 뭐 더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수요도 한 이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여기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하고 이거는 지금 등록에 대한 대기를 표시해 주신 건가요?
 센터 이용에 대한 대기를 해 주신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쉼터를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 인원은요?

○이혜원 위원  예, 저희 이 치매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하시는 기간이 길지가 않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혜원 위원  예, 그 이후에는 연장이 안 되죠?

○이혜원 위원  예, 장기요양서비스도 이제 이렇게 주 단위나 일 단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3일 정도, 시간 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장기요양...

○이혜원 위원  그렇죠?
 급여시간 안에 써야 되는 거니까.

○이혜원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하고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이용시간 만료 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혜원 위원  지금 어쨌든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거죠?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민간 쪽에... 지금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없고...

○이혜원 위원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연계하는 형태이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 쪽에서도 민간 그 치매전담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이혜원 위원  전담에 대한 단기보호센터도 지금 없는 형태고...

○이혜원 위원  장기요양도 별도로 이 치매만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이 장기요양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민간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소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공공에서 장기 이 치매전담에 대한 부분이나 최소 여기서 계시다가 나가는 분들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서비스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원책을 마련을 해 주시든... 그렇죠?
 주 3회만 가능하면 2회에 대한 부분은 지원에 대한, 군에서 지원하는 정책, 또한 아니면 공공에서 치매전담 단기보호나 주간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 이제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는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혹시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검토사항이 더 추진된 게 있을까요?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군... 민간시설에서도 아마 그냥 쉬고 있는 공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횟수증가에 대한 부분은 건보랑 논의 중이신 건가요?

○이혜원 위원  예, 건강보험공단이랑.

○이혜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횟수증가가 건보랑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치매 관련 부분만 논의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사항에 대한 추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에 제안을 하실 때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하셔서 좀 가속력이 붙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부재가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연계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떤 예산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치매가 국가책임제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못 지고 계시는 상태고, 치매지원센터에서 케어하고 보호하고 있는 대상만이라도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좀 보호책이 구축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 직원분들이나 건강보험... 정신보건센터 직원들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뭐 찾아가서 또 하시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시니까 또 교육 자료나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또 갖다드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보호자의 관리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부재가 자꾸 생기고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더 피로감이나 또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더 크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용하시다가 또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박탈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방법을 좀 같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살 예방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 자살 예방을 위한 각종 노력은 타 시군에 어쨌든 모범사례로서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최보율 교수님이든가요?

○박현일 위원  어쨌든 유관 그 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살 예방이 우리 예산 투입하는 만큼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생존하시는 분들의 자살에 대한 경각심과 또 차후 남는 사람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데 최근 들어서 뭐 간략하게 조금... 저한테 2018년도와 ’19년도 자살 예방 고위험군 등록관리 현황부터 시작해서 그 대책을 갖다 주셨는데 자살 추이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자살 부분은 참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어쨌든 양평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행사업만으로도 어쨌든 그동안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이 건강보건계획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양평의 모든, 참여하고 있는 모든 약사회, 의사회 할 거 없이 다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앞으로 자살률이 좀 떨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18년도 기준을 보면 21명 정도 늡니다, 인구 10만 명당.
 뭐 OECD 중에서 우리가 뭐 한 8번째, 9...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좀 뭐 1위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보다도 더 높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앙골라라든가 뭐...
 우리 그래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상위,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아마 뭐 한두 나라, 멕시코가 지금 우리보다 좀 높고,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러면 일본같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왜 자살률이 높을까.
 이 자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 학자들은 자살유전자,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선천적으로 자살이 많은 나라가 좀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 정확한 건 아니니만큼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금 자살 예방계획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꾸준히 또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면서 이 수치, 수치적으로 뭐 낮아지는 것이 뭐 능사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자꾸 칭찬만 하는데... 저기, 뭐하는데 사실 석 달 동안 보건소 갔을 때마다 지금 팀원들이 단 한 번도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증진과 팀장들 뭐 여기 뒤에 세 분 다 계시지만 친절하고, 항상 깔끔하고, 또 오시는 분들 커피 한잔이라도 타주려고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 엊그제, 지난주에는 공사하시는 분이 그냥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했더니 자세히 안내를 또 해 드리더라고요.
 또 구경 삼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작은 섬세함들을 잃지 않고 일하시는 데에서 무한 격려를 하면서 어쨌든 또 개인적으로 격려를 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관리 및 유헬스센터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건강관리센... 과장님, 건강관리센터 및 유헬스센터를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뭐 10년 전하고 지금은...

○위원장 전진선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변화가 많아서 또 개인적으로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이제 건강관리를 하고 또 지금은 지역의료보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을 2년에 한 번씩 다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추세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뜻에서...

○위원장 전진선  제가 질의항목에다 한번... 자료 수집을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과장님 그 점 유념하시고요, 질의는 이걸로 생략하고 자료로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치매등급을 받아서 재가복지로 가정에서 요양받고 계시는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윤순옥 위원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등급이 나오면 약제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그런데 그 약을 처방받으러 가실 때 환자를 꼭 동행해서 가셔야 된다는 게 좀 있나 봅니다, 양평병원에서.
 그전에는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갔을 때는 약 처방이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강화가 돼서 환자를 모시고 가지 않으면 약이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3시간 정도를 요양을 하시는데 그 시간 안에 이제 모시고 가서 다녀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요양보호사도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가족만이 가능한 걸로 가족관계증명서 떼서 서류 첨부해서 가는 부분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을 보호자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 줄... 알아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가족들이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양평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가족들,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평병원에서는 또 그렇게 강화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모시고 갔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좀 첨부해서 가시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과장님 좀 찾아봐 주시고요,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진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경영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경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도 상당히 연혁이 오래됐죠?

○위원장 전진선  예, 그리고 또 그 취지도 그 값비싼 농기계를 농가에서 다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이제 임대사업으로 해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30년이 넘는 정도 해 오시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이 좀 있으십니까?

○위원장 전진선  예,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몇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장거리인 경우에 양동이나 이쪽인 경우에는 장비를 운반하는 시간, 이동시간이 오히려 더 멀어서 실 이용하는 시간이 적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했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이제 7개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전진선  농기계를 수리는 해 주고...

○위원장 전진선  예, 그다음에 또 보관도 일부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위원장 전진선  그래서 농협하고 이렇게 상황을 잘 맞춰서 농협에도 농기계창구 같은 게 있으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농협하고 만약에 협업을 한다면 우리 기술센터로 기계를 다 옮겨서 하는 농사철에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진선  그럼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핵심사업으로 계속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위원장 전진선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농기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작년에... ’1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 초에도 일본제품들을 구입을 했고, 또 특히 작년에는 일본하고 관계로 해서 일본제품 쓰지 않기 운동까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국내에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사유가 있는가요?
 일본제품...

○위원장 전진선  예, 그래도 일본제품을 이제 ’19년도에도 몇 가지 사고 하셨어요.
 그래서 향후 사실 때 이제 제품에서 국내산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국산 이용을 하고, 또 양평군에도 농기계 그 뭐라 그럴까, 판매라고 할까요?
 국내, 국내 그 대기업 농기계 판매소가 다 양평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의 좀 하셔서 자문도 구하시고 서로 정보도 서로 제공하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군에서 임대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여기 군내에 있는 농기계 업소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 금전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친환경농업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친환경농업대학은 지난번에 이제 업무 소관 사항 이야기할 때 청년농업인들을 농업대학의 학생으로 좀 제도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학생으로 입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업전문... 전문농업과에 1명, 신규농업과에 6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모두 선발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제안했던 것이 뭐 관내 대학, 주변에 있는 대학을 좀 활용해서라도 젊은 농업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자 했는데 추진 사항이 있습디까?

○위원장 전진선  예, 하여간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을 낮춰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우리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매번 말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학생4-H, 영농4-H 그리고 4-H지도자회 관련해서 연계통합 운영체계 지금 준비하고 시행 중이시잖아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매칭 프로그램이 좀 없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생이랑 청년이랑 또 지도자랑 학생이랑 뭐 이런 형태로... 매번 이제 학생들도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게 본인들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같이 해 보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좀 경력 있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도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게 연결되는 시스템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같이 매칭이 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시행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하셔서 그 내용 안에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진선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연구회 지원에 대하여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품목별 연구회 농업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저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30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과장님?

○윤순옥 위원  예, 우리 30개 연구회의 이 구성과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뒤에 그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8년... 제가 3년 치를 받아봤는데요, 현장교육 가거나 또 선진지 견학 또 연시총회, 연말총회 할 때 그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해 놓으신 거죠?

○윤순옥 위원  예, 그 연구회가 이제 구성되는 그 내용을 보면 올해도 보면 시범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과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미니사과, 루비에스에 대한 시범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밀파소식재배에 관한 또 시범사업이 이번에 있지 않았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이 사과연구회, 미니사과연구회도 이번에 그럼 조직이 구성된 거죠?

○윤순옥 위원  예, 시범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분들을 농업인 단체들에게, 아니, 농업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또 연락해서 교육하고 또 그 시범사업이 있다는 걸 알리고 또 그분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과수를 또 이렇게 좀 묘목을 지원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범사업을... 중에서 루비에스사과 시범사업 중에서 몇 농가가 이번에 사업이 선정이 되었나요?

○윤순옥 위원  예,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예, 지금 연구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사과연구회가 40... 잠시만요.

○윤순옥 위원  예, 41농가입니다.
 41농가로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기반시설이나 과수, 묘목 하시는 부분들이 12농가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그러면 그 시범사업 중에 보면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전액 보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순옥 위원  예, 국비 지원됐을 때는 100% 보조고요, 도비였을 때는 자부담이 한 20%, 지방비였을 때는 20에서 50% 정도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순옥 위원  예, 여기 사업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조된 사업들이 좀 있고, 자부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여쭤본 부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루비에스 시범사업으로 12농가가 지금 선정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작은 과일들을 그리고 또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윤순옥 위원  예, 그만큼 노력해서 또 시범사업을 받아오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루비에스 그전에도 지금 대추 또 시범사업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전들 계속 이렇게 지금 연구회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그 사과, 루비에스 이렇게 선정 12농가는 하셨지만 우리 정말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우리 양평군에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가 교육할 때 너무나 많은 또 물량이나 ha로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소비와 공급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의 한계에서만이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지만이 그분들, 그 농가들도 앞으로의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1, 2년, 3년 차에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을 쭉 하셔서 그 지역의 또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명심하셔서 농가의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대추연구회를 보면 보조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치에 좀 봤는데요,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12년...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원한 사업들에 보면 대추농가가, 대추농가가 지금 54농가가 있습니다.
 54농가 중에 비가림시설하고 또 선과기 지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농가들 쭉 살펴보니까 비가림시설 하는 농가가 이렇게 중복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이런... 그래서 보면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비가림시설을 이중으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선과기 지원, 또 홈페이지 하는 데 지원했고, 묘목, 대추묘목,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한 농가에 이렇게 처음부터, ’16년부터 ’19년도까지의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부분이 있고, 54농가 중에 그 부분들이 보면 13농가에 18농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외의 농가들은 이 중복된 농가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지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농가들한테 좀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순옥 위원  예, 자부담이 그러면 부담이 돼서 이 농가가 직접... 다른 분들이 혜택이 못 돌아간 게 아니고 그분들이 부담이 돼서 신청을 못 하셨다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받아들여져야 되나요?

○윤순옥 위원  예, 소농가들도 우리 양평 또 민선 7기에는 소농 지원을, 소농가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은 또 자부담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소농인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순옥 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양봉토봉사업이 지금 또 몇 년 차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양평군에서 양봉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농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농가가 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양봉은 250농가, 토봉은 40농가가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  이 농가들도 지금 제가 이 내용은...이 품목별 연구회 가입이 안 된 농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양봉을 키우셨던 분들이... 이번에 지원된 사업들에 뭐 벌통도 지원하고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사업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뭐 홈페이지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미처 그런 걸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원되고 난 후에 이런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농가들, 양봉농가에서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뿐 아니라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좀 알려주시고 소농가에도 또 현재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드림 단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우리 양평군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양평쌀사랑연구회라고 지평에 있죠?

○박현일 위원  어쨌든 뭐 모든 씨앗도 그렇듯이 추청이라는 게 어쨌든 아끼바레죠, 아끼바레.
 그걸 대체하게 돼서 순수 우리 국내산 품종.
 나이키가 아니라 우리 품종을 갖다 확산하기 위해서 양평에서도 그러면 한번 심어보자 해서...
 뭐 밥맛도 훨씬 더 좋고.
 어쨌든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참드림쌀을 갖다 전폭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이 우리 군도 많이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여기에?

○박현일 위원  올해 확대계획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지금 180만 평, 600ha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미 모내기가 완료됐습니까?

○박현일 위원  그러면 이 참드림쌀을 확대하게 되고 또 지원하게 된 동기는 그간에 예를 들자면 뭐 지평에도 허반메쌀이라는 게 있었고, 또 양서농협 같은 경우도 지금 양서미곡작목반에서 나름대로 밀키퀸 유기농, 작목반을 해서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재배가 쉬워서 또는 아까 말한 대로 밥맛이 좋고... 뭐 3대라 그래요.
 완전미가 높고 밥맛이 좋고 소비자 기호도가 점점 살아나고 있고.
 이런 것도 하면 양평이 어쨌든 잘 편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유의 상표니까.
 그런데 이게 확대해서 주민소득이라든가 일단 관행농법으로 지금 짓고 있죠, 이걸?

○박현일 위원  다 합니까?
 그러면 판로가 안정적으로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는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어떤 보완장치도 하고 있습니까?

○박현일 위원  예, 과장님도 이제 진급하시고 오늘이 첫 무대죠?

○박현일 위원  너무 말씀 잘하시네... 처음 의회에 서시면서도...
 다름이 아니라 양평도 드림쌀도 올해가... 우리 양평군에 들어서서 획기적인 전환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한번 이 질의, 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예전에...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올해 600ha라는 것은 적어도 증폭해서, 면적을 넓히겠다는 양평의 이 친환경농업단체들 또 작목회들의 의지라고 봐요.
 또 양평군도 적어도 농업기술센터부터 친환경농업과가 이 부분을 점점 더 확대해서 양평의 주력생산품목, 양평미로 만들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이겠죠?

○박현일 위원  지난해 이 참드림, 경기미 대회에서 대상 받으셨죠?

○박현일 위원  그 대상 받았다는 것은 그 대상이 아마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의욕적인 뭐랄까... 투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또 경기미보다 낫다는 소리고.

○박현일 위원  경기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주 쌀, 이천 쌀, 또 가장 우리가 좀 비싸게 파는 파주 쌀, 안성 뭐 안성마춤미도 아주 유명하죠.
 뭐 이런 4대 쌀을 다 능가할 수 있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양평의 나름대로 어쨌든 대표적인 쌀로 지역 소비자들한테 좀 접근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SSM에, 대형마트에 우리 이 쌀을 구입할 수가 없으니 아직은 보급이... 단계인가요?

○박현일 위원  아까...

○박현일 위원  주민들도 맛을 볼 수 있게 올해 이제 여기 뭐랄까, 600ha 생산된다면 관외로만 다 수매하지 말고 관내도 한번 이 맛을 직접 볼 수 있게...
 지금 현재는 아끼바레와 고시히카리.
 사실 저도 뭐 고시히카리를 선호합니다만 어쨌든 참드림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가 못자리판, 묘목장, 우리 도곡리 묘목장 있죠?
 양평농협에서 관리하고.

○박현일 위원  그런데 또 용문에다, 광탄에다가 무려 22억을 묘목장을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참드림은 직파농법을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현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작년에 만들었던 묘목장도 참드림 묘...

○박현일 위원  육묘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박현일 위원  혹시라도 중복투자가 될까 봐.
 그리고 또 아까 지금 여전히 양서미곡 그 작목회 같은 경우는 참드림이 아니라 추청벼를 지금 선호하고 있죠?

○박현일 위원  밀키퀸...

○박현일 위원  좀 다른...

○박현일 위원  안착이 됐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농협에 따라서...

○박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 내겠습니다.
 이미 파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아까 여주, 이천 쌀을 능가하고, 파주 쌀을 갖다 경기도 대표 아까 참드림쌀 단지로 만들려고 우리보다도...
 우리가 3배를 뛸 때, 600ha로 늘릴 때 파주는 1400ha로 뭐 우리, 우리 한 3배를... 그래서 이미 아마 우리보다 훨씬 많이 쌀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기울인 파주가 이 정도면 아마 이 참드림이 뭔가 농민들한테 직접 생산 소득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아까 재배 확대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작년에 어쨌든 경기도 대상을 받은 만큼 경기미, 양평미가 결국은 대표 경기미로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종합분석센터 설치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냥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31억이 투자됩니다.
 32억이 투자되죠.

○박현일 위원  32억이 투자되는데 이 막대한...
 또 지금까지 양평농업종합분석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기술력이 앞서고 또 농민들한테 친환경적으로 많이 또 자발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이 분석센터를 설치를 하고 또 신축을 해야 할 텐데 지금현재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자세한 설명 고맙고요, 어쨌든 이 농업종합분석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우리 군에서 하는 농업 자원이 갖는, 친환경농업특구가 가진 어떤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것은 뭐 마땅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방금 말로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의 벤치마킹 사례...
 벤치... 여기 경기도만 오겠습니까?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아마 따라 배우려고 아마 머지않아 오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축물 신축 과정에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아까 놓친 산업안전,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연구실 관리... 관련 법에 따라서 이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25억 정도는 추가로 더 지출... 소요된다, 이 소리죠?

○박현일 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일원입니까?

○박현일 위원  예,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뭐 길도 뻥 뚫려있고요.
 또 주변 진입도로가 뭐 위치상으로도 거기다 만들면 아마 뭐 양평관광호텔 신축을 개념... 뭐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우리가 막 지으려고 지금 이렇게 쉬운 말로 터도 잡아놓고 밑에 이제 우리말로 평탄작업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사랑스러운 양평군민들께서 이미 이 앞에 돌을 계속 쓰자 했는데 이 옹벽을 무려 5m짜리를 이렇게 쳐서 여기까지는 내 땅.
 이게 정사각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완전히 성벽이 뭐랄까, 양평 농업기술센터 방어 성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이걸 갖다 지을 때 예를 들자면 좀 자연 친화적인 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앞에 예를 들자면 이것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양을 좀 갖추는 그런 조치는 해당 부서에 건의 안 했습니까, 혹시?

○박현일 위원  예, 조그만 여기 단계, 계단형으로 했으면 충분히 나무를 군데군데 심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우리가 건축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배수로를 어떻게 내고, 또 그 흐르는... 그 방대한 택지개발이 얼마만큼 이득이 나서 어떻게 이 미관, 조경을 할지 몰라서... 다 깎아놓고 나무를 또다시 심으니까 이게 아마 이 경관을 하려면 뭐 1, 20년 걸릴 겁니다.
 물론 파는, 파는, 단지 구획정리 해서 파는 사람들의 이득은 더 남을 수도 있죠.
 다만, 혹시라도 이 주, 메인 출구가 백안리로, 세수골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럼 차량들이 거기에 아마 맞교대되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농업기술센터 가는 데 차가 밀리거나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이 야기될 겁니다.
 혹시라도 우측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이 부분, 아까 농업종합분석센터 설치하는 그 도로 있죠, 메인 도로?

○박현일 위원  이것을 이쪽으로 출구를 낼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나 도로점용에 대한 공동사용이 있다면 과감히 거절을 해야 됩니다.

○박현일 위원  그 부분은 속된 말로 돈은 다른 사람이 먹고 이 도로 교통량 분산은 우리 군의 쪽으로... 우리 개인 이쪽 소유주는 이 앞으로 농업종합분석센터가 설치하면 그 차량 오가는 것만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어쨌든 요지니까 그리고 이 경계선 부분은 혹시라도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이 사람들의 만약에 경계선이 여기 옹벽 밑에 한 1, 2m까지... 설마 딱 붙여서 그 사람이 쌓았으리라고 생각 안 해요.
 혹시라도 여유 토지가 그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식목 정도는... 뭐랄까, 나무 좀 심어서 적어도 경계에 대한 부분을 좀 예의를 지키는... 이렇게 멋진 녹지를 갖다 옹벽 쳐갖고 그 미관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정말... 사장 만나서 제가 좀 뭐 싫은 소리도 하고 또 뭐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뭐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 말씀드리려고 앉혔으니까 어쨌든 차질 없이 앞으로 농업종합분석센터 설치에 예산 확보라든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한 번 정도 군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다음, 스마트팜에 대해서도 박현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스마트팜은 사실상 우리가 추진하면서도 경기도에서도, 저도 어디까지가 과연 스마트팜인지 감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건 차치하고 하나씩 하나씩 나아지겠죠.
 뭐 지금 물 흐르듯이 또는 봄눈 젖어들 듯이 스마트팜이 농업에 접목이 되겠죠.
 다만, 최근에 민원이 하나 발생해서 한번 혹시나 아시는가 싶어서 해당 항목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원덕지구에 전반적으로 스마트팜을 좀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반영이 되고, 또 경기도 실과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서 그분들이 직접 여기 현장 컨설팅까지 해서 양평군에, 적어도 양평군에 스마트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한 10억쯤으로 주겠다 그래서 좀 자료를 올려라 했더니 이제 올라갔는데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미흡해서 채택이 안 됐나 봐요.
 그럼 먼저, 먼저 너네들이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올리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무슨 사업계획서를 만들 줄 알아?
 그래서 군에서 이런 자문을 좀 하고 또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이런 10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좀 활발히 해 줬으면 좋을 텐데 주민들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군에서 좀 협조를 해 주지 홀라당 10억을 날렸습니다.
 이런 요지인데 혹시 그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박현일 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면 다른 부서에 한번 관련 확인하겠습니다.
 예,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선  예,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