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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3.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4.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5. 4.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6. 5. 2019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혜원 의원)
  3. 1.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4.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6. 4.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7. 5.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우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혜원 의원) 

(10시01분)

○의장 이정우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이혜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혜원 의원입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와 함께 8대 양평군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평군민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군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뜻을 군정에 녹여내고자 그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아쉬웠던 사안들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257회 정례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하고, 2019년 예산안 심사, 공유재산 및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뿐만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기되었음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실시해 온 조례,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질의 및 군정질문에서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또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파악이 되는 부서도 일부 있었으나 중요한 현안사안이 누락되거나 질문의 요지에 벗어난 답변 등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추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작업에 많은 시간을 재투자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진단은 없고 계획만 있어 일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군정방향을 기조로 계획하고 실천한 후 사후 평가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을 이끌어가기 위한 민선 7기 정책방향, 비전제시, 각 부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실천방향이 한 곳을 바라보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책임감 있고 투명한 군정 운영이 되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 간부 공직자께서는 소통 리더십과 관리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고,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견제능력을 강화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양평군민을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선택하신 주민께 부족한 부분은 공부하여 양평군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씀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 마음으로 듣고 군민의 눈높이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는, 변화하는 양평군을 이끌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4.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 2019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5분)

○의장 이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요찬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5건입니다.
 먼저,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10개 단체에 13억 9328만 3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토지 매입 3건에 2만 1820㎡, 42억 2820만 9000원, 취득건물 신축 등 6건에 79억 2827만 1000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공동사업 11건에 58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369억 3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221억 9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3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512억 4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 선심·전시성 예산, 유사, 중복 또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민생본위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고용창출, 소외계층 복지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위원들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세출 예산 요구액을 본 위원회가 심사숙고한 끝에 18건에 12억 1490만 원을 삭감하였고, 25건에 8억 7521만 9000원을 수정하여 총 20억 9011만 9000원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 양평만들기 연구용역 5000만 원, 양평역사스토리 재연식 5000만 원, 양평역사 뮤지컬, 연극 공연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공사 2억 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트랙터 구입 1억 원, 양평관광바이럴마케팅 45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제조설비, 리모델링 지원 2억 원,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 72만 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 유공자 표창 108만 원, 퇴직노인회장 유공자 표창 360만 원, 평생학습센터 4, 5층 식당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2450만 원, 평생학습센터 4, 5층 식당 리모델링 1억 원, 로컬푸드 계절상품 개발지원 4000만 원, 마을신문 만들기 3500만 원, 쉬자파크 산책로 쉼터 조성공사 1억 7000만 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명품 육성 3500만 원,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특화작물생산 시범 1억 원, 양봉 체험농장 조성 시범 1000만 원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 다음은 과다 책정된 예산으로 판단하여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9520만 원 중 1200만 원 삭감, 지역갈등 해소교육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행정예고 수수료는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인터넷 배너광고료는 2억 원 중 1억 원 삭감, 홍보대사 활동비는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군민의 날 문화행사는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양평예총 운영비는 8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양평예총 운영 차량 구입은 3700만 원 중 1700만 원 삭감, 제3회 양평예술제는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읍면별 미술작품 설치는 1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곤충박물관 리플렛 인쇄비는 3400만 원 중 875만 원 삭감, 별별아트마켓 운영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제8회 소나기마을 문학상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나라사랑 민족사랑 동화 스피치대회는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조명이미지 홍보는 1억 1418만 원 중 6138만 원 삭감, 슬로우시티 사업은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열린관광지 및 관광지 개발지원사업 공모는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양평오커빌리지 노후시설물 보수는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양평 맑은숲 캠프 노후시설 정비는 6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83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지원 3540만 원 중 4.3연합시위 재현 1000만 원 삭감, 양평의병 문화제는 6230만 원 중 포럼 비용 1000만 원 삭감, 표창장 제작 및 주민자치위원 감사패 제작은 188만 9000원 중 108만 9000원 삭감,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마을 상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 삭감, 일신2리 마을창고 신축공사는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주민지원기금으로 자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삭감하는 등 총 43건에 20억 9011만 9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의회에서 각종 안건에 대한 설명 및 보고하는 각 부서장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민선 7기 정책방향과 비전, 사업의 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하신 후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설명이 부족하면 필요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관련 업무를 깊이 숙지한 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우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18일간의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회기 동안 군정질문 및 2019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안건심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들이 12만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게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2019년도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기 계신 모둔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