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가. 제안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규정

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광역(군공동)사업 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

조 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득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2019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

- 총 사업비: 13,040,852천원

- 간접 지원: 11,679,422천원(89.6%)

• 광역(군공동): 5,839,711천원(44.8%)

• 읍   ․   면: 5,839,711천원(44.8%)

- 직접 지원: 1,361,430천원(10.4%)

○ 광역(군공동) 추진대상 사업 : 11개사업 / 5,839,711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동의안은 2019년 주민지원 사업비 130억 4천만원 중 읍ㆍ면 사업비 (직접지원  포함)

72억 1백만원을 제외한 군 공동사업인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비 등 11개 사업에 58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총 사업비에 비해 1억 7천 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

었음.

○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속사업 10건, 신규

사업 1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2019년도 광역(군 공동)사업 세부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