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2019년도 예산규모

○ 예산 총규모 : 636,935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553,001백만원 대비 15.2% 증)

- 일반회계 :  522,194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447,271백만원 대비 16.7% 증)

- 기타특별회계 :   51,241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34,325백만원 대비 49.3% 증)

- 공기업특별회계 :  63,500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71,405백만원 대비 11.0% 감)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세수입 증, 세외수입 증, 보통교부세 증, 조정교부금 증,

국․도비보조금 증

○ 일반회계 세입규모 : 522,194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447,271백만원 대비 16.7% 증)

- 지방세수입 :  70,750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70,000백만원 대비 750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보통세 750백만원 증

- 세외수입 :  21,654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19,487백만원 대비 2,167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경상적세외수입 633백만원 증, 임시적세외수입 1,534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184,300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166,000백만원 대비 18,300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보통교부세 18,300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54,000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40,000백만원 대비 14,000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14,000백만원 증

- 보  조  금 : 168,490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132,784백만원 대비 35,706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국고보조금 25,466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10,240백만원 증)

- 보전수입 : 23,000백만원 (2018년도 본예산 19,000백만원 대비 4,000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순세계잉여금 4,000백만원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6천 3백6십9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천 5백3십억원

보다 839억 3천만원(15.18% 증)이 증액 편성된 예산임.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천 221억 9천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천 472억 7천만원보다 749억 2천만원(16.75% 증)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147억 4천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1천 57억 2천만원

보다 90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2019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국도비 지원사업 감소로

15.57%가 감액된 42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전년보다, 20억 3천만원이 증액된 192억 3천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98억 4천만원이 감액된 231억 2천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45%가 감액된 211억 4천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이 2억 7천만원이 증가된 92억 7천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3억 7천만원이 감액된 118억 7천만원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도시개발사업비 증가로 49.28%가

증액된 51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에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19건과 특별회계에

에코힐링센터 건립사업 등 11건으로 총 30건에 총사업비는 3천 229억 8천만원임.

○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총사업비 연부액과

연부기간 수정 시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 사업은 총 95건에 이월액 389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2건에 이월액 290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13건에 이월액은 99억원임.

○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붙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8 - 165 - 1		제출년월일 : 2018. 12. 14.
			제 출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 수정 이유

○ 불요불급한 경비, 전시성 예산,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축소하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여 건전한 군 재정을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예산안의 수정안 : 덧붙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의 수정안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내역	2018년도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수정이유
			감액	증액
총 계	43건	4,867,869	2,090,119		2,777,750
기획예산담당관	양평군 서울사무소 운영비	95,200	12,000		83,200	과다책정
총무담당관	지역갈등 해소교육	20,000	10,000		10,000	“
홍보감사담당관	행정예고 수수료	200,000	100,000		100,000	“
홍보감사담당관	인터넷 배너광고료	200,000	100,000		100,000	“
홍보감사담당관	홍보대사 활동비	50,000	20,000		30,000	“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양평만들기 연구용역	50,000	50,000		0	불요불급
문화체육과	군민의 날 문화행사	150,000	30,000		120,000	과다책정
문화체육과	양평예총 운영비	80,000	10,000		70,000	“
문화체육과	양평예총 운영 차량 구입	37,000	17,000		20,000	“
문화체육과	제3회 양평예술제	150,000	30,000		120,000	“
문화체육과	읍면별 미술작품 설치	120,000	60,000		60,000	“
문화체육과	곤충박물관 리플렛 인쇄비	34,000	8,750		25,250	“
문화체육과	별별아트마켓 운영	40,000	10,000		30,000	“

부서명	사업내역	2018년도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수정이유
			감액	증액
문화체육과	제8회 소나기마을 문학상	50,000	20,000		30,000	과다책정
문화체육과	나라사랑 민족사랑 동화 스피치대회	40,000	20,000		20,000	“
문화체육과	양평역사스토리 재연식	50,000	50,000		0	불요불급
문화체육과	양평역사 뮤지컬, 연극 공연	50,000	50,000		0	“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 시설보강 공사	200,000	200,000		0	“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트랙터 구입	100,000	100,000		0	“
관광진흥과	양평관광바이럴마케팅	45,000	45,000		0	“
관광진흥과	조명이미지 홍보 (양수역,양평역,용문역)	114,180	61,380		52,800	과다책정
관광진흥과	슬로우시티 사업	100,000	50,000		50,000	“
관광진흥과	열린 관광지 및 관광지 개발지원사업 공모	100,000	50,000		50,000	“
관광진흥과	양평오커빌리지 노후시설물 보수	60,000	30,000		30,000	“
관광진흥과	양평 맑은숲 캠프 노후시설 정비	60,000	30,000		30,000	“
관광진흥과	농촌체험마을 제조설비, 리모델링 지원	200,000	200,000		0	불요불급
주민복지과	양평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83,000	5,000		78,000	“
주민복지과	3.1운동 100주년 사업지원(4.3연합시위 재현)	35,400	10,000		25,400	“

부서명	사업내역	2018년도 예산액	수정안		수 정 예산액	수정이유
			감액	증액
주민복지과	양평의병 문화제(포럼)	62,300	10,000		52,300	과다책정
주민복지과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	720	720		0	불요불급
주민복지과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 유공자 표창	1,080	1,080		0	“
주민복지과	퇴직노인회장 유공자 표창	3,600	3,600		0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4,5층 식당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24,500	24,500		0	“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 4,5층 식당 리모델링	100,000	100,000		0	“
평생학습과	표창장 제작 및 주민자치위원 감사패 제작	1,889	1,089		800	과다책정
친환경농업과	로컬푸드 계절상품 개발지원	40,000	40,000		0	불요불급
전략기획과	마을신문 만들기	35,000	35,000		0	“
전략기획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참여마을 상사업비	1,650,000	160,000		1,490,000	과다책정
전략기획과	쉬자파크 산책로 쉼터 조성공사	170,000	170,000		0	“
농업기술과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지역명품 육성	35,000	35,000		0	“
농업기술과	농촌 노인 일자리 창출 특화작물생산 시범	100,000	100,000		0	“
농업기술과	양봉 체험농장 조성 시범	10,000	10,000		0	“
지평면	일신2리 마을창고 신축공사	120,000	20,000		100,000	과다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