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7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성액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26,962,732	10,363,168	9,410,167	27,915,733	953,001
		(21,452,480)	(10,242,422)	(6,663,344)	(25,031,558)	(3,579,078)
1	통합관리기금	5,510,252	120,746	2,746,823	2,884,175	△2,626,077
2	재정안정화기금	0	4,611,986	1,187,200	3,424,786	3,424,786
3	체육진흥기금	1,141,012	2,261,494	2,246,394	1,156,112	15,100
4	자활기금	439,774	16,710	47,700	408,784	△30,990

5	교육발전기금	8,432,121	1,172,985	1,000,000	8,605,106	172,985
6	옥외광고발전기금	861,702	385,372	400,000	847,074	△14,628
7	재난관리기금	2,570,082	662,934	450,000	2,783,016	212,934
8	식품진흥기금	105,612	65,300	67,350	103,562	△2,050
9	농업발전기금	4,952,630	567,641	900,000	4,620,271	△332,359
10	주민지원기금	2,949,547	498,000	364,700	3,082,847	133,300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

은 2018년도 말 현재액 269억 6천 2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9년에는 기금수입으로

103억 6천 3백만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94억 1천만원이 예정되어 있어

2019년도 말에는 9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279억 1천 5백만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임.

○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감액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증액하여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 조성액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수립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별책 : 2019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