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 상정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선거구순에 의하여 조병훈 의원, 한성석 의원, 손대덕 의원, 금용녕 의원, 이용기 의원,  박용직 의원, 이병영 의원, 김영수 의원, 이동규 의원, 정인영 부의장, 이제흥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질문 내용에 접근되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조병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훈 의원  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세영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께서는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에게 봉사자가 되고져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강상 출신 의원인 조병훈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약 다섯지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제가 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상수도는 갈산 뒤에서 1989년 7월 회현리로 이전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건축물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질문시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즉시 해제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집행부의 의지는 제가 가만히 보건데, 해제를 함과 동시 지정을 해야만 되는데 밥도 씹을 적에는 아미노산, 즉 힘이 들어가야만 그 밥이 씹히고, 그 밥이 달음으로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지정할 것은 지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제를 합니까?
  지정할은 지정을 하고, 해제할는 해제를 해서 군민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또 주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이러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도 현재 4년이 지나도록 보호 구역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지정할 것은 지정해야 됩니다. 지금 회현리 일대 약 4.5㎢이내를 지정을 하고, 또 함과 동시에 양평읍 상수도 수혜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양돈, 양계, 또 대명콘도, 파크빌 등 있음으로 해서 오수가 내려와서 우리 양평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통감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은 바로 '89년도의 이전과 동시에 89년도에 대명콘도라는 것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동시에 묶어야 되는데 89년도에 대명콘도를 전제조건, 허가 조건에 의해서 얽매어서 그런 시설을 해주지 않았나, 바로 이게 군민 모두의 특혜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태도, 또 나아가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펴지 않았나, 이것은 심각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을 하나하나 토대로 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정할 것은 지정을 하고, 해제해야 할 것은 해제 하겠다는 군수님의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기동안 주민들이 뭘 했느냐고 묻는다면 이 상수도 보호 구역을 해제 했다라고 떳떳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이번 질문을 통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저는 지사님은 물론, 내무부 장관, 청와대까지 쫓아 다니면서 이 문제를 기필코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게 저의 소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신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 의회가 구성된 이후 '91년도 약 아마, 제가 확실한 자료는 수집을 못했습니다만 12월경에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오세희 군수님께서 장소를 6∼7군데를 후보지를 설정 했으나, 그래도 전의원이 현지 확인해서 우리가 '91년 12월경에 쓰레기장을 승인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추진 실적을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하나하나 진척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지제면에서 대책회의를 할 당시, 우리 이태봉 군수께서 가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이 반대하는 쓰레기장은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의정활동보고회를 갔을 때도 역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저는 당위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또 이태봉 군수께서는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군수는 쓰레기장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어느 군수는 주민이 반대하면 안 된다고 이런 형평성 없는 집행부의 견해가 과연 타당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군수님들이 적당히 내 임기 동안에 그 시기만 벗어나면 나의 할일은 다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쓰레기장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의장 당시에도 이런 걸 들었습니다. 지금 그걸 미룸과 동시에 각 면별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특히 바로 요 옆에 그린맨션 있는데서 한 500m 지점에 있는 그 쓰레기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또 그 문제가 저희 의회에 진정이 왔습니다.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국도변에 아주 악취가 심하고, 또 그 사항이 그린맨션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아마 오래 지나가면 초화상태가 될 겁니다.
  또 제가 서종면에 가다보니까 바로 강 옆에 쓰레기장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게 적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그거를 또 묻고 싶습니다.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보는 데는 여기서 단언은 못하지만 적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어떻게 한강 부근에, 상수도 부근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은 범법 행위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주민이 만일에 그렇게 했었다면은 아마 고발 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적법 절차를 밟았는지 아까 물어 봤지만, 적법 절차를 밟기 전에 도의적으로 육안적으로 나타나서 군민에게 이해가 또한 납득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지 바로 서종 가다보니까 강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이 보는데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좀 멀리, 안보일수 있는대로 해서 주민의 눈도 피해줬으면 하는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제가 지제면 의정활동보고회 때도 그 사람들이 강한 질문을 하곤 했을 때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쓰레기장은 어디인들 해야 된다.  과연 지제면에 하게 된 원인은, 이 군유지가 50,000평이라는 게 우리 군유지였고, 또 거리도 멀고, 또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이 쓰레기를 하늘로 보내느냐, 강으로 보내느냐, 이것은 우리 군민 모두의 뜻이니까 수용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쓰레기 매립장 승인을 한 다음에 과장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4번.
  더군다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계속 그 아는 사람이 자주 만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환경보호과장은 4번 씩이나 바꾸는 거예요. 4번.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전문 분야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을 항상 좀 오래 있게 해서 문제점이 풀린 다음에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레기장 매립장이 우리 주민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니 만큼 집행부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추진 경위와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평대교 보수 공사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양평대교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애써 주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이 집행부에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됩니다.
  과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다리, 이 교통대책.  대책이 없는 수송 대책이 없이 일괄 되게 집행부의 의지대로 차단을 시켰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무리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다면, 지난 일요일날 아침 새벽 5시였습니다. 5시에 밖을 내다 보니까는 길이 차단된겁니다.
  그때 경운기가 8대가 있었습니다. 그 경운기 위에는 채소가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집 앞으로 경운기를 돌려대고 5시반에 들어왔습니다. 아, 의원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막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으면 막는다고 얘기를 해야만 이 채소도 안 뽑지, 채소가 썩어 들어가는데 이런 행정을 펼 수 있습니까? 의원님 이거 알고 계세요. 거기서 내가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좀 앉으세요. 좀 진정하시요. 이렇게 해서 차를 한잔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즉시 내 면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면장님! 이러이러한 길을 막는다는거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못 들었는데 지금 막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얘기야. 아, 좋습니다.  조금 있으니 토목계장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아, 오늘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를 한다는거 어제 들었소. 이러 이러해 10시에 한다는걸 들었는데, 대책회의가 끝난 다음에 길을 막든가 하지, 이제 길을 막고 무슨 대책회의를 하냐고 말이야, 당신 과장을 바꾸라고 내가, 그랬더니 과장이 없어서 직접 통화를 못했습니다. 좀 길은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끝나고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갔더니, 여기 원로되시는 어른들이 오시더라구요. 이러이러해서 이거 밤사이 이거 막았어. 아, 오늘 부군수가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이 다리가 말이야 어제 고무를 끼었더니, 바짝 이렇게 되어서 붙었더니 오늘은 이거 떨어졌는데 이거 위험하다. 그러기 때문에 밤새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막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을 가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고무를 끼었는데 고무가 빠졌어요. 그야 당연하죠. 떨어지는거 당연해요. 팽창이라는걸 기술자들이 팽창하는거 그날의 온도가 27℃였기 때문에 팽창되서 고무를 끼면 당연히 끼어야 되는거고, 또 온도가 내리면 열어지는거 당연 합니다. 우리가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8㎞를 공중으로 온다는 겁니다. 다 따져보면...
  기체의 내류와 내류의 연결을 여름에는 불고, 겨울에는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다 팽창의 원리에 의해서 된 것을 금방 무너지는거 같이 해가지고 그 군민이 마음은 말이야 헌신짝 같이 내던지고 그냥 막아가지고 무리가 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대책 회의 때  가서도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좀 과격한 발언을 해서 또 다시 재진단을 군수님께서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선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예고제는 못할망정 당해 면장, 또는 의원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인면에서는 리장, 대책위원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차단 하겠다. 충분한 지도 계몽이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을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막고 싶으면 막고, 열고 싶으면 열고, 물론 위험해서 막았겠지요.  그러나 충분한 지도와 계몽이 따른 다음에 모든 일을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출신 사람들로부터 과연 그런 의원이 필요하냐? 이러한 질타까지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 우리 면과 유기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화 행정을 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날 대책 회의에서 잘 들었기 때문에 좀 장장한 이야기를 했지만, 차질 없이 그배가 20일까지 뜬 다음에 그 다리를 막았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교통대책에 대한 추진 사항을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두호 외 3인이 청와대, 검찰청, 감사원장, 경찰청장에게 진정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로 이러한 진정 내용이 집행부에 안일무사한 행정으로 양평군의 이미지는 물론, 군의회의 위상이 추락 되게끔 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집행부의 안일 무사한 행정과 직원들이 방관한데서 이런 게 기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 내용이 상부 부서에 진행이 되고, 또 연이어 그 유인물이 우리 양평군 전역에 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의 관계성도 정립이 되서 그 유인물이 배포 됐을 적에 내가 투서인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 한거냐, 당신 계속 이럴 때는 의회 명예 훼손죄로 내 고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차단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배포한 일이 없습니다. 할 적에는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유인물이 배포가 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수도권 관계로 비약이나 해서 외국이나 갔다온 것 같이 비쳐졌습니다. 이때 심지어 어느 주민은 의회의 무형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 10억이라는 큰돈이 휴지조각으로 변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군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걸 적당히 해주고  외국을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거 해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 내용이나, 또 유인물이 배포되면, 군수님 판공비도 있고, 부군수님 판공비도 있고, 관계과장은 추진비도 있는데, 붙잡아다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전파가 안 되서 주민들이 우리를 불신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물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 직원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위상을 남겨놓는 사항이니까 앞에 서서 수습을 하도록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정 내용이 끝난 다음에 내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런 좋지 못한 진정이 올라가고, 또 여론화 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원은 비록 12명이지만 8만의 대표입니다.
  그 자리에 와서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사실 이번의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러 이렇게 되서 죄송합니다 라고 기본 예의 정도는 갖춰야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달동안 나가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런거 하나하나라도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문제점을 풀어 나가는데 온 정열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를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숙의하고 풀어가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진정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위와 또한 현재까지 진척 사항을 좀 궁금한 사항이니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외에 골재 채취장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것을 질문 요지를 넣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건 잘 모르지만 일부 골재 채취를 특정인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여론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질문 요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가 보는 데는 도에서 직영 할 때와 또 우리가 할 때와 관계성의 정립 차이를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인근의 여주에는 모래 값이 2,500원인데, 우린 1,400원에 판단 말이야? 이것을 경쟁입찰을 한번 해보시요. 그랬더니 공영개발에서 얼마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데, 난 그건 기술적이고 상식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특정 업체와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 질문 요지를 넣었기 때문에 있다 답변이 될 걸로 믿습니다마는 여하튼 입찰 과정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를 내가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식견이 없고,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질문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도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양평군에서 해서 수익사업이 더 오고, 반대적으로 우리 수요 공급을 양평주민에게 수요 공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편짝에서 수요 조절을 못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요 조절을 위해서는 여하튼 관계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관심을 주셔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골재 수급에 원활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강하에서는 시작과 동시에 가는데 우리 양평 수요 조절은 못해주고, 현재우리 양평에 건축업자들이 여주, 또는 홍천, 가평에서 사온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양평 군민에게 골재채취 수급에 원활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평소 여론을 수렴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한성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한성석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조병훈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질문요지를 다섯 가지를 냈습니다만은 네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조병훈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평대교의 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27일 군청회의실에서 14시경에 첫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당시 도 건설국장이나 도로사업소장 등등 각 사업자 대표 28명이 소집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이것저것 해야 다 필요없이 바지선을 건설 하는 게 제일 빠를 것이다.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건설국장께서 좋은 안이 몇 가지 우리 현부의장님, 현 의장님 그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의원 어경찬 의원께서도 건의가 있었구 말이에요. 허나, 우리가 제의한 안은 하나도 되질 못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100여일에 흐를 동안에 바지선이 4월 28일날 건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100여일간을 질질 끌면서 할 것을 그 당시에 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안 된다 했던 것이 왜 다시 결정이 됐는가? 우선 본 의원으로서 궁금합니다.
  그걸 답을 해주시구요, 지난 5월 9일날 군수 관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두남 산업대표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차량 운반선이 제작을 28일부터 하고 있는데, 30일까지 협약이행 보증금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본즉 그건 보증증권으로 해서 입김이 됐다 합니다. 허나 그날 대표에게 물은즉, 5월 20일까지는 무슨 방법으로도 우리가 차량 수송선을 물에 띄우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그중 현재 우리가 그 협약서 내역에는 20일까지 완공만 한다는 약속만 됐다 뿐이지 그 기일이 경과가 됐을 때, 그럼 지연 보상금이랄까, 지체 보상금이랄까 그 구절은 조항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신청사를 짓고 우리가 이전을 했을 때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연 임대료가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사 준공 후에 새로운 출발점에서 군청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미약한 우리군의 세수도 생각을 해서 본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이 식당이 경쟁입찰로 해서 한다면 입찰자의 성의를 갖고 우리가 운영이 된다 하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비싼 음식을 나가서 먹을 것도 아니고, 구내식당에서 자실거 아니냐?
  그러면, 운영이 잘된다고 문제가 나왔을 때 1주일간에 3∼4일씩은 메뉴도 바뀔 수 있지 않은가? 본의원 좁은 생각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 요지에 넣었습니다. 제가 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회사 직원들은 1,400원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거나, 그 운전수들이 와서 식사를 할 적에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식당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보다 좀 차이를 두고 성의껏 해준다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농업 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질문을, 이거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출신인 강하면은 전국에서 제일 협소한 마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2,500여명이 살고 있는데, 진흥지역 지정에도 잘못됐다고 제가 그 당시에 오세희 군수 당시에서부터 거론되어 오던 문제입니다. 소재지에 인구 가구수는 한 6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면 위치에서 놓고 봤을 때 동쪽으로는 건설부 소유지가 되어 있고, 한전에 합친 걸로, 지금 소재지가 좀 확장이 된다 했을 때 서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도로가 308번 도로, 지방도가 나가 있습니다. 또 소재지에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2군데나 합치는 점에까지 또 거기에 따라서 강하국민학교 교실 옆에까지 진흥지역 선을 긋습니다. 그 지역이 '91년도 오세희 군수께 그 당시 건의를 드렸던 바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그 지역이 절대 지역에서 벗어나서 상대지역이었습니다.
  상대지역까지 진흥지역에도 넣고 묶는 행위는 무엇인가, 또 저희가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강하면은 매일 그대로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확장은 돼야 되겠는데 진흥지역에다 묶어 놓고 그런 처사가 이루어졌다는건 원 면 자체도 잘못 되었지만은 군에서도 다시 확인 안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금년 12월까지 아마 시정 방침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빼지는 못한다, 집어 넣는 것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면 공무원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나 잘못된 점은 잘못된 걸로 인정을 하고, 군수 영감께서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하셔 갔고, 당시 오세희 군수께서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선만큼을 해결해 주겠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했으면, 시행이 안 되고 아까 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면 그만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양반 그렇게 답변해 놓고 그냥 가셨습니다.
  이게 유명무실이 되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대로 면에 나가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영감께서 이렇게 좋은 약속이 됐으니 근심들 말아라. 그랬더니 마이동풍이랄까? 이런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감께서는 그것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 강하가 사실 세수도, 인구도 얼마 안 되고, 호구수도 얼만 안 되는 이 미약한 면에 좀 잘 관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관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표골재에 아까 조병훈 의원께서 말씀 하신거와 달리 저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삼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됐을 당시부터 지금 건설부 소관에 붙어 있는 농지와 거기를 지나서면은 개인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지선을 한번 유인선이 밀고 나가면 그냥 포락이 주르르 흐릅니다. 흘렀을 때 지금 건설부 소유 땅을 거의 나갔다고 봐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소유 재산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강하면의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시급합니다. 제방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 당시에 정윤식 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약속을 해놓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기에 도시 과장님도이 과정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아는데, 우선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이거를 금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오늘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구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할려고 그랬던 것은 양평군 노인회 복지 문제에 있어서 질문 요지를 냈습니다마는 차후에 질문키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손대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덕 의원  손대덕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저희 양서면은 다 아시다시피 20년 됐습니다. 한전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보상이 되고 건물도 보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양서에 가보시면은 두물머리 내려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가에 보면은 집이 한 10여채 이상이 지금 현재 하천 부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보상은 받았다고는 하나, 27m선에 기준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마는 현재로 팔당댐 이후로 침수가 된 것은 약 한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일단 지역에 침수가 된 것은 2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네들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현재 지고 있습니다. 매년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천부지라 하면은,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있는데 물론 직할하천에 대한 저거는 저도 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수몰이 된다고 해서 보상을 주었으나, 현재 20년동안 그대로 살고 있는 지역을 보상을 해주고 지금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은 그 대책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천부지점용 허가 및 불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직할하천으로 팔당댐 건설당시 침수를 예상하여 보상수용한 토지와 건물 중에는 댐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대단위 홍수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바, 이러한 지역은 재조사 분할하여 지목을 회복하고 관련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용하천으로 지형상 또는 치수사업 등으로 침수 또는 하천화 우려가 전혀 없는 토지는 개인에게 불하 하여줌으로서 계속 점용 허가에 따른 불편과 매년 지가상승 등으로 인상되는 사용료 부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해소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씩 허가를 개인적으로 맡는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측량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감이 많이 가진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김용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2년여간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많은 질문도 드렸고, 또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보다 살기좋은 양평을 건설하겠다고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 대표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다시 한번 우리 양평군이 36개 시․군 중에서 꼬래비는 좀 면하게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 또 지역이 광활하고, 경치가 좋아서 외부인들이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참 좋은 지역이다.
  하는 말은 호응 합니다만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양평 하면은 머리를 회회짓는 그런 사람들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 연유가 왜 그런지, 그 내막에는 어떤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철폐 해가면서, 시정 해가면서 격이없이 주민들과 8만 군민들과 한번 같이 이 지역발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우리지역이 이렇게 지가가 놓아서 세금만 많이 물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을 말씀 드리면은 아니 되겠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해발 300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평방미터당 12,500원이랍니다. 그러면 한 50,000원 돈 평당되는거 같은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엔 아무리 투기꾼이 투기를 한다고 해도 50,000원이 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양평 지역같이 각종 규제에 묶인 지역 있습니까? 이런 지역에 공시지가를 이렇게 방향 해 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은 잘 주민들과 협의 하에 조정이 돼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이렇게 많이 올린 상승 요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양평군에 물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많은 지목의 토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밭이, 전답이 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고,  또 산에 나무가 소위 재목이 될만한 나무가 서 있는데도 논 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어느 때 어떻게 이루워졌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니까, 뭐 우리 양평군에서 할 수 없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에 질문 내용에 넣었습니다. 검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양평군의 건설공사 거의 우리 예산을 다 건설공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하는 지역마다 꼭 지역 주민과 마찰이 있어요. 이 마찰은 우리 자꾸 제가 지역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요.
  그러니까 아마 타성에 젖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뭘 좀 요것 좀 해주시오, 지역 주민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예를 들면 물대는 도랑 좀 해주시요. 뭐 이거 말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차가 다니는 노선이 차를 못다니 게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불편을 감래하지 않습니다 요새. 주민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사에 사소한 일로 해서 우리 공직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아주 욕먹는 게 대단해요.
  제가 과거에 선생을 한 20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욕먹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표를, 우리 주민들의 대표를 해보니까 별 욕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말 안들을 말을 왜 우리 공직자들이 들어야 되느냐, 조금만 좀 지적만 하고, 이대로 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없는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고, 공사가 부실하지 않게 이렇게 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찰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마찰을 없앨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이 있었고, 질책 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아직도 시행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뚜렷한 선이 없고, 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는 어디 처가집 돈이나 띠어먹고 장모, 장인도 집어넣는 그런 사위 같은 그런 인상이 가장 싫습니다.
  할려면 하고, 안되겠으며 자기 칼로다 자기 배를 긋고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되겠다고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군내에도 몇개  참모님들은 정말 제 부족한 눈이 보더라도 정말 아쉬움을 갖는 이런 참모님이 계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갔다 놔도 대한민국이 좋게 될 때를 바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단월면은 강원도 홍천하고 접경이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수시로 왕래가 있으면서 상호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해토와 동시 벌써 공사가 시작해서 보수, 보만 공사한 게 아니고 그 수로까지 전부 공사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설계가 됐나 안됐나 이러고, 할 꿈도 안꿔요. 물이 조금 늘었으면 물이 많아서 못하겠는데 이런 식으로다 일을 해선 안 돼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강원도하고 그런 차이를 가지고 옵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요 부끄럽게...
  우리가 가진 기업체입니다. 이것은...
  나는 여기서 한시적으로 월급 타먹고 딴 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이것은 우리 고장이고, 내가 묻힐 곳이고, 우리 회사다. 난 기업인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 과장님께서 이 운동장 시설을 하고 그러실 적에 그때도 잔디가 잘 살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은 완전히 잔디가 퍼져서 다 산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벌써 거기서 들고 뛰는 벌거벗은 아동들이나, 그 관장하는 어른들이나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완전히 퍼진 다음에 운동장을 사용 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거기 돈 들어간거 여기서 발표하면 하품 나올 정도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아주 홀랑 벗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지요.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양수시설을 또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올게 많은데 만만치 않으면 아는 게 그것뿐인가 이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물을 때 물을 푸자고 한 것이 시공, 준공 당시서부터 사용 불능이에요. 몇 번 독촉을 했더니 지금은 여기 안계시고 가신 분이지만, 이제 다 해놓고 면으로 그냥 이양시켰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핑계되고 그만두더라구. 이런 사람 머지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뭐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미꾸리처럼 싹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세상은...
  얼개미로 못 잡으면 통째로 잡고 이러는 거예요. 안되면 농약을 치고 뚫어서라도 잡아야 돼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거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의 사용이 불능하다 이렇게 공사가 무슨 뭐가 잘못됐네, 검사도 안해 보고 구실만 이렇게 대는데 그럴 적에는, 난 솔직한 얘기예요. 아주 기동 취재반까지 전부 불러다가 일시에 하고서 정말이야 아주 폭발 스위치 한번 눌러 버릴 거예요. 똑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의 강도와 태도에 따라서 이 질문드린 제가 다시 한번 재 질의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족히 생각하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이병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 관계하고, 공동묘지 하고, 사유지가 하천으로 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작년 군정 질문 때에도 질문을 하였고, 감사 때에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그 자리만 어떻게 넘어가는 식으로 되고, 어떻게 돼 가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자 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양평군 전체를 관할하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바쁘셔서 잘못되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여러 공직자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주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좀 많이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수거 지역에는 지금 수거를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부락의 쓰레기는 수거도 하지 않고 주민 각자가 생기는 쓰레기를 그저 편리하게 하천 둑이나 산기슭에 또한 심지어 논뚝, 밭뚝에 버리는 또한 밭에 돌무덤에다 갔다 버리는 이런 일이 관계 되시는 공무원께서는 보셔서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주 하다하고, 또 이렇게 버려진 것이 큰 장마만 지면은 다 그게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주민들이 소를 몇 마리 먹이고, 돼지를 먹이면 그 오물을 정화하는 정화조를 묻어라, 시설을 하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단위 쓰레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면에 임시 쓰레기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합의만 되면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합의만 되면 포크레인으로 파고 거기다가 갔다 넣고 묻습니다.
  저희군은 상수도 지역이라 대단위 정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물이 내려오는 지역에 그런 쓰레기를 파고 묻는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우리 주민들이 먼저 먹고 남겨지 흘러가는 것은 서울 사람이 깨끗한 물을 먹도록 대단위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에 대한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신지,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묘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공동묘지가 서너 군데 있습니다.
  왜 공동묘지 안 쓰고 자기 농토가 있는 분들은 밭이나 산에다 쓰지만은, 없는 분들은 대게 영림소 산이나 국유림에 몰래 갔다 씁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를 관계하는 과에서는 앞으로 10년은 거기다 더 쓸 수 있다고 답변을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서 묘를 모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다면은 쓸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은 공동묘지를 더 늘구던가, 뭔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데나 그저, 지금 규정에는 묘지 설치를 허가를 받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참 보기에 딱할 정도로 국도변에 묘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밭을 그런데 이용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 군에 여러 가지 장래를 봐서 시정이 되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에 공동묘지를 정지 작업을 해서 앞으로 10년을 쓰도록 해 놓으실 것을 제 생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사유토지가 하천에 들어가는 것을 보상하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편입이 된 사유토지는 정부에서 보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용 하천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했더니 법에 없어서 이것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하천에 들어간 땅은 법에 없어서 아무 대책이 없고,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은 개인이 이용을 할 때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고 또한 앞으로의 그걸 측량을 해서 불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질의를 하거나 물어본 것이 아니고, 뜬 소문으로는 타 도에서는 개인소유의 땅이 하천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하천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어려운 상황속에 군살림 노고에 치하 드리며,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시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부의 뜨거운 변화와 민주 개혁의 굳은 의지가 국민의 환영과 기대, 공감 속에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이즈음 우리 양평군에서도 보다 새롭고, 깨끗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한 방안과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공직 내부 관행을 개혁하는 방안들은 있는지, 또 공직윤리의 정립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는 신한국 창조속의 신 양평 창조의 주도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공무원의 자세 변화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군 자율 사정활동 상황과 그 성과도 어떠한지 말씀 바랍니다.
  두 번째 휴경농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이나, 출타 중에 곳곳에서 휴경농지를 많이 보시리라 봅니다. 그 휴경농지 발생 원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촌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농촌 생활이 어려워져 가는 현실임을 잘 나타낸다고 봅니다. 농촌환경이 개선되고 부흥 되어지지 않는 한 또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한 휴경농지 증가 추세는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대책은 무엇이며, 현황 파악은 이루워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각 읍․면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에 지번이 실지 건축물 지번과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더 합니다. 이는 건축물 대장 작성시기와 건축물 건축 시기가 상이 하였고, 허가 건축물과 미 허가 건축물 관계로 작성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를 현실화 하려보면 어려운 절차와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를 군 직권으로 시정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요.
  네 번째, 군수님이 부임시마다 군정방침이 바뀌고 군정에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각 읍․면 초도순시, 연두순시나 또 순회방문 시, 주민과의 대화 시 공약되었던 상황들이 그때그때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군수님 때에는 흐지부지 되고 마는 일관성이 결여된 공약이 되고 맙니다.
  이에 따른 공신력의 실체는 물론, 불신감마저 불러일으키 게 되는 계기가 되어  집니다. 공약된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신임 군수님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양평건설의 방향의 제시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발주 시기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개선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된 사업주의 조기 발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영농 및 경작, 기타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수 없는지 말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히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해서 7가지 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제가 세 번째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중요 농산물 2가지 내지 3가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 채소, 산채해서 선정을 해서 답변하여 주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중복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 답변이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다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 물건이 선진국 물건에 손색이 없습니다. 또 성능도 좋고...
  그렇지만은 그 판로, 유통 구조가 막혔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주문자 생산 상표를 부착을 해가지고, 즉 O·E·M (주문과 상표 부착)식 수출을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수출에 문제점의 하나가 되어 있듯이 우리 농산물도 이 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어렵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유통이 연구개발이 되고 이래야 지금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길입니다. 바로 말하자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건설업체 사업발주 개선 단계인데, 읍·면 단위에 보면은 재무부령으로다가 조그만 사무실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재무부령 건설업체 사업자가 있는데, 실지 읍․면 단위에 부락이 있고 도로라든가, 조그만 교량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 사람네들이 거의가 하청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부령 업체들은 2,000만원, 건설 사업발주 가능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화 시대에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업체도 최소한도 2억. 1억내지 2억내에 범위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러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분네들이 한 공사를 우리가 다녀 보면은 다 부실공사입니다. 하청에 하청을 맡아가지고 부실공사도 되고 그러니까는 재무부령 건서업체를 개선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농지 지가 보상책 강구입니다. 1979년도 지제면 사거리, 거기는 새마을 사업으로다가 이미 지방도 아스콘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에 생각으로는 경기도에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설 건축물 인허가시 설계서 첨부 완화조치, 이것은 먼젓번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농촌 농가에서 가설 건축물인 축사, 창고, 유사한 농․축산 및 생활용 가건물 신축 시 60평 이상은 행정에서 지정한 규정된 설계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 가격이 배보다 배꼽이 큰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문화라든가 사회 모든 것이 70년대, 80년대, 60년도, 이당시의 상황하고는 여건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자면 농기계 창고도 지어야 되고, 또 그 옆에 축사도 있어야 되고, 자가용도 거기다가 넣어야 되고 말이죠, 또 거기다가 건초도 저장을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건축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우리가 설계서를 꼭 붙여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심도 갖고 있고, 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개선점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 부지 불하, 이것도 중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부지 불하를 받자면은 건설부에다가 제출하는 서류가 15종류나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말입니다. 이것을 집행부가 일괄 작성, 불하하는 이러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제면에는 182필지 13,955㎡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읍․면장 포괄사업 중에 요청입니다. 각 읍․면장은 그 지역에 실정을 잘 압니다.
  현재 5,000만원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전반기 3,000만원, 후반기 2,0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땜질도 미처 못 합니다.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100％ 인상해서 1억원정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원활하게, 윤활하게 속성 속결로다가 소소한 땜질, 이것이 해결이 됨으로서 주민들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강원도 경계, 동부지역 도로 확·포장 조속히 촉구, 이렇게 질문을 냈습니다.
  이미 우리 양평군도 양평 군민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횡성, 홍천 여기에 양평군과 경계 하고 있는 단월, 청운, 양동, 또 양동과 인접한 지제면 동부지역, 이 강원도 하고 우선 쉽게 도로포장, 이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 양평군 경계는 강원도 경계에 비해서 5년 내지 10년이 뒤졌습니다.
  이것은 벌써 수십년 전부터 피부로 느껴오고, 본인이 공무원 생활 당시에 양동면에서 15년 동안을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서부개발, 서부개발에다가 중점을 두고 동쪽을 갔다가 경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에 정책이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양평 같은 오지 강원도와 경계하고 있는 오지를 갔다가 등한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 오신 군수님은 이 실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지역에 도로 확․포장 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교량이라든가, 농경에 필요한 수리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 무슨 도로에 표시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가용이 엄청 많습니다. 자가용이 많은데, 이 자가용이 양동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길도 모르고 그래 가지고 자가용들이 하루에 100여대가 동네를 빙글빙글 돌고 말이지요, 동네에서 일을 할려면 그길 가르쳐 주다가 일도 못할 지경으로다가  그렇게 동부 지역이 뒤져 있습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형평성, 균형개발, 또 도지사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강원도 행정에 뒤지지 않게, 오히려 앞서가는 이제 여태 우리가 졌으니까는 앞으로는 강원도를 능가하는 이러한 행정을 동부 지역에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정인영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91년 4월 15일 양평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거론되던 그러한 문제들을 2년이 지금 지난 지금 현 시점까지도 그러한 문제들을 반복해서 되뇌이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에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설사,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래서 의문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명답을 해주시고, 또 그 명답이 답변 그 자체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져서 다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의 안건 때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히 실현 가능한 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 그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답변을 해 놓고서 실행 안 된 부분들, 다시 한번 이시간이 지난 이후에 체크가 되서 꼭 실천이 되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간단히 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한국 창조에 따른 양평군의 행정개혁 방향 및 계획과 일정에 대한 것을 묻고, 두 번째로는 용문산 신점리에 향토 관광마을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세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수도 이전 확장에 따른 특혜의혹, 도선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홍보대책이 타당한, 적당한 홍보대책이었냐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신한국 창조에 따른 양평군의 행정개혁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에서는 우리 김영수  의원님께서 거론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럽고 쓰리던 탄탄한 긴 터널을 빠져나와 희망찬 문민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때에, 신한국 창조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온 나라와 겨레에게 희망의 꿈을 갖게 합니다.
  개혁은 곧 사정이다 라고 느낄 만큼 사정의 한파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움츠리고 위에 눈치나 보는 안일무사주의에 표본 역시, 개혁 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개혁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의식을 갖고 의식개혁을 해야 하며, 그 제도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일무사, 무 소신의 자세로 일괄 할 때에 주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획일적인 지시에 냉정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시적인 안목과 의연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군청에 들렸더니 군수님, 또 부군수님 방을 줄인다고 뚝딱거리고 난리들을 치더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청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청사를 새로이 짓고 있는데, 그거 짓고 있는거 설계 변경해서 중앙정부 의지대로 줄이면 되지 이제 이사 갈날 얼마 남았다고 그 방을 줄이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각 읍․면사무소 면장님실을 가봤더니, 전부 줄여놨더라구요.
  언젠가는 보통 사람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탁자를 전부 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 하더니, 인제는 방을 줄여가지고 그 원형으로 만든 탁자를 놓지도 못할 만큼의 행정을 하는 것을 봤을 때에 과연 이것이 개혁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혁 운동이 무슨 언어 외우듯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되뇌고, 현수막이나 붙이고, 또 피켓을 들고 결의 대회를 갖는 등의 일과성과 전문성으로도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우리 관의 공무원들이 그 독재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러한 행정들을 했었지만 앞으로 우리의 개혁은 민주도로 우리의 뒤의 것부터 차분히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에 따른 양평군의 행정개혁 계획과 일정이 있다면 행정개혁에 방향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무실 줄이는 비용은 어떠한 예산 항목으로 집행 하였으며, 총 금액은  얼마이며, 그 예산 집행은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향토 관광마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문면 신점리 용문산 입구 마을에 '92년도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계 3,000만원의 예산과 농민 자부담 3,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한 향토 관광마을, 용문면 신점리 한의전씨 외 5인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방치되어 많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로 농민 소득을 위해서 일하겠다 라고 하는 집행부가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 실정을 하였고, 더욱이 근자에는 그 시설이 불법 시설임으로 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는 것은,  도무지 기본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펴는 양평군에 분노와 울분을 느끼면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양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제면 지제 농협에서 신청했던 재래식 간장, 된장, 메주 가공 공장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제 농협에서 공장 설치 신고를 하고 공장 설치가 가하다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고, 농수산부에서 약 3억원의 예산을 전도 받아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던 중, 지금 현재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되서 공장 허가를 못 내주겠다. 하고 상당히 난감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지제면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납골당 쓰레기장, 항공대 같은 것은 설치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것은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추진 할려고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가공공장 하나 할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절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그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상수도 이전 확장에 따른 특혜의혹, 도선장 문제 등이 보도되어 밝은 부분 보다는  어두운 부분들이 대서 특필되어 양평군에 어두운 이미지가 부각되는데, 이것은 양평군의 홍보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책임이 일단이 우리 집행부의 한 부서에 있지 않았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관에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근무 태도가, 즉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 행정을 다루는 양평군의 행정이 지휘관이 자각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복합 심의도 하게 되고, 그 복합 심의에 의해서 그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데, 농촌지도소는 우리 양평군 농촌지도소고, 도시과는 가평군 도시과입니까? 서로 얘기하는게 틀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시하면은 서로 얘기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우리 소관 아니다. 민원인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민원을 제시 했을 때는 종합적인 대책을 얘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책임 문제들이 따르게 되는데, 이 문제는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 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이제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  이제흥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평상수도 이전 확장공사 추진 사업이 백산스포션과 '92년 8월에 협약 파기이후 향후대책 후속 조치가 없는바, 개발계획 유·무 및 개발을 한다면 개발 시기가 언제이며, 주민의 수혜시기 재정 확보 방안 등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평상수도에 대해서는 조병훈 의원님도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팔당호 상수도 보호 구역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양평군에 막대한 개발 제한을 받는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건의서를  각 부처에 만장 일치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수도 보호 구역을 상수도 수원을 북한강으로 가져가라 하는 결의를 해서 건의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양평 턱 밑에다가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태 우리가 상수원을 갔다가 북한강으로 가져가라 하는 것은 여태 우리가 헛수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도 상수도 보호 구역을 새로이 설정한다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물론 해제는 해줘야지요.
  아까 조병훈 의원님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허나 상수도 보호구역을 설정 안하고 해제 할 수 있다고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개군면 앙덕리에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래가 '89년도에 백산스포션에서 19억9,000만원을 가지고 상자포리에다가 상수도를 갖다가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할려고 보니까, 그러면 여주 군청에서 동의를 받아라. 상수도보호구역이 설정되니까 여주군에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니까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라 하니까 여주에서는 그거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하수 개발을 하면은 보호구역이 설정이 안 되니까 이것을 하자, 해가지고 앙덕리에다가 이것을 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완공을 해서 보호구역 없이 지금 현재 보호구역 있는걸 해제 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지, 지금 여태까지 보호구역을 설정 안 한 데를 갔다가 또 설정을 한다면은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아무튼 앙덕리에 상수도를 그걸 개발하는걸 끝까지 완공을 해서 보호구역 설정없이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 현재 양평군에 지방 자립도가 타 시군과 비교, 현저히 낮으며 재정에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특색 사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군민 소득 증대 및 세수 증대방안 특색사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하고, 비리 척결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지마는 우선 우리 양평군에서는 우리가 잘살 수 있는 방안이 우선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야만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민 소득을 증대 한다고 해서 양평 농촌지도소에서도 작목을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했습니다만, 별 다른 좋은걸 발표된 게 없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느냐, 또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어떤 것을 무얼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수 증대를 하느냐, 이게 더 시급한걸로 우리 양평군에선 전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까지 공장을 짓는다, 지금 공장도 32개종 밖에는 못한다. 이렇게 되가지고 공해 없는 공장, 예를 들어서 삼천리자전차 부속품을 갔다가 조립을 하는 공장을 하겠다 해도 32개 품목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못한다. 또 옷에 기지에다가 수놓는 그런 공장, 그것도 무공해입니다. 이것도 32개 품목에 안 들어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다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실정에 알맞도록 우리 양평군 지역에 알맞도록 무공해 공장은 지을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세수증대도 되는 거지, 무조건 세수증대, 세수증대 말만하면 뭐 합니까. 뭔가는 이루어져야 세수증대도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좀 맞는 어떤 특색사업, 여기는 공기 좋고 물 좋고 서울에서 거리가 불과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서울분들이 어떻게 하던지 여기에서 놀 수 있는 관광지 같은거, 이런 걸 만들어서 세수증대에 방안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빈 주택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외지인 소유 주택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이 가능하며, 농촌에 흉물로 변하고 있어 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군청에서는 빈 주택에 이용방법, 또는 철거방안, 향후 발생될 공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실 건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가가 많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물론 농가가 살수가 없어서 이농을 해가지고 빈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면 소재지  같은데 이런데 공가가 생긴걸 보면, 외지 사람들, 서울이나 읍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해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거 뜯지도 않고, 수리도 안하고, 청소년들은 거기 빈데 들어가서 또 탈선행위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관상도 나쁘고 이러니까, 어떤 철거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계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앉으셔서 앉은 탁상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관련 산업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

○부의장 정인영  그러면은 1개 업체당 1억씩 융자가 됩니까?

○부의장 정인영  그러면 6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부의장 정인영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네, 한성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지금 새마을과장께서  강상 축구장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 5월 9일날 여주, 양평, 이천 이 3개 팀이 와서 오후 2시경에 축구대회 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 양평군과 여주, 이천 3개 팀이 어디서 와서 누구의 동의를 맡고 그 구장에서 축구를 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모르시고 사용한 적이 없다 이런식으로 한다면 3개 군에 대표들이 모여서 운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장에서 뛰는 걸 봤는데 그런 엉뚱한 답변을 주신다면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용문을 1회를 쓰고, 양평 5월9일날 2시경에 분명히 제 눈으로 그날 몇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조사의 결과로 인하여 그 징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누구누구가 어떠한 징계를 받았으며 그 징계의 효력은 얼마인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더 좀 세심하게 할려면 지시사항도 복사가 되서 가져와야 돼요 질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정인영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청 식당 운영건에 대한 계획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뭐 입찰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식당을 운영해서 양평군청에 수입을 올리겠다기 보다는 그 운영권자를 선정을 잘해서 누가 과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써비스를 잘 제공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데에다가 주안점을 둬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주고,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실 요즈음 개혁 얘기가 나온 이후에 매식을 많이 안하지, 거의 매식을 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구내식당 같은 데를 이용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가 되야 되겠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기 운동 같은 것 도 벌려서 진짜 근검절약하는 그런 분위기가 공직사회에 퍼져야 됩니다.
  식대를 1인당 매식을 할 경우에 한 3,000원 계상해서 300명 계상 해보면 말이지요, 1년에 수억대에 식대로 지급이 됩니다. 점심식사 한끼 가지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실 지금 공무원들 봉급이 현실화 되지 않아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거 하고 현실과 이상간의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식당 잘 만들어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식당에 가서 약간의 뜨뜻한 물과 국을 제공하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박용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지만 한번 밝혀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나. 분명히 말 그럼 식당 잘 만들어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식당에 가서 약간의 뜨뜻한 물과 국을 제공이지요, 아마 밑에 사람만 죄 없는 밑에 사람만 징계를 받았으면 받았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누가 잘못한겁니까. 군수가 잘못한거예요 군수가.
  잘못한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 징계줄 수 있습니까. 군수 명의로 명의 변경 해놓고 승인신청 냈든거 아닙니까? 그럼 1차적인 책임은 군수한테 있는데 군수는 벌 안주고 밑에 사람만 벌준다 이거예요. 어느 누가 명령에 복종합니까. 나라도 복종 안합니다. 그런 군수, 그런 과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명령 복종 안합니다.  뒤에서 다 욕합니다. 실제로 그게 만연돼있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뭐가 합법적인 절차입니까. 분명히 양평군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매각하겠다고 해서 양평군의회에 왔을때에 그거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냥 매각하라 말이야. 그리고 어느 때 임시회인가, 이태봉 전군수께서 매각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그걸 이번에 또 부의를 하겠다고 올린거를 되돌렸는데, 뭘 또 상정 시켜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까. 살사람 있으면 팔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팔라, 사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군수가 지시하는 것도 이행을 안 하면 그런 부하직원 필요 없지요.
  그 다음에 군수님, 부군수님 방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몇 개월 후면은 입주를 하니까, 이거는 안 고쳐도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도나 내무부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본질에 부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라는 소리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251만원 비용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거 전국적으로 따져 보십시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군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읍․면별로 다 뜯어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총 금액이 얼마예요. 작은 정부를 구성하고, 예산 절감을  해서 긴축 재정을 하자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예산낭비 하자고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 하지 말아야지 알면서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 질문 답변에 대해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질문이 아니고,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니까 안 해도 그만이요. 하면 더욱 좋고. 징계 의뢰를 한 의뢰서 사본하고, 의결서 사본 첨부하고, 그 당시 의원들 명단은 사본 첨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것이 사실 다 같은 가족이에요 우리. 주차장 부지 그랬다고 그래서 운수계장을 처벌하고, 운수계장이 사자고 그랬어요.  의결하는 사람도 그런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을 군사령관, 죄송합니다. 군대 생활을 해서 입에 붙었어요.
  맨날 그래서 그런데 지사께서 한번 오셨을 때 한번 문의를 할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인영  정인영 의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또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팔아라, 하는 얘기는 정식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제시하지 못했지만은,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팔아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의사 표시는 분명히 된 겁니다.
  그리고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께서 내가 책임질테니까 팔아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못 파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부득불 법적인 절차를 거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서류를 두번씩이나 반려를 한 것도 양평군의회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제시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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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각 문제는 우리 의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최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데로 집행부에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재론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상세한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수십년간 밭으로 있던 것, 논으로 있던 것이 지금 지목상 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분할해서 무슨 토지 형질변경 시켜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목이 현실적으로 논이지만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아름드리가 됐어요. 그게 지금 논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소소하게 뭐 산림훼손을 해서 형질변경 시켰다, 또 뭘 해서 지목이 변경 시켰다 이런거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얼마만큼 우리 양평군에 많이 있나, 그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숫자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나. 또 그런 게 있나 없나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김용녕 의원입니다. 방금 지적 과장님께서 이용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평군 공유재산, 즉 군유재산이지요. 그게 과거에 제가 쭉 재산목록을 훑어보는 과정 중에 목도했습니다만은 양동면에 특히 많습니다. 양평군 재산인데 지목은 밭이에요. 수만평 돼요. 그런데 그 밭이 조림을 한지가 벌써 1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유 재산 관리도 소홀히 됐으려니와 지목의 불균일도 사실상은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사는 동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했고, 번지가 지목은 대지입니다.
  과거엔 대지 위에 농가 주택이 있었지요. 농가주택이 멸실 되가지고 밭으로 이용하는지가 10년이 넘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엿보는 사람들은 그러한데 핵심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한군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인근이 타 고가로 형성이 되면 여타의 논․밭은 또 덩달아서 값이 고가로 형성도 되고, 이러한 일도 비일비재 하게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다 지목이 현실화가 됐다면 사회가 안정되는데도 조금은 기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일면 해 봅니다. 기위 조사가 완료됐다고 답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런 게 지적법상에 현실화 되도록 현실화, 시켜 주도록 명 문화가 돼 있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현실화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발언이 의사록에 기록이 되어 시킬 수 있으니까 참고가 된다면 이행에 옮겨 주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양동면 뿐만 아니라, 양평군 전체에 그러한 지목을 가지고 있는 땅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이용기 의원  그런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이병영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그 묘지를 10년간 쓸 수 있는 평수가 있다고 하는데, 실지 조사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실지 보신 거예요. 그게?

○이병영 의원  아니, 대장상이나 면적, 평수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사실상 공동묘지 옆에 도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10년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병영 의원  작년에 답변한 걸 그대로 또 답변하시는데...

○이병영 의원  글쎄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평수하고, 실제 평수하고 다르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더 쓸 수 없게 써져 있는 것을 지금 거기다가 더 쓴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은 주민들이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게 안되는 예깁니다.

○이병영 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은 올해 행정감사 때까지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쓰레기 문제가 의원이나 집행부 사이에서 회의 때마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지제면 선거구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얘기가 기필코 무왕리에 쓰레기장을 설치 해야된다, 이러한 각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만한 쓰레기장이 설치될 수 있는 저의 평소의 정보라든가 혹은 견해라든가, 저의 공인으로서의 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왕리 쓰레기 선정지는 뭘로 보나 부적지입니다. 지금 길도 없습니다. 거의 길도 지금 쓸 수가 없고, 산세도 험하고, 또 거기서 바로 비가 오면 거기서 개울이 생깁니다. 조그마한 개울이 생겨 가지고 일신리를 통해서 여주, 주암리 이렇게 나가는 개울이 생기는 원천지인데, 바로 그 자리에다 그 험한 낭떠러지기, 거기에다가 구태여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정에서 선정을 했건, 의회에서 통과가 됐건, 주민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또 지금 지방화 시대인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러면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반대가 아니냐, 이렇게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로 다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다시 현장에 가서 심사숙고하면은 이것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반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 생각 될 겁니다. 누구나 사람이면 자기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이거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껑충 뜁니다.
  우리가 국가적이나,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21세기를 다가오는 이 순간에 가장 인류사회에 문제점으로다가 핵폭탄 대신 가공할 무기로다가 변신해서 나타난 것이 이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정할 적에는 깊은 연구,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양평군이 면적이 좀 넓습니까? 산도 많고, 들도 많고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과연 어디다가 쓰레기를 내버려야 되느냐? 이거 한번 연구해보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 당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서 뭐 일곱 군데, 여덟 군데를 다녀 봤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거기가 백산스포션하고  군 산하고 환지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얼결에 군재정은 약하고, 그래서 얼결에 거기가 좀 오지고 그러니까는 거기가 적지다. 또 의회 의원들 몇 달 안됐습니다. 의원 생활한지.
  그냥 별안간에 모시고 현지 답사해서 내 발등에 불 안 떨어지면 또 없애라니까는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쓰레기를 내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결정을 하는 데는 심사에 심사숙고를 해서 절대 주민이 반대하는 일은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동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죄송합니다. 질문이나 답변을 좀 간단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농산물 유통구조라는 용어는 그게 무슨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과장님은 그 용어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이것이 벌써 세 번째 반복 질문이 되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내놓을만한 특산물, 이것이 생산에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경제적인 과정을 갖다가 질문한거지, 그 누구든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생산보다도 유통이 생명이다. 제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산이 끝난 단계서부터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그 과정, 어느 과정에 가서 경매가 몇 원 몇 십전에 이루어지고, 또 상차비가 얼마고, 또 하차비가 얼마고, 농민이 양평에서 받은 금액, 또 서울가서 직접 판 금액, 이러한 복잡한 유통, 이것을 갖다가 물어본 겁니다.
  100％중에 한 10％ 그렇게 접근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시간도 지연이 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모르시면 농협에 가서 물어보세요. 농협. 농협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러니까 말이죠. 양평군 농업이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책임자라는 사람이 용어를 해석을 못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의 해주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해당되는 과장님, 뭐 모든 과장님도 되시겠지만 산업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회의를 할 적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용문산 이러면 기절하고 사가는 줄 알지만 그렇게 앉아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엊그저께 행사할 때 더덕파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옛날 판매고에 1/10도 해당이 안 된대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중국산이 들어와서 그래요. 무조건 용문산이다 그러면 안사요. 만약에 양평군 원덕 상추, 방촌말 취, 이런 고장걸 딱 딱 붙여줘요.  그래야 그 고장 걸 갖다 보면 분명히 아, 여기 것은 쇠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잘 하더라, 이런 사먹던 버릇이 있어 놔서 그 살라고 그래도 용문산 취는 아예 그 용문산 소리만 들어도 사지말아. 이렇게 되다보면 여러 사람들이 생산해서 골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포장을 만들었는데 주인이 아무리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그러는데 돈이 더들어가 안됩니다. 이러더라도 딴 사람 자동차 사주는 것 보다 훨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그 생산자들이 자기 고장을 자랑하고, 거짓으로 하지 않고, 훌륭한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이런 자랑스런 마을로 되게 이런 방향으로다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네, 한성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한성석 입니다.
  그 진흥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지정당시, 각 면에 산업계장님들께서 면민에 따라 협의 작업을 한 민의에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잘해주신 지금 옥천이나 양평이나 단월에 산업계장님한테는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각 면 계장님들은 참 편의주의 공무원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토지가 강하에 예를 들면 진흥과 보호와에 놓고 봤을 때 가격차이가 절반가로 납니다. 이 사유 재산을 손실을 시키는 공무원들은 안일무사한 공직자에게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본 의원의 뜻입니다.
  전 곽병환 과장께서 몇 차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계장님들을 각 면 계장님들을 몇 번씩 소집을 시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다오, 하고 그 양반은 지시했다고 몇 번 했습니다. 뭐 지금 불러서 다시 말해도 그 사람이 딴 얘기는 안할 겁니다.
  공직자들의 이러한 지금 말단의 계장들이 안일무사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 지금 더구나 25％밖에 안 되는 농경지를 갖고 있는 군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는 이런데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 계장님이나 현재 있는 산업계장님들에 대해서 경고조치라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 이 사람들이 이런 안일 행정을 못하지 이렇게 해갖고 맨날 우리가 여기서 떠들어 봐야 오늘 지나면 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답변은 부군수님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해주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과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그럼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 의원입니다.
  직접 본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이 교육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긴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고 기록을 해두었다가 반드시 이대로 이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4∼5천만원짜리 양수 시설을 잘못했다고 했더니 1억2천을 요청해서 그게 나오면 보수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보수요, 새로 하는 거요.  보수와 신시설과 그 개념적인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군요. 내가 분명히 얘기 했어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큰 돈을 갖다가 부셔 내버릴려고 생각하지 말고 농민의 실수요자에게 필요하도록 해주라, 예를 들면 1억2천이라는 돈이 있을 것 같으면 80만원씩에 관정을 파서 전기시설까지 해주면 80만원인데, 150개를 만들 수 있어요. 150개. 지역에 3인치짜리로다가. 만약에 100만원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120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 단월면을 카바하고, 주인이 마음대로 전기를 썼다, 자기가 책임지고 돈 내도 되는데, 한데 모아서 되지 않는 짓 해가지고서 또 망가지면 또 요청하고 그럽니까?
  이딴 짓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말을 들으니까 요전에 이런 답변을 합디다. 물 나오는 양보다 그 인치가 크기 때문에 인치 적은 걸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이래요.
  얼찐 들으면 계산이 맞는 거지. 지금 8인치라는 그 인치를 갖다 낀 것은 거기 경지면적을 계산해서 양쪽으로다 두 군데씩 나누어서 가는데, 한번은 이쪽에 보내고 한번은 저쪽에 보내는 양으로 따져서도  그만한 인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겠지, 그 무슨 덮어놓고 주먹구구로다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경작 면적을 봐서.
  그렇다면 그걸 줄이면 지금 갖다 3인치로 하면 평생 퍼도 남지, 논에 물 들어가든 말든. 그 양수기로서는 가동되는 거니까. 3인치를 갖다 끼면.  그러한 어린애 같은 소꿉장난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진짜 농민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허리를 바짝 조이고 좀 다니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게 되지 않고 또 1억2,000이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딴 데다 갖다 어쩌고 어물어물 했다 그때 안나오면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진짜. 이따위로 일한다고요 이게.  돈 4,000∼5,000 갖다가 내버리는거 우습기야 우습지, 1억도 우습게 아는데 4∼5천이야 돈이겠어요.
  절대 기록을 했다가 해당 과장님이 오시면 그렇게 전달이 되서 하도록 해주십시다.
  우리는 직접 성화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에서. 여기는 그걸 모면할려고 구술로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지만 이젠 피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보가 딴 데는 전부 발주됐어요. 그 여태 늦은 원인이 한사람이 도맡아서 할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자 여러 사람에게 줘요. 똑같이. 그 보 그 잘난 것 하는 것 말이에요. 내가 하더라도 그랬어요. 왜 그걸 한사람한테 몽땅 밀어서 줄라고 그따위로 하니까 늦어지지 않아요.
  봄에 물이 적을 적에 하면 업자들도 얼마나 하기 좋아요. 한쪽으로다 물 밀어 붙이고서 아 요새 비가 와서 물이 느는데 그 보가 막아지겠어요. 그러다 가물으면 내가 알게 뭐냐 이거지. 이런 식으로다 일들 하지 말아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다 일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답변은 본 과장님이 와서 직접 그 내용대로 상세히 도식해서 저에게 설명 해주실땔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 이병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의원  이병영 의원입니다.
  지금 준용하천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토지가 준용하천에 편입된 주민이 국가 소유 하천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임대료를 그 평수대로 해서 환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 이동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의원  이동규 의원입니다.
  저는 강원도 경계, 우리 동북쪽에 강원도 경계 양평군, 여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 재정으로 볼 적에는 제가 질문하는 것이 욕심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또 힘이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 이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 불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제가 지적하는 지역 사람들은 패배주의자, 항상 패배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서 버스를 타건, 기차를 타건, 자가용을 타건, 오토바이를 타건 이렇게 그 생활속에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패배감을 갖고 살아요.
  항상 그 얘기예요. 딴 얘기는 없어요. 뭐 오랜간만에 만났으니 반갑다, 뭐 딴 뉴스는 없고 항상 불만, 패배감 이런 것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쪽 사람만 유난히 그렇게 패배감을 갖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가난한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먼저 우리가 베풀어야지, 그냥 잘되는 데만 대고 열심히  그냥 누구한테 아첨을 하는지 잘되는데다가 대구 그냥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균형이 안 잡히고, 형평에 어긋나고 말이죠, 그런 패배감을 갖다가 주민에게 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과장님들이 수십명 계신데, 평소에 출장을 다니시는데, 한번 걸어서라도 깊숙한 골짜기 좀 들려가보세요.
  6.25사변 전후에 길이 그냥 방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 경운기를 끌고 다녀요.  컴컴한 데를. 우리가 이러한데다 등불을 밝혀 주어야지, 괜히 그 잘된 데다 말이죠, 그 사람들은 벌써 10년 전 남보다도 문화의 혜택을 받습니다. 집에서 얼마 안 걸어 나오면 말이죠. 그런데만 그냥 공사를 대구 해주고 말이죠.
  이러한 불균형을 갖다가 시정을 해주시고, 이거는 우리 양평군 예산 가지고는 힘들겠어요. 그렇니까 경기도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특색사업으로다가 여태까지 방치됐고 무관심 했던 것을 갖다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좀 나가지 않으면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원도지사님이 왜 양평군 동북부 경계에다 사업을 5년내지 10년 앞서가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왜 봐줍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교훈삼아 가지고 이것이 한두 해에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여하 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촉구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의장 이광남  다음 손대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덕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 보다도 여기 부군수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계신데서 저희 양서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할하천에 대해서, 참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양서에 직할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거는 다름이 아니고, 그 한전에서 보상관계로 해서 사실 직할하천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20년 동안을 쭉 지켜보면서 한전 소유로 있는 것 하고 직할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된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27m선에서 한전보상을 받았습니다. 침수 보상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거는 한전 소유가 있는가 하면은 직할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돼 있습니다. 저희 양서에 보면 작년에 네 사람이 한전에서 불하를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일단 한전에다 의뢰해서 같은 보상을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보상을 받은 바 있는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전 소유로 돼 있는 그 보상지에는 보상을 받아먹고 한전에서 다시 불하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지역에서 천으로 변경이 됐다, 그럼 똑같게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지역인데 이거는 나름대로의 사겠다 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한전명의로 돼 있는거는 지금 한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천으로 지목이 변경된거는 개인이 살 수가 없는 이런 저걸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양서에 두물머리 가는 그 지역에 한 10호가 지금 한 근 20년 동안에 집을 수리도 할 수 없고, 그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현재 그 땅을 살 형편이 못 데서 못 사고 있는 저거는 아닙니다. 다 살수 있는 형편이 되도, 그네들의 그 어려움은 우리 집행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전제에 우리 군유지로 돼 있던 우리 양서면 시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일단 한전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 후에 군유로 다시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개인 땅에 그에 따른 일부의 보상을 받은 사람은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 현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이나, 또 실과 과장님들께서 뭐 이거는 꼭 실과, 내가 이게 담당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복합심의라도 해서 우리 그 양서에 그 한 10호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그 폐천에 대한 저거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양수리에 제방둑을 쌓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일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그 제방 둑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는 지금으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양서 지역은 금영선 의원님께서 앞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따서 우리 양서에 제방 둑을 좀 쌓겠다 하는 그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에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 그것이 무효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다 후회를 하고 앞으로는 제방 둑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의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이거는 우리 양서 주민들이 현재는 제방 둑을 원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는 답은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한성석 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왜 여태까지의 보수공사가 지연이 됐는가 이거를 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답 좀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공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지연된 사유를 왜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되겠느냐, 뭐 상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상, 강하에서 4명이 모처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교량 보수공사 관계로요. 해서 어저께 그 사람을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리로 전화를 한즉 거기 시청에 토목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평대교 관계로 오늘 여기서 9시에 출발을 해서 12시경이면 도착이 되겠으니, 점심이나 같이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니 한번 문의를 하겠으니 좀 선처를 해달라 이랬더니, 그 토목계장 답이 좋습니다. 오십시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됐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업자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양평대교 때문에 속을 썩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당신네하고 무엇 때문에 앉아 얘기 하냐, 이렇게 바로 바뀌더랍니다.
  이게 현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 토목계장이 어서 오시오, 했을 때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우리는 업자는 아니다 했을 때 그 태도 변화라는 건, 오늘 그래서 일부러 갔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 보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여덟시에 만납니다. 출발했답니다. 하기에 지연된 이 사유.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저도 오늘 대교 관계로 질문내용도 얘기를 해주어야 되고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양평군에서는 그런 공무원이 다시 나오지 않길 부탁을 드리면서 그 지연된 과정이나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네 김용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용녕 의원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건설부분에 깊이 관여를 하시지도 않으신 관계로 확실한 답변은 우리 한의원께서 재차 양평대교 보수공사 공기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이나 딴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분이 계시다면은 청해서 그 답변을 듣는 게 이 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누구 답변을 듣자고 말씀 하신 겁니까?

○김용녕 의원  도시과장님이 관계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건설과장님은 부재중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는 우리 도시과장님 보다 부군수님이나, 아니면은 부군수님이 어느 과장님이 더 소상하게 잘 아시겠다 하는 분을, 이런 분을 지정을 해서 그 답변을 듣는게 더 시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관계계장님이 나와 계시다면은 회의 규정상 없지만 실무자로서 더 잘 알고 계실거 같구요.

○의장 이광남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석 의원  아니요 답변보다도 제가 지금 질문한거에 대해서 답변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한성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광남  도시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  양평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회현리 확장공사를 하는 데는 25억, 개군 앙덕에 있는거를 같다가 하면은  47억인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지역 얘기를 해서는 참 안 됐습니다만 그럼 양평분들은 물을 잡숫고, 개군 사람들은 물을 안 먹어도 사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이 25억을 들여서 이걸 확장한다면은 그럼 개군에는 별도로다가 지금 상수도를 만들어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각 면에 다 상수도가 있어도 개군에는 없습니다. 그런거를 생각할 때에는 47억이 들어도 오히려 그게 난 더 싸게 먹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군면분들이 양순하고 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고, '89년도서부터 시작했다가 여태 이게 안 되고 그걸 몇 년 동안 그냥 꼬박 꼬박 아무소리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 돈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부당하다 이건 잘못 된 거고, 또 만약에 앙덕리꺼를 같다가 포기한다 할 경우  지금 대명콘도나 또는 호텔파크가 뭐 그거 그런 건 불법 건물이 안 됩니까? 그런 것 했어야 하면 할 적에 '89년도에 이 칼산에서 회현리로 상수도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아까 조병훈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해제를 해야 되고 지정을 해야 되고 하는데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려면 '89년도에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89년도에 지정을 했다면은 대명콘도, 그 무슨 호텔파크, 어따 거기다 집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은 뭔가는 의혹이 가는 거예요. 그럼 대명콘도나 뭐 이런거 짓기 위해서 그걸 특혜를 주어가지고 몇 년 동안 끌었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도 갑니다. 또 먼저 그렇게 조사특위에서도 그런 것까지 거론 됐었어요.
  그런 걸 감안할 때는 이 앙덕꺼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흥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거는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사업을 계속 우리가 개발을 할 거냐, 그 유무를 물은 겁니다. 할거냐, 안 할거냐. 또 하게 되면은 언제쯤 할 거냐 그걸 하는데 그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보할거냐, 아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런 답변은 안 해주시고 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흥 의원  아니 근데 먼저에 조사특위 할 적에 말이죠, 그건 협약 파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아직 유효라는 말이에요?

○이제흥 의원  아니 그 당시에 골프장은 골프장이고, 상수도면 상수도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서 나는 파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있다면은....

○의장 이광남  그럼 새마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인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  네 정인영 의원입니다.
  시간이 늦고 그래서 지루하시고 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골프장 허가가 취소가 되면은 군비 투입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답변 따로, 주무과장 답변 따로, 또 골프장에 관계하는 새마을과장 답변 따로, 이게 양평군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명확히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겠다 라고 하는 정책 결정이 됐을 때 답변이 되는 거지, 지금 뭐 각자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구상 얘기 듣자고 지금 이 지루한 시간 계속 참고 앉아서 듣는 겁니까? 지금 이 문제에 관한한 완전히 결정된 정책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지도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광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오늘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된 내용 중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상으로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된 군정 질문에 관하여는 군수님 이하 소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성의있고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군정질문 답변 내용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향후 군정집행에 큰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조례안 등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1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4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