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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3.  2.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송요찬·박현일 의원)
  3.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황선호 의원 외 4인 발의)(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장 제의)(송요찬·박현일 의원) 

(10시01분)

○의장 전진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통상 저희 8대 의회에서도 상반기에는... 아, 전반기에는 연말에 제2차 정례회의 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군민들께서 상반기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과 협의하여 상반기 정례회인 6월 정례회에서도 군정질문을 하도록 결정이 돼서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임을 군민들께 알려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공직자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자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이혜원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보니 이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좀 변경사항이 있어서 의원들끼리 좀 자체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전진선  예, 이혜원 의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혜원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송요찬 부의장님 질의 시간인데...
 예,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평종합전술훈련장 이전 및 폐쇄 협약서 체결, 라온 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100억 확보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용문-홍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등 지난 3년간 양평군민과 양평군의회 또한 성공적인 군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동균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지역의 지역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이 시기에 행정 명령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질문은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시설 활용 방안과 양평 공공시설물 집중화에 따른 균형발전 대책입니다.
 먼저, 우리 군은 2018년도 경기도체전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시설비 413억, 토지비 380억, 약 793억을 들여 조성한...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만 시설 활용 방안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편 축구장의 경우 준공 이후 단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시설에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내 축구장 시설 조성비 및 연간 운영비 내역 및 그에 따른 향후 효율적인 운동장 사용 방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공직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신 송요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내 축구장 시설 조성비, 연간 운영비 내역 및 시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종합운동장 축구장 조성비에 14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도 4월에 준공하였으며, 매년 한 5, 6000만 원씩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체전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 이후 축구장, 주 경기장 이용현황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의 주 경기장인 잔디구장에 대하여 양평축구협회, 양평FC, 축구동호회 등에서 축구장 활용과 또 양평군 행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 현재로서는 축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잔디를 철거한 후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여 양평FC 메인 구장 사용 및 또 그다음에 다양한 체육행사 진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주 경기장을...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지금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축구장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활용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우리 양평축구협회나 양평FC 등에서 종합운동장의 메인 주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또 활용도 측면에서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양평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의 인조잔디구장을 교체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특별조정금 10억을 신청 중에 있으며, 이게 저희한테 내려오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문생활체육공원의 축구장을 우리 양평FC가 메인 구장으로 이렇게 K4리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조잔디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양평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을 메인 구장으로 하여 대회를 개최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이게 운동장 이제 상징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으시면서 사실 인조잔디 하는 걸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면, 이제 뭐 조사하셨겠지만 31개 시군에 보면 뭐 인조잔디도 있고, 천연잔디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1개 시군에 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은 28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개소에서는, 성남 같은 경우는 2개의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보면 총 29개의 운동장이 있는데 천연잔디가 17개, 그러니까 뭐냐면 한지형이 있고, 난지형이 있고, 축구장 전용 인조잔디가... 전용 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조잔디로 돼 있는 데는 12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지형하고 난지형의 서로 장단점도 있고 또 인조잔디의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조잔디를 했을 때는 이런 육상경기,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인조잔디로 가는 게 효율적이다, 또 운영비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부분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나, 또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문생활체육공원을 메인 구장으로 하는 것을 우리의 또 상징성을 봐서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메인 구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저희 양평군 종합운동장에 있는 게 난지형이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그렇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사실 애초에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연잔디 난지형은 사실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4개 구장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의.... 또 가서 지난번 조사한 거에 의하면 사용을 하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인조잔디 조성 시 육상경기가 불가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나 30년에 한 번 오는 경기도체전 및 또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시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도체전 할 때 수영장이나 사격장을 인근 시군에 빌려서 했듯이,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 경기가 돌아오게 되면 인근 경기장을 빌려서 하면, 나눠서 하게 되면 사실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상경기에 대한 그런 민원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소통을 통해서 불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종합운동장은 사실 조경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고 방만하게 사실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장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되도록이면.
 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가 봤더니, 비 오는날, 우중에 한번 가 봤더니 이렇게... 아직도,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좀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가셔 가지고 이런 물 고임 현상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상징성 있는 그 메인 운동장 앞쪽에 보면 죽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고사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이 솔암폭포 위에, 솔암폭포 위에도 사실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실정이고, 솔암폭포 올라가는 쪽에 보면 산사태 위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모래포대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고 방어는 했습니다만 또다시 이런 사태가 나는 지형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렇게 다 찍어왔는데 마찬가지로 그쪽 상단부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올라가지 말라고 푯말은 해 놨지만 아이들이 사실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내 조경시설 또 연간 유지보수, 그에 따른 또 시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조경시설은 시설비 2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매년 한 4000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에서 8월 양평군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시 솔암폭포와 두물원을 가동하여 이용객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공감하고 또 바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양평종합운동장에 3분기에 준공되는 건강놀이터와 물놀이장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에 잔디광장, 솔암폭포, 두물원 등 관내 어린이 및 가족들이 마음 놓고 언제든지 운동, 산책하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전기료도 한 7, 800만 원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운영비 중 전기요금 지출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해서 운영비 절감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 뭐 기존에 태양광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조합에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절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 전기요금은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한 7, 8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운영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그걸 통한 예산 절감 및 제로에너지사업에 우리가 적극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현재 추진 중인 양평종합체육센터 또는 제로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최대한 적게 들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운동장이 약 뭐 800억, 추후에는 지금 뭐 체육관도 짓고,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이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휴식처, 문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군민들의 의견 및 설문 조사를 통하여 운동장 활용 방안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그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회 한 말씀해 주시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아, 예, 갑자기 목이 메네요.
 먼저 저한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36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저도 얼마큼 했는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36년이라는 공직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6월 30일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공식적인 거는 끝나겠지만 그렇다고... 여기 지역에서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서라도 우리 양평군에 대한 관심과 또한 참여에 대해서는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공직 선배로서 해서 우리 후배들이 갈 수 있는 게 최대한 뭔가를 좀 알려주고 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또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그 기간을 가져서 우리 양평군민으로 거듭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소회의 말씀을 또 하라고 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요찬 의원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출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감사합니다.
○의장 전진선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뭐 육상협회에 대해서 말씀도, 거론해 주셨는데 전에 저희가 열린의회를 열면서 육상협회하고의 민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가 되면... 육상경기가 포함이 안 되면 이런 대회 유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걸 보면, 뭐 타 시... 아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뭐 경기장을 다른 데를 빌려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대회가 들어오게 돼도, 유치를 하게 돼도 이 부분에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지, 육상경기 이 트랙이 없어도 대회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이 공인 3종 우리 경기장입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어야만이 1종, 2종, 3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천연잔디가 안 되면 육상경기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유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운동장의 활용 방안들을 면밀히 고민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2018년도에 경기도체전하고 생활체전을 거기서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운동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는 좀 효과적이지 않다.
 물론 육상연맹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대신 지금의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의 축구장은 활용도를 빨리 높여야 됩니다.
 지금 실지로 2018년도에 준공해 놓고 체전만 치렀지 한 번도 거기 가서 공을 차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압박으로 오는데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육상연맹하고는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해서 그런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천연잔디로 깔려 있는 타 시군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타 시군에 이제 천연잔디 깔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타 시군에서는 대회 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어디...
황선호 의원  타 시군에 천연잔디로 유치를... 천연잔디로 종합운동장을 갖고 있지만 그쪽에서 대회 유치 사항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진행과정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드린 28개 시군에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있는데 이제 인조잔디 구장이 1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천연잔디로 돼야 이런 육상경기는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2개 시군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육상경기를 유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어떤 육상연맹하고의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이제 인조잔디가 없으면 다른 우리 구장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천 같은 데에서 활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전체 양평군민에 대한 다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좋지만 이렇게 소수의 의견도 좀 보충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예, 충분히 뭐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교체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문화복지국장 조규수  지금도 사실은 거기 가 보셔서 느끼셨지만 공을 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평탄 부분도 약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하려면 공사를 천연잔디로 하든 인조잔디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부분 또 그다음에 효율적인 방법, 이렇게 해서 우선 인조잔디로 가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모아서 이제 갈 계획에서 올해 안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전진선  예,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2030 핵심 전략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여러 질문을 했으나 여러 지금 서면답변으로써 잘 갈음이 돼서 군정질문을 좀 줄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30 핵심 전략사업의 질문에 앞서서 간단한 압축 모두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 그냥 두서없이 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민선 8기 차기 군수, 차기 군수입니다.
 2025년까지 지금부터 약 4조 4052억 원 정도 예산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 다 통계에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군 자체 수입은 얼마냐.
 2025년까지입니다.
 10.5%입니다, 10.5%.
 4629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 10.5%가 고작 4629억인데 우리 군유재산 또 징수교부금, 심지어는 공흥리, 다문리 택지개발 해서 한 160억 정도 이득이 남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고작 2754억에 불과해요.
 오히려 2025년부터는 세입이,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은 해마다 1%씩 역성장에 돌입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재원, 의존재원이 앞으로 2025년까지 4조 4052억 원을 선출직과 차기 군수, 공직자, 의원 할 것 없이 발 벗고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예산 대비 72%입니다.
 3조 2170... 3조 2117억을 따와야 됩니다, 따와야.
 지방세도 적고, 세외수입도 거꾸로 돌아가고, 정부 돈, 국가 예산, 경기도 예산, 공모사업 할 것 없이 있는 것이라면 갈퀴로 다 긁어 와야 앞으로 우리 양평군이 먹고살고 그나마도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민선 7기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할 것 없이 2019년도에 무려 전 지방정부에 대비해서 한 2000억 정도 더 따왔어요.
 1조 시대가 넘어섰습니다.
 양평군 예산 2020년 결산보고가 1조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그런 모든 공직자의 노력과 민선 7기 지방정부의 성과, 특히 의존재원 확보에 본 의원은 칭찬과 더불어서 노고에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발이 불어터지도록 앞으로 더 중차대한 이런 예산을 따와야 되고, 그런 네트워크가 없으면 양평 생존의 자체에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관계,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확장 할 것 없이... 양평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 뛰어야 됩니다.
 전문가 TF팀 구성해서 양평의 공모사업 확실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남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획담당관, 부군수님, 군수님 할 것 없이 다 15% 정도를 떼서 적립을 했어요, 적립.
 왜? 앞으로 어떤 군수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예산만 쓸 것만 능사지 차기, 아까 예산 확보에 대한 네트워크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폭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의... 가난할 때를 대비해서 곳간에다가 15%씩 채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걸 15%가 아니라 20%, 30% 채워 놔야 한다고 봅니다.
 경천진동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산이 시끄러운데 잡아보니 쥐 한 마리가 떠들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양평 지방정부를 돌아볼 때 제가 의원을 하면서 속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망했다고 감히 표현합니다.
 선거 때마다 국수리 명품마을 1080억을 따온다고 호들갑을 몇 년 떨더니 없어졌습니다.
 단월면 보룡리에 1600억짜리 애완견 테마파크, 펫펀파크를 유치한다더니 사라졌습니다.
 5년이 뭡니까?
 10년간 남한강 코바코 연수원에다가 문화예술특구를 만들었다고 군청 앞에 플래카드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정확히 487억 따왔다고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코바코 연수원에, 양평에 예술특구가, 아트페어가 있습니까?
 청운면 가현산업단지 착수도 못 했습니다.
 단월면 보룡산업단지 다 현장조사까지 끝나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양동면 독일마을 진퇴양난입니다.
 이게 군민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민선 7기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민선 9기 군민들 우롱하는 이런 정책적인 오류는 과감히 사죄하고 다시 양평사회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차단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에 당부합니다.
 앞으로 변혁하지 않으면, 아까 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긴장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않으면 양평은 소멸할 것입니다.
 역발산기개세 용트림으로 민선 7기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평군 2030,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전략사업만 서너 가지 압축해서 질문드립니다.
 토털 질문할 테니 압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박현일 의원  민선 7기 들어와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지난 10년간 그토록 숙원이던 것을 해결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 네트워크 군수로서 또 공직자들 모든 노력과... 치하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참 때가 어쩌면... 꿈을 잘 꾸었는가.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탄생하면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산신도시에다 무려 3만 2000 가구를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그 기회를 우리 정동균 군수께서 중앙 부처, 국회 할 것 없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끌어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죠.
 BC 경제성 분석 0.82, 정치적, 정책적 0.508.
 참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것 큰일 하셨습니다.
 1조 7695억 확보했는데 문제는 완공 연도입니다.
 앞으로 10년, 설계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2025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근 교산신도시까지만 하고 끝내버리고 나머지 10년을 더 해서 203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착공, 서울의... 감일동에서 착공하고, 교산신도시 끝날 즈음 해서 착공해서 예산과 집중 투입을 하고, 공기를 당겨야만이 우리 군민들의 지금 현재 지가 상승이라든가 주민들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시너지를 누리지...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히 예의 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간섭하고 건의하고 할 것들을 챙겨 주십사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홍천간 철도 추진에 대해서는 남 좋은 일만 시킨 것 아니냐고 일부 동부권 주민들이 오해와 곡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앞으로 예타 이 조사 시에 청운, 단월 중간 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양평의 이익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동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너무 적절하지 않게 지금 오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을 좀 할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예산이 너무 의회에 적게 올라왔는가, 아니면 있던 예산을 썼는가 몰라도 우리 특히 오빈 의무대 같은 경우는 우리 환승역세권 주차장, 환승센터죠, 일종의, 양평역이 광장도 없고, 버스도 서지도 못하니까 오빈역을 우리 있는 서울로 가는 모든 광역버스의 환승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걸 또 군부대에서 쓴다 어쩐다 하니까 그런 부분, 그것을 빨리 용역을 줘서 우리 활용 계획과 군부대 계획을 갖다 서로 정면충돌할 때는 거기서 적정히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혜를 갖다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용문산 마지막으로 두 가지, 용문산사격장 이전에 대해서는 큰일 하셨습니다.
 아까 30년이 뭡니까?
 ’54년에 입주했어요.
 그리고 야금야금 하다가 우리 군 땅 56만 800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땅까지 포함한다면 143만 평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20년 전에 LG, 한화, 다 왔습니다.
 거기 관광 개발을 해서 양평군 12만 명 다 먹고살게 해 줄 테니까 20만 평만 떼어주고 나머지를 뭐 행정타운을 하든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삼성, 현대, 1군 그룹들, 한화, 양평에 있는 기업들 다 민관합작 사업,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군사격장 이전에 대한 여러 관련 법들의 법적 고지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런 입법활동이 집권 여당으로부터 또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다양한 부분의 군수님의 여러 네트워크 활동을 군에서,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활동 지원에 대한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해 달라는 강구와 함께 또 하나, 또 이것을, 땅을 갖다 설령 어떤 추진을 한다고 해도... 국방 백서 2030에 보면 중장기 통합계획은 7개, 전국에 걸쳐 7개밖에 안 만듭니다.
 그러면 양평에서 양평으로 오니까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평에는 이미 청운에 종합사격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아까 광역적인, 대한민국의 2030년까지 가는 7개에 연합해서 갈 수 있어서 그런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적인 정보를 갖다 확보를 해서 정부와, 대정부와 활동도 하고, 또 군수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니까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께서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열정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군 2030 핵심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사안별로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2030 중장기 계획을 6대 부문별 목표를 통한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으로 정한 미래비전 7TH 양평은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내외부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 서비스 수요에 대응코자 양평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양평군 중장기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친환경 등 우리 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부문별 목표 설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든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평군 2030 핵심 전략사업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우리 군의 오래된 염원사업으로 민선 7기 정동균 양평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군수님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정하고, 군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일념하에 양평, 하남, 광주, 3개 시군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회 및 기재위 방문, 국회 의원과의 협조 등 다양한 정무적인 노력을 강구한 결과 2019년 4월 1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 2021년 4월 30일 마침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시간이 20분 내로 가능해져 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약 12개월간 타당성 평가를 통해 노선 선정과 총사업비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이후 약 20개월 가량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으로 세부적인 사업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 이르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 군민과 힘을 합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문-홍천간 철도 추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진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여 4월 22일 해당 노선의 신규 반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용문-홍천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홍천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 기반을 다지고, 철도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 진행, 국무총리실 방문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용문-홍천선이 건설될 경우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접근방법의 다양화, 6번국도의 상습 정체 해소 및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관광개발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영향권에 소외되어 있던 우리 군민에게 철도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복지 실현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1년 6월 철도산업위원회 초안상정 심의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우리 군 용문산이라든가 단월면과 청운면이 중간 정차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꾸준한 노력과 관심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 활용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군과 군부대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군부대 이전부지를 군부대가 입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기록이 없는 곳을 군부대 이전부지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군부대는 입지 이외에 훈련장으로서의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한 군부대 이전부지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옥천 61여단, 오빈 의무대, 다문 방공대대, 회현 두부공장 등 총 10개소입니다.
 이 중 다문 방공대대는 현재 7군단 독신자숙소 건립 예정 등 배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은 군부대 이전부지는 총 9개소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을 위하여 2018년도에 다문 방공대대, 옥천 61여단본부, 오빈 의무대에 대하여 특정 지역 개발방안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공흥리 정찰대, 회현 두부공장, 창대 헌병대, 광탄 화학대, 조현 훈련장, 지평리 전술훈련장, 개군 내리훈련장, 7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013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8년간 국방부와 양평군이 끌어온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원 문제가 올해 2월 초에 59탄약대대 내 양평군 군유지와 교환으로 최종 합의됨에 따라 현재 교환 추진을 위한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 용역을 상반기 내 발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여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단계별로 군부대 이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문산사격장은 1984년 조성된 이래로 사격 오발사고 및 도비탄 등으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소음, 분진 등의 생활불편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격장 이전폐쇄를 위해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박현일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문산사격장은 우리 양평군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이러한 용문산사격장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및 국회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폐쇄이전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1월 19일 발생한 현궁사고는 우리 군민에게 또다시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대리하는 7군단장은 현궁사고에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용문산사격장 2030년 이전을 목표로 하는 양평종합훈련장 갈등해소 이행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1999년부터 근 20여 년간 용문산사격장 이전폐쇄를 위해 노력한 우리 군의 값진 성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합의각서 이행을 위해서 양평종합훈련장 갈등관리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갈등관리협의회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객관적이고 타당한 용역과제 선정을 위해 민, 관, 군 협의하에 용역과제를 확정할 것이며, 육군본부에서 2022년 상반기 중 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격장 이전부지가 선정되어 용문산사격장 이전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과 무엇보다 양평군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30년 용문산사격장 이전 목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 서류로써 충분히 자료를 주시고 또 압축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미진한 것만 한두 건 좀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앞으로 이 예타나 여러 가지 이제 남은 절차 있죠?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설계 등 후속 조치하려면 몇 년씩 걸릴 겁니다.
 또 우리 양평...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화시켜야 되는 것은 뭐 2만 명, 3만 명이 서울은 아예 착공조차 못 하게 반대할 위험이 있고, 또 교산신도시 일대에도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면 양평까지 과연 어느 세월에 오겠냐, 이런 여러 고민에 빠질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사전 정보, 적어도 관 담당 부서에서는 주 의제로서 딱 못을 박아 놓고, 어떤 지방정부가 들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차트화시키고, 아예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정보를 갖다 일괄 관리해서 담당관이 바뀌더라도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두 번째는 사격장 이전 문제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1991년도에 양평에서 양평 용문산사격장 이전투쟁위가 왔었고, 초대 회장에, 위원장에 조병훈, 임종선, 그다음에 이철우, 제가 지금 마지막 회장으로 있습니다.
 정말 이 30년 동안 투쟁을 했던 것들은 군... 민, 관, 군 공동체 범대위가 형성된 최근 7, 8년 이전까지는 20여 년간을 홀로 싸웠습니다.
 오로지 이름 자체에서 말하듯이 투쟁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고귀하신 김학조 이 범대위... 연대해서 고... 돌아가셨지만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런 모든 피와 땀방울이 뭉친 결정체가 지금 현재 이제 범대위로 최종적으로 됐는데 이 부분이 입법화가 안 되면 계속 딜레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평군에서는 관련 절차와 정부 부처, 국회와 긴밀한 소통으로 입법화 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주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또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오빈 의무대 외에도 여러 아까 용역을 하고, 올해 또 승인한, 본 의회에서 승인한 몇 가지 이제 용역과제가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양평우체국 같은 경우 경찰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았는데 안 됐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양평우체국을 매입을 해서 포괄적인 주차타워라든가 어르신들, 인근에 있는 복지관의 전용 어쨌든 주차장이나 활용계획이 있었는데 놓친 게 아쉽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 군부대에서 정리돼 나온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이라도 끌어들이고, 제3 섹터 사업으로라도 활용을 해서라도 아까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군유... 공용 목적의 시설들을 유치해야 되고 긴밀히 주시를 해야 할 겁니다.
 특히 토양오염정화작용이 끝나거나 지금 시행 중인, 추진되고 있거나 또 매각 예정인 사업들은 우리 군에서 입찰공고라든가 매각공고를 면밀히 보고,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민간자본 투자계획을 유치해서 그런 데다 공익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긴밀히 군의회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군의회와 소통을 해서 절차 이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일몰시켜야 됩니다.
 양평군에서는 지난 30년 우리 군의 이미지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친환경농업이 활성...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30년이 지나서 토종씨앗이라든가 여러 지금 화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히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업특구를 갖다 30년 끌어올 게 아니라 일몰에 대한 확실한 전환점을, 키포인트를 찾아서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탈색을 할지, 변색을 할지, 그런 것들 결정해야 되고, 또 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특구, 힐링특구, 다 해 놓고 과연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질 않으면 반드시 검증, 용역을 줘서라도 이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 지표를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과감히 새로운 정책, 앞으로는 뉴딜이면 뉴딜정책으로 전환, 틀어주고, 이런 혁명적인 양평 변화를 기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 용역을 지금 민선 7기에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민선 8기가 오고, 민선 9기가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양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0억입니다.
 2023년까지 단기과정입니다.
 이 신활력 플러스가 꼭 양평과 맞는 사업입니다.
 토종씨앗 전환 시점에서 신활력 플러스가 양평에 있는 여러 가지 단기적인, 침체된 쌈채소 작업 활성화라든가, 특히 토종씨앗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로컬푸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나 확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신지, 그 답변만 마무리해 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끝으로 친환경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목표로 해서 4년간에 70억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책사업이 끝나더라도 사람과 조직이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무국을 구성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8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역량강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고, 2023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친환경 로컬푸드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에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린 내용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과 군민과 합심하여 달성되도록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혜원 의원입니다.
 의장님, 용문산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과에서 답변받은 내용 확인을 위해서 혹시 군수님 출석하고 계신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의장 전진선  군수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이혜원 의원  예.
○의장 전진선  예, 군수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과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질의를 통한, 그런데 그 답변 중에 저희가 용문산사격장 폐쇄와 이전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폐쇄가 목적이지만 군부대에서는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이전 준비하는 그 용역에는 우리 양평군 12개 읍면이 포함된 타 시군까지 다 열어 놓고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 제가 군정질문 때 답변에서는 12개 읍면은 제외한다, 타 시군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용문산사격장은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양평으로 보면 청운면 도원리 비승사격장이 실제... 동양 최대의 사격장을 우리는 두 군데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천지역의 20사단과 11사단이 통폐합되면서 11사단 사격장이 홍천에도 따로 있습니다, 기갑부대 사격장이.
 아마 양평 용문산사격장만 한 규모의 홍천에 사격장이 따로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협의할 때도 비승사격장이 양평에 군사지역을 확대해서 이곳에서 사격하는 일은 없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또 홍천에서 이제 양평으로 사격을 하러 오는 일은 더더욱이나 안 된다 하는 걸 봐서 국방계획 2030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쪽의 의견은 실제 사격장 이전... 폐쇄는 훨씬, 우리가... 우리하고 약속한 2030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는 시그널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어서요, 훨씬... 용역이 진행되면... 지금 양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11사단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11사단은 홍천에서 사격을 하고, 도원리 비승사격장에서 진행되는 건 아파치 헬기사격장으로 운영되는데 도원리 비승사격장이 더욱 군사지역으로 확대하는 거는 저희 군의 입장은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현지... 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는 고려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용문산사격장이 청운 비승사격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군수 정동균  아, 절대 안 됩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평 전술훈련장 그 교환 부지 검토 대상지에 청운의 비승사격장이 초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의회의 의원들과 상의 중에 그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원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용역이 하반기에 시작이 되면 그러한 내용들도 검토가 돼서 제외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인가요?
○군수 정동균  지평의 전술훈련장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건데요, 옛 관할부대가 7군단이 되면서 11사단에서는 사실은 전술훈련장으로 쓰겠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 전술훈련장이 고물상 아저씨가 키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7군단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도대체 전술훈련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고물상에서 이 철문을 관리하고 있냐, 그런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고요, 실제 전술훈련장 부지만큼 탄약고 부지 내에 우리 군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애초에는 국방부에서 대토부지를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대토부지를 살 예산도 없고요, 탄약고에 있는 우리 군유지를 우리 군으로 내놔라, 이렇게 전달을 해서 실제 올해 안에 그 전술훈련장 부지만큼의 규모를 탄약고 내에 있는 우리 군유지와 지금 교환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저기... 설명할 때 그 7군단에서 검토 후보 대상지로, 청운 비승사격장을 검토 대상지로 포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포함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군수님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사항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군수 정동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혜원 의원  7군단, 군부대에서 청운 비승사격장에 대해서 그 교환부지 검토 대상지로 포함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 정동균  글쎄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지금 비승사격장을 더 확대하거나 더 손을 대는 거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전술훈련장은 탄약고 부지와 맞바꾸는 것으로 협의를 그때 당시에, 7군단이, 양평 군단장이 양평에 왔을 때 분명히 구두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또 남부시설단과도 그렇게, 그 자리에 배석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추후 뭐 논의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그...
○의장 전진선  잠깐만, 저기 우리 도시과장님, 군수님한테 전달하실 사항 있으시면 전달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정동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승사격장에 군사시설지역이 있는데 무단으로 우리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전술훈련장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쪽에서 점유하고 있는 걸 돈으로, 우리한테, 군에다 돈으로 계산을 해 주기로 했다고 지금...
이혜원 의원  예, 그러면 차액 발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승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용문산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폐쇄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염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전 계획에 있어서도 군부대와 갈등협의회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원칙만은 정확하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더불어서 12개, 양평군 12개 읍면, 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청운면 비승사격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 금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청 군정현안 협의차 방문하시는 일정이 있으셔서 오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원활한 군정질문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일, 6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황선호 의원 외 4인 발의)(박현일·이정우·이혜원·윤순옥 의원) 

(11시59분)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황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21-94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 이번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양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당초 6월 16일에서 6월 17일까지 연장 변경하고, 기타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진선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