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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7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진선  성원이 되었기에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를 출석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군추가 불출석하셨습니다.
 이에 오늘 질의를 할 예정이었던 이혜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서면답변으로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그동안에, 그간에 양평군의회와 집행부 간에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군수께서는 지난 화요일날... 아, 수요일날 예정돼 있던 군정질문 오후 시간에 경기도와 군정협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불출석 예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구두로 전해 와서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 전원 회의를 목요일, 금요일 또 월요일날 거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의원들을 통해서 군민들의 궁금 사항을 군수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자 하는 군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군수께서 수요일 오후에 일정이 있으셔서 그러면 오늘 오전에 군수님을... 출석을 하셔서 군정질문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우리 의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군수께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읍면 교육, 보훈지청장 방문 및 보훈가족 명패 달기 행사, 여주 경계지역(세월리) 상수도 보급 문제 협의, 경기도의회 방문, 이러한 내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이 양평군의회 30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평군수께서는 기념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양평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양평군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양평군 공직자 모두는 12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더욱 존중하고,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상호 신뢰하고 공감하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숙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언론인들과 또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로 해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는 오직 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오직 그 한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발목 잡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8대 의회가 구성돼서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의회와 앞으로도 업무 협조에 아무 문제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군민이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어제 아마 기사를 보고 나온 얘기 같은데요.
 “군정질문에 불출석, 아니,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행동에 화가 납니다. 이러한 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에게 알려 주시고, 강하게 질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정질문의 회피는 군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이 군정질문이... 군수께서 군민들에게 그동안 많은 치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민선 7기의 마지막 4년 차가 돼 갑니다.
 이런 것들을 군민들은 듣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심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의회가... 그렇다고 의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박현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을 함께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진선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박현일 의원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 동료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 함께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수용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갑작스러운 일이라 본 의원도 당황스럽습니다.
 3선에 걸쳐서 하면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어도 지방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과 직결된 문제라 양평군 집행부의 자성적인 여러 조치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오늘 의사진행 발언은 본안이 오늘 군정질문입니다.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어제 차수를 변경시켜서 오늘 했었는데 의제, 안이, 의원이 제안한 군정질문 안이 본 의원이 서면답변으로 군정질문을 전환했을 때는 의안 자체가 사라져 오늘 이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나 우리 관련 또 변호사, 법무기관에서는 충분히 양평군의회 이 조례와 관련 우리 규칙을 엄밀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따져 보고 또 전문, 국회 전문위원이라든가 상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오늘 이 회의가 성립요건이 구성이 되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바라며, 두 번째는 신상발언입니다.
 적어도 한 군의회라는 것은 민주주의적 의회 운영을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전제가 적어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개인 사견이나 당리당략이라든가 또 집행부, 대집행부의 어떤 사적인 의도, 이런 것들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닌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 또한 적어도 군정질문 지적됐는데 소통담당 부서에서 어떠한 저한테 어제오늘 전화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부군수 이하 소통담당관 또 기획 부서는 과연 뭘 하고 있었으며, 또 저희한테 온 이 문자 메시지가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교육... 불출석 사유를 말합니다, 여주지청... 보훈지청장 방문, 뭐 상수도 보급 협의, 경기도의회 방문, 아주 절실하고도 양평의 중대 논의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흔들릴 정도로, 지방의회를 경멸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적어도, 군수님이 초선이라서 모른다면 적어도 30년을... 한 공직자들은 과연 뭐를, 어떻게 보필했으며, 그런 부분들이 사전 조율이 안 되고 의회에 여과 없이 그냥 전달된다는 것은 과연 중재 기능을 누가 하고 있는가, 이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예산을 의결합니다.
 의회는 조례를 만듭니다.
 법제기관입니다.
 의회는 지방행정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 현안, 바로 우리 군정질문 같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 조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무시하는 오늘 일 같은 처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대집행부에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불출석사유서 제출에, 문서상에 또 하자가 하나 있어서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임 전결 규정에 보면 군수 불출석 요구 및 답변서 작성은 부군수 전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계환  예.
○의장 전진선  그런데 이게 이제 소통협력담당관 전결로 우리 의회에 제출돼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틀간 진행된 군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1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