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김찬수  의사팀장 김찬수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8호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2020년도 공익법인 등 출연기관 9개 단체에 6억 4166만 1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지역진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 원,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할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 출연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25만 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91만 1000원, 관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7300만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0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담당관 전영호  행정담당관 전영호입니다.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2항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출연근거를 하게 됐습니다.
 설립일자는 2007년 8월 23일날 설립이 됐고요, 저희는 전국 모든 광역이나 기초단체 전체가 2008년부터 첫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을 위한 기획·조사라든가 컨설팅, 교육 및 홍보, 마을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또 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 특산물의 전시·판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에서 3개 군하고 동두천, 과천이 인구 작은 시군 최하 금액인 550만 원을 출연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은 시에서는 뭐 1300, 한 1400까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먼저, 저희가 금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 지역, 양평군 지역진흥사업에 대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 달간 계속 홍보를 해 줬고, 또 봄빛정원문화제라든가 양평 헬스투어 또 세미원 연꽃문화제 등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홍보를 해 주고 있고요, 또 공동체구축과의 지역 공동체 이해와 활성화 과정 교육하고 관광과의 뭐 지역 축제 성공전략 과정을 또 교육을 시켜 줬고, 또 마을공동체 인큐베이터 과정도 지금 이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특산물 그 직거래장터를 증안리 약초마을협동조합하고 에버그린에 대해서 설날하고 추석날 직거래장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지역... 유튜브라든가 소셜 미디어에 지금 계속 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기본 출연금은 550인데요, 연구용역은 저희가 또 추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550 출연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용역을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홍보라든가 어떤 그 교육과정은 저희가 무료로 해 주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그건 좀 있어야 됩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진흥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보내 주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전광판 같은 데 행사 있을 때 광고를 해 줍니다, 무료로.

○행정담당관 전영호  제가, 빛축제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아, 저희...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저희가 뭐 다 확인을 합니다, 거기는.
 그냥 뭐 보내고 뭐 확인 안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저희가 한 번은... 축제라든가 뭐 헬스투어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간 이게 전광판에 실어줍니다, 계속 시간대별로.
 이거는 뭐...

○행정담당관 전영호  정부서울청사에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거기 있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진흥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라든가 지역 축제 성공전략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전영호  인원수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파악해서...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공무원들이 갑니다.
 공무원하고 지역 주민들을 공동체 관련해서 공동체구축과하고 관광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행정담당관 전영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내년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225만 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3조와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3개의 콘텐츠기업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억 원의 자금을 임차하였습니다.
 그 차용된 2억 원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2.5% 또 양평군에서 2.5%,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과거 5년 동안에 우리 양평군에서 4억 9000만 원의 자금을 임차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저희 군 부담금 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방식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게 이제 지난, 지난... 금년도에 바뀐 게 아니고요, ’18년도 말에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19년도부터 방식을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아, 그 부분은 제가 이유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확인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이거 서면으로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00%... 이제 경기도에서 50%, 그다음에 저희가 50% 해서 5%에 대한 부분을 2.5%씩 각각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게 이제 ’16년도에 1개 업체가 받았고, 그다음에 ’17년도에 3개 업체가 받았고요, ’18년도에 4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제 3개 업체가 2억 원의 자금을 임차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자 부분을 경기도와 저희가 2.5%씩 이렇게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원금은 이제 본인들이 갚아가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 2018년도 보통세 결산액은 727억 원으로 2020년도 출연금은 109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와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매년마다 2, 3명씩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한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해 줘서, 지난 연도에 소송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억 원으로 출연근거는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청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경영환경의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91쪽의 2020년도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억 원으로 2019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특례보증은 출연한 재원의 10배까지 가능한데 우리 군은 2018년도에 25건에 27억 51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11월 현재 21건에 23억 3800만 원으로 20억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020년도에 출연금 증액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청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의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자금으로 출연금액은 2020년도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보다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출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전자금 낮은 이자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73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연근거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3300만 원, 그리고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주요 내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목적 사업비, 기술개발과 수출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2016년서부터 말씀... 2016년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20개 업체에 17억 정도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리고 2017년도에 21개 업체에 24억이고요, 24억 95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 25개 업체에 27억 5100만 원 되겠고요, 또 2019년도 11월 현재 21건에 23억 38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대출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중복되는 업체는 안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규로 대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대출이자는 한 2%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은행마다 틀리긴 한데요, 그 업체마다 틀리고, 은행마다 틀리긴 한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알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것도 2016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94건에 17억 5000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 91건에 16억 50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8년도에 74건에 12억 95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 현재 109건에 22억 5700만 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22억 57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경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이제 4000만 원에서 3300만 원 감액... 7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 31개 시군 해서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계기 때문에 공문으로 자금이 내려옵니다.
 보조금 내시가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내시... 예, 저희가, 저희가 뭐 이게 나름대로 늘리고 줄이고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제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이제 저희가 2019년도에 보니까 22건에 3278만 8000원이... 정도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20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 3300만 원... 이렇게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마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그렇게 산정하지 않았나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아, 하나만 조정이 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인구  예, 그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그 부분만.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특별대책지역 주민 간의 효율적인 환경정책, 갈등문제에 대한 중재역할을 위한 민관협의기구입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환경부, 한강청, 경기도, 팔당유역 7개 시군, 지역 주민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운영예산은 11억 2000만 원으로 환경부 3억 9000만 원, 경기도 1억 7000만 원,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각 8000만 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은 경영자금, 농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육성 지원사업, 벼 매입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양평군 배정 기금을 확보, 농업인들에게 융자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5000만 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양평군에서는 ’89년부터 출연하여 18억 6800만 원을 적립하였고, ’19년 배정액은 49억이었으나 실적은 44개소에 51억 2000만 원을 융자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도내에 위치하며, 연리 1%, 상환조건, 융자한도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아, ’18년도에는 벼 매입자금으로 8억, 올해는 벼 매입자금으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글쎄,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18년도 거는 상환되고, 다시 ’19년도 것 받은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10억, 예, 10억으로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갚고... 예.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그런 건 없고 저희가 신청서만 받아 갖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가 배정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가지 종류에서 자금을 받았는데요, 경영자금으로 23개소, 그다음에 농업생산유통시설, 시설로 해서 14개소, 그다음에 농식품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2개 업체가 받았고, 벼 매입자금으로 각 농협과 공사에서 5개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4개소에서 51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5000...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출연 방식의 변경의... 변경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기업으로부터 먼저 이제 융자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을 변경을 해서 시군으로부터 미리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금 내에서,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5억 원을 출연을 했고, 시군에서 15억 원을 출연을 해서 30억 원의 기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각 기업으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신용재단 자체에서 그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49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9년도 말 현재액 277억 7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금수입으로 98억 59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로는 95억 1000만 원을 운용 계획으로 있으며, 2020년도 말에는 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2800만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1억 5300만 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에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 등을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9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은 월산2리 등 9개 리의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의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금도 전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운용을 기금별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입니다.
 운용계획 총괄 내역은 2019년도 말 잔액 29억 원에서 2020년도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62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 14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을 2020년도 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수입액은 2019년도 정기예금 예치금 1600만 원, 그리고 양평공사 출자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9억 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지방채상환기금 승계에 따른 재정화... 안정화기금에서 빌려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1억 원,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6100만 원 등 총 21억 원이 수입이 들어오고요.
 19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종합운동장 용지보상비 충당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원리금 6억 원과 양평공사 출자를 위해 농업발전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원리금 9억 원으로 총 15억 원을 상환하고, 통장잔액 6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지출총액은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한번 좀,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좀 못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한번... 다시 한번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글쎄,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죄송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한번 관련 부서에서 적절히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2020년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보다 6억 1716만 1000원이 감액된 21억 30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136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으로 11억 4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6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으로 10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육성 지원으로 3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 5억 2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이 부분이 이제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던 부분이었었는데요,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 교부세에 좀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지고 기금으로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이렇게 편성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존속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목표는 없는데요, 이제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추진 내용을...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금년도에는 총 34억 250만 원이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내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일반회계에서 전출...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저희가 이제 현재 모니터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제 일부 종목에서는 여러 번 출전하고, 뭐 대회도 여러 번 치르고, 형평에 이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부터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다 지금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냥 금년도에 준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때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지난해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의해서 그래서 모니터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복지정책과장 유인수입니다.
 2020년도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말 조성액은 3억 5218만 원이고, 수입이, 2020년도에는 수입이 1621만 원, 지출이 9151만 9000원으로 7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 조성액은 2760... 아니, 2억 7687만 1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3000만 원에서 내년도 총조성규모는 3억 6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못 했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지금은 중앙자활에다 70% 주고, 우리가 30%를 했었는데요, 올해 9월달부터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70% 갖고 중앙자활에서 30%를 이렇게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자활한마당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올해 사업비는 11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참가자... 참가하는 인원수가 전보다는 좀 줄어서...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그래서 한 뭐 40명 정도 이제 그쪽에 참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저희가 택배사업하고 청소, 그다음에 영농사업 등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는 많이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장관표창을 주는 걸로다 이렇게 지금 내정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입니다.
 2020년도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642만 8000원이며, 2020년도는 1억 4298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4941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적립 이자수입, ’19년도 말 예치금회수,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회수를 포함해서 6억 6630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4941만 4000원이며, 76페이지, 지출계획은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교육발전기금 예치금 조성을 통해서 97억 4941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조례상에 목표액은 500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까지 이 교육발전기금을 집행하면서 장학금, 특히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 목표액에는 상당히 지금 접근속도가 좀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이나 예산에서 특별히 어떤 증액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당면한 사업 진행 과정상 또 우리 교육발전기금을 늘리는 방안은 조금 후로 검토키로 그렇게 좀 협의가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 목표액을 500억으로 잡았던 것은 1년에 저희가 교육발전기금을 운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수하게 이자액으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로 잡았던 사항인데 지금 이제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현실성에서는 지금 약간의 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했던 장학사업은 이게, 뭐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개편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2019년도 기부금은 1억 98만 원입니다.
 그... 예, 그렇게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2018년도에는 1억 5278만 9000원이 기탁이 됐었고요, 그렇게 됐는데 약간의 변경은 있지만 1억 규모로 지금 계속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금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총 48명에 169만 5000원이 조성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1명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올해부터 이제 다자녀가정 때문에 고등학생도 받긴 하는데 대부분은...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좋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기금 설치 그 개요는 관련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는 2016년부터 3년을 기금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해서 선진화된 옥외광고물을 정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말의 기금 조성은 8억 3830만 7000원이고, 내년도 지출은 한 2억 5000 쓰려 그럽니다.
 그래서 증액은 1억 1900만 원 해서 9억 57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기본적으로 디지털사이니지를 활용해서 선진화된 옥외광고물 정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를 해 갖고 62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승강장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벽보 위주로 광고물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자시대에 맞춰서 디지털사이니지를 해 갖고 홍보물을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건축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간판사업은 14곳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한 6개소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금년도의 사업도 실제 기금으로 한 4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갖고 선정이 돼 갖고 용문 아름다운 거리로 해서 3억 3000만 원을 지금 올해도,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1개... 한 40군데 또 나가 갖고 한 1억 5000 정도 더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래서...

○건축과장 이대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디지털 빅데이터에 맞춰서, 앞으로 4차 산업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그런 간판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요새 공모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갖고 지금 각 시장의 간판이 그냥 표시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자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상당히 소비자도 편리하고 또 양평을 방문하는 고객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그거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줘 갖고 3000원씩 받는데 그거는, 저기 세외수입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저희가 그 과태료... 시정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12건에 대해서는 그냥 경찰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건축과장 이대규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기금 사업으로 해 갖고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이게 이제 광고... 이제 광고주에게 이렇게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광고기금법에 맞냐, 안 맞냐, 이래갖고 그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모를 해 갖고 저희가 87개 지소에 대해서 3억 3000 들여서 그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부 한 40개소가 더 들어와 갖고 그거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한 1억 5000 정도를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용문면 다문초등학교에서 우체국... 700m 정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아,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건축과장 이대규  그거는 일반회계...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3억 3000을 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개 업소가 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금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그거는 일단 현재 명시이월 상태입니다, 이거는.

○건축과장 이대규  예.

○건축과장 이대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에서 동의를 얻어서 사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광고주 설치비 일부 그 지원해 주는 거는 사실 기금사업 근거나 보조 비율 기준에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불가하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보다도 공모를 해 갖고 용문 다문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디지털사이니지 이 사업은 사실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전자시대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시장이나 이런 저기 역전,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지금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행안부에서 저기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건축과장 이대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양평시가지로 해서 승강장 옆에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4개소에.

○건축과장 이대규  예, 승강장 옆에, 예.

○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 정도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일단은 그 승강장은 이제 이 4기 정도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양평시가지, 그다음에 시장 안에면... 전철 지하, 이런 데, 어두운 데 이렇게 해 갖고 다, 사이니지로 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다른 데보다도 제일 앞서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아, 싼 것도 있고요, 좀 비싼 것도...

○건축과장 이대규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하게 되면...

○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 사업은 그 정도로 해 갖고 이게 이제 사업성과가 더 좋으면 읍면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대규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렬  안전총괄과장 이종렬입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재해 예방, 응급대책, 복구비용 충당 등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7억 3000만 원이고, 2020년 수입계획은 7억 500만 원이고, 지출예정은 13억 5000만 원입니다.
 9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 기금적립 이자수입으로 3760만 원이고, 2019년도 말 예치금 회수액 27억 3000만 원, 2020년 법정적립금이 6억 6700만 원으로 수입 합계액은 34억 4000만 원입니다.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에 5000만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 지원 재료비에 5000만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에 1억,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비에 1억 500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에 10억 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5000만 원 지출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담당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자리를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철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조성액은 1억 356만 2000원이며, 2020년 연말에는 931만 원 감소된 9425만 2000원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과징금 및 과태료 4000만 원과 도 귀속분 과징금 반환금 300만 원, 도기금 보조금 964만 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지원비에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로 2200만 원, 모범업소 지원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985만 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교육 홍보로 210만 원 등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해당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농업인 및 농업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업, 농촌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조성액은 46억 5019만 6000원이고, ’20년 조성계획은 수입 3억 9150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9억 원으로 ’20년 말 조성액은 41억 4170만 1000원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9억으로 융자기간은 2년, 이율 1%,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일시상환, 융자한도액은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실적은 45농가에 9억 원을 융자 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실행을 다 하지 못하고, ’20년에는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을 더 늘려서 군 지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민 금융 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지금 구분은 어렵고요, 각 읍면마다 전체적으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내년도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신청하실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올해도 저희가 3억 한도인데 3억씩... 아니, 3000만 원 한도인데 30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반밖에 못 드리고, 추후에 하신 분은 아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1억.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2년 일시상환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선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양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무왕위생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9300만 원이며, 지출은 11억 3150만 원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44만 7000원입니다.
 140쪽의 기금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적립 이자수입이며, 지원대상은 무왕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인 무왕1, 2, 3리, 월산2, 4리, 일신1, 2, 3리, 망미1리, 2리, 총 10개 리가 되겠습니다.
 143쪽부터 147쪽 지출계획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공동시설운영비 지원, 영농장비 구입, 마을안길 포장, 노인정, 다목적 힐링센터 건립, 토지 매입,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 총 25개 사업에 11억 31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22년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고요, ’23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올해 그러니까 18년 정도...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많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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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50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토지 39필지, 8만 2519㎡ 취득, 건물 3건을 8594㎡ 규모로 신축 및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 건은 토지주가 지석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강상면 대석리 7번지 일원 1617㎡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토유적 의병장 김백선 묘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은 묘역 주변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 4598㎡의 부지를 매입하여 관람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으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구둔역사 일원 6만 4946㎡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차적으로 관광자원 사업을 진행하여 양평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내의 사유지 중 매수 요청이 있는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 토지 3920㎡를 매입하여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 건으로 양평읍 창대리 718-2번지 외 1필지, 토지 4009㎡를 갈산 근린공원 입구 개선을 통해 차량사고 방지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다음,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건은 양서면 용담리 540-6번지 외 1필지, 3429㎡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양수리와 세미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건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증가로 분석지원 업무 증가 및 분석실험실 확대 필요성에 따라 양평읍 공흥리 산4-4,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지면적 8352㎡, 건축연면적 990㎡에 3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회계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안과 향토유적 의병장 김백선 묘 주차장 부지 조성... 매입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먼저,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상면 대석리 7번지와 7-2번지, 13-2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하려는 부지면적은 1617평방미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향토유적으로서 지정되어 있으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난여름에 찍은, 제가 현장방문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현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향토유적으로서 정당하게 잘 관리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유적 김백선 묘 주차장 부지 조성...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4598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00만 원으로서 그 부분은 왜 매입을 하려고 하냐 하면 저희가 이제 김백선 묘에 대한 부분이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마을안길을 통해서 이제 그 묘를 진입을 하는데요, 그 마을안길에밖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묘역 밑에 바로 한... 몇 대, 한 서너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김백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뜻이... 점점 그 뜻을 기리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지난 3월 제사 때와 또 지난해, ’18년도 제사 때 이러한 부분들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겪는 불편이 너무 크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주차장 매입이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내년도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 토지주가 여기에 이제 보시면 토지매입 동의서에 전부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각 토지마다요.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제사가 이제 2월 중순이거든요, 음력으로.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요, 동절기가 지나면 예산 확보만 된다면 바로 임시주차장으로서 확...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제사 끝난 이후에 이제 정식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일단 자갈포설만 해서요, 임시주차장으로 이번에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계속해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1990년, 정확히 29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기초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모든 대석리 지석묘군 사진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양평에 이렇게 방치된 묘군에 대해서, 지석묘군에 대해서 향토유적을 잘 관리해라, 결국 지금까지 이제 30년 걸려서 이번에 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꼭 아까 미리 다 준비를 잘하셨다니 이 사진을 하나 드릴 테니까 원형 복원할 때 관계 향토자료 위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비교해서 잘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안과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 대상지인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외 27필지, 6만 4946㎡이며, 건물은 2동에 242.16평방미터입니다.
 총매입비는 4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 계획안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용문산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토지는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3920㎡입니다.
 토지매입비는 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8...

○관광과장 김용옥  8월 말쯤...

○관광과장 김용옥  예.

○관광과장 김용옥  제가 알기로는 면 자체에서 좀 한 거 있고요, 군에서는 지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구상과 계획과 어떤 그... 4개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지금 의견 수렴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종.

○관광과장 김용옥  여러 가지 예술가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관광과장 김용옥  그건, 그건 아니고요, 현수막 단 건 맞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확정이 됐고 내년에 이제 어떤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용역을 상반기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에 직접 주민들 모아서 또 면에 가서 직접 설명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좀 그렇게 하고...

○관광과장 김용옥  예, 그건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전진선 위원님, 담당 국장께서 보충 설명을 할 의향이 있다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국장님께서 자리해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문화복지국장 이종승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구둔역 관계는요, 우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지 못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 낼 때는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일단 사업은 땄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지 아닌지... 원래는 이제 이런 계획을 하기 전에, 내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다 의견을 수렴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시간상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해도 얼마를 따왔다, 뭐를 하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여기다 뭐를 하고, 여기다 뭐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나중에라도 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충분히 의견 반영이 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받아 주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이제 제반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서면, 성립이 되면 우선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드리고, 그다음에 지역에 가서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그 지역에 합당한 그런 관광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죄송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승  시간이 나면, 뭐 금주 중이라도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관광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양평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안과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먼저, 양평 부지 매입 건은 전체 면적이 4009평방미터로서 한... 평수로 1200평이 조금 넘습니다.
 필지 수는 2필지이고, 갈산근린공원하고 이제 연접해 있는 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원에 지금 어떤 주차장도 협소하고 또 향후에 혹시라도 어떤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 갈산공원 이용 측면을 재고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매입비 추정액은 25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서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세미원 건너편의 우리 도서관 뒷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여름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좀 민원이 있어서 한 두 달 공사 지연했던 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이제 평수로 한 1037평 정도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2개고,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공사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매물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매입해서 인근의 하천 부지와 병행해서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뭐 매입 이유는 주차장이라고 해 놨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또 양서 지역이나 서부권에 어떤 기능적인 면이 필요하다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금액은 좀 큽니다만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서 쪽에 뭐 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기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10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산재돼 있어서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또 주차료를 뭐 외부 사람에 한해서 받자, 뭐 이런 이야기도, 여론도 형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뭐 위원님들이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연초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한 이후에 지역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농업기술과장 이상호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은 1999년 설치된 이후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분석실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시료량 및 분석 항목 증가에 따른 신규 분석 장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분석 및 연구지원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835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330평방미터, 연면적 9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료에는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3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억 6200만 원과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인라인스케이트장이요?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그거는 저희 그때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과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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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다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51호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주민지원 사업비는 140억 88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사업비와 직접 지원사업비 103억 1200만 원을 제외한 군공동사업비는 9개 사업에 3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과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에 1억 6700만 원, 환경사업소의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등 4건에 25억 7700만 원, 평생교육과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관광과 두물머리 환경정비에 3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계속사업 9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흥모  예,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성적우수, 어려운 가정, 다자녀가정, 예·체능 특기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10억 원이고, 사업량은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 1식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장학사업과 통학버스 운행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바뀌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군공동사업을 50%에서 30%로 내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2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 등에 따른 각... 환경 규제 기능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 등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금입니다.
 이에 따라 양서면과 강상면 등의 지역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관련 지침 배분 기준 범위 내에서 기금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군공동사업비를 축소하고 실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비 배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별반 바뀐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없지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딱 해서 뭐 이렇게 큰 사업에서 이렇게 뭐 접은 사업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이라든가 뭐 양평군의회라든가 저희가 또 군... 군정... 신년에 군정 방문했을 때 주민요구사항이 있어갖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해 달라 그래갖고 해 보니까는 기준에 우리가 30%까지는 이제 공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50%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죠, 예.

○환경과장 김사윤  줄인 사업이요?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하고 또 이제 그 유기질비료하고 톱밥 공급하는 거를 사실상 이제 사업을 저희 수계기금에서 줄였고요,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 팀은... 환경과하고 예산팀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 갖고 농업 관련 부서하고 농업을 해서 그렇게 대체하는 거를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수계기금에서는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간혹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그건 농민단체한테는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나와 갖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미미합니다, 예.

○환경과장 김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두물머리 물래길 환경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옥  관광과장 김용옥입니다.
 두물머리 물래길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서면 두물머리 물래길 등 수변공간의 제초작업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양서면 일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물래길 10km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수시로 환경정비 및 전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 관리,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한강수계변 환경정비,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및 행락지 주변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 및 분뇨수거운반비 지원으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번,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하천변, 도로변, 임야 등에 불법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번으로 한강수계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및 고사목, 잡목 등을 제거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하수관거 유지관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 정화조 청소비지원 4건에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도상대  환경사업소장 도상대입니다.
 760쪽입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비 15억 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이 하수도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고 폐기물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되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운영비를 직접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공동사업비로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운전관리비, 전력비, 연료비, 개선공사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762쪽입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9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 소관 사항으로 한강유역청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공동사업비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관로 정비, 소규모펌프장 정비, 생활민원처리, 준설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763쪽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1억 7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도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요, 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유역청에서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공동사업비로 확보하는 것이고요, 대행관리비, 노후설비교체 및 시설개선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766쪽입니다.
 정화조 청소지원비 2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비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2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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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복  전문위원 이명복입니다.
 의안번호 2019-152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7390억 75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369억 3400만 원보다 102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862억 49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221억 9300만 원보다 64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528억 2500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147억 4000만 원보다 380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9% 증액된 45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전년 본예산보다 36억 1100만 원이 증액된 228억 43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17%가 증액된 313억 32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96억 4000만 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98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도시개발사업비 증가로 48.34% 증액된 76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가 28.25%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국토및지역개발, 환경 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공공질서및안전,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순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17건과 특별회계에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1건으로 총 28건에 총사업비는 3241억 43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24건에 이월액 710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15건에 이월액 585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9건에 이월액은 124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 이월 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88억 2474만 4000원 증액한 6622억 5923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134억 3200만 원 증액한 841억 82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65억 856만 6000원 증액한 698억 3313만 5000원, 지방교부세는 219억 6000만 원 증액한 206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69억 700만 원 증액한 809억 700만 원, 보조금은 120억 4257만 8000원 증액한 2100억 4602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0억 2540만 원 감액한 110억 3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5쪽부터 114쪽까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세무과장 구영순  보통세에서 저희가 이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과표상승분과 인구증가율, 뭐 이렇게 해서 좀 증가가 되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금연인구 확산과 전자담배 애용자들이 증가돼서 4억 정도 감해서 그 세목에 대해서는 12억이 증됐는데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되는 부분에 대한 지방소비세가 시군세로 되는 걸로 이제 저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22억 3200만 원이 포함이 돼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자연증가분은 12억뿐이고요, 지방소비세가 원래 이제 도세인데 시군으로 오는 돈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가 이제 시군세로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증가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1000억 좀 넘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이 지방세가 순수하게 이제 거의 다 보유세고 또 이제 보유세 외에는 국세에 뭐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세수 증대가 사실은 지방세 부분에... 뭐 그렇게 활동해서 많이 늘리는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무과에서 활동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조사를 해서 별장에 대해서... 그런데 부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장 부과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역점적으로 하면 세수가 일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뭐 거의 사용료, 막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뭐 불법사항을 많이 해서 변상금을 물린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세수 증대 활동하기는 굉장히 좀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 지방세 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올해 부과, 올해까지 이제 저기 징수, 부과하고, 징수 활동을 하고, 체납으로 이월되는 금액 중에서 체납액 징수입니다.
 순수하게 체납액 징수금액인데...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런데 연평균 뭐 저희가 체납액 징수하는 게 거의 한 50억 가까이는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또 국세 조정이 된다거나 뭐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지난 연도에 대해서 환부해 주는 건이 또 한 1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총 받는 금액은 한 50억 가까이 되지만 세입, 순수하게 세입 처리되는 건 한 35억 정도 됩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올해같은...

○세무과장 구영순  아, 그렇지는 않고 이제 조금, 저희가 받는 금액도 조금 늘기는 하는데 또 예상 외로 또 환부되는 금액도 좀 그에 비해서 또 그만큼 또 늘더라고요.

○세무과장 구영순  66쪽?

○세무과장 구영순  예, 사용료수입.

○세무과장 구영순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저기, 입장권 있죠?
 몽양기념관이라든가 뭐 박물관, 이런 데는 좀 저기, 감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세무과장 구영순  아, 도로사용료...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도로사용료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건설과에서 부과하는데 이게 좀 체납이 조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체납이 많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 원 감되기는 했는데 특별하게 뭐 도로사용료가 준 거는 아닌데 좀 체납률이 조금 많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만약에 올해 부과돼서 못 받은 거는 지난 연도로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세무과장 구영순  예.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

○세무과장 구영순  그런데 거의 부과되는 건이 없다 보니까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 내년도 예산인데 이게 거의 이제... 거의 신고 들어오는 것만 이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직은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 일단 계약을 다시 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을 지금 올린 거거든요, 내년도에.

○세무과장 구영순  아마 내년 연도 중에, 2020년 연도 중에 아마 추진이...

○세무과장 구영순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세입 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부문, 세미원에 대한 관리 부적정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잘해도 지금 더 예산을... 세미원 빚쟁이가 페널티까지 받아서 돈을 못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잘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예,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추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수입 비율이 우리 양평...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증가율도 우리가 보면 전국 단위가... 우리 양평군이 지금 한 10.63, 지방세 증가율이.
 전국이, 지금 전국 군 단위 평균이 지금 5% 내외니까 아주 열악한 군 단위로서는 우리가 지방세입이 지금... 내년도가 지금 841억이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상당히 군 단위에 비해서는 뭐 상위권에 속하는데 이 편중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내년 보면 뭐 담배소비세 87억, 자동차세 12억, 뭐 재산세 13억, 이런 부분이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나마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이 증가 폭이 아까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웃도는 성적을 낼 수 있던 어떤 객관적 요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거의 뭐 200억에 다다랐는데 그나마도 이 체납 징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전 공직자들이... 2020년도 체납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난번에도 감사 때 촉구했는데 다만 뭐 추심요원들이라 그러죠, 전문요원들?
 내년에 좀 한시적이든 일시적이든 아니면 공직자의 특별 어떤 전직에 있는 분들이든 어떤 채용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공고... 임기제 공고 중에 있어서 2명 채용하는 걸로... 아마 금년 중에 채용이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2명이 채용이 되면 뭐 탈루... 은닉세원 발굴이라든가 가택 수색 등 기타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한시적으로 1, 20명 좀 일반인들 보강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체납관리단은 올해 8명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34명으로 운영...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34명?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재정자립도가 올 연말이 15.5%입니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년도도 역시나 한 18% 선들, 또 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66%, 67%인데 끝날 때쯤은 의존재원이 상향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61%, 내년에는 50%대로 떨어질 지금 추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고, 아까 인구유입에도 어느 적정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체 재원, 세원 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항상 뭐 대규모, 우리 양동공단도 필요한 것이고, 한화프라자 또 특히 우리 독일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에 대해서 신경 쓰는데 그런 정책적인 면들도 같이 유관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감된 금액입니다.
 설명은 요약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1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공유와 소통을 위한 콘텐츠로 해서 영상을 2개를 좀 촬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또 군정에 대한 홍보 내지는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대내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뭐 정책이나 시책,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폭넓게 군정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알리는 영상이나 콘텐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정의 분야를 좀 조정을 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의 목표설정 워크숍, 1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좀 지적을 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좀 지난해에 대한 그런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좀 체계적이지 못한 상태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부서장들, 국 단위, 또는 담당관 단위별로 실질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부서별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실현 가능한 그런 좀 정책을 좀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연구용역은 작년하고 똑같이 1억 원을 세웠고요, 주민참여예산도 36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32쪽입니다.
 금년에도 예산학교 1회 운영했는데 내년에도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퍼실리테이터로 해서 조력자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좀 전문지식을 좀 갖고 있는 강사를 좀 양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해 볼까 지금 해서 그렇게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신규... 다음, 지방보조금 실무담당 역량강화 교육인데 보조금을 이제 지원을 받는 단체나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말 실질적인 보조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쓰여지고 정산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제도를 오용 또는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벤치마킹 12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신규로 하는 건데 양주시나 전주시처럼 규제개혁이 좀 잘 진행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좀 규제를 좀 풀어볼 수 있는 공무원들의 그런 역량을 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직자들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도 작년에 이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청년사이다 작년에 1기... 금년도에 1기를 잘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2기를 모집해서 좀 더... 금년에는 한 32명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한 70명을 목표로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듣고 군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뭐 인구를 뭐 늘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구를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 이렇게 그런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양평에서 사는 어떤 효과성, 효율성, 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좀 공모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포럼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1000만 원 계상했고요, 내년에 콘셉트는 젊은 농업인들을 단체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정책이 좀 효율적이... 있는 거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밑에 양평군 청년활동가 양성 교육인데 아시는 것처럼 뭐 젊은 인구들이 양평에서 좀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년문제를 지역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단체나 기업, 공간 등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고, 그들끼리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한 37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35쪽에 인구정책 종합적인 홍보 안내로 2500만 원이고요, 출산장려금은 24억을 계상을 일단 했습니다.
 가족사진 공모전을 작년보다 한 5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아무렇게도 뭐 여러 가지 인구절벽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아기들과 출산 내지는 뭐 인구정책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는 금년도에 하반기에 계획을 하는 바람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상반기 동안에 좀 치러서 그런 일이 없고, 가족들 간의 그런 사랑을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반기 동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힐링프로그램도 이거는 이제 저희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들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을에, 수확철에 이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이것도 이제 돼지열병으로 취소가 됐는데 이거는 좀 콘셉트상으로 하반기에 진행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개별... 자료로다가 추가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두상으로 부서에 혼재돼서 산재돼 있는 걸 설명드리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한번 중간정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됐든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자원이... 좀 잘 골라내서 추경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상반기에 한번 중간결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게 확장적으로 정부에서 좀 많이 편성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제 돈이 좀... 추경을 할 수 있는 좀 재원이 좀 마련이 되려 그러면 좀 빨리, 빨리 될 걸요?
 한 2회 추경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상반기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6월달, 6월 말... 현재로 실적을 좀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내버려두고 다른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산처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아시... 곤란한 점 말씀드리면 사실 부서에서 무언가 좀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를 저희가 또, 편성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것에서 좀 무리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자료 좀 보고 조금 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같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분들로만 좀 근무복식으로 내지는 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쪽으로만 해서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서장들하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편 한 6분짜리하고 단편 한 3분짜리, 2개를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단은 뭐 SNS 쪽으로 저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소통협력담당관에서 만드는 것도 거의 이제 뭐 그냥 볼거리, 즐길 거리 위주로만 하고 그리고 관광과 쪽에서 만드는 것도 주로 이제 뭐 관광지라든지 유원지, 놀이, 뭐 이런 쪽으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평군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 부서별 내지는 분야별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 그런 것이 지금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 이거는 이제 4회라는 게 이제 국별로, 그다음에... 국이 3개고 나머지 이제 기타, 담당관하고 외청으로 해서 이렇게, 횟수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냥 1월달에 바로 그냥 한꺼번에 처리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냥 한꺼... 전부 다... 부서가 읍면까지 해서 엄청 많은데 지금 처음 할 때는 담당관하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외청으로 해서 6개, 7, 8, 한 12개 정도 과를 하고요, 두 번째 하는 건 문화복지국의 9개 과, 세 번째 할 때는 균형발전국 8개 과하고 신성장사업국 2개 과 해서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부서별 종합적인 금년, 2019년도 성과를 좀 분석을 하고, 2020년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런 이제 실질적인 좀 계획을 좀 세워서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 부서에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비도 있고 뭐 그다음에 급양비도 있나?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부서에서 뭐 좀 써야 되는데 돈이 좀 없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고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 공통여비로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건 기획실에서 다 쓰는 개념은 아니고요, 부서에서 쓰는 비용을 저희가 부족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그거... 그건 좀 있다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학교는 올해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수당 한 70만 원만...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쪽으로 좀 같이 운영을 해서... 자꾸 외부 강사보다는 내부적으로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퍼실리테이터를 좀 키워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34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래서 그게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양평에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양평에 이사 와서 살길 잘했다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이게 이제 전라도 순천 사례인데요, 순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뿌리내리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성공 정착기라고 할까요?
 생활 속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일상생활의 그거를, 저희 양평에서 살고, 정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좀 홍보 효과로 좀 발행을 해서 공모를 해서 책자 발간도 좀 하고, 영상도 좀 같이 만들어서 좀 알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좀 계획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 했고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뭐 인구정책이 뭐 단순하게 뭐 출산에 대한 그런 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양평이 살기 좋은 동네다, 이런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이게 이제 공모를 하는 대상자분들은 양평에 와서 산 지 한 3년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분들의 뭐 이제 생활수기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이 안내 책자나... 뭐 아직 뭐 실질적으로 책자라든지 뭐 어떤 홍보물에 대한 것까지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아직 못 세웠는데 홍보 책자를 여기 순천시처럼 이렇게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뭐 군이나 읍면이나 참 뭐 홍보 효과로는 양평을 알리는 데는 괜찮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니, 그분들한테도 뭐 수량이 허락이 되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이제 너무 포괄적인 거죠.
 뭐 어디다 국한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층을 뭐 어린애서부터 어르신까지 또 나눌 수도 없고, 사실 그렇다고 가임할 수 있는 그 연령대, 청년들만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어린애들이 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혁신학교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부분들도 양평에서 거주하는, 생활여건이 좋으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아이템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금년도에 공통여비로 나간 부분이 한 440만 원 정도, 2000만 원 중에 440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근대 역사 문화공간 재생활성화 관련 군산 벤치마킹을 한 20여 명 정도 갔고, 그다음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벤치마킹도 한 10명... 아니, 6명 정도 갔고, 그다음에 자치분권박람회에 한 4명 정도 해서 총 28명 정도한테 한 44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일단은 뭐 확정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부족할 때 보충 지원을 해 주는 개념으로 좀 여유 있게 좀 세워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거는 좀 금액을 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30만 원 나간 게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상반기 중에 일상,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용역이 현재 한 서너 가지 형태로다가 진행이 되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들, 우리 내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한 10건 정도가, 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법정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용역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한 6, 7가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학술적으로, 학술용역을 받아서 전문가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한 23건 정도 해서 한 23억 정도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학술기술 용역이 21건에 17억 정도였었고, 일반 용역이 한 18억, 18건에 18억, 그러니까 30 한 5억 정도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3억, 23건에 23억하고 10건에 10억 하니까 한 33억 정도, 토털...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아무튼 부서하고 좀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저도 이제 좀 하반기 때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청년들하고 한... 밥도 좀 같이 먹고, 또 저녁 시간에 또 소주도 좀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청년들이 양평에서 잔류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조건이 일자리에 대한 그런 좀 부족을 가장 많이 들고요, 즉 생계나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주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쪽이 이제 좀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그 청년사이다라는 그런 청년들과의 그런 소통, 만남의 시간을 처음, 최초로 가지면서 참여도가... 처음에는 우리 담당 직원이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뭐 그렇다고 뭐 돈을 주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직장에 다니다가 밤에 모여야 되고, 또 어떤 뭐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제안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 이제 뭐 직업하고 연결돼...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청년들하고 어떤 뭐 의견 교류 내지는 뭐 소통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부 이제 한 몇 가지 연말... 지난 12월... 아니, 11월 말경에 1년 성과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제 좀 청년들이 좀 모여서 좀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내년도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취·창업센터가 일부 공간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조금, 좀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용문... 용문산관광지 초입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청년극장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을 좀 제시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이렇게 뭐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움은 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뭐 저희 과나 주민복지과 쪽하고 해서 청년들이 최대한 좀 양평에서 거주하고 이사 가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뭐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 예산을 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사실 금년도에는 한 번 올 때 이제 2만 원씩을 이제 수당을 좀 사실 줬어요.
 그런데 좀 너무 약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뭐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분들하고 좀 자꾸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좀 자꾸 듣고 뭔가 좀 청년들,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다 보면 뭔가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그 숫자가 1312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사무소에서 좀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안 될... 아무튼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반 주민들 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게 뭐... 뭐 현재 뭐 특별하게 뭐 100%를 다 지원을 해야 된다,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24억입니다, 예.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는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새로운 정말 정책을,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뭐 선진 우수 시군이라든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걸 자꾸 발굴해서 인구를... 양평에 거주하는 인구가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정책에 대한 것의 여러 가지 방향이나 분야 내지는 계층 이런 부분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부서하고 저희 인구정책팀하고 좀 갈등이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좋은 뭐 지자체 그런 우수시책을 갖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와서 그 부서에다가 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내면 그 부서에서는 사실 이렇게 흔쾌히 받아서 하지를 않고 있는 어려움도 사실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 직원 둘이 뭐 이것도 청년사이다를 비롯해서 뭐 인구정책,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최대한도로 일단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용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정히 부하가 걸리면 그때 행정담당관에 보충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좀 이 업무를 좀 분야, 부서별로 좀 할당을 해서 좀 나눠서 하든지 그건 그때 결정을 하고요,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제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상 뭔가 기존에 해 왔던 것만 답습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보다 무언가라도 좀 더 좀 발전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 또 저희도 그러면 뭐 한번 공모를... 좀 더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한번 일반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그래서 그 밑에 저기, 32쪽 밑에 보조금,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단체, 그분들하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실질적인 좀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뭐 정부 돈은... 무슨 돈이다 해 가지고 그냥 허투루 마투루 써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정부 돈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지원단체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상식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비슷한...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일단은 저희가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중심적으로 하고요, 그 여유인원이, 배정이 좀 남는 인원이 있으면 일반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자리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0년도 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1959만 5000원을 증액한 30억 1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9쪽입니다.
 먼저,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은 22명을 기준으로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분과회의 각각 4회 개최할 예정으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관협치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양평군에 민관협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과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1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토론회 사전 여론조사는 양평 주요 이슈나 의제에 대해 군민의 의향이나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대토론회 개최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0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 운영입니다.
 소통의 장으로 2020년 우리동네 원탁회의, 군수와 함께 하는 타운홀미팅, 소통공감 톡톡카페, 군민 대토론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 행사 지원을 위해 1억 6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우리동네 원탁회의는 각 읍면 중점현안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약서 41쪽입니다.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워크숍은 민관협치에 대한 이해와 위원 상호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촉직 위원 10명을 기준으로 정기회의를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 25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용을 2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약서 42쪽입니다.
 마을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이웃 간 갈등을 법적 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갈등포럼 운영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또는 마을 단위 교육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마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인식확산 도민역량강화 교육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양평군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민관협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민관협치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3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지방 및 지역 언론사 지면에 행정예고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주요 축제, 행사와 맑은행복양평 군정 관련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인터넷 배너광고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광판 등을 활용한 군정 관련 브랜드 홍보를 위한 브랜드 홍보 영상 광고료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대상, 군의 주요 축제, 행사 스팟 동영상 홍보를 위한 군정정책 스팟 홍보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파, 종편, 케이블 TV 등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TV매체 브랜드 홍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4쪽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군 주요 정책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의 4계절 자연경관, 축제, 관광지 등 군정 자료 수집을 위한 헬리캠 영상촬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군정 소식을 군민이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행정 정보, 지역 소식, 기업 탐방, 군민 인터뷰,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평 소식지, 양평이야기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5쪽입니다.
 행정 정보, 일자리 정보, 양평FC, 양평 관광, 체험 등 다양한 군정 소식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국, 양평톡톡TV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뉴스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편집, 인트로 등 인터넷 방송국 군정뉴스 제작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양평군 공식 SNS 운영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고로쇠축제, 개군 산수유한우축제, 용문산 산나물축제 등 주요 축제 및 군민의 날, 읍면의 날 등 주요 행사 시 홍보대사 지원을 위한 홍보대사 활동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6쪽입니다.
 양평군새마을회 지원사업으로는 김장행사 및 새마을교육이 있습니다.
 사업비로 2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새마을협력 지원으로 3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행사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7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지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 지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8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사업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음 대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1000만 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49쪽입니다.
 양평군 새마을회 지회 지원비로 2200만 원과 읍면 지원으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 운영비로 2590만 원과 읍면 지원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50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부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 원, 읍면분회 지원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평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2405만 원과 범죄예방 지원센터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회단체 지회의 운영비 지원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최저인건비를 상승...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약서 51쪽입니다.
 자율방범대실비지원으로 전년 대비 피복비 3000만 원과 근무 모자 540만 원이 증가한 2억 2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 원, 자율방범...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의 경우 격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약서 52쪽입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총운영비는 4억 1790만 7000원으로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가된 7850만 원을,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3억 39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현재 8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뭐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총 저희가 81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위원회 정도만 아마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38개 위원회는 아예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그나마 36개는 좀 뭐 집행 기준액이 예산 기준의 뭐 한 절반 이하로 된 그런 사례가 적시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정비를 그렇게 좀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이걸 분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민관협치와 관련된 업무가 이제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18조에 보면... 그 조례에 근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소통협력담당관이 출발을 하면서 처음에 좀 여러 가지 좀 힘들었어요.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가야 이게 잘 될 거냐.
 이제 뭐 도나 이제 다른 저희보다 좀 선진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소통협치... 담당관의 존재 이유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게 홍보비가 뭐 이제 뭐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용품 좀 구입하는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현수막과 운영용품 이게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교육이라는 그 명제는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조금은 좀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치 또 소통협력담당관의 업무 자체가 이게 무슨 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조금 약간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워크숍은 이제 협의회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이고요, 그 밑에는 이제...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 마을갈등은 성격이 이제 지역에, 이제 마을에 대한 어떤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용문 연수리하고 옥천 해 보니까 반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디지털...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뉴스만 하는 게 아니고 갤러리나 이제 어떤 양평이야기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블로그 이런 걸, 이제 톡톡TV를 이제 한 공간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실시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거는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아까 들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어쨌든 뭐 홍보 쪽에는 유사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약간의 들어가 보면 이제 기능이나 내용이 다소 조금 차이는 좀 있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이거는 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좀 협의를 해서요, 거기에서 통합으로 가능해서... 계약이 가능하면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한번 더 협...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협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거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이어서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이게 금년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 보니까는 이제 안건으로다, 이제 민관협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게 뭐냐면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게 결정 났어요.
 그거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시기가... 해서 내년도 사고이월로 이제 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조사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결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저희가 그... 이게 조례에 좀 이 사업이 뒷받침이 돼 있어 가지고요, 주민토론회에서 하던 여론조사 하는 사항이 저희가 그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12조에 의견 수렴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러니까 이거, 이 2000만 원을 기준을 저희가 잡은 거는요, 2만 원에서 이제 한 번 할 때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 하는 걸로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래서 2000만 원인데 그래서 그 2000만 원을 갖고 3번을 내년도에 실시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이제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주민들의 객관화된 의견을 가지고 주제를 결정해서 이제 토론회 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아,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12월달에 추진을 하는데 시기가 좀 급박해 가지고 내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쓰레기 관련돼서 그거를, 의견 수렴을 그렇게 하기로, 1월에 그렇게... 사고이월로다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 바르게살기 조직강화 및 다짐대회에서 감액된 사항은요, 회원들에게 지급하던 그 경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300만 원.
 그래서 좀 준 거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지급하던 경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품 내용은 잘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에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전년도하고.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것도 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품비용이 삭감된 내용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계속해서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저희가 일전에 한번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폐지되도록 그렇게...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체크해 봐서...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예, 전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다 군수님이 주관하는 건 아니십니다, 이게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월 1회,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소통의 장 행사는 이제 군수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하고 민간인들이 모이셔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동네 원탁회의는 이제 기존에 읍면 초도순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약간 변형돼서 이제 뭐 어떤 의례적인, 좀 반복적인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해서 결론을 맺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그거는 군수님이 안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군수 하는 타운홀미팅은, 그건 군수님이 주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소통 카페도 군수가 직접 가셔서 그렇게 만나서 하는 걸로 계획 잡았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자원종합봉사센터운영 관련, 요약본 52쪽이요.
 운영비 중에 인건비 2억 78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 어떤 상향, 올해 총... 2020년도 상향된 인건비 부분만 세부적인 내역서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그리고 혹시라도 최근에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협회에서 사무운영 인건비라든가 굉장히 열악한 사항을 호소를 하고 있던데 혹시 예산 관련해서 뭐 간담회라든가 의견 청취를 하신 적 있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이금훈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요, 최저인건비 이상 반영하는 걸로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현일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