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51호

- 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군공동사업)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환경과장)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광역(군공동)사업 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득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020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

- 총 사업비: 14,088,049천원

- 간접 지원: 12,583,760천원(89.3%)

• 광역(군공동): 3,775,128천원(26.8%)

• 읍   ․   면: 8,808,632천원(62.5%)

- 직접 지원: 1,504,289천원(10.7%)

○ 광역(군공동) 추진대상 사업: 9개사업 / 3,775,128천원

3.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및「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 주민지원 사업비 140억 8천만원 중 읍ㆍ면 사업비 (직접지원 포함) 103억 12백만원을 제외한 군 공동사업비는 37억 7천 5백만원으로 2019년도 총 사업비에 비해 10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음.

○ 부서별(분야) 주요 사업내용은,

◦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계속사업) 등

3건에 1억 6천 7백 62만 8천원,

◦ 환경사업소에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계속사업) 등

4건에 25억 7천 7백 50만원,

◦ 평생교육과에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원

◦ 관광과 두물머리(물래길) 환경정비에 3천만원으로

◦ 총 9개 사업에 37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계속사업 9건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관련법령 및 법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5.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 2020년도 광역(군 공동)사업 세부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