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50호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회계과장)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 취득(토지) : 39건 / 82,519㎡ / 13,328,644천원

❍ 취득(건물) : 3건 /   8,594㎡ / 3,257,551천원

❍ 취득(기타) : -건

❍ 처분(토지) : - 건

□ 향토유적‘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안)(문화체육과)

❍ 위    치 : 양평군 강상면 대석리 7, 7-2, 13-2번지

❍ 부지면적 : 1,617㎡

- 대석리 7번지(전) : 1,077㎡

- 대석리 7-2번지(전) : 330㎡

- 대석리 13-2번지(전) : 210㎡

❍ 소요예산 : 117백만원(군비 117백만원)

❍ 용    도 : 문화재 보존 및 활용

❍ 사업기간 : 2019. 9. ∼ 2020. 12.

□  향토유적‘의병장 김백선 묘’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 (문화체육과)

❍ 위    치 :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

❍ 부지면적 : 4,598㎡

❍ 소요예산 : 502백만원(군비 502백만원)

❍ 용    도 : 문화재 주차장 부지

❍ 사업기간 : 2019. 9. ∼ 2020. 3

□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안) (관광과)

❍ 위    치 :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도비 8,500 군비 1,500)

❍ 대상토지 : 28필지 / 64,946㎡

❍ 대상건축물 : 2동 / 242.16㎡

❍ 총매입비 : 4,583백만원

※토지 4,517백만원 건축물 66백만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안) (관광과)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

❍ 대상토지 : 3필지 / 3,920㎡

❍ 토지매입비 : 494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6.

□ 양평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안) (도시과)

❍ 위치 : 양평읍 창대리 718-2외1필지

❍ 면적 : 4,009㎡[양평읍 창대리 718-2(3,413㎡), -11(596㎡)]

❍ 취득금액(예정가격) : 2,500백만원

❍ 취득목적 : 갈산 근린공원 입구 개선을 통한 차량사고 방지와

주민편익 도시계획시설 설치

□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안) (농업기술센터)

❍사업기간: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부    지 :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공흥리 산4-4)

❍건축규모 : 대지면적(8,352㎡), 건축면적(330㎡), 연면적(990㎡)

❍총사업비 : 3,19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설계용역 130백만원(군비100%) 제외한

3,062백만원 2020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균특 교부금 신청

❍주요시설

시 설 명	면적(㎡)
계	990
농업환경분석실	165
농산물안전성분석실	330
병해충진단실	66
쌀품종 및 품질관리실	66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165
(사)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66
시약 및 시료보관 창고	66
특수가스 저장고	66

□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안) (도시과)

❍ 위치 : 양서면 용담리 540-6 외 1필지

❍ 면적 : 3,429㎡[양서면 용담리 540-6(1,107㎡), -7(2,322㎡)]

❍ 취득금액(예정가격) : 5,200백만원

❍ 취득목적 : 대규모 주차장 조성하여 양수리와 세미원 주변 주차난

해소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3. 검토 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 이 동의안은 토지 39필지 82,519㎡ 취득, 건물 3건 8,594㎡ 신축 및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먼저,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 건은 토지주가 지석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강상면 대석리 7 번지 일원 1,617㎡의 토지  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 향토유적 ‘의병장 김백선묘’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은 묘역 주변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청운면 갈운리 1106번지 4,598㎡의 부지를 매입하여 관람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은 구둔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으로 근대 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구둔 역사 일원 64,946㎡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차적으로 관광자원 사업을 진행하여 양평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용문산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내의 사유지 중 매수 요청이 있는 용문면 신점리 508-7번지 외 2필지 토지를 3,920㎡ 매입하여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취득 건으로 양평읍 창대리 718-2번지 외 1필지 토지 4,009㎡를 갈산 근린공원 입구 개선을 통해 차량사고 방지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 다음 양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건은 양서면 용담리 540-6 번지 외 1필지 3,429㎡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양수리와 세미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은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건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증가로 분석지원 업무 증가 및 분석실험실 확대 필요성에 따라 양평읍 공흥리 산4-4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지면적  8,352㎡, 건축연면적 990㎡에 31억 9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합분석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참고사항

❍ 문화체육과-19072(2016.08.26 )호

- 향토유적 ‘대석리 지석묘군’ 토지 매입 검토 보고

❍ 문화체육과-18449(2019.9.11.)호

- 향토유적‘의병장 김백선 묘’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검토 보고

❍ 관광과-11154(2019.8.16.)호
-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 관광과-13971(2019.10.16)

-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사유지 매수계획 보고

❍ 도시과-30328(2019.10.31.)호

- 양평 도시계획시설 설치부지 매입건의

❍ 도시과-30393(2019.11.01.)호

- 양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건의

❍ 농업기술과-2726(2019.3.26.)

- 농업기술센터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검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