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19 - 152호

- 2020년도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이 예산안은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265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20년도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739,075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636,935백만원 대비 16.04%증)

- 일반회계 : 586,249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522,194백만원 대비 12.27% 증)

- 기타특별회계 : 76,010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51,241백만원 대비 48.34% 증)

- 공기업특별회계 : 76,816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63,500백만원 대비 20.97% 증)

※ 주요증․감액사유 : 지방세수입 증, 세외수입 증, 보통교부세 증, 조정교부금 증,

국․도비보조금 증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586,249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522,194백만원 대비 12.27% 증)

- 지방세수입 :  84,182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70,750백만원 대비 13,432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보통세 13,432백만원 증

- 세외수입 :  23,008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21,654백만원 대비 1,354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경상적세외수입 384백만원 증, 임시적세외수입 970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06,260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184,300백만원 대비 21,960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보통교부세 21,960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80,907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54,000백만원 대비 26,907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26,907백만원 증

- 보  조  금 : 181,892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168,490백만원 대비 13,402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국고보조금 6,390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7,012백만원 증)

- 보전수입 : 10,000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23,000백만원 대비 13,000백만원 감)

※ 주요감액사유 : 순세계잉여금 13,000백만원 감.

3. 검토 의견

○ 2020년도에는 저성장과 사회 각 분야에 걸쳐있는 양극화 심화, 계속되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마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 등 소비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경기도나 국가적으로 세입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 우리 군의 세입 전망은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 소폭 증가, 고액 체납의 강제징수, 누락세원 발굴 노력 등을 통한 세수증대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금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세출은 민선 7기 공약사항 달성을 위한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사업, 농림 중소기업지원, 복지, 육아정책 확대에 따른 관련예산 증가, 친환경 미래도시 기반시설 확충수요 증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0년도 총 예산규모는 7천 390억 7천 5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천 369억 3천4백만원보다

1천21억 4천만원(16.04% 증)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천 862억 4천9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5천 221억 9천 3백만원보다

640억 5천 5백만원(12.27% 증)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천 528억 2천 5백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천 147억 4천만원보다

380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9% 증액된

454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전년 본예산보다 36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228억 4천 3백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천 1백만원이 감액된

226억 4천만원을 편성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8.17%가 증액된

313억 3천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3억 6천 9백만원이 증가된 96억 4천만원,

자본적지출 예산이 전년도 대비

98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216억 9천 2백만원을 편성

○ 기타특별회계는,

o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6종으로,

o 세입은 전년도 대비 도시개발사업비 증가로 48.34% 증액된

760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우선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비가 28.25%로 비중이 제일

많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환경”,

“교통 및 물류”분야의 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

행정” 분야의 순임.

○ 조직별 분류의 경우 균형발전국이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환경과

순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은 신성장사업국의

지역개발과, 읍면의 경우 개군면이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성질별 분류에서는 민간위탁교육비,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      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 계속비 사업은,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계속비로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음.

○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양평우회도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 17건과

특별회계에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1건으로

총 28건에 총사업비는 3,241억 4천 3백만원임

- 2018년까지 예산액은 600억 5천 5백만원이며,

- 2019년도에 302억 3천5백만원,

- 2020년도에 436억 5천만원,

- 2021년도에 1,123억 4천 3백만원,

- 2022년도 이후에는 649억 8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임.

○ 계속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총 사업비 연부액과 연부기간 수정 시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 재정 조달계획의 차질이나 계획성 없는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계속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 사업은,

○ 총 124건에 이월액 710억 5천 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15건에 이월액 585억 6천 4백만원

특별회계는 9건에  이월액은 124억 9천 2백만원임.

○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시이월사업의 주요 이월요인을 살펴보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결정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월,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사업비 내시 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 세출예산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타당성과 예산내역 적정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실정상 일회성ㆍ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 되었는지,

○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기능 등에 균등 배분되었는지,

○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