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사무과장 신상리  제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로부터 9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승인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과 관련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양평도시계획재정비 심의, 이광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양평읍 상수도 시설확충에 대한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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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김덕기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 본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 의회 의결을 위한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인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훈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제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제방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군 의회 의결을 위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진지한 협의와 넓으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넓으신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로서 심의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군의 일반적인 여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의 인구는 역시 1966년도 11만8천명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계속 줄어가면서 90년 11월 현재 인구가 7만7천1백85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역시 28%로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고 교부세 보조금 등 지원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상수도 보호법등 각종 제약조건으로 지역개발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휴일관광 인구유입으로 휴식 공간 확대조성 및 환경보존시설 확충이 요청되며 지방화에 따른 주민 기대가 고조로 지원사업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안 및 계항을 보고 드리면 본군의 ‘91년도 당초예산규모는 조금 전에 군심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총 42,426백만 원 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9,256백만 원으로 93%이고, 상수도 등 7종의 특별회계가 77%인 3,170백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797백만 원으로 12%, 세외수입은 6,032백만 원으로 16%, 다음에 지방교부세 14,309백만 원으로 36%이고 지방양여금이 2,094백만 원으로 5%, 보조금은 12,324백만원으로 31%에 해당되며 의존수입이 72%인 28,727백만원입니다.
  체재원으로서는 지방세 4,497백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3,200백만원으로 71%로서 주된 자체세입원이 되고 있으나 총 세입 액의 10%에도 미발되고 있는 실정인바 역시 현실적으로 보아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제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습니다. 또한 세출 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9,256백만 으로 ‘90년 당초예산 25.519백만원에 비하여 54%가 증가하였으며 세출내역별로는 의회비가 408백만원으로 1% 일반 행정비가 9.8865백만원으로 25% 사회복지비 4.532백만 원으로 12% 산업경제비용 6.631 백만 원으로 17%, 지역개발비 15.515백만원으로 39%, 기타 2,284백만원으로 6%로 일반 행정 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사업 및 농업생산부문에 중점 투자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의 발생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금 303백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본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 계상된 부문 및 편성 이후 신규로 발생된 수요 분 416백만 원 불합리한 예산조정 및 재투자 분 295백만 원등 보조금 및 추가세수가 예산되는 추가 세입 액이 50.41백만 원의 추가경정자원을 가지게 됨으로 이번 추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투자방향은 역시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첫째 주민약속사업이 착실한 추진과, 둘째 농어촌 복지 증진사업의 확대실시와 셋째 저소득 생활보호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넷째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 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2,426백만 원보다 5,041백만 원이 증가된 47,46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증가한 43,826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7천1백만 원이 증가한 3m641백만 원입니다. 추경재원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바에 258백만 원 세외수입 482백만 원, 보조금이 3830백만 원으로 되었으며 재원이 부족하여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1,118백만 원과 예비비 576백만 원을 전용하여 추경예산 수용에 충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용 258백만 원 사업비 4.662백만 원 기타경비 12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의원여러분에게 지금4가지 유인물이 나가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가 있고 또 항으로만 되어있는 예산서가 있고 예산요약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대체로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세입세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며 이상 말씀드린 총체적인 사항과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만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내역을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요약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로서 서종면 정배리와 6개소에 소규모 수리시설 보 보수 공사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엇도록 하겠으며 양평도시 계획재정비를 위한 지적고시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유입하천 수계하수도 정비를 위해 3억 3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양평읍 양근리외 9개 지역의 1,200m에 대한 하천오염방지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적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송리에 군도 체불용지 2,000 평의 용지보상을 위하여 천2백만 원을 계상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문, 지제간 지방도 1,5km를 7억원의 예산으로 확, 포장공사를 실시 교통의 원활과 지역균형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단월 향소리 부터 강원도계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해서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 대비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양평읍 오빈리 한들 양수장외 14개소 지역의 소규모 양수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해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근제 1.5km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해예방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용문면 삼성리에 4억원의 예산으로 축제 및 호안 2빓의 삼성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개군면 하자포리에 1억원의 예싼으로 500m의 향리천 축제호안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양평읍 양근천에 2개소, 양서 부용리 가정천에 2개소 도합 4개소에 3천 2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심하천 간이오수정화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양서면 중동리에 4천 5백만 원의 예산으로 750m의 도로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상면 대석리에 6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1,600m의 도로포장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농촌건설과 주민화합의 장소 제공을 위하여 옥천면 아신2리와 서종면 수입1리, 단월면 산음1리에 7천8백만 원을 투입해서 20평 내지 30평형의 마을회관을 신축 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 생활문화향상과 지역주민의 영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월면 봉상리에 1천4백만 원의 예산으로 200평의 종합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문면 다문리에 1천 7백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변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사회분야 사업으로 양평읍 양근리 갈산 충혼탑주변에 3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충혼탑 주변정화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한 보건진료소가 15개소에 천5십만 원을 계상해서 보안망을 설치, 의료시설과 진료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동면 석곡리 나환자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체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도축장 폐수배추부과금 3천 3백만 원을 계상해서 환경청에 납부 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합리적 처리와 상수원 하천용염방지를 위해서 3억8천6백5십만 원의 예산으로 축산폐기물 처리시설773기를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류양식 보급과 농촌소득원개발을 위하여 내수면 소극사업으로 1천9백2십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면 소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 연구에 필요한 조직배양시설 21평을 1천5백만 원의 예산으로 지도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서면 목왕리에 1천2백5십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감시탑 1개소를 설치하여 산불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서종면 도장리에 8백만원의 예산으로 임도수해 복구공사 10,000m를 실시 해서 산지 자원관리를 위한 영림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읍면 670가구에 대하여 2천6백8십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전기 옥내배선 교체공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번 군정보고 때에도 우리군 특별 사업으로 하겠다는 점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전 팔당 발전소에서 1천5백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강상과 옥천면에 트렉터 2대를 구입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방지와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옥천면 신복리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 약2,500평을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쓰레기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분야로서 관광자원 소개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해서 관광안내 책자를 발간코자 하며 다음은 자연정화를 위해서 용문면 연수리에 7백5십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발생 유원지 정화와 행락질서 확립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 지정 관광지에 화장실 쓰레기통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갈산체육공원에 2천2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 분야로서 공무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비로 9백만 원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명분 4천만 원과 군 청사 신축비 도비보조 9억원이 이번에 계상되겠으며 15인승 차량 1대 구입비 천2백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겠습니다.
  건전가정 교육을 위한 시상비로 5백 8십만 원과 폐자원수집 장려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양평읍 양수기 보관창고 가건물 신축비로 천8백만 원과 양평읍사무소 방수공사비로 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청사를 신축한 강하면 창고 및 담장비로 4천만 원 그리고 역시 작년도 신축한 용문면 창고 및 담장시설비로 3천백만 원과 양서면 국수출장소의 창고 및 담장시설비로 3천9백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안정 분야에 있어서는 양평경찰서치안용 사무기기 구입비 3백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역시 경찰서에 민생치안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도비보조 7천만 원 군비 2천만 원 도합 9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거 가름 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의사진행 또는 심의과정에서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질문 또는 설명을 요구하시면, 있는 성의와 최선을 다해서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 또는 설명 드리겠사오니 폭넓으신 지도와 끊임없는 성원 그리고 미비한점 양해하야 저시기 바라면서 본군의 19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군 의회 의결을 위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지난해 5월 수해 시에 대부분 큰 수해시설물은 수해조사에서도 누락됨이 없이 전부 수해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한 재래 물보라는ㄷ지 규모가 작은 새마을시설물 비슷한 수리시설물들이 조사과정에서 물이 많아서 형체가 구분할 수 없는 현 시설물들이 일부 누락되어가지고 금년도 농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에 약 28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많은 읍면도 있고 적은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수를 할 형편은 안 되고 그중에서 주민들 자력으로다 복구해 가지고 영농을 하실 수 없는 지역 부분에서 보수하기 위해서 우선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추경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견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영농이 처리도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삭감한 것은 올해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90년도에 착수해 91년도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6월말에서야 건설부에서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기본설계완료를 저희가 6월말에서야 인수를 받아가지고 즉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설계가 90년도 11월 1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아직 이행이 덜 되어가지고 아직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발주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아시다시피 군재정이 빈약해가지고 이번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지시가 있습니다. 이 군비부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되고 내년도 가지 가야하는 형편에서 금년도 군비부담액 중에서 일부를 부담지시에 쓰려고 삭감을 했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에서 공사 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럴 계획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재욱  사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사관계 정보비는 7백만 원을 저희가 예산에 올린사항에 대해서는 양평군 내에 노사단체가 6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회원 161명이 노조에 가입을 해 있는데 노조원들이 사기와 또한 사주와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가해주기 위해서는 도비가 필요 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예산에 기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재욱  90년도 작년 한 해 동안에 6개 단체에서 노사분규가 발생된 상황은 없습니다. 또한 91년도에 노사분규 발생상황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아마도 크게 발생될 수지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군 노조가 경기도 내에서 의보노조가 각 지역에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주시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의 발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박재욱  양평읍 갈산에 위치한 충혼탑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갈산에 설치된 충혼탑은 6.25동란과 월남전 당시 전사한 622명에 영령을 모신 충혼탑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면적이 총654평인데 충혼탑이 종전에 건립된 것이 68년도 6월 6일 성금과 학생들의 벼이삭 줍기 모금을 가지고 4천만 원을 들여 건립한 충혼탑이었습니다. 한데 이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퇴색되고 초라하기 때문에 영령을 위로하는데 너무 소홀할 것 같아서 작년도 군 예산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90년도 3워 10일 착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안심의를 3월 5일 했고 공사계약은 90년도 2월 28일 성남에 있는 서원건설에게 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90년 3워 10일 착공을 해서 12월 30일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1억 5천만 원과 또한 주변 조경을 설치하는데 총 2억 1천 7백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3천 5백만 원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광장을 성역화 하는 시기로 조성을 해놨습니다만 광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옹벽을 치게 되었습니다. 옹벽을 3m 높이로 150m 건설을 해놓고 나니 주변이 낭떠러지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일을 그냥 두었다가는 아마도 낙반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한 광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성토부분이 풍랑우기를 맞이하면 아마도 다시 깎여서 산 아래로 흘러내릴 토사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펜스관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펜스를 쳐야하고 또한 충혼탑을 건립하고 나니까 일부분에 대한 조경식수를 해야만 완벽한 공원으로서 또한 충혼탑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덕기  김용녕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즉 풀 보조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풀 보조라고도 하고 역시 말하자면 하나의 저희 관내 사회단체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어느,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아무리 정말 군의 지원이 없이는 안 될 이러한 사항에 대해가지고서 그때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시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그래서 기준도 그렇고 계속 5천만 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관련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호단체라든지 새마을 지회라든지 또는 기 여러 가지 각종사회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봐서 부족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특히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토요일 용문산에서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도로다가 계상이 되는 것이 없고 특히 양평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한 겁니다. 물론 저희 군도 한편 주관내지 직접 같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용문산채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는데 2천 5백만 원을 충당하다가 보니 지금 아무것도 앞으로 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진과 역시 불가피한 사회단체에 행사시에 또는 그 외에 또 필요할 경우에 하게 됨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계단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재무 과에 대한 영선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카펫 같은 것 까는 것은 지금 군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6억하고 이번에 9억하고 해서 15억이 계상이 되서 금년도에 물론 착공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것이 내년 말까지는 가야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어 그런 소규모적인 보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지 않나 이런 듯으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이니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미안합니다.

○기획실장 김덕기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저희 운영을 수행하는데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우  방금 옥천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광등에 대한 그 예산은 걸프전쟁 발발로 인해서 우리가 절전을 하기 위해서 형광등마다 개개의 스위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 직원들이 다 활용을 할 때는 다 켜지만 한사람이 작업을 한다든지 근무를 수행할 때는 자기 책상위에 있는 형광등만 켜도록 하기 위해서 절전 과정에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펫 관계는 우리 청사가 기획실장님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내년 연말에 가야 준공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우리 현 청사에 먼저 깔려있던 카펫은 3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낡았기 때문에 환경미화에 적합하지가 않고 우리가 도 사무실이라든지 기타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상길  이용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상징종목 육성학교지원 150만원 관계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체육지능신책에 의해서 5년간 청운초등학교, 단월중학교, 양평중학교에 각 50만원씩 매년 지원이 된 상황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군별로 상징육성종목, 체육종목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지원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수 체육종목 지원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운고등학교에 유도부가 없다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뒤에 말씀을 하신 사항도 있습니다만 체육지능 발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체육지능 특히 청소년 체육지능이라든지 건전 육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정부시책을 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유도종목이 양평군에 없는 상황이 되어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확대지원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오늘 23일부터 도에서 체전도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각 체육종목에 우수선수를 발굴하려고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선수 대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선수를 선발해 보면 특별한 선수가 발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상당히 선수육성 내지 발굴을 조명도 하고 의뢰도 해봤습니다만 특별한 선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방안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되도록 군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내무과장 류수철입니다.
  단월면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첫 번째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선거 사범신고 보상금 1천만 원에 대한 내역은 원 방침이 밝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품수수 등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런 금품수수행위에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금액의 10배 기준에서 1백만 원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에는 3천만 원 적은 곳은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계획은 불법사례가 있을 때 경찰관서에서 검찰에 송치된 건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지난번 기초의회선거 때에는 군민 전체가 공명선거에 앞장섰기 때문에 불법사례는 신고된 것이 없고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민방위과입니다.

○기획실장 류수철  단월면 박용직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방위업무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특별판공비는 사실상에 있어서 지금 각종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예비군을 전부 훈련을 시킨다든지 도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그 이외 지방자치단체장 말하자면 시장, 군수가 사실 하려고 하면 거기 얘기 못하고 써야만 될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런 면에서 이것이 계상이 되었고 말하자면 회식비라든지 격려금 또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각 시군 공통으로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1차 추경예산안 이라는 과정이 물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상급지방단체장인 도지사께서 예산을 갔다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1회 추경작업을 착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각 시군 도에 기준에 의해서 역시 이번 1회 추경은 대체로 예산이 된 것이고 또 특별판공비나 정보비용 등에 대해서 사실상 설명을 들이면 명확하게 저희가 입장에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봐가지고는 대외비라고 하면 얘기가 잘못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런 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나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김덕기  감사합니다.

○ 이병영 의원  이병영 의원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항목은 제4강 사업경제비용 중에 특, 판공비 중에 새마을사업 붐 조성 순회격려예산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이 되었는데 단순한 붐 조성을 위한 예산이라면 예산낭비가 아닌 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마을사업은 정통성에 확립되었다고 보면서 붐 조성에 배경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신상길  청운 이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1년째 수행을 해오는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양평군 새마을 지도자가 회장단까지 합해서 53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무보수로 사실상 마을과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사기시책은 시군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양양을 시켜주도록 누차 이에 대한 지시가 되고 특히 작년부터 새마을운동 활성화는 경기도에 특별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기양양시책을 추진을 하잠녀은 조금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도자들이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일때 간담회라도 개최를 하면 경비가 소요되고 관혼상제 돌아간 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 서너 분의 지도자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또 관혼상제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장기치료를 하시는 분도 다수 계십니다. 또한 그 외에도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장에서 명예 감독 반으로 활동들을 하도록 이렇게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장에서 지도 감독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시는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판공비조로 그때, 그대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목적으로 1천만 원을 요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뭐 합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덕기  양동면 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정보비하고 특별판공비에 대한 사용자란 누구고 과목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액수는 얼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것을 물론 사용자라고 하게 되면  물론 정부 군수님 또는 각 실과소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 면장 이제 그것은 말하자면 쓰는 용도는 그것이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현금으로 쓸 수도 있고 거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말하자면 식사내지 그 이상의 주류대접 정도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판공비가 과목별로 얼마냐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별도로다가 역시 확인 요하신다면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본청에 이렇게 집중예산이 되 있고 읍면에는 그런 판정보비가 극히 액수가 적으냐 하는 문제는 그것이 대체로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정액판공비, 정액정보비가 있고 또 사업판공비가 있고 역시 사업성 정보비가 있고 그런데 그 정액에 대해서는 아주 급별로다가 얼마씩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재 사업성 판공비나 정보는 역시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각 시군에 기준을 맞추고 또한 이 기간에 조정을 받아가지고 사실 대부분 해온 사항인데 사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판공비 정보비를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더 이렇게 왕창 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없어가지고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판공비 정보비에서 자꾸 말씀 주시면 전 답변이 궁색하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내무과장이 후단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결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양평군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본청과 읍면으로 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16개 실과소에 65계기에 320명 정원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1읍 11면 1출장소에 52기계 289명 그래서 총 양평군 정원이 609명입니다. 지금 5월 1일 현재 저희가 결원이 총 38명입니다. 본청이 11명, 보건소가 1명, 읍면이 26명입니다. 본청에 결원내용을 보면 통신직이 1명, 건축직이 3명, 지적직이 1명, 별정직이 1명, 운전기사가 2명, 의회에 속기사가 2명, 전문위원이 1명 거의다가 기술직 분야가 결원이 많습니다. 보건소에는 약사가 1사람이 결원입니다. 보건소가 생긴 이래 이 정원은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건비에 약사가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에는 기능직이 6명이 있습니다. 이 기능직은 양평상수도에 기술직으로 4명이 있고 지제상수도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양평상수도는 상당한 초창기부터 일용인 부임으로 근무를 했는데 정원이 기능직으로 바꿨습니다.
  정기직을 채용하다 보면 수십 년 간 근무하던 사람이 실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제가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상으로 결원입니다만 실제로는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제상수도는 전기직과 기계 직인데 또한 보수관계 때문에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과 농업직 저희가 복수직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명이 결원입니다. 또한 토목, 건축 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보건요원 여직원이 되겠습니다. 여직원이 정원이 줄었는데 현원이 있는 상태에서 줄었기 때문에 과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26명이 읍면에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사유는 설명이 오래되겠습니다만 88년부터 90년까지 저희 경기도내에 6개시가 증설이 됨으로써 각 시군에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경기도 신설 시에 약50명 내지 60명 공무원이 전출을 했습니다.
  또한 기술직렬 그러니까 토목직, 건축직, 통신, 양목 기능직들은 자격소지자 또 양평군같이 오지 군에는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고 금년도 지난해 9월에서 91년도까지 각종 직재가 늘어나는 바람에 48명에 정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양평군에서 공무원 지금 시작을 하면 성적순에 의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습니다. 타 시군에서 양평군에 와서 시험을 보고 한 2,3년 있다가 자기 군으로 연고지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 공무원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말에서부터 91년도 현재까지 충원한 것이 90년도 41명 저희가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명밖에 충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봄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채에 17명이 합격을 해서 다음주 중에는 제가 읍면에다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채를 해서 합격이 되었더라도 신원조회를 거치고 6개월 동안에 소정에 시보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워낙 결원이 많기 때문에 시보기간을 생략을 하고 또 신원조회도 임용을 하기 전에 임명을 한 다음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우선 다음 주중에 발령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읍면에 폭주하는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제가 수시로 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단 한 가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공채는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일괄해서 각 시군별로 얼마를 채용 하겠느냐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공채를 합니다. 금년도 저희가 공채를 한 20명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성적이 나빠서 6명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인원에 6명이 충원되지 않아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다 수차 건의를 해서 다시 한번 공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고 특히 기술직 분야는 각 읍면에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토목 직이 상당히 많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채공모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감사합니다.
  읍면 일선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서종면 건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읍면에서 계별 정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읍에 36명 그러면 면장님이 읍장이 판단할 때 총무계가 중요하다면 총무계에 인원을 더 주고 산업계가 중요하다면 산업계에다 더 줄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에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종면에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서종면에 일부 계장과 직원들이 교육을 가 있고 지금 공무원은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육을 가면 3주 내지 4주를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원으로 해서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결원한 것은 아니고 자기의 소양을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흥해서 실력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신병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입니다. 계별 배치에 관해서는 서종면장과 협의를 해서 적정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감사합니다.
  연고지 배치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그 지침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연간 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순환보직을 합니다. 연고지 배치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전에 양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고지를 배제해서 지금 청운 이병영의원님께서 업무 추진에 능률을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출생해서 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서 무사안일하게 하는 단면이 있고 지금 공무원보수가 초임 9급은 수령액이 20만원 미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고지 배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중앙으로부터 연고지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읍면에는 그렀습니다.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서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출생 학교 다니다가 서기보서부터 주사보, 계장, 부면장되다 보니까 타성이 되어있어서 안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특별한 하자라든지 업무에 차질이 있을 때에는 참작을 해서 연고지 배치를 감안하고 토 출퇴근 거리 감안해서 적절히 배치하겠습니다.

○군수 오세희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지도소장이 먼저 가시고 저한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듣고 저쪽으로 회의를 조금 늦추는 방안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군수 오세희  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미처 타성에 걸려있는 우리 전문직업 공무원이 생각하지도 못해ㅆ던 부분까지 질문을 던져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양평군발전 또 의회와 군청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서 우리 양평지역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감을 먼저 제가 느꼈습니다. 누구나가 자치단체가 되면 우선 재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려서 세출에 충당을 하느냐 군 살림도 역시 우리 자체수입이 많아야 우리 뜻대로 지역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수입이 아까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44억 우리 지금 총규모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이 비단 군세만이 아니고 딴 것이 있습니다만 가장 주정이 지방세인데 이게 44억밖에 안되니까 10%로도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군 산림을 하다보니까 월급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보조금을 많이 얻어 오느냐 부분적으로 얻어다가 쓸 경우에는 전부 다 비목이 지정되어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목이 지정이 될 뿐만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주면서 일부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 시키면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양평지역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만 아쉬움이 있다.
  이번 추경에도 추경재원이 한50억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보조를 얻어온 게 76%로 아마 39억인가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39억이 보조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세입을 어떻게 늘리느냐 앞으로 여어 의원님들의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발전 이런 고심하는 생각을 짜내는 이런 지혜가 모여진다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뭐 요즘 유행입니다. 지역마다 어떻게 하면 경영사업을 해서 수입을 늘리겠느냐 하는 이런 고심을 자치단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사업이라는 거승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경영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군 수입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금을 늘린다는 부분은 우리가 국세를 이행해서 지방비로 환류를 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역시 주민들의 세 부담에 대한 반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민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조금 내고 사는 게 바람이고 그러면 세금조금 내면 요 근래에 와서는 경영사업에 대한 착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업단지 조성 소규모입니다만 이런 것을 경영사업으로 할 경우에 이게 충당이 되고 또 비세목적인 세외수입분에서 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만 비 지정관광지를 지정해서 일부 환경정화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입장료를 받든지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용문산국민관광지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한 시간에 5백 원을 받고 대형차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읍이나 용문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주민에 부담은 최소화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상 주차장도 2백 원 하던 것을 5백 원으로 지금 인상을 해가지고 노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30분에 5백 원을 받으면서 관광지 같은 곳은 하루 종일 이용하면 서도 5백 원을 낸다. 그래서 이게 형편논리에 맞지 않냐 국민관광지는 구도비를 받아가지고 확보를 하는 바람에 물가안정을 관해서 먼저 주도해서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통제를 받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합심을 하셔서 정말 이용자의 큰 부담을 앓으면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세입을 늘려나갈 수 있는 노력은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정착을 하고 제대로 발전을 해서 정말 지방자치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점까지 가는데 우리 다같이 한배를 탔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고심을 해주시고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급격하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지방주재원 확충을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다 먼저 투자를 해야 할 때고 어디는 그 다음에 할 때고 이게 다 순서가 있지 않냐 또 그것을 따지려면 적어도 과거 10년간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얼마나 덜 들어가고 또 도로율, 포장율, 인구분포 모든 게 복합적으로 사회개발 지수가 전부 적용이 되가지고 산정을 해냈을 때에 이게 균형이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세밀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사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 복지균형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상, 간담회, 행사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도 그야말로 제가 평소 느끼는 바르르 바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이 중앙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된 것을 수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방행정이 중앙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된 것을 수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한다하더라도 역시 국가목표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야드려야 하는 게 있고 그게 우리하고 누가보든지 보편타당성이 결여가 되었다. 하는 거면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채아가씨와 백운 문화재 행사를 함께 곁들여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군민의 날은 제 기억으로는 72년도에 군이 기초자치단체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10월 1일 군민의 날로 전 시군이 정했던 겁니다. 한 20여 년간 지금 흘러왔습니다만 10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기초자치단체가 된 자치단체로서의 지역축제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해사기족 백운문화재를 거기에 곁들여서 계속되어 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백운문화제 명칭이나 이거는 군청소재지가 양평읍에 있고 또 양평읍에 마주보고 있는 산은 백운봉이고 해서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제가 그 역사를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20년간 백운문화재로서 여태까지 존속이 되어왔다는 것은 역시 20년간에 전통과 계속성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작년에 백운문화재를 수해를 9월 달에 당하는 바람에 간략하게 실내행사로 마쳤고 산채아가씨 선발은 역시 봄이 산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봄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화창하고 우리 산채라는 타이틀이 양평읍에 가장 잘 어울린다 해서 작년에 모처럼 산채아가씨 선발대회를 겸해서 금년도에 세시민속놀이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다만 우리 양평에 몸을 담고 있는 현 주민만이 함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양평을 고향으로 둔 분까지 전부 모셔서 하면 더욱 빛이 나고 우리 고향을 더 따뜻이 품에 안는 이런 행사가 되겠다 싶어서 봄에 산나물이 한창 나왔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과 올해 이행 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드린 투자액보다 우리 양평군민이 받아들인 훈훈한 마음과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각 지역마다 읍면마다 거기에 쏟은 정성과 참여분위기 행사를 치루고 난 여론, 충분히 수렴되고 분석된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받아들이기를 우리 애향심을 높이고 우리 양평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화합의 계기가 되었다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해서 이 두개 양대 문화행사가 지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하나는 양평에서 하고 하나는 용문에서 하고 물론 용문에 또 국보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고 양평하면 대내외적으로 은행나무에 대한 인식이 꽤 널리 퍼져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두개 문화재는 제가 좀 발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이걸 정예화하고 어떠한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조례로서 재정을 해서 우리 온 군민이 기쁜 마음으로 또 기관의장이 교체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중당 없이 실행되는 게 우리 양평지역 문화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봐서 상호 이해와 협의가 된다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정인영의원님께서 이런 고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모처럼 의회의원님과 우리 군수이하 부 군수 각 실과장이 마주해서 일문일답을 벌이고 하고 있는 게 우리 양평발전에 큰 도움이 앞으로 틀림없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제 답변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넓은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재무과장 이영우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전번에 양동면 김영수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군에서는 새 질서 새 생활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종합계도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개부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6개부서가 움직이게 되는데 각각 차를 나가게 되면 딴 곳은 딴 사업으로 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명 이상 탈 수 있는 차를 구입해서 종합적으로 운행을 하고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우어 위해서 이번 차량을 구입하도록 된 겁니다. 15인승이 되겠습니다. 토픽이라고 요즘 나오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전용을 제외하고 사람이 탑승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4대 밖에 안 됩니다. 지프차용 3대, 승용차가 1대 해서 적어도 10명 이상이 타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지도소, 보건소를 빼놓고 13개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량 운행 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15인승을 구입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곽병환  산업과장 곽병환입니다.
  첫째 말씀하신 내수면 어류양식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 사업을 3천2백만 원을 책정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군비가 1천9백2십만 원으로서 60%로 자부담이 1천2백8십만 원으로서 40%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 사업이 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반영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은 위치와 선정은 옛날에는 도나 중앙에서 여기서 어느 군에는 무슨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위에서 내려왔는데 요즘은 이런 사업을 책정할 때에 어민이나 실 적요 자가 희망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밀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선정 받아서 지금 4개소에 2,500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뱀장어 양식과 메기 도전양식, 미꾸라지 도전양식을 해서 뱀장어 양식이 2개소, 1,500평, 메기도전 양식이 2개소 5백평, 미꾸라지 도전양식이 1개소 5백 평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앞으로 희망을 받아보면 여기서 약간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산량이라든지 소득 같은 것을 대충 분석을 해봤는데 생산량은 지금 23톤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뱀장어 13톤, 메기가 10톤, 미꾸라지가 10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소득을 봤을 때 2억1천9백만 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뱀장어에서 3천9백만 원 메기에서 8천만 원, 미꾸라지에서 1천만 원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목적이 지금 현재 여기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어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을 보호하고 이 사업을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다음에 이것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양평군 소득에 맞는 사업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각 읍면에서 희망하는 품목을 예를 들면 도라지, 상치, 더덕, 풋 콩 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품목을 각 읍면별로 자기 면에 알맞은 품종을 선정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중앙에다가 보고를 해서 예산이 책정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이 1차년도고 금년이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추세로 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제 기획원에서 농산부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농산부에서 농촌을 배정을 했는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문에 5천억 별도로 경제기획원에서 받지를 않고 농산부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농산부에서 농촌을 배정 했는데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5천억을 별도로 경제기획원에서 받지를 않고 농산부에서 기금으로 5천억을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농업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관광농업이 지금 도에 36개 시 군중에서 불과 몇 군데가 없고 이것을 지금 주문 식으로 위에서 내려와 몇 군데 해 보니까 별로 성공적인 게 없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등락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교육이 된다면 앞으로의 우리 전망은 지금 추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좁습니다. 시군단위에서는 별로 모르겠는데 도 단위, 중앙단위에서 보면 시장이 한손에 들어올 정도로 시장이 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추를 100포기 먹어야 될 건데 110포기만 재배를 하게 되면 그냥 배추파동이 옵니다. 그 다음에 또 100포기가 소요되는데 90포기만 재배되면 아주 큰 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농축, 수산업에 대한 시장은 좁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나 대만 같은 곳은 완전히 유통구조를 농협에서 10년 내지 15년 이전부터 쥐고 완전히 장사꾼이나 모든 다른 사람을 재재하고 농협에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체제가 완전히 굳어져ㅆ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굳어져ㅆ기 때문에 현재 행정기관에서 출하조절이라든지 혹은 재배의향동향이라든지 지금 의향동향을 전국에 185개 포구를 선정해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를 해서 무슨 작물을 심기 전에 미리 작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예를 들면 고추가 적게 파동 될 테니까 고추를 많이 심으십시오, 이러한 것을 심기 전에 전부 예고를 해주고도 참께 땅콩이라든지 사전에 미리 가격을 예시해 주는 이런 것을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데 이것이 농민들하고 행정기관하고 혼연일체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홍보방법으로서 반상회라든지 텔레비전 모든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잘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예를 들면 부산에서 오늘 사과 1상자에 17.000에 갔다. 서울에서는 15.000원에 갔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사과재배농가는 올해부산으로 출하해라. 이런 방법으로 방송을 해서 조절을 하여 주고 또 농가에 제값을 받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시발단계, 시초, 걸음마단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광농업단계는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먼저한테 시범도가고 견학도 가서 여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곽병환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박재욱  정인영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견학에 따른 부녀회원에 견학이 필요한 것이냐 90만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쓰레기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라서 정부에서도 얼마만큼 감량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을 한번 부녀회원을 동원하여 견학을 시켰고 그 분들로 하여금 과연 이 나라에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만 방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을 시켜서 부녀회원들이 각 가정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다소나마 감량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의욕에 앞서서 부녀회원을 쓰레기장에 모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갔다 오신 분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계도, 계몽을 해서 쓰레기 감량화와 아울러 쓰레기 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로부터 이 사항은 임차비에 예산을 해가지고 부녀회원들에게 견학을 시키고 견학 후에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 요원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사항이 공문으로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덕기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들에 시간외 근무수당 감소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에 대한 사실 일부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당시에 지침이 매월 한사람 앞에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침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도중에 월10시간이 줄은 20시간으로만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말하자면 대체로 3분의 1정도가 줄게 되었다는 점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수철  의사계장 김수철입니다. 지금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질문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데 사실상 그게 유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가서 받으면서 교관들에게 들은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질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안이 제출되었을 적에 그 의안에 대해서 의심이 났을 때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그 의제에 속한 것에 한해서만 물어보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몇 번을 물어보고 답변을 해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례안이 상정 되었을 때 그 조례에 대해서 의심이 난다 하면 대담 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고 질문은 어떠한 의제가 없이 전체적인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으실 적에 그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려고 하면 사전에 질문요지를 작성해 의장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4시간 전에 전달리 되어야 자치단체에 소관 부서에서는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상길  정인영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 새마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먼저 소요예산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쇄비 1백8십만 원은 저희가 회의를 지침시달관계 회의를 했고 각 기관단체에 협조를 필요한 40개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수시로 효과분석 내지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40만원하고 기 시행은 저희가 지금 유인을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가 지금 2만가구가 있습니다. 이 건전가정 유성에 대한 실천덕목은 6개 덕목에서 18개 3항으로 정했습니다. 이 상항을 전 가정에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전체가 건전가정생활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한 사항이 1백5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이 4백8십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 분기별로 각 읍면에서 건전가정에 모범가정을 선정을 한 가구씩 해가지고 12개 가구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가구당 10만원의 상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상품을 구입해서 직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구입을 해서 4회를 매분기로 따져 보니까 4백8십만 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마을시상금 1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가서 12개 읍면과 251개리를 평가하고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에 대한 특별시상을 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운동은 추진, 지침시달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효과분석을 세부적으로 지금 예산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여론을 들어보고 각 읍면에서 동향을 받아보면 상당히 참여의식이 되어있고 지난번에 4월 13일 되겠습니다. 각 기관단체를 40여분 모셔놓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보고 드렸더니 하루라도 빨리 조기 정착이 되어서 전 가구에 파급확산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봤을 때 효과 면을 본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운동을 전개할 때 저희 양평군에서는 범죄와 무질서가 전부 추방이 되고 정말로 안정이 되고 주민이 화합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이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틀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 조기에 정착이 되어가지고 범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폐자원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퇴치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폐자원수집에 대한 장려금지원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장려금을 3천4백5십만 원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장려금을2천7백5십8만8천6백6십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잔액은 6백9십1만1천3백4십 원이 남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작년사항을 잠깐 성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폐자원수집 목표를 폐비닐을 314,000kg 그리고 농약공병을 85.000kg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집을 한 결과 폐비닐은 129.331kg을 수집을 했고 농약공병88.200kg을 수집했습니다. 지금 이건 공병 같은 것은 개수로 따지지 않고 중량으로 달아서 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kg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추가로 이 고물상 같은 곳에 지금 폐휴지 같은 것이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엿장수를 줘도 사실상 가져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농약공병이외에 일반 음료수 병이라든지 공병은 이런 사항이 폐자원 재생공사에서 매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각 고물상하고 협조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타사항으로 저희가 수집을 한 것이 355.737kg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을 전 양을 판매를 한 결과 판매금액이 2천9백6만1천4백9 원이 판매액이 올라갔습니다. 이 판매액은 주로 각 마을에 부녀회에서 마을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줘가지고 대게 부녀회에 정립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취합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장려금은 2천7백5십8만8천6백6십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백9십1만1천3백4십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은 판매금액에 100%를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1백4십7만3천 원이 판매금액보다 장려금액이 지급이 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사항이 후반기부터 매입이 되기 때문에 그 장려금 지금이 그만큼 덜 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장려금하고 판매금액하고 차액이 1백4십7만3천 원이 생긴 것이고 금년도에는 목표량을 일단은 도에서 저희가 받기를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서 목표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다가 목표량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금지급을 아직 하나도 못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사실상은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사항은 전액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새마을지도자, 아까도 새마을지도자들 판공비 문제가 거론이 되었지만 지도자 부녀회서 무척 많이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논경지에 있는 비닐을 직접 손으로 모으는 또는 하천에 가서 정화활동을 하면서 깡통을 모으는 이런 애로를 가지면서 폐자원을 수집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연정화차원 환경보존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고 작년에도 중앙부녀회장이 청와대에서 보고를 할 때도 텔레비전 방송을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엄청난 량의 수거활동이 전개가 됐고 환경보호운동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폐자원수거에 그 생활을 기하고 또는 마을기금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수반이 되는 예산은 전액확보가 되도록 승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저희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면, 대성리 문제, 그리고 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예년 새마을 사업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명칭이 그 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을 도에서 30%를 보조를 받고 저희가 군에서 70%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확보 되기 전에 계획보고를 미리 중앙에다 제출을 합니다. 이 사항이 내무부가지 올라가서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데 기 보고를 해놓고 그 보고는 저희가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읍, 면장을 통해서 읍면에 마을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 그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해 일단 보고를 합니다. 그때는 예산확정이 되기 전에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뒤에 예산이 12억이 부답지시와 보조내시가 되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고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예산확보가 그때 마쳐서 하려니까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서 읍면에 시달을 한 결과 몇 군데가 아까 말씀하신 아신리 도로포장 이라든지 서종면 노문리 도로포장 개군면 향리 도로포장, 연수리에 도로포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로개설입니다.
  도로포장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1억3천만 원에 대한 사항이 당초에 먼저 예산을 시달이 되고 난 후에 계상을 하고 나니까, 위에 보고를 하고 보니 이 사항은 당초에 확정 되어있던 그 사항대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옥천면 아신2리에 마을회관 그리고 서종면 수입1리에 마을회관, 단월면 산음1리에 마을회관 3개소와 당초 예산계상 이전 것으로 다시 환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강상면 대석리 도로포장 문제는 저희가  2억9천5백만 원이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개소를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항은 사실 당초에 새마을 소관이 아니고 농산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4개소를 2개소로 축소를 해서 지역을 2개소로 사업은 확대 시행하도록 지침이 변경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석리 도로포장은 당초에 확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되었던 사항이 나중에 지금 변경이 되면서 다시 들어간 그 사항 밖에는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 도읍 개발사업비 반납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을 용문하고 양평하고 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평이 6억, 당초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양평읍이 6억, 용문면이 4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용문에 지금 보다시피 우회도로가 지금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35미터 구간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당초에 그 보수잔액이 1억2천8백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가지고 이 사항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구간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지장물과 토지보상에 대한 사항을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하니까 잔액이 1억2천8백만 원이 양평하고 용문하고 합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 용문면 소도읍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35미터 구간이 소 도읍구간하고 우회도로구간에서 남는 구간을 뚫어야 하겠다. 군수님께서 방침을 정해 주셔가지고 도에다가 1억3천9백만 원을 특별 지원요청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3천9백만 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1억2천8백만 원이 반납이 잔액이 남은 것으로 플러스 하면 얼마 불과 1천1백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도에 군수님께서 도에 특별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1억3천9백만 원을 다시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 다 사업시행은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은 실시했고,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가 잔액이 결과적으로 남은 게 1억6천4백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상의 반납은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잔액에 대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설명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박재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사항을 거택보호관계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그 외에 국도비 반납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 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분야하고, 두 번째로는 자활보호대상자, 세 번째로는 의료 부조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중에 거택보호대상자라하면 작년도 양평군에 책정된 인원이 535가구에 976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하는 기준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읍면에서 65세 이상 노령18세 미만의 젊은층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가정을 선발을 해서 면 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에서 군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적격자를 도에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보사부에 책정기준에 의해서 적합 하냐 여부 심의를 해서 인원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535가구 976명 책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느냐 하는 사항은 거택보호사업비는 국비+도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우리가 976명에 대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쓰는데 잔액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사유냐 하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던 분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책정된 분에 대한 사업비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남게 되면 국비는 국고로 도비는 도에서 반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만부득이 반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비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도 거택보호 대상자와 마찬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재욱  의료비도 지원하고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박재욱  78명에 대한 지원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재욱  기준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반납을 한 것이지 대상이 되는데 지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영우  재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양평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한 도로부지 편입지 매입과 다음에 강상면 체육공원부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소도읍 가꾸기 개발지구 사업도로 편입지에 대하여서는 개발 사업지구와 양평전신전화국 앞에서부터 시외 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편입용지를 공유재산의 신규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지수는 26필지로서 편입면적이 1.422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는 총 십억 원으로 도비가 538.000천원, 군비가 4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편입 용지 매입은 7억7천3백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새마을 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면 체육공원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무과장 이영우  이어서 강상면 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에 의결된 사항 중에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체육공원 조성에 편입되는 부지중 일부가 편입되는 잔여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되는 필 지수는 12필지에 3.597평방미터에 1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천8백3십4만4천7백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새마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상길  재무과장께서 양평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전신 전화국 앞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금년에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면에 보시면 조금 왔다, 갔다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신전화국에서부터 지금 이쪽 끝에 집이 있는데 까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주민이용을 하고 있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마저 확보를 하고 버스터미널 앞에는 실질상으로 버스터미널 앞을 버스에서 내려서 군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쪽 구간을 잡았고 버스터미널에서 중간에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 자연녹지 지역에 대지 면적에 최소한도에 부족이 되기 때문에 건축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차후에 실시를 하도록 계획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위에 실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지 상황은 그 도면을 참고로 해주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토지보상이 7억6천4백만 원 지장물 보상이 9백만 원 지장물은 대개 울타리 대문 그 다음에 건물 철거비 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7천3백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금이 되고 다음에 지장물 제거를 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2억2천7백만 원, 하수도 설치가 6천백만 원, 보도블럭 설치가 3천3백만 원, 상수도관 이설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2천6백만 원 가로수도 한 40본 심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백만 원 가로등 설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등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6백만 원, 이렇게 해서 2억2천7백만 원하고 7억7천3백만 원 편입요지 보상에 대해, 합해서 10억이 소요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2월 20일날 도에서 확정시달지침을 받았습니다. 도에 저희가 요청을 지원요청을 내기는 작년 8월 달에 요청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 사업비가 확정이 됐는데 사업비는 도비50%, 군비50%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간에 1월 21일 날은 사업지구 현황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일부 구간의 변동도 있고 국민들의 여론관계도 수렴을 해서 하다보니 시간이 걸려가지고 3월 18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감정사무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결과 4월 8일 감정평가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실시 사업에 따른 신문 공고를 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지난 4월 10일 완료를 했고 지난 5월 10일은 이 사업은 또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군에 부 군수님이 위원장이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뒤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도에서 추가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추가로 또 상부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늦어도 11월 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하고 다음은 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 사항을 12월 말까지 완료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입용지부지 지번별 조서가 뒤에 첨부가 돼있습니다. 요 사항은 개인별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면 체육공원부지 추가 매입관리 계획 승인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회의 때에도 잠시 언급을 하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계획을 했던 구간에 토지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옆에 한필로 되 있는 자투리 땅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약11필지에 3,280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사항하고 그 사이에 양평 대교하고 저희가 공원부지 조성을 할 선 하고 중간에 317제곱미터짜리 1필지가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까지도 매입이 되어 야만 나중에 사용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를 시키는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12필지에 3,597제곱미터를 매입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사업비는 지난번에 보고들은 대로 총4억4천1백3십2만2천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축구장이 1면, 테니스장이 2면, 농구장이 1면, 배구장이 1면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추가소요예산은 1천8백3십4만4천7백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은 총 당초 확보된 4억4천만 원 중에서 잔여액을 가지고 매입을 해서 조기에 강상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