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김수철  금일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양평읍 상수도 확장에 관한 청원, 제2항 양평도시계획 재정비의 건, 제3항 9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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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먼저 답변을 제출하면서 지적해주신 대로 법조항의 적용이 잘못 타이핑 되어서 제출하게 되었음을 심심히 사과드립니다. 정정해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해주신 대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조항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주변에 차폐용 녹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법을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 조항을 일일이 설명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길병원에서 보건소입구까지 우회도로를 건설부에 건의해서 연차별 수행계획에 반영키로 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길병원 앞에서부터 여주 가는 국도 37번국도에 연결시켜줄 것을 서면으로 건의를 해본 결과 앞으로 국도 확, 포장계획에 연결시켜서 검토처리 하겠다는 답변만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서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의 효율화면에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라고 되어 있는 그 규정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잘못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규정에 관한 규칙 제9조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하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개를 해서 사용할 때는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상승억제와 예산절약에 관한 답변이 성의 없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먼저 시인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내용을 보시면 지가 상승이나 녹지가 주거지역화에 따른 지가상승 이런데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지금 매년 1년에 한번씩 기준시가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지가 고시 때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여건이 변경되었음을 매필지 마다 전부 특성조사를 해가지고 지가 산정을 해서 1년에 한번씩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세는 기준지가 고시에 의해서 국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국세는 사실상 현실화가 되어 있고 또 저희지방세에 관해서도 저희 세무부서 재무과 평가계에서 매년 토지등급사정을 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한데 대한 지가상승 요인은 매년 현실화를 어느 정도 가까이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조종 작업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토지 과다 보유세는 현재 종합토지세라고해서 그것이 좀 개정이 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 종합토지세에 흡수 되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인제 공한지세는 저희 군에서는 공한지세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한지세는 6개 도시에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 녹지라든지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일 경우에는 성실경작의무 라고 해서 성실 경작할 것을 촉구하는 법조항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방치할 때는 대리경작을 지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러한 지역에 있는 토지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대지로 있어도 종합토지세에 적용은 되지만은 어떤 공한지세라든지 또 경작지시 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 연구를 해서 노는 땅이 없고 또 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있길 기대하고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준 공업지역의 형식화 문제에 대해서는 양평읍 도시 계획구역 내에 있는 준 공업지 등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타면 뿐만 아니라 양평읍에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현지 공흥리 쪽에 6만 평방미터가 기왕에 공업용지 조성계획으로 같이 수립이 되서 올라간 것이 있고, 또 이 준공업지구는 도식ㅖ획으로다가 이미 준공업지구로다 지정이 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공업 용지를 조성하느냐 하는 조성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리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도시계획 계획은 저희가 면적은 넓지 않습니다만 일부 확장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다음택지 공영개발관계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17조 2항에서 6만 평방비터에 택지 조성과 6만 평방미터 미만에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시장, 군수가 공영개발로 할 때만 가능하되,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것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이법취지는 가평, 양평, 여주 3개 군을 겨냥해가지고 개정이 됐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양서면에 택지개발을 해보려고 신청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아직 건설부에서도 선뜻 거기에 대한 승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부에서 연구 검토하여 답변이 도시계획 구역에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택지개발면적을 규제완화 하는 방법이 더 구체화 되지 않아야 않겠느냐 일부는 아예 적용을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거론을 못해드렸는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다 면은 6만 평방미터씩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앞으로 택지조성이나 구획 정리 없이 건축을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방치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면 개발이 가능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6만 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방법은 공영개발이냐, 구획정리사업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부분에 대해서 도로부지만 사서 개발하느냐 이 방법은 도시 계획재정비가 확정이 되고 승인이 난 후라면 저희 예산형편이라든지 기구 인력이라든지 그 여러 문제에 맞도록 정비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서도 적절한 방법을 모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해 주신대로 공업용지조성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오세희  존경하는 조병훈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제3회 본회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히 마치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오늘 양일간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검토를 예산을 통해서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 군수 이하 전 공직자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군정을 더욱 알차고 활기차게 전개를 해나가길 믿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노고를 정말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회기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군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성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