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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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1호 2022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9개 단체, 11건, 62억 64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참고사항입니다.
 세부 출연 내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우리 군이 부담할 콘텐츠기업 특례신용 보증 손실보전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175만 원,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 운영비 27억 1200만원, 장학사업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 20억 원, 군에서 추천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억 원, 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및 G-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8000만 원,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만 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의무경비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100만 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휴관 및 관람객 급감에 따른 매출 감소로 5개월분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세미원에 5억 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000만 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000만 원이 각각 출연됩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한 출연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각 기관별 출연금에 대한 부담 비율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문화 콘텐츠기업 특례신용 보증 손실보전금 1175만 원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금년도에 출범을 하였고요, 금년도 출연금액은 24억 21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27억 1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9184만 1000원을... 증감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현재 문화재단 출연금의 예산 편성은 미술관에 대한 거는 재단으로 위탁하려고 예산안 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한 이후에 미술관과 운영에 대한 또 의견이... 의회에 제출하고 또 군에도... 저희 집행부에도 이제 의견이 제출되어 그런 내용들을 좀 해서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하시는 것들 의견을 주셔서 집행부에서도 그걸 좀 수렴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오늘은 이제 출연금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 부서가 내일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내일 본예산에서 심의하실 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출연현황은 20억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614페이지입니다.
 기존의 통학버스 운행사업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또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20억을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재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부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2021년도 저희 대학생 및 고등학생 가온누리장학금 금액이 1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생... 예정자 지원 예상금액도 향후에, 1년 후에 지원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20억이 그대로 출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한 89억 정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생 등록금이 부결됐지만 기존에 10억으로 계속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용처가 좀 확대되는 걸 위해서 20억이 그대로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저희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거의 같은 수준의 한 88억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그대로 88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출연금은 이 안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계속 이 사업들도 계속 90억에서 100억 사이 좀 왔다 가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거의 지금 같은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저희 조례에 있는 기금 목표가 50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와 보증대출을 지원해 주는 출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실적은 본예산에 3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총 6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업활동 및 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케팅 및 기술지원, 산업 분야 기술개발비 등 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출연금으로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3360만 원,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으로부터 육성기금 출연 요청에 의거 출연금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3억 원이 계상됐는데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로 3억 원을... 총 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실적이 111건에 25억 7200만 원이 대출이 되었고요, 올해 10월 말 현재 260건에 80억 7400만 원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거진 4배 정도가 증액이 돼서 이번에 아예 그냥 6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대부분 경기도 진흥원에서 1년 치 계산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 수에 비례해서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는 3480만 원, 올해는 3360만 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생산판로사업에 총... 호누 700, 창대산업 1100, 뭐 광이원 700 등 6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개발산업판로지원사업에는 도시환경이엔시에 700, 에버그린에 200 등 해서 21개 해서 4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세규  예, 그건 맞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020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15, 금년도보다 160만 원 증액된 110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우리 지방세 세무직 신규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소송 수행, 소송... 수행에 있어서 답변서 작성이라든가 서면자료 제출, 이런 것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다음에 각종 질의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똑같습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이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10조에 의거 세미원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출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 감소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재단법인 세미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미원에서 요청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미원에서 제출한 출연금 요청내역은 총 5억 원입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3억 5500만 6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4499만 4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과에서 검토한 결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요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19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진 세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회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12년도에 배다리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 만 9년,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금은 저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전에 이제 여러 부서에서 이게 관리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관리 이관이 되다 보니까 안전점검에 대한 건 사실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시사철 배에 대한 안전관리를 매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점검에 관한 용역을 지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해서 그 용역... 3개월을 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배를 완전히 해체하든가 아니면 그것이 부분 보수가 가능하다면 보수를 해서 안전점검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가 행안부에 재난관리, 재난안전관리 그 특별교부세를 40억을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안전진단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전문가... 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인양 다 했습니다.

○산림과장 권호일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근거는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특별대책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특수협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서 각 8000만 원씩 총 5억 6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해 경기도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매년 5000만 원이 출연되고,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서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벼 매입자금, 농업경영체 육성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수입은 2021년 말 현재액 518억 4400만 원과 기금수입 88억 4000만 원을 합산한 606억 8800만 원이며, 기금지출은 389억 4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2년도 말에는 2021년과 비교하여 300억 9000만 원이 감소된 217억 5000만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83억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5000만 원, 교육발전기금 109억 4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40억 원, 자활기금 4억 1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38억 원, 옥외... 발전기금 19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8억 4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39억 5000만 원을 각각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각 기금은 기금 운용 주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만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운용하는지,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이 효율적 운용이 되고 있는지,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81억 8600만 원에서 2022년도 예탁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을 합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8억 6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2년도 말 4억 6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계획안 1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과 예치금 281억 8600만 원으로 수입합계 283억 2700만 원입니다.
 13쪽의 지출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0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0억 원,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8억 원,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119억 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3800만 원 등 278억 6400만 원을 상환하고, 잔액 4억 63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 총괄은 2021년도 말 조성액 6억 1400만 원에서 양평공사 채무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387만 원을 합하고, 양평공사 채무 상환 30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22년도 말 12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2쪽, 수입은 30억 9800만 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387만 원, 예치금 원금회수 6억 1400만 원, 적립금 24억 8000만 원입니다.
 23쪽, 지출은 양평공사 채무 상환에 30억 8600만 원이며, 통장잔액 12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가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근거는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코자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1억 2596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억 2632만 원을 조성해서 2022년도 말까지 2억 5228만 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양평군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인재 육성입니다.
 기본...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는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교육 발전과 관련된 사업, 장학사업 등을 위한 기금 적립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7162만 2000원이며, 수입은 20억 6728만 9000원이며, 지출은 20억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89억 3891만 1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은 없...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지금 현재 수익사업은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 현재는 없습니다.
 한때 건물을 사서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 얘기도 자체적으로는 나왔었는데요, 건물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좀 금액 자체 대비 미약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대상만 되고 있고,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거기서는... 위원님들이 회의할 때 나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4.5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약간의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절대평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5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우수체육인 육성, 군 단위, 도 단위 및 체육... 단위 체육행사 출전 및 개최 지원, 각종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현황으로는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8527만 1000원이고, 수입은 17억 1335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3개 분야로 체육대회 출전 지원, 개최 지원 또 체육육성 지원으로 28억 6056만 5000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8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전출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활동에... 어떤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접목해서 많이들 또 군민들도 생각하시고 저희도 준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리틀야구단이라든지 유소년 태권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하다 보니까 5억 정도 지금 느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초등...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오게 되면 그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오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인해... 그 부분을 좀 편성을 하다 보니 증액이 된 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자활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인프라 구축 및 자활참여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22년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588만 3000원입니다.
 ’22년도의 조성계획은 수입으로는 이자수입과 사업수입 등 1262만 원을 합하여 지출로는 자활참여자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외에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8290만 원을 지출하여 ’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금 총조성규모는 ’22년도 말 조성액 3억 2560만 3000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000만 원을 더하면 총조성규모는 3억 5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자활기업에 저희가... 기업에 참여한 참여자가 2년 동안 기본급을 못 받을 경우에 지원했던 금액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저희가 이제 지금 10개 자활사업단하고...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활사업단에서 지금 크게 수익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지금 택배사업하고 청소사업에서 좀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지금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기능 보강이나 점포 임대, 이런 부분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대상자들은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9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주민지원기금 사업으로서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편성 요구에 따라서 월산2리를 비롯한 11개 마을, 24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9억 478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1282만 6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에 따라서 수입액 4억 8312만 8000원, 지출액 9억 478만 7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8억 91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사업포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올렸었는데 토지매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포기해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마을 자체별로... 이장이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거든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마을에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합의해서, 합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일단 1억 원만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1억 원 가지고는... 3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99평방미터니까, 사실 건축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라든지 아마 다른 사업비에서 같이 충당을 해 갖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토지매입도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11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449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액 3억 7200, 지출 3억 8000 해서 800만 원이 금년보다 줄어든 15억 4649만 5000원입니다.
 120쪽입니다.
 수입계획 3억 7200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 2억 7000이고,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이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수익금이 5700, 이자수입이 1500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억 8000의 세부내역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이 2억,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이 1억,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이 8000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정게시대 위탁 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면밀히 할 거고요, 기금 설치의 어떤 방향성이나 운용 여부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05년 설치되었으며, 재난 안전문화운동으로 군민의 재난의식 형성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소중한 인명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2021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0억 5432만 원이고, 2022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는 수입 7억 9052만 7000원, 지출 8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466만 3000원, 예치금회수액 30억 5432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7억 6586만 4000원으로 합계 38억 4484만 7000원입니다.
 13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5000만 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운영비로 1억 원, 재해예방 및 피해 응급복구 재료비 지원에 1억 원, 사업비 지원에 4억 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으로 총 8억 원입니다.
 13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0억 4484만 7000원까지 합치면 총 지출액은 38억 44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저희 기금은 지금까지... 예치금액은 법적으로 보통 수입결산액의 1% 이상을, 매년 한 8억 정도를 기금을 예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중점이었는데 그게 계속 지출이 안 되고 계속 예치로 있다가 한 30억 정도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로 지금 작년에는 재난기본소득에 뭐 10억 원까지 지출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자연재난보다는 사회재난에, 각종 감염병 예방에 사용돼서 기본적으로는 한 30억 정도는 갖고 운용을 해야 지금 현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최근에, 최근에 한 그 정도... 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그전에 한 82% 됐는데요, 최근에는 감염병 때문에요, 그 정도까지는 좀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아, 기존이 아니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한 1억 3000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올 초까지만 해도 이거를 신청하거나 이것 호응해서 하는 비율이 좀 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수요, 수요가 많아서 지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뭐 종식이 되면 끝나겠지만 아직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정도는 확보돼야 안정적으로 안심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이 지원하는 곳은 안심콜 총 의무대상시설이 한 4179곳이거든요, 현재.
 뭐 유흥시설이라든지 실내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원, 뭐 이런 데가 해서.
 지금은 한 뭐 40%, 한 50%가 지금 못 됩니다.
 현재 지원 신청해서 운영...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지금 회선 배부된 게 1762개로 한 42%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 시점으로 볼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호응이 있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79곳.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아, 신청한 곳이, 개수로.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많이 신청한... 통신회선 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지출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신청을, 각 해당 부서로 신청을 하... 관리 부서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회선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100% 기금으로 나갑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아니, 그... 통신료를 내는 거니까요, 통신료를 지금 다, 뭐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우리 재난기금으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통신비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통신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하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163쪽입니다.
 양평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의 융자지원사업으로 한도액은 농어업인은 6000만 원, 농업법인은 2억 원, 이율은 1%가 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33억 6294만 2000원입니다.
 2022년 조성계획은 30억 5450만 6000원으로 기금 총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843만 6000원이 감소된 46억 2850만 6000원입니다.
 16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9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지출계획은 농어업경영자금 융자지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출연을 하면서 혜택을 받는 농가들이 한 40에서 5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기금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경영자금을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 줌으로 해 갖고...
 저희가 지금 매년 9억 원씩을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그렇습니다.
 농가의 경영 악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6000만 원씩에 대해서 연... 2년 거치로다가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액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한도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0-18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은 양평물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면 옥천리 996-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및 마을장터 등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계획 건은 토종자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청운면 가현리 527번지에 지상 2층의 관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토지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다음, 개군면 행복 목욕탕 신축 공사 건은 개군면 하자포리 267-2번지 외 1필지에 목욕탕을 신축하여 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매입 추진 계획 건은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 국유지와 군부대에서 점유 중인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건은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 주민 주도의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 329-1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건은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편입된 토지 중 매수 요청이 들어온 용문면 신점리 542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매입 필요성, 시기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옥천면장 김용옥  옥천면장 김용옥입니다.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을 대표하는 양평물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방문객에 접근성 및 편의를 제공하고, 옥천 문화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사랑의 바자회, 마을장터 등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치는 옥천냉면 본점 좌측 비포장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3필지, 1690㎡이며, 기재부, 농림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매입 예상가격은 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천면장 김용옥  예, 주차장... 물축제 때는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옥천면장 김용옥  예.

○옥천면장 김용옥  지금 저희가 구상안은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썼다가 금, 토, 일에 주말장터, 마을의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금, 토, 일, 3일을 이렇게 장터로 쓰려고 합니다.
 주차장과 장터와 이런 문화플랫폼 주변 사업과 연계해서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장 김용옥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냉면집에서 도로변에 펜스를 쳐놨습니다.
 그 앞에 길쭉하게 된 거는 냉면집 개인 소유고요, 지금 그 뒤에 있는 땅이 지금 이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3필지는 냉면집에서도 이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옥천... 농협 옥천지점도 이 땅을 만약에 판다면 얼마든지 빨리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을 양평군으로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냉면집 앞에 펜스하고도...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장 김용옥  예, 그렇습니다.

○옥천면장 김용옥  그 앞에 있는 펜스를 나중에 일부를 교환을 해서... 교통정리도 필요하거든요.
 앞에 있는 진입로 부지가 전부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펜스를 쳐 놓은 상태입니다.

○옥천면장 김용옥  나중에, 향후에는 도로에서 바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토지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점유해 공공기관인 양평군에서 먼저, 국유지지만 양평군에서 소유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관계자들도 다 그 땅을 매수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재부랑... 땅은 이제 잘못하면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매수를 하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비포장도로에서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매수를 해서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천면장 김용옥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옥천 주민들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옥천농협 부지도 있지만 어떤 공익적인 행사라든지... 물론 물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장터도 이용할 계획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히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공통점이 모아져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옥천면장 김용옥  농협하고는 아직 이야기 안 했죠.

○옥천면장 김용옥  본 건은 최소한 옥천에서 5년 이상 검토를 하고, 상의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많던... 간 업무인데요, 현재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포장으로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향후에 이 소유권을 확실히 해서 그 땅을 공공 목적으로 하고, 농협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항간에 예를 들어 군민회관 실내체육관도 십수 년 전부터 부지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큰 부지가 돼 있는 거지 현재...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활용도에 비해 약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향후에 옥천면이 지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서 정리, 정리를 확실하게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주민들과 뜻을 모아서 일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미래 지향적으로 넓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주성혜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은 2021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중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부지매입안과 연계되는 안건입니다.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계획안은 사업위치는 청운면 가현리 527번지가 되겠고요,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019㎡에 건축연면적 800㎡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며, 사업비는 34억 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무공간 및 종자 보관, 전시시설이 되겠고요, 농기계 보관창고,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종자원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토종자원 거점단지 내 연구 및 관리센터를 조성해서 성공적인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추진 동력을 제공받고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군면장 이경구  개군면장 이경구입니다.
 개군면 목욕탕 신축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00여 개군면민들의 숙원사업인 행복 목욕탕 신축,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267-2번지 외 1필지입니다.
 목욕탕 건물은 528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목욕탕이 없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다 지금 계획을 갖고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선규  예, 그게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읍면의, 이 목욕탕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목욕탕이 없는 읍면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목욕탕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도시과장 안철영입니다.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부지 취득안은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지평리 전술훈련 부지와 군부대에서 지금 울타리 내에 우리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교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땅은 지평리 561번지 외 14필지로 면적은 6만 6259㎡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은 지평리 산110-1번지 외 5필지로 19만 8945㎡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그 교환 과정에서, 내년도에 남부시설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민간지역을 제외한 일반 우리 군유지가 더 있을 경우에는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부지 지금 현재는 군 관리계획으로 문화시설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매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부지가 교환되면 향후에 복합문화공간 시설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무단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사격장, 뭐 도원리가 됐든 우리 지금 이쪽의 양평사격장이 됐든 사격장에 있는 부분은 이 안에서 같이 병행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대리라든가 기존 일반 부대에서 쓰고 있는 거는, 사실상 우리 땅을 무단 점용하는 데 대해서는 같이 껴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사격장을... 있는, 부지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까지 껴서 같이 논의를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요.
 또 우리가 그 사격장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간 무단점용료 추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남부시설단하고 좀 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저희도 하여튼 간에 현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협상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요구해서 법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라면 현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양근리 도시재생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부지는 양평읍사무소 앞에 구 목재소 부지와 지금 남한강변 제방도로에 있는 비원매운탕 옆에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옆에 것은 2008평방미터이고, 강변도로에 있는 거는 889㎡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매입하는 데 저희가 사실은 이 안을 상정하기 전에 저희가 감정을 해서 소요금액이 한 5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재생사업 활성화 그 공모를 했다가 지금 탈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에 재도전을 하는데 아시지만 이 양근1리, 2리, 7리 지역에 우리 공유재산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이게 이제 사전적격성 검증항목의 필수항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 거점공간으로서의 어떤 커뮤니티센터나 생활SOC, 일자리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입한 후에 그런 계획을 담아서 공모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지난주에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황당한 상태인데요, 지금 읍사무소 옆에 목공소 부지가 지금 제삼자한테 매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이제 매도의향서까지 받아 놓고 진행을 했는데 한 3억 정도, 우리 감정가격보다 한 3억 정도 더 받고 매각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매입을 검토했던 거는 여기 이 두 군데 필지 말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보자산신탁에서 가지고 있는 땅 옆에 리버하우스라고 지금 모텔로 쓰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그걸 좀 고려했던 건데 지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 추가 매입 부분에 대한 거는 매도 의향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추경 때나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안철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는 좀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통과를 해 주시고요, 예산 자체는 어차피 삭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군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1월달, 1월 초에 다시 진행을 해 가지고 추가 매입되는 그 모텔 건물에 대한 거를 1회 추경 때나 해서 다시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문화관광과장 윤건진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재산권 행사 및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542번지 외 2필지이며, 총 6122평방미터를 2억 33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아, 저희가 이제 감정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문산관광지 1971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됐는데 그 사유재산 소유자들이 행위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장기적으로 있어서 그런 필지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 필지에 대해서 한 2, 3건씩 들어오고요, 내년도에도 한 2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아, 편입면적에 대해서는 2필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주차장에, 현재 있는 주차장 하천 입구 건너편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용문산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향후에 눈썰매장이라든지 그걸 그런 부지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한 곳은 용문산 야외공연장 뒤편, 인근 뒤편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원지형 보존녹지는 현재 그 지역이 용문산관광지 개발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 용어로서 원지형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지구단위 용어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예, 관광지 그 구역 지정한 안에 사유지가 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아, 다 해 주는 건 아니지만요, 현재 국유지가 그 지구 지정한 곳에 11... 한 11.8%가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하고 양평읍 땅, 공유지가 한 31%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용문사 땅하고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그 모든 필지를, 다 이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좀...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 군에서 판단... 저희가 판단한 것은 향후에 용문산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좀 매입하려고 이렇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이 재산은 지금 2020년, 2018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매입한 곳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현재 어떤 정부의 사유재산권 또 인정하는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또 사유재산권을... 해제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용문산관광지 지역은 현재 자연환경보전구역, 어떤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청... 사유지에 대해서 모든 필지를 저희가 다 매입할 수는... 군의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용문산관광지 그 주변 일대에 향후에 저희가 용문산 개발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부지를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건진  아, 예, 저희가 이제 계속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광지 일대 사유지... 그런 민원들이 반복돼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도 그런... 깊이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유지 그 필지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 용문산 관광개발사업에 조금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계획은 향후에 또다시 용문산 개발계획이 진행될 때,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매입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사항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4호 2022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공동 사업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주민지원사업비 148억 5000만 원 중 읍면 간접사업비 및 직접지원사업비 108억 8000만 원을 제외한 군공동 사업비는 39억 6000만 원으로 2021년에 비해 1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교육체육과의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회계과의 국수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중 설계비 5억 원, 회계과의 강상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 건립 사업비 10억 원, 회계과의 양평읍 재활용선별장 설치 사업비 7억 원, 환경과의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 4000만 원, 환경사업소의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비 1억 7000만 원, 교통과의 양평군 스마트승강장 시범 설치 사업비 1억 원, 양서면의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8개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사업의 효율성 및 추진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김문희  교육체육과장 김문희입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교육발전기금 5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사업, 대학교 장학사업을 통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10억이며, 세부사업으로는 통학버스 운행사업과 장학생... 장학사업으로 대학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재원확보 신청액은 10억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693쪽, 국수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양서면 동부지역에 국수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불균형 해소와 주민이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있습니다.
 위치는 국수리 397-2번지 외 3필지고, 사업량은 지상 2층에 연면적 2055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입니다.
 금회 신청은 5억입니다.
 694쪽, 강상생활체육센터 및 농업인복지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업인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체육센터와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43억 3200만 원이고, 위치는 송학리 179-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생활체육센터, 농업인복지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생활체육센터는 건립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농업인복지관만 시공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청액은 10억입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금액 중에서 4억 6000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696쪽, 양평읍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양평읍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재활용선별장 공간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치는 공흥리 159-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국도 진출입 허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신청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그 1... 저희가 기본계획상에서 하중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의 위치를 봤을 때는 2층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보가 장대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상 1층에 들어가면 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진, 방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기간 동안 저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존 공중화장실이 협소하고 또 양수리 내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의 불만과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중화장실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나 지역적 특성상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는 1억 44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수사거리에서 두물머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 신청액 1억 4491만 7000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백승관  환경사업소장 백승관입니다.
 환경사업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8쪽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한 운영 위탁관리비 1억 1000만 원과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 보수를 위한 수선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양평군 스마트승강장 시범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스마트승강장 설치를 통해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버스 이용객을 보호하고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1억이며, 사업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내 일원에 1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2년 3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버스가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1개소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일반적인 버스승강장은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아,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서요, 공기청정기라든지 냉난방기, BIT, 그런 등등이 많이,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많아서...
 일반적인 승강장은 그냥 외곽... 건물 형태의 승강장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아, 제가 갖고 온 게 있는데 컬러가 아니라서...

○교통과장 김진애  이게 시스템만 설치하는 데는 한 5500에서 6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까지 전기인입이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주변 정리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공사하는 동안에는 좀 이용이 불편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있는 것들은 한 2m에 한 지금 6m 정도 폭인데요, 이거는 한 8m에 3m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밀폐공간과 오픈공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라서 조금 더 크게 설치가 됩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사실상 이 규모로다가 하려고 하면 인도도 좀 넓고, 그다음에 그 뒤쪽, 버스정류장 뒤쪽 공간이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동우내과 같은 경우는 좀 인도가 폭이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러면 또 이 시설물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또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행자에 대해서 불편이 갈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지금 저희가 승강장들을 많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고 하는데요, 아까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쪽은 개폐가 되어 있고, 뒤쪽은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승강장이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문을 설치해 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온열의자를 해 달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덥다고 좀 선풍기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 달라는 다각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승강장 하나만 딱 설치했을 때는 별...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었는데 이거를 원하시는 것들을 좀 한 번에 충족을 시켜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좀 성과가 좋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좀 주요, 읍면 주요 정류장에다 한번 다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조달 등록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 할 겁니다.

○교통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양서면장 송혜숙입니다.
 702쪽,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신축 예정지인 양수5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많은 지역이며, 인구수는 양서면 총인구 1만 4032명 중 13.9%인 19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두물머리를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 교통이 혼잡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공간도 협소한 실정이라 양수5리에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하여 군공동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주민의 소통공간인 마을회관과 문화복합공간인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서면 양수리 656, 657-6번지로 현 양서119지역대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서119지역대가 부지 이전되어 신축 중으로 2022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며, 1층은 주민소통공간인 마을회관으로, 2층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계획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2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하고자 합니다.
 재원확보계획으로는 총 6억 원으로 양수5리 마을배분 5000만 원, 양서면 주민참여예산 1억 원, 군공동 주민지원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반영된 1억 원에 대해서는 2022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양서면장 송혜숙  아니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여기가 832평방미터입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양서면장 송혜숙  예, 사실 양수5리는 땅값도 비싸고 해서... 2017년도에 마을회관을 짓기는 했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청년 공간인 딴딴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수5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상태이고 또 인구수도 많다 보니까 그런 문화공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때마침 119센터가 신축돼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이용해서 양수5리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서면장 송혜숙  예, 저희가 일단은 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 해서요.

○양서면장 송혜숙  예, 일단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추경에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양평군 전반적인 공동 사업이요?

○환경과장 김석만  교육발전기금도 전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국수문화체육센터는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단위 오수시설도 전체 군민한테 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 그 두 가지 정도가 전체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지금 면 단위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185호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군의 세입은 2021년의 소폭 증가와 달리 자체 재원 증대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의존재원 등 확보 노력이 결실을 맺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세출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및 교육, 지역개발, 생활SOC 및 군민안전강화사업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5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948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18억 62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이 전체적으로 대폭 증가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7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35억 2000만 원으로 옥천·양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국도비 확보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94억 4000만 원으로 도서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확보, 수질개선 특별회계 특별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반영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한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28.58%로 비중이 제일 크고, 증가율이 큰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환경 분야순이고, 감소율이 큰 분야는 예비비,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순입니다.
 조직별 분류로 보아 증가율이 큰 곳은 부서에서는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도시과순이고, 읍면의 경우 단월면과 양평읍순입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전출금,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우리 군으로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선행되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시의적절한 집행으로 예산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회성, 선심성 예산 지원은 없는지,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다양한 군민의 요구사항 중 필요사항을 누락한 것은 없는지, 전년도 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이 적정하고 불용 가능성은 없는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등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 재정 목표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금년도보다 1274억 5593만 원을 증액한 7418억 6223만 7000원입니다.
 증감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76억 8200만 원입니다.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 예상분을, 재산세는 과표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최근 아파트 건설사업장 등 대규모 사업장 발생으로 특별징수분이 증가 추세이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2791만 3000원을 증액한 270억 7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목 변경으로 항목별 금년도 예산액에 대한 비교증감액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재산임대수입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신규 발생 등으로 금년도보다 2억 8300만 원 증액된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각종 시설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6억 7000만 원을 감액한 2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수수료수입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보건소 진료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2억 9300만 원을 감액한 4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항목은 최근 징수 실적에 대한 추세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35억 99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213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83억 75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124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 예산 증가와 농업 관련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503억 401만 7000원 증액된 2415억 2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보다 93억 증액한 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거는 특별회계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107쪽의 것은 일반회계만...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 올해, 금년도에 도세 징수실적이 너무 좋아서 일반조정교부금이 10월달에 가내시 내려온 게 270억가량 됩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그런데 그거를 세출 예산에 잡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예비비로 일단은 편성을 했고요, 그 외 세입도 좀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 부분도 예비비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 그거는 이제 결산...

○세무과장 구영순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 ’22년도의 추경은 2021년도 결산을 하면 아마 집행잔액이 남을 테고, 또 초과세입이 다만 얼마라도 발생될 걸로 예상돼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회 추경에 저희가 기 징수된 실적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일단은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많은... 많았던 것도 있고요, 2022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일회성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연도마다 계속 징수된 건은 꼼꼼하게 챙겨서 이번에 반영을 하느라고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다음번 추경에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13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201억 4700만 원보다 93억 4400만 원 감액된 10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민선 7기 군정백서 제작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와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계획 동영상 제작비에 2000만 원, 민선 8기 정책홍보 콘텐츠에 2000만 원, 매니페스토 관련 콘텐츠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5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운영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뉴딜교육, 뉴딜교육으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모사업 연구용역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사업계획의 수립, 심사자료 준비, 발표자료 준비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합니다.
 산출근거는 2000만 원에 5회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양평공사 시설관리대행사업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공사에서 대행사업을 수행 중인 시설 5곳하고 또 향후 신규 인수 시설 등에 대한 원가분석 연구용역비입니다.
 공모제안 공무원 포상금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주력 공모사업 대상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3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임대료와 관리비입니다.
 17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1161만 5000원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제 운영지원비로 4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군 단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비로 6억 3500만 원 계상하였고, 산출근거는 표와 같습니다.
 19쪽입니다.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금으로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본부와 공공환경관리본부 위탁사업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영기획실 인원 42명과 추가 예비 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출근거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양평공사에 편성되는 전체 예산은 2021년도 413억 원에서 2022년도 190억 원으로 223억 원 감액 편성됩니다.
 20쪽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을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양평공사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2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공사 2022년도 채무상환금은 30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4억 8000만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6억 400만 원을 재원으로 상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사실 군정질문 시에도 언급을 하셨던 사항인데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기 검토 보고드렸던 사항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예산 그 관련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되고 했던 거는 주된 사유는 2021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56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는 약 22억 원밖에 안 되고, 그런 관계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해당 사업에 맞는 그런 부담 비율로 다소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우리 군 정책에 따른 자체사업 예산 편성은 하여튼 가급적 우리 예산 편성 기준 그 방향에 맞춰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에도 보면 용역사업 예산 편성이 44개 사업에 37억, 이렇게 좀 많은 용역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저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그 자료를 취합하면서 봤는데 부서별로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꼭 필수적인 그 사업들, 그거에 따른 반영돼야 될 용역들로 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간략하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예산의 취지에 맞게 대상사업들 선정도 너무 뭐 이 일반 사업적인 그런 사업 예산이 아니라 일정 정책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의 어떤 성숙된 그런 참여에 의해서 이 반영 추진이 되어야...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가급적 어떤...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집하고 할 때 그 취지들을 잘 알려드리고 또 교육도 같이 좀 진행을 하면서 해당 예산 취지에 맞는 그런 편성과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철저히 계획들도 정비하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전체 틀은 일단 30억 규모로 틀을 만들었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잘, 제대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저희가 민선 7기 처음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구성되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집행했고요, 이 인수위원회는 구성이 되고서 20일 동안의 인수위원회 작업, 그 관련된 해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출하게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이거는 이제 선거가 있게 되는 해에 편성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이제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자체가 선거가 있게 되는 해, 현 군수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구성되기 전, 그 사이에 인수위원회가 활동하게 될 때, 그때 집행하게 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6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요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우수지역 벤치마킹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군 민관협치 의제 공모 시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읍·면 마을소통방 시범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등영향분석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이 되겠습니다.
 TV매체 브랜드 홍보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군정사진 이미지 전산화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군정 홍보용 사진 카메라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드론 장비 구입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동산 조성 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관협치협의회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30명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좀 더 민관의 협치에 관한 교육과 또한 그 사례 또 타 지역에 벤치마킹,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지난... 우리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갈등 관련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시기가 조금 안 맞아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한 우리 군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갈등 관련해 가지고 또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사례가 또 나오면 신속하게 영향분석을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저희 공보팀에서 같이 하는 건데요, 뭐냐면...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뭐냐면 이제 TV를 활용해서 양평군 홍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종편이라든가 케이블TV 또는 우리 주요 방송 있잖아요.
 그런 방송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군 홍보 브랜드 사업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홍보하고 좀 저기... 다른 부분도 있지만, 아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팀... 공보팀에서 올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저희 작년에도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축제라든가 큰 행사가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2021년도에 좀 일부 사용하고, 일부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이 사업은 군협의회에서... 먼저는 청운면 지회에서 운영을 한 거고요, 이건 이제 군협의회에서... 지금은 예정지를... 상평IC에 국토부 소관의 소공원이 있어요.
 장승 세워진 데.
 거기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이미지도 안 좋고, 풀도 무성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바르게살기에서 동... 그 지역을 예쁘게 가꾸면서 그쪽에다 또 석, 비석, 그거를 좀 세워 가지고 해서 양평군의 바르게살기운동의 상징적 의미로다가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저희가 총 17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3대를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2대를 교체를 할 건데 저희가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km 수 사용하는 것 또 차량의 운영상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내년에는 단월하고 청운 쪽으로다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그거 협의하... 아니, 그러니까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저희 홍보팀의 주무관이 드론 장비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평군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된 사항을 드론으로다가 작업을 해서...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주로 이제 한 1000명 내외를 표본 조사로다가 해서 연령층이라든가 지역별로 해 가지고 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군민들의, 이제 양평군에 바라는 군민들의 여론을 한번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21년도에도 1억 2000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잘 못했고 해서 일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은 매년 하는 사례기 때문에 저희가 1억 2000을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군, 어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34페이지, 아, 예, 저희가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 직원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존에 2006년도 것 또 2014년도 것이 있어요.
 굉장히 노후가 돼 가지고 선명도가 많이 떨어져서 올해... 아, 2022년도에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40...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2페이지의 하단에요?
 여기는 저희가 인건비 인상된 부분하고 운영비가 좀 인상된 부분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여기에는 지금 생활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사무국장들의 인건비가 일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 운영비에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상이 돼 있어서 그걸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사무실이 먼저는 군민회관에 있다가 외부로다가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올해 1년을 운영을 해 봤는데 그 운영비가 많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각종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