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83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회계과장)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

❍ 위    치 : 옥천리 996-3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1,480,000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1,480,000천원	비고
토지	1,690㎡	부지매입비 1,480,000천원

❍ 사업기간 : `22. 1. 1. ~ `22. 12. 31

□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안)

❍ 위    치 : 청운면 가현리 427

❍ 사업규모 : 3,402,000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3,402,000천원	비고
건물 (신축)	800㎡	건축비 3,402,000천원	지상 2층

❍ 사업기간 :`21. 11월 ~`22. 06월

□ 개군 주민 공동이용 목욕탕 건물 신축(안)

❍ 사업예정지 : 개군면 하자포리 267-2 외 1필지

❍ 사업규모 : 1,500,000천원

취득 자산	면적	사업비 1,500,000천원	비고
건물 (신축)	528㎡(예정)	건축비 1,500,000천원	지상 1층

❍ 사업기간 : `22. 03월 ~ `22년 09월

❍ 참    고 :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예정

□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부지 취득(안)

❍ 사업방식 : 국‧공유지 교환 [ 국유지(국방부) ⇆ 공유지(양평군) ]

❍ 교환 재산현황 (※ 탁상감정가 변동가능성 있음)

구분	지번	면적(㎡)	사업비(천원)	비고
국유지 (국방부)	지평면 지평리 561번지외 14필지	66,259	9,084,140
공유지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산110-1번지외 5필지	198,945	4,239,135
교환차액			4,845,005

⇒ 재산 교환 시 쌍방이 가격이 다를 경우 차액을 금전납부

※ 기타 군부대 영내지에서 점유중인 공유지(양평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가 공유지 재산교환    방안 별도 협의

❍ 이전부지 활용계획

- 지평면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 교환시점 : `22. 01월 ~ `22. 03월

□ 양근리 도시재생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계획(안)

❍ 부지매입 후보지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감정평가액	비고
	합계			5,065백만원
민*기	231 번지외 1필지	대, 전	2,008	2,122백만원	읍사무소 앞 구 목공소
교보자산신탁(주)	329-1번지외 3필지	대, 제	889	2,943백만원	비원매운탕 옆 나대지

❍ 부지매입(안) : 2개부지 모두 매입

우선협의대상	소요예산	매입방법	부지용도
민*기 교보자산신탁(주)	51억	협의매입 (3월말까지 등기완료)	․ 주거+생활SOC+일자리 ․ 공공기관+생활SOC+일자리 결합형 거점 공간 조성

❍ 참    고 : 부지확보 불가능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불가

□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안)

❍ 위    치 :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42번지 외 2필지

❍ 사업규모 : 233,252천원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용문면 신점리	542	임야	840	299	50,800원	박*재 외 1
	산112-3	임야	2,711	1,559	5,120원	박*재
	산86	임야	4,264	4,264	12,800원	이*윤 외 4

❍ 신청사유 : 신점리 542번지 외 2필지는 원지형보존 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에 대한 제약이 있음.

3.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번 동의안은 총 6건으로

○ 먼저, 양평물출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계획 건은 양평물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면 옥천리 996-3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1,690㎡를 14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 건은 양평군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  여 청운면 가현리 527번지에 부지면적 2,019㎡, 연면적 800㎡(지상 2   층)에 34억 2백만의 사업비로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를 건립하   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개군 주민 공동이용 목욕탕 건물 신축 건은 개군면 하자포리  267-2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273㎡, 연면적 528㎡에 15억원의 사업비로 목욕탕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부지 취득 건은 지평리 전술훈련장 군부대 이전 국유지(국방부 소유, 65,716㎡)와 군부대에서 점유 중인 공유재산(양평군 소유, 198,945㎡) 간 상호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양근리 도시재생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계획 건은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민 주도의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거    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양평읍 양근리 329-1번지 외 5필지, 2,897㎡   를 50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음, 용문산관광지 사유재산 보상매입 건은 관광·휴양개발진흥     구역으로 지정된 용문산관광지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민원해소를 위하   여 용문면 신점리 542번지외 2필지, 전체 면적 7,815㎡ 중 관광지에    편입된 면적 6,162㎡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관련 법령 및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5. 기타 참고사항

○ 옥천면-14744(2021. 10. 20.)호

- 양평물축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계획(안)

○ 농업기술과-8070(2021. 10. 14.)호

- 토종자원 거점단지 관리센터 건립계획(안)

○ 개군면-13499(2021. 10. 22.)호

- 개군면 행복 목욕탕 신축공사(안)

○ 도시과-16867(2021. 09. 09.)호

- 「지평리 전술훈련장」부지확보 추진계획

○ 도시과-18194(2021. 10. 01.)호

- 양근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검토 보고

○ 문화관광과-23159(2021. 09. 10.)호
- 2022년 관광개발 및 관광숙박시설 분야 본예산 편성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