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21 - 182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1년 11월 16일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 기금조성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1,843,732	8,843,644	38,937,384	21,749,992	△30,093,740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8,186,255	140,932	27,863,682	463,505	△27,722,750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14,051	2,483,868	3,086,000	11,919	△602,132
3	남북교류협력기금	125,960	126,320	0	252,280	126,320
4	교육발전기금	8,871,622	2,067,289	2,000,000	8,938,911	67,289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5	체육진흥기금	2,285,271	1,713,356	2,860,565	1,138,062	△1,147,209
6	자활기금	395,883	12,620	82,900	325,603	△70,280
7	주민지원기금	3,312,826	483,128	904,787	2,891,167	△421,659
8	옥외광고발전기금	1,554,495	372,000	380,000	1,546,495	△8,000
9	재난관리기금	3,054,320	790,527	800,000	3,044,847	△9,473
10	식품진흥기금	80,107	62,040	59,450	82,697	2,590
11	농업발전기금	3,362,942	591,564	900,000	3,054,506	△308,436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3.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양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1년도 말 현재액 518억 4천 3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 2022년에는 기금수입으로 88억 4천 3백만원을 조성하고,

기금지출은 389억 3천 7백원이 예정되어 있어,

2022년도 말에는 300억원이 감액된 217억 4천 9백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임.

○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예수금 상황 및 예수금 이자 상환에  278억 6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및 양   평공사 채무 상환 30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발전기금은 2022년도 장학사업 및 통학버스 운행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20억원을 편성하였고,

-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 체육육성 지원에

2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보험 가입 및 교육 비용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등에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주민지원기금은 무왕위생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9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민참여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사업으로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재해 예방 및 피해 응급    복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 사업에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음

○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

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 건

전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의 효율

적 운용을 위한 것임.

○ 따라서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금운용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를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참고사항

○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