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주제로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주제로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 예, 민선 7기 공약 중에서 농업 분야, 친환경농업인증농가 확대 방안과 친환경 확대 및 상품 판매 전문화 시스템 도입 계획,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발전방향에 대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윤순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방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인증 면적이 3년 새 36%나 줄어들면서 최근 정체된 상황을 보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 관내 친환경인증농가는 2018년 1388농가, 면적 1239ha에서 2020년 1345농가, 1245ha로 농가 수는 정체되고, 인증 면적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보다 노동력이 더 투입되고 자재비는 더 비싸며, 친환경농업기술의 한계가 크고, 유통 시장 내 제값을 받기 힘든 여건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농가의 고령화와 농가 수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그 기반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안전한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경제적 기능과 함께 수질 개선, 토양비옥도 증진, 생물다양성 유지 등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증농가에 지원되는 자재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들을 지속하고, 필요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여 친환경급식과 로컬푸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유지를 위한 필수 농업 신인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농업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확대 및 상품 판매의 전문화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농의 양성과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4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였으며, 금년도 11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총 45명의 청년창업농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선발되어 독립경영 중인 청년창업농과 올해 선발 인원 중 독립영농을 개시한 8명에게 정착지원금을 매월 연차별 차등 지급 중이며, 또한 올해 선발되었으나 아직 독립영농을 개시하지 못한 청년창업농에게도 후계농자금 사용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독립영농을 개시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과 주택구입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2021년 상반기 14명, 후반기 9명의 사업대상자를 선발하여 귀농인들이 각자의 창업계획대로 농업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은 물과 공기가 맑아 경기도에서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융자 배정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이러한 귀농인과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들을 통해 젊은 농업인구를 유입시켜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기존 작목반 중심의 대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소농 중심의 330㎡ 상당 규모로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평군의 시설하우스 설치 현황은 2020년 12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820개, 경영체 131ha로 양동의 부추, 청운의 수박, 양평읍의 쌈채, 딸기하우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작목반 중심의 특화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통해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왔으나 작목반에 소속되지 못한 소농의 불만과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에는 11개 읍면 12농가, 0.5ha의 비닐하우스의 설치사업자를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비닐 교체와 환기팬 등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은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주요... 수요 조사를 통해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대비 수요가 많아 올해 선정되지 못한 사업대상자에게는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스마트팜 육성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현재 영농인구의 노령화와 이상기상의 빈도 상승으로 점점 영농의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기상이변은 각종 재해와 병해충 발생을 야기해 생산성 저하로 인한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농업인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하여 진화된 농업을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PC와 스마트폰으로 원격에서 자동 관리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관리성도 높일 수 있는 미래의 농업입니다.
또한 스마트팜을 통하여 수확량 품질을 향상시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의 농업인 스마트팜 육성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득은 증대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민선 7기를 기점으로 2018년 스마트팜을 처음 도입하여 금년도까지 3개 분야 16개 사업, 53농가에 보급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청운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에 금년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의 주요 분야를 원예 분야에서 축산 분야까지 확대시켜 다변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의 보급 및 육성 과정에서는 초기투자 비용이나 경영비 부담으로 농가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겨울 온도가 낮은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상 작목 선택에 제약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팜은 미래를 위한 농업입니다.
실속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양평에 맞는 고소득작목 발굴과 안정생산기술의 연구 보급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 조성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신속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농업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농업기술과에서는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확대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확산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팜은 우리 군 농업과 농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사는 우리 농촌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확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기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2018년 로컬푸드 직매장 양평점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고, 협력매장 양서농협에 전용코너를 신설해 다각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로컬푸드 판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였고, 로컬푸드 홍보 효과와 더불어 농가 매출이 향상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로컬푸드 경영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납품농가의 경영합리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70억 원, 국비 49억 원, 군비 21억 원으로 농민 조직화,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및 리모델링, 중간물류 및 가공센터 리모델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제와 농민 조직화를 통해 로컬푸드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산물 생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수급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서종점 신축 사업 및 양평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부지 확보,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본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물류거점기지를 확보하여 로컬푸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로컬푸드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인증농가 확대 방안입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인증 면적이 3년 새 36%나 줄어들면서 최근 정체된 상황을 보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 관내 친환경인증농가는 2018년 1388농가, 면적 1239ha에서 2020년 1345농가, 1245ha로 농가 수는 정체되고, 인증 면적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보다 노동력이 더 투입되고 자재비는 더 비싸며, 친환경농업기술의 한계가 크고, 유통 시장 내 제값을 받기 힘든 여건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농가의 고령화와 농가 수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그 기반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안전한 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경제적 기능과 함께 수질 개선, 토양비옥도 증진, 생물다양성 유지 등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증농가에 지원되는 자재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들을 지속하고, 필요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여 친환경급식과 로컬푸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유지를 위한 필수 농업 신인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농업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확대 및 상품 판매의 전문화 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농의 양성과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4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였으며, 금년도 11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총 45명의 청년창업농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선발되어 독립경영 중인 청년창업농과 올해 선발 인원 중 독립영농을 개시한 8명에게 정착지원금을 매월 연차별 차등 지급 중이며, 또한 올해 선발되었으나 아직 독립영농을 개시하지 못한 청년창업농에게도 후계농자금 사용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독립영농을 개시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과 주택구입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2021년 상반기 14명, 후반기 9명의 사업대상자를 선발하여 귀농인들이 각자의 창업계획대로 농업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평군은 물과 공기가 맑아 경기도에서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농업 창업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융자 배정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이러한 귀농인과 청년창업농에 대한 지원들을 통해 젊은 농업인구를 유입시켜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기존 작목반 중심의 대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소농 중심의 330㎡ 상당 규모로 시설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평군의 시설하우스 설치 현황은 2020년 12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2820개, 경영체 131ha로 양동의 부추, 청운의 수박, 양평읍의 쌈채, 딸기하우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작목반 중심의 특화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통해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왔으나 작목반에 소속되지 못한 소농의 불만과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에는 11개 읍면 12농가, 0.5ha의 비닐하우스의 설치사업자를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비닐 교체와 환기팬 등을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은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주요... 수요 조사를 통해 다수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대비 수요가 많아 올해 선정되지 못한 사업대상자에게는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 스마트팜 육성 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현재 영농인구의 노령화와 이상기상의 빈도 상승으로 점점 영농의 지속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기상이변은 각종 재해와 병해충 발생을 야기해 생산성 저하로 인한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농업인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하여 진화된 농업을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PC와 스마트폰으로 원격에서 자동 관리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관리성도 높일 수 있는 미래의 농업입니다.
또한 스마트팜을 통하여 수확량 품질을 향상시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미래의 농업인 스마트팜 육성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득은 증대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민선 7기를 기점으로 2018년 스마트팜을 처음 도입하여 금년도까지 3개 분야 16개 사업, 53농가에 보급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전문인력 양성과 신속한 기술 보급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청운 토종자원 클러스터 부지에 금년도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의 주요 분야를 원예 분야에서 축산 분야까지 확대시켜 다변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의 보급 및 육성 과정에서는 초기투자 비용이나 경영비 부담으로 농가의 참여가 다소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겨울 온도가 낮은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상 작목 선택에 제약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팜은 미래를 위한 농업입니다.
실속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양평에 맞는 고소득작목 발굴과 안정생산기술의 연구 보급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 조성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의 신속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농업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농업기술과에서는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확대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확산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팜은 우리 군 농업과 농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사는 우리 농촌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확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기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2018년 로컬푸드 직매장 양평점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고, 협력매장 양서농협에 전용코너를 신설해 다각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로컬푸드 판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였고, 로컬푸드 홍보 효과와 더불어 농가 매출이 향상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로컬푸드 경영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납품농가의 경영합리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70억 원, 국비 49억 원, 군비 21억 원으로 농민 조직화,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및 리모델링, 중간물류 및 가공센터 리모델링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제와 농민 조직화를 통해 로컬푸드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산물 생산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수급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서종점 신축 사업 및 양평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부지 확보,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본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물류거점기지를 확보하여 로컬푸드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로컬푸드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
○윤순옥 의원 군수님, 군수님, 제가 조금 전에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었습니다.
농업 분야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친환경인증농가를 민선 7기 공약 중에 2022년까지 2000농가, 1550ha를 소득 증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2018년도에 1388농가에 1239ha, 2020년도에 1345농가에 1245ha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인증농가는 줄어들지만 인증 면적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2018년도에 1388농가였는데 2000농가를 늘리겠다고 하셨나요?
농업 분야 먼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친환경인증농가를 민선 7기 공약 중에 2022년까지 2000농가, 1550ha를 소득 증대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2018년도에 1388농가에 1239ha, 2020년도에 1345농가에 1245ha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인증농가는 줄어들지만 인증 면적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2018년도에 1388농가였는데 2000농가를 늘리겠다고 하셨나요?
○군수 정동균 글쎄, 이제 결국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도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인증농가들이 줄어드는 추세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이 이제 전반적으로 친환경으로 시작했던 그분들의 연세가 그 당시에 50대, 60대였다고 그러면 지금 70대, 80대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고령화... 친환경인증농가들이 고령화되면서 실제 인증농가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 공약을 세우실 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현재 몇 농가이면서 몇 ha인데 내가 공약... 4년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겠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1388농가에서 2000농가를 늘리겠다고 하셨던 건 친환경농업특구가 지정되고 15년이 훨씬 넘은 상태인데 4년 만에 700여 농가를 올리시겠다고 공약을 세운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군수님, 이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터무니없는 자료거든요.
각 부서에서 매년 제가 인증농가와 또 재배면적을 좀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줄 때마... 자료를 줄 때마다 자료가 틀리고 있어요.
지금 인증농가 보면... 친환경인증농가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388농가에서 2000농가를 늘리겠다고 하셨던 건 친환경농업특구가 지정되고 15년이 훨씬 넘은 상태인데 4년 만에 700여 농가를 올리시겠다고 공약을 세운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군수님, 이 자료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터무니없는 자료거든요.
각 부서에서 매년 제가 인증농가와 또 재배면적을 좀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줄 때마... 자료를 줄 때마다 자료가 틀리고 있어요.
지금 인증농가 보면... 친환경인증농가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정동균 글쎄,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부분만 올라와 있는 부분 같은데요, 친환경인증농산물의 공약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이 그 2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한 1800여 농가... 1600여 농가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2000농가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보면 유기농산물, 그다음에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그다음에 유기가공품도 있고요, GAP농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양평군은 유기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은 매년 농가 수와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만 GAP농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 친환경에 대한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한 1800여 농가... 1600여 농가를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2000농가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는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보면 유기농산물, 그다음에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그다음에 유기가공품도 있고요, GAP농산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양평군은 유기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은 매년 농가 수와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만 GAP농가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 친환경에 대한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고령화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양평군의 친환경인증농가 연령별 분포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수 정동균 글쎄요,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윤순옥 의원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자료 분포도를 보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아예 그냥 쫙 하락한 부분이 보이시죠?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제가 군수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대 초반에는 5명이 계시고요, 80대 165명 인증농가가 있습니다.
70대는 348명, 50대는 223명, 40대는 52명, 30대는 21명, 20대는 2명입니다.
2, 30대가 90대, 80대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영향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양평군 친환경농업인은 계속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90대 초반에는 5명이 계시고요, 80대 165명 인증농가가 있습니다.
70대는 348명, 50대는 223명, 40대는 52명, 30대는 21명, 20대는 2명입니다.
2, 30대가 90대, 80대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영향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도 양평군 친환경농업인은 계속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증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글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지 뭐 한 20년이 넘었다고 보면 친환경인증농가들이 그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내느냐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소득은 나아지질 않는 거죠.
결국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그분들의 열정만 가지고 친환경농업특구를 이어왔다고 치면 제가 생각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뛰어넘는... 저는 토종으로 가서 정말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를 통한 토종농산물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소득이 나아져야, 어떻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돈이 생겨야 결국 일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 지금 이렇게 대전환의 시대로 보면 토종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 또 면역력 있는 우리 농산물로 승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그분들의 열정만 가지고 친환경농업특구를 이어왔다고 치면 제가 생각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뛰어넘는... 저는 토종으로 가서 정말 양평이 친환경농업특구를 통한 토종농산물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소득이 나아져야, 어떻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돈이 생겨야 결국 일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 지금 이렇게 대전환의 시대로 보면 토종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 또 면역력 있는 우리 농산물로 승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순옥 의원 군수님, 지금 토종에 대한 인증... 아니, 친환경에 대한 인증에 대한 부분도 농업인들이 굉장히 소득 증대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어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토종까지도 가신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토종으로 인해서 우리 양평의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정말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지금 읍면에서 채종포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현리에도 지금 채종포 운영하셔서 씨앗종자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올해 수확했던 부분들이 면적에... 얼마만큼 면적에 대해서 수확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판매량을 봤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친환경과 비교하시고 관행농업하고 비교를 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나온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양평군에서 토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지금 토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과 또 저희 의회 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도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가면서 차근차근 하시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친환경인증에 지금... 2005년에 특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 지금 친환경인증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반면으로 봤을 때 양평에서 우리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고민이 더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 토종까지도 가신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토종으로 인해서 우리 양평의 농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정말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지금 읍면에서 채종포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현리에도 지금 채종포 운영하셔서 씨앗종자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올해 수확했던 부분들이 면적에... 얼마만큼 면적에 대해서 수확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판매량을 봤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되는지 친환경과 비교하시고 관행농업하고 비교를 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나온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양평군에서 토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지금 토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과 또 저희 의회 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도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가면서 차근차근 하시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친환경인증에 지금... 2005년에 특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 지금 친환경인증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반면으로 봤을 때 양평에서 우리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고민이 더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실제 저희 지역 현실로 보면 뭐 우리 지역뿐 아니라 고령화되는 것,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또 현장에 나가서 만나본 그 친환경농산물을 했던 분들,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대가 3명, 전부 지금 7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50대...
또 현장에 나가서 만나본 그 친환경농산물을 했던 분들,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대가 3명, 전부 지금 7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50대...
○윤순옥 의원 예, 90대가 5명입니다.
○군수 정동균 그분들이 50대 때 시작했던 친환경농업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토종이라는 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토종의 뭐 보급 확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 12개 읍면에 채종포를 하나 심어서 씨앗을 거두고 말씀해 주신 대로 면적 대비 토종쌀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걸 좀 분석하고 있고, 토종쌀이 일반쌀하고 영양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분석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양평의 농업이라는 것이 결국 친환경농업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토종의 농산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제 친환경농산물 하고 있는 분들이 뭐 소농도 있고 대농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우리 양평군의 면적을 다 이렇게 이제 농사를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신데 이제 전체 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또 소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소농을 하더라도 어떻든 우리 토양에 대한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인증만 한다고 그러면 소농을 하는 로컬농산물도 저희가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토종이라는 것은 당장 현실적으로 토종의 뭐 보급 확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 12개 읍면에 채종포를 하나 심어서 씨앗을 거두고 말씀해 주신 대로 면적 대비 토종쌀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런 걸 좀 분석하고 있고, 토종쌀이 일반쌀하고 영양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분석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양평의 농업이라는 것이 결국 친환경농업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토종의 농산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실제 친환경농산물 하고 있는 분들이 뭐 소농도 있고 대농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우리 양평군의 면적을 다 이렇게 이제 농사를 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신데 이제 전체 면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또 소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소농을 하더라도 어떻든 우리 토양에 대한 인증, 농산물에 대한 인증만 한다고 그러면 소농을 하는 로컬농산물도 저희가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예, 친환경농업이 기반이 되어지만이 토종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지금 갑자기 또 토종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12개 읍면에 채종포를 운영해서 올해 수확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농가들한테, 몇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수확해서 아직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요, 자기 재배면적의 평수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수확량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군에서 다 하고 가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앞으로 계획으로도 토종에 대한 부분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제가 몇 농가에 여쭤봤을 때 그분들은 거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갑자기 또 토종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12개 읍면에 채종포를 운영해서 올해 수확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농가들한테, 몇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수확해서 아직 금액도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요, 자기 재배면적의 평수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수확량이 나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군에서 다 하고 가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앞으로 계획으로도 토종에 대한 부분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제가 몇 농가에 여쭤봤을 때 그분들은 거부를 했었습니다.
○군수 정동균 아, 그러세요?
○윤순옥 의원 예, 올해 농사를 지어보니 정말 수확량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지금 평가는 안 나와 있지만 벼가 쓰러지고, 그다음에 벼 베기도 힘들고, 밥맛에 대한 부분도 전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번에는 좀 했지만 내년에 앞으로 제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토종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분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시면 정말 토종을 원하시는 분들, 정말 농업을 토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셔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토종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분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러시면 정말 토종을 원하시는 분들, 정말 농업을 토종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셔서...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분들을 이렇게 좀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군수 정동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채종포에 토종쌀을 심어서... 심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종류에는 전체 한 204종의 토종벼를 심었기 때문에 병충해에 약한 벼도 있을 거고 또 강한 벼도 있을 거고 또 소출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5종을 우리가 압축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떻든 토종쌀을 심는 사람들이 저희가 강제로 뭐 심고 권해서 심는 건 아니고요, 실제 시범포, 시범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토종... 친환경농산... 쌀을 심으니까 기왕이면 12개 면에 하나씩만이라도 토종쌀을 한번 심어서 비교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그분들이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종쌀들이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보급할 보급종으로 저희가 지금 생산해 놓은 것이라서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또 친환경농업인 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한꺼번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점이라고 그러면 실제 코로나19라는 것도 결국 면역력 싸움이라 그러면 결국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을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되고 또 뒤돌아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종자주권을 잃어버린 사항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을 친환경농업특구지역인 우리 양평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 5종을 우리가 압축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떻든 토종쌀을 심는 사람들이 저희가 강제로 뭐 심고 권해서 심는 건 아니고요, 실제 시범포, 시범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토종... 친환경농산... 쌀을 심으니까 기왕이면 12개 면에 하나씩만이라도 토종쌀을 한번 심어서 비교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그분들이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종쌀들이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보급할 보급종으로 저희가 지금 생산해 놓은 것이라서 어떤 구체적으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또 친환경농업인 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한꺼번에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시점이라고 그러면 실제 코로나19라는 것도 결국 면역력 싸움이라 그러면 결국 우리 몸에 맞는 농산물을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되고 또 뒤돌아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종자주권을 잃어버린 사항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을 친환경농업특구지역인 우리 양평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윤순옥 의원 예, 군수님 지금 친환경농업인증 확대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지금 토종까지 갔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정동균 결국은 어떤 것도 뭐 강제할 수...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저희가 적절하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소득이 나아지는 걸... 좀 더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대되고 또 소득이 더 나아지는 것으로 하면 기존에 있는 인증농가들을 잘 지켜나가고 또 후계농들을 잘 양성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뭐 계속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증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또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정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초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실패하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인증농가로 가려고 그러면 풀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친환경 확대를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을 뭐 계속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인증 도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또 우리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정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초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실패하거나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인증농가로 가려고 그러면 풀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군수 정동균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논두렁, 밭두렁 깎기도 수시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환경인증으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수 정동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그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거기서 융통성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어떤 법적 기준이나 어떤 그 기준을 융통성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힘겨운 시간을 오랜 세월 감당해 오셨기도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연착륙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또 소신과 열정으로 친환경농업을 해낸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들 뵈면 사실 참 존경스럽고 힘든 싸움을 오랜 세월 해 오셨다, 이런 마음, 좀 애잔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제안을 한다는 말씀이, 제안을 드린다는 말씀이 정말 우리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고 실천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초제를 사용 안 하게 하는 부분으로 예초작업을 좀 양평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래야지만이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90대, 80대 어르신들, 70대까지도, 지금 60대까지 전체적인 부분이 친환경농업인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10년, 20년 되면 정말 우리 양평에 친환경인증농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 한 예로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유기농업 상설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양평군에 유기농업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우리 유기농업의 가치와 또 철학을 심어주고 그 과정에서 실기도 하고 또 토양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이렇게 유기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실습 위주, 또 전문기술 교육과 선진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농업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에 유기농 상설교육장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90대, 80대 어르신들, 70대까지도, 지금 60대까지 전체적인 부분이 친환경농업인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10년, 20년 되면 정말 우리 양평에 친환경인증농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 한 예로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유기농업 상설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양평군에 유기농업 상설교육장을 설치해서 우리 유기농업의 가치와 또 철학을 심어주고 그 과정에서 실기도 하고 또 토양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이렇게 유기농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실습 위주, 또 전문기술 교육과 선진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기농업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에 유기농 상설교육장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019년부터 PLS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농가 중에서 이제 GAP농가입니다.
그 농가들이 보면 최근 3년간에 GAP인증농가가 6농가가 PLS에 적발이 됐더라고요.
PLS제도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수님?
그래서 친환경인증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농가 중에서 이제 GAP농가입니다.
그 농가들이 보면 최근 3년간에 GAP인증농가가 6농가가 PLS에 적발이 됐더라고요.
PLS제도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수님?
○군수 정동균 글쎄요, 좀 자주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입니다.
농약의 명시된 부분만 그 농작물에 농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수치를 넘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3년 동안에 2019년도에 1건이 적발됐고요, 2021년도에 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유기농업 상설교육장이 생긴다면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하고 유기농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분들이 이런 적발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약의 명시된 부분만 그 농작물에 농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수치를 넘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3년 동안에 2019년도에 1건이 적발됐고요, 2021년도에 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유기농업 상설교육장이 생긴다면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하고 유기농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분들이 이런 적발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한번 적극 추진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감사합니다, 예.
○윤순옥 의원 예, 다음, 청년창업농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쭉 읽어주셨는데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 도비,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매년 3년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농이 정착하기 위해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지원하는 3년 차 사업이고요, 또 후계농이나 귀농창업인들한테도 주어지는 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지원사업으로 대출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지원한 부분과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주택자금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6개월 동안에 대한 부분으로 주택을 산다거나 농지를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농업인들도, 귀농인들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내년 6월까지로, 하반기에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는 부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올해 좀 시행이 되는 부분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쭉 읽어주셨는데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이 도비,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매년 3년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농이 정착하기 위해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지원하는 3년 차 사업이고요, 또 후계농이나 귀농창업인들한테도 주어지는 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지원사업으로 대출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지원한 부분과 하반기에 선정이 돼서 주택자금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6개월 동안에 대한 부분으로 주택을 산다거나 농지를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부서에다 얘기를 하고 농업인들도, 귀농인들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번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내년 6월까지로, 하반기에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는 부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올해 좀 시행이 되는 부분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잘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군수님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을 군수님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 예, 2020년도부터 ’23년까지 사업인데 벌써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군수 정동균 예.
○군수 정동균 예, 실제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이 통상 한 2년 정도 걸리게 되고요, 또 당초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용문산 쪽에도 검토가 됐지만 지금 용문산 입구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전혀 현실성 없는 지역에 가 있다 보니까 다시 어떻든 로컬푸드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다시 검토를 해라.
어떻든 로컬푸드 매장에서 매출이 좀 올라야 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든 소비층이 일반 소비층들은 거의 아니고 어떻든 가족의 건강, 또 아이들의 건강 생각해서 조금 비싸지만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효율성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올 12월에 승인을 받는다고 그렇게 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추진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로컬푸드 매장에서 매출이 좀 올라야 되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든 소비층이 일반 소비층들은 거의 아니고 어떻든 가족의 건강, 또 아이들의 건강 생각해서 조금 비싸지만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효율성 있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 올 12월에 승인을 받는다고 그렇게 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추진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9월부터 계속 지금 추진이 될 거다, 될 거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4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신속한 시일 내에 돼서 우리 양평의 농업인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데... 그 안에 또 이렇게 친환경... 지금 양평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보면 본관에 리모델링해서 가공센터를 지금 하시겠다 하는 사업들이 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4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신속한 시일 내에 돼서 우리 양평의 농업인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데... 그 안에 또 이렇게 친환경... 지금 양평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보면 본관에 리모델링해서 가공센터를 지금 하시겠다 하는 사업들이 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 의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공을 해서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들로 좀 납품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속히 좀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 일자리플랫폼하고 5개년계획까지 설명은 안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플랫폼 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시스템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지금 취업실적을 보면, 연계실적을 보면 1180... 1118건을 연계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연계 후에 취업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그 일자리플랫폼하고 5개년계획까지 설명은 안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플랫폼 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시스템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지금 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지금 취업실적을 보면, 연계실적을 보면 1180... 1118건을 연계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연계 후에 취업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정동균 그 실적은 데이터로는 지금 나와 있는 같은데요, 제가 지금 자료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윤순옥 의원 실적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2021년도 양평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소를 통해서 직업실적이 1118건을 연계해서 301명이 추진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달성률을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양평군이 ’21년도에 평가 달성목표가 385명이었는데 301명을 실적을 내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모르고 계시나요?
2021년도 양평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소를 통해서 직업실적이 1118건을 연계해서 301명이 추진실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달성률을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양평군이 ’21년도에 평가 달성목표가 385명이었는데 301명을 실적을 내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모르고 계시나요?
○군수 정동균 등급을 그렇게 받은 거는 모르고요, 실제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했던 자료들은 있는데요, 그 정확히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윤순옥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등급 자체 목표를 세우고, 또 추진실적을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양평군이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월 말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 10월 말까지의 평균 기준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뭐 회의를 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목표달성률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전혀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등급 자체 목표를 세우고, 또 추진실적을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양평군이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월 말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 10월 말까지의 평균 기준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뭐 회의를 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목표달성률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전혀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군수 정동균 실제 이렇게 코로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까지 뭐 자세히 들여다 볼 여력은 없었는데요, 오기 전에 자료는 받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라서...
○윤순옥 의원 양평군의 일자리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군수님.
자체평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정말 자체평가가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자료는 어떤...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는 정말 자체평가가 진행됐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자료는 어떤...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윤순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공약 중 농업 분야에 대한 군수님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군수님께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공약 중 농업 분야에 대한 군수님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군수님께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 7년 연속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 이렇게 해서 3관왕을 받으셨는데 관련해서 애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면에 타 시군에서 모범적 운영을 위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직자분들이나 민간에서도 부담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양평군 사회복지정책 및 중장기 양평군 사회복지정책 기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비율이나 관심도는 높은데 양평형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거기에 관련된 복지정책이 있다고 하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타 시군에서 모범적 운영을 위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직자분들이나 민간에서도 부담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세심하게 정책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양평군 사회복지정책 및 중장기 양평군 사회복지정책 기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비율이나 관심도는 높은데 양평형 사회복지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요, 거기에 관련된 복지정책이 있다고 하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양평군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혜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평군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국정전략,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복지계획, 민선 7기 공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상위계획에 복지방향을 접목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와 마을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함께하는, 건강하게 하는 품위 있는 양평군 사회보장이라는 비전으로 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에 집중하여 정책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읍면단위 기능단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였고, 민관협력체계를 통하여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복지 기반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자 12개 읍면 마을복지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간, 청년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돌봄시설, 실내놀이터 등 돌봄 및 커뮤니티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양평군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국정전략,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복지계획, 민선 7기 공약사업 등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상위계획에 복지방향을 접목하고, 지역사회보장조사와 마을욕구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함께하는, 건강하게 하는 품위 있는 양평군 사회보장이라는 비전으로 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에 집중하여 정책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읍면단위 기능단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였고, 민관협력체계를 통하여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보건과 복지를 통합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복지 기반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자 12개 읍면 마을복지계획을 완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간, 청년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돌봄시설, 실내놀이터 등 돌봄 및 커뮤니티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양평군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가 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어떻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어떻든 열정을 가지고 마을과 지역에서 현안들을, 의제들을 다 내놓고 또한 보장협의체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제 지역복지에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 지역이나 또 주민이나 또 호응이 있는 것,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 중심에 있는 실무자들이 관의 정책에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부분들, 그것이 저는 이제 민관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 타 시군보다는 민관협력이나 네트워크가 강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좀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2022년도에도 양평군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 부분은 어느 시군보다도 양평군이 좀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구구조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나 또 위기아동이나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그런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2022년도에도 양평군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저출산이나 고령화 부분은 어느 시군보다도 양평군이 좀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구구조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또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나 또 위기아동이나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그런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실제 여러 가지... 뭐 한 분야를 이렇게 국한될 수는 없지만 실제 뭐 현실적으로 금방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비단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전문기관과 의논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단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전문기관과 의논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평군의 어떤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시행이 되는 것들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조금 저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평형이라는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평형 복지모형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군수님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유사한 기관들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곳하고 어떠한 논의과정과 어떠한 준비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양평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찾아가는 보건복지나 또 어떤 통합서비스나 노인 중심 통합돌봄서비스, 통합복지관, 마을복지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만의 고유 특성을... 우리 이제 천혜자원도 많고, 산림도 많은 양평지역, 그리고 또 고령인구가 타 시군보다 많고 또 아동은 적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양평군만의 특색이 있는데 그러면 자체사업을 할 때는 양평군만의 복지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혹시 고민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평형이라는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평형 복지모형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군수님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유사한 기관들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곳하고 어떠한 논의과정과 어떠한 준비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양평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찾아가는 보건복지나 또 어떤 통합서비스나 노인 중심 통합돌봄서비스, 통합복지관, 마을복지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은 타 시군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만의 고유 특성을... 우리 이제 천혜자원도 많고, 산림도 많은 양평지역, 그리고 또 고령인구가 타 시군보다 많고 또 아동은 적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양평군만의 특색이 있는데 그러면 자체사업을 할 때는 양평군만의 복지정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혹시 고민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어떻든 양평군의 복지정책이 지난 7년간,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7년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2019년도에는 아마 한 해에 대상을 2개씩이나 우리가 가져왔던 것으로 보아지면 실제 그것이 정부 정책이었든 또 우리 양평군에서 추진했든 저희가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드에서 계신 분들의 열정과 또 사회복지사나 각 기관에 있는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밑바닥에서 필요한 복지정책들, 수요들을 요구해 주면 그것을 담아내고 정책으로 만들어간다... 본다 그러면 실제 저희도 뭐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뭐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이 다 정부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양평 현실에 맞게 녹아낸 그런 정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2019년도에는 아마 한 해에 대상을 2개씩이나 우리가 가져왔던 것으로 보아지면 실제 그것이 정부 정책이었든 또 우리 양평군에서 추진했든 저희가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런 정책을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드에서 계신 분들의 열정과 또 사회복지사나 각 기관에 있는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밑바닥에서 필요한 복지정책들, 수요들을 요구해 주면 그것을 담아내고 정책으로 만들어간다... 본다 그러면 실제 저희도 뭐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뭐 우리가 진행하는 것들이 다 정부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양평 현실에 맞게 녹아낸 그런 정책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보장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 기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또 양평군의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그 사업들이 단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수 평가이고, 그...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용자 입장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양평에 대한 부분이 타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좀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역복지 현장에서는 중앙부처 중심주의나 또 피상적인 주민의 참여 그리고 형식적인 공공 주도 민관협력 등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적인 민간 주도가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공공이 함께 실행하는 그런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모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민관협력체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평군이 지금도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뭐 양평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형에 대한 연구나 또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적인 민간 주도가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공공이 함께 실행하는 그런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모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민관협력체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평군이 지금도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뭐 양평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형에 대한 연구나 또 그것을 논의하는 그런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정동균 말씀해 주신 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회복지 관련 단체 중에 그러한 민간이나 관하고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혹시 어느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군수 정동균 공공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단체를 말씀...
○이혜원 의원 민관 같이, 민간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민관이 같이 하는 기관 또 민하고 관이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를 또 조정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수 정동균 그것이 저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정동균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기능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제 제가 누누이 관련 부서와 또 민간 단체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 각각의 그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참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에서도, 보장협의체에서도 또 그런 과정을 가지고 논의는 하지만 이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빠져... 제외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이제 고민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관련 우리 복지정책과에 주문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좀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주 진행이 되고, 자주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주제 설정이나 또 그런 과정을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혹시 최근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에서도, 보장협의체에서도 또 그런 과정을 가지고 논의는 하지만 이 양평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빠져... 제외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이제 고민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관련 우리 복지정책과에 주문을 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좀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주 진행이 되고, 자주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주제 설정이나 또 그런 과정을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혹시 최근에 있었는지...
○군수 정동균 지금 코로나 정국에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거버넌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또 거기 각 시설, 사회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일반인 또 시설장님, 많은 분들이 거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든 뭐 취지, 취지도 그렇게 진행돼 오긴 했지만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어떻든 뭐 의지는 있었어도 실행되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든 뭐 취지, 취지도 그렇게 진행돼 오긴 했지만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어떻든 뭐 의지는 있었어도 실행되기는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이제 군수님도 보장협의체 또 협의회, 이런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부분을 중간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군수 정동균 예.
○이혜원 의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역할적인 측면에서 좀 역할이나 기능이 정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도 노력하셨지만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정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도 노력하셨지만 복지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정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에 대하여 세밀히 평가하여 더욱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주민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통합돌봄 대상을 노인에서 아동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돌봄만족도를 높이고, 셋째, 청소년, 청년 통합복지관, 마을공동체 등 커뮤니티공간에서 주민의 참여와 협치를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 및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금년에 수립한 12개 읍면 마을복지계획이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생애주기별로는 청소년, 청장년세대와 출산장려정책에 좀 더 집중한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에 대하여 세밀히 평가하여 더욱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주민으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통합돌봄 대상을 노인에서 아동까지 확대하여 주민의 돌봄만족도를 높이고, 셋째, 청소년, 청년 통합복지관, 마을공동체 등 커뮤니티공간에서 주민의 참여와 협치를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 및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금년에 수립한 12개 읍면 마을복지계획이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주민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생애주기별로는 청소년, 청장년세대와 출산장려정책에 좀 더 집중한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2022년도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과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할 텐데요, 기본방향을 군수님께서 양평군의 방침으로 제시할 때에 중점적으로 보시는 방향성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과 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그에 따라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할 텐데요, 기본방향을 군수님께서 양평군의 방침으로 제시할 때에 중점적으로 보시는 방향성이 혹시 있을까요?
○군수 정동균 글쎄요, 좀 아까 5가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도 우리 양평군에서 좀 실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같은 것도 우리가 선행적으로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실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나 또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시는 건 의견을 좀 거기다 담아서 2022년도에 보장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제5기 기본방향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군수님이 답변해 주실 때 양평형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녹아나야 그런 부분들이 양평군에서 실천이 되는 것이고 또 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거의 4년 동안 이 방향에 맞춰서 매해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적으로 이게 확정이 아니어서 매해연도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도 변화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조가 정확히 평가가 돼야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 실무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할 때 그 기조에 맞춰서 의견이 나눠지고 사업이 정리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진행을 할 때도 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 녹아나야 그런 부분들이 양평군에서 실천이 되는 것이고 또 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거의 4년 동안 이 방향에 맞춰서 매해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적으로 이게 확정이 아니어서 매해연도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도 변화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조가 정확히 평가가 돼야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현장 실무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할 때 그 기조에 맞춰서 의견이 나눠지고 사업이 정리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진행을 할 때도 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행정조직현황 및 변화과정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화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평군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시대의 흐름이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화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조직은 금년에 지역돌봄과를 증설하여 통합돌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팀, 청년팀을 개편, 신설하여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계층별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까지는 읍면에 간호직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전 주민 예방적 복지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조직은 금년에 지역돌봄과를 증설하여 통합돌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팀, 청년팀을 개편, 신설하여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계층별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까지는 읍면에 간호직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전 주민 예방적 복지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시대적 흐름과 그 변화에 맞춰서 행정조직이 변화된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자료에 제시해 주신 것처럼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행복돌봄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5년경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17년도에 읍면복지허브화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19년도 쪽에는 복지정책과가 다시 개편이 됐고, 이제 2021년도에 이런 보건복지, 돌봄의료, 이런 서비스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개편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의 그런 수요적인 부분들과 좀 같이 한다고 보여지고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도 2022년도 일반회계 기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의 30.3%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이고 또 이제 주무 부서 제출 자료 근거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26%, 또 보조사업은 82% 정도가 되고, 자체사업은 17.8%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자체사업이 17.8%로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회복지 분야는 주무 부서 지금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세 부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 부서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사회복지 행정조직을 개편을 할 때 어떤 예방적인 측면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자가 행정조직을 활용하거나 이용을 할 때 용이성에 대한 부분이나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군다나 3개 부서에서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일자리경제과나 교육체육과나 또 다른 파트 쪽에, 안전총괄과나 이런 쪽에 사회복지적인 사업들이 다 지금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떤 조직적인 행정조직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그런 과정도 검토 중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5년경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17년도에 읍면복지허브화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19년도 쪽에는 복지정책과가 다시 개편이 됐고, 이제 2021년도에 이런 보건복지, 돌봄의료, 이런 서비스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개편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의 그런 수요적인 부분들과 좀 같이 한다고 보여지고 양평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도 2022년도 일반회계 기준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의 30.3% 정도가 사회복지예산이고 또 이제 주무 부서 제출 자료 근거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26%, 또 보조사업은 82% 정도가 되고, 자체사업은 17.8%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자체사업이 17.8%로 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회복지 분야는 주무 부서 지금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세 부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 부서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사회복지 행정조직을 개편을 할 때 어떤 예방적인 측면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자가 행정조직을 활용하거나 이용을 할 때 용이성에 대한 부분이나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군다나 3개 부서에서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일자리경제과나 교육체육과나 또 다른 파트 쪽에, 안전총괄과나 이런 쪽에 사회복지적인 사업들이 다 지금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떤 조직적인 행정조직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그런 과정도 검토 중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비단 양평군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예산 항목에 따라서 이게 복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만 복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있는 우리 군청에도 그 정부 부처에서, 다른 부서에서 재원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걸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전반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고 그 기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 항목에 따라서 이게 복지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만 복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 예산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있는 우리 군청에도 그 정부 부처에서, 다른 부서에서 재원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걸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전반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고 그 기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앞서 ’13년부터 이렇게 변화과정을 군수님께서 제시해 주셨지만 양평군이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선제적인 부분들로 복지를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3개 부서, 주무 부서가 정책적인 부서가 있고 또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있고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막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편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조금 어렵게 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행정을... 정책을 마련하고 기획해야 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서비스를 또 진행해야 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런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용자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나 방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인력은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그에 따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부족하게 되고 또 아동학대에 관련된 전문기관은 또 남부 쪽으로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연계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해서 특히나 이제 사례관리 대상이 증가하면서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전담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3개 부서, 주무 부서가 정책적인 부서가 있고 또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있고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막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편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조금 어렵게 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행정을... 정책을 마련하고 기획해야 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서비스를 또 진행해야 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런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용자 측면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나 방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아동학대 전담인력은 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그에 따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좀 부족하게 되고 또 아동학대에 관련된 전문기관은 또 남부 쪽으로 또 가야 되고 뭐 이런 연계적인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해서 특히나 이제 사례관리 대상이 증가하면서 손길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도 현실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전담팀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혹시 검토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군수 정동균 저 역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양평에도 실제 그런 사례들이, 아동학대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향후 조직개편을 하면 아동보호팀을 만들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양평에도 실제 그런 사례들이, 아동학대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향후 조직개편을 하면 아동보호팀을 만들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이제 아동학대 부분은 뭐 언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지금 표면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학대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노인학대가 표면으로 아동학대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하는 행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학대 부분에 대한 대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군수님 말씀하신 사례적인 부분이나 현황을 좀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욱이 이 지금 급하게 분리되어야 됐을 때에 대한 이런 분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양평군이 접근성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기반에 대한 부분들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노인학대가 표면으로 아동학대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하는 행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학대 부분에 대한 대상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군수님 말씀하신 사례적인 부분이나 현황을 좀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욱이 이 지금 급하게 분리되어야 됐을 때에 대한 이런 분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양평군이 접근성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기반에 대한 부분들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면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행정조직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양평군 아까 예산도 사회복지예산이 30% 이상이 넘는데 지금 부서도 그렇고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는 하셨는데 혹시 사회복지국을 신설해 보실... 신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 정동균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요, 어떻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어르신 인구비율이 원체 고령화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또 그분들의 삶을 잘 살피는 것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돌... 통합돌봄을 통해서 함께한다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떻든 우리 군 내부 검토 또 내외부 검토를 통해서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필요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또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양평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직부터 같이 고민을 좀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장소에 기반한 지역형 복지정책 등 공간복지 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양평군 사회복지는 타 시군에 모범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복지의 욕구는 지속적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분과나 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또 읍면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읍면별 장소에 기반한 지역형 복지정책을 검토하고 또 양평군민의 복지편중 또 복지빈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복지콘텐츠를 결합하는,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서 복지빈곤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공간복지에 대한 고민이 몇 문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역에 맞는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한 공간복지 전략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장소에 기반한 지역형 복지정책 등 공간복지 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양평군 사회복지는 타 시군에 모범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복지의 욕구는 지속적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분과나 또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또 읍면보장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읍면별 장소에 기반한 지역형 복지정책을 검토하고 또 양평군민의 복지편중 또 복지빈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넘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복지콘텐츠를 결합하는,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서 복지빈곤을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공간복지에 대한 고민이 몇 문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역에 맞는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한 공간복지 전략이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말씀해 주신 공간복지는 군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필요한 공간과 서비스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서 공간복지기본법을 제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시행 시 저희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복지 부분은 읍면 마을복지계획이 수립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5기 보장계획 수립 시 읍면별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별 청소년휴카페, 동서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공간복지에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는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시행 시 저희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복지 부분은 읍면 마을복지계획이 수립하여...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5기 보장계획 수립 시 읍면별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별 청소년휴카페, 동서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기반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공간복지에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는 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2022년도 질적조사에 읍면별 주민의 복지욕구 파악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기초자료가 돼서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자료도 좀 만들어가고 해서... 지금 우리 양평군의 양서면과 양동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장소에 기반한 그런 복지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히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이 기초자료가 돼서 저희가 매년 시행하는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자료도 좀 만들어가고 해서... 지금 우리 양평군의 양서면과 양동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장소에 기반한 그런 복지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히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변화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와 그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직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변화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 결과와 그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하였고요, 금년에 1차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21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 보수수준 개선, 지위 향상 등 4개 분야 7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하였고요, 금년에 1차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21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훈련, 보수수준 개선, 지위 향상 등 4개 분야 7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그 처우개선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는 이제 또 소외되고 있는 대상들이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이 소외되고 있는지 또 그 대상들한테는 또 어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이 소외되고 있는지 또 그 대상들한테는 또 어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군수 정동균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일단 그 대상 중에서 요양보호사나 장애활동보조인이나 또 이렇게 서비스를 추구하는 대상 측면에서는 좀 소외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에 대한 내용도 좀 파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대상들이기는 하지만 양평군이 뭐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과 조금 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 요구도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보고받으신 후에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시고 후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제안 자료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들에 대한 내용도 좀 파악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대상들이기는 하지만 양평군이 뭐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과 조금 면밀하게 좀 협의를 하셔서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 요구도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보고받으신 후에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시고 후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제안 자료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타 시군을 비교해도 우리 양평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제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좀 제외되거나 또 좀 거기에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급여기준이 정부 부처에서 기준이 정해진 기관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미인가시설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동일한 임금을 받고 또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요, 또 기준이 없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평균점을 내서 하고 있는데 또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최대 폭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급여 관련된, 급여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급여기준이 정부 부처에서 기준이 정해진 기관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미인가시설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동일한 임금을 받고 또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요, 또 기준이 없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평균점을 내서 하고 있는데 또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최대 폭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급여 관련된, 급여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군수 정동균 글쎄, 뭐 사회복지사 급여에 대해서는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꽤 오랜 시절부터 저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제 어떻든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데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시설 같은 데는 그런 기준을 적용받지만 영세한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또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급여테이블에다 같이 다 올려놓고 가령 뭐 호봉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괄 기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전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꽤 오랜 시절부터 저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실제 어떻든 사회복지사협회 같은 데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 시설 같은 데는 그런 기준을 적용받지만 영세한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또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급여테이블에다 같이 다 올려놓고 가령 뭐 호봉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괄 기준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전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아마 관련 부서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많이 곤욕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도 혹시 지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혹시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양평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그 방향성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도 혹시 지자체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혹시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양평군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그 방향성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침해나 보호...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안전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조사에 따르면 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64.3%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고, 또 62% 정도가 간접 경험한 것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양평군 또한 인권침해 경험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안전을 위한 그런 양평군의 시행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것을 검토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침해나 보호...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안전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조사에 따르면 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64.3%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고, 또 62% 정도가 간접 경험한 것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양평군 또한 인권침해 경험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안전을 위한 그런 양평군의 시행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것을 검토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군수 정동균 글쎄, 지금은 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사례들을 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또 인권이나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또 인권이나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지금 아마 사례관리 담당자들도 또 따로 있을 거고, 각 시설, 단체에서 상담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더 개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양평군에서도 사례관리를 나갈... 현장 나갈 때 2인 1조로 해서 버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외에도 경찰이나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급한, 긴급한 상황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협약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위험내력이 있는 이용자 같은 경우 확인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환경적인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도모를 하고 또 SNS나 이런 것 통해서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장치가 좀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찾아가는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더 개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양평군에서도 사례관리를 나갈... 현장 나갈 때 2인 1조로 해서 버디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외에도 경찰이나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급한, 긴급한 상황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협약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위험내력이 있는 이용자 같은 경우 확인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환경적인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도모를 하고 또 SNS나 이런 것 통해서 정보가 노출되는 부분들도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장치가 좀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 정동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생애주기별 연계형 행정복지서비스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 정동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전체 복지예산은 2021년도 전체 예산의 26%로 이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432억 원으로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복지체감도가 함께 상향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급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예산의 유사 중복 기능과 시설의 유사 중복을 충분히 살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 양평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전체 복지예산은 2021년도 전체 예산의 26%로 이 중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은 432억 원으로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복지체감도가 함께 상향할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급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예산의 유사 중복 기능과 시설의 유사 중복을 충분히 살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 양평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예, 군수님,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좀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생애주기별 각 대상에 대한 복지정책은 각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 전후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돼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연동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거기에서 우리 양평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타 시군으로 아이를 낳고 또 낳으러 가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해서 노인이 되고, 편안하게 사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러한 제도를 각 생애주기별로만 정책을 보실지 아니면 이것을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형태로 보실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양평형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도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에 대한 행복한 양평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고 계시지만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서비스 대상자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양평 고유의 특성을 살린 복지정책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 전후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돼서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연동되는 연계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거기에서 우리 양평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타 시군으로 아이를 낳고 또 낳으러 가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해서 노인이 되고, 편안하게 사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러한 제도를 각 생애주기별로만 정책을 보실지 아니면 이것을 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형태로 보실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이 양평형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도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에 대한 행복한 양평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펼치고 계시지만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서비스 대상자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양평 고유의 특성을 살린 복지정책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이 안 계시면 군수님 들어가시기 전에 어제 양평공사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평공사가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 실제 뭐 여쭤본다 그러면 양평공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의회가 갖고 있는지 사실 솔직히 묻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이다라는 부분하고, 양평공사 사장에 관련해서 임기 내내 수시로 불러서 사퇴하라고 그러는 것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모욕이다,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평군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과 인사채용비리 관련 내용으로 공사 사장으로서 지휘권이 상실되어서 의회에서는 직위해제 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표현하자면 우이독경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번 공사 사장과 관련하여 이번 군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군수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평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11월 내 군수님께서 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부채 청산의 문제를 논의했고, 또 농민단체와는 유통 부분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도 많은,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하면서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만약에 군수님께서 지난 6월에 제1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 출석을 하셔서 만약에 의견을 주셨으면 좀 더 많은 토론과 대화의 장의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수익을 내는... 내서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공단 전환을, 전환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직원들은 그야말로 붕 뜨게 만들어졌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지면 직원들의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개선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승계의 문제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공단... 고용승계의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근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자 하는데 어쩌면 네 번에 걸쳐서 의회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민들께서도 군수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존중하시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이 안 계시면 군수님 들어가시기 전에 어제 양평공사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평공사가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것, 실제 뭐 여쭤본다 그러면 양평공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의회가 갖고 있는지 사실 솔직히 묻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이다라는 부분하고, 양평공사 사장에 관련해서 임기 내내 수시로 불러서 사퇴하라고 그러는 것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모욕이다,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마음이 아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평군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과 인사채용비리 관련 내용으로 공사 사장으로서 지휘권이 상실되어서 의회에서는 직위해제 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표현하자면 우이독경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번 공사 사장과 관련하여 이번 군정질문의 답변을 통해서 군수님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평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11월 내 군수님께서 의회에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부채 청산의 문제를 논의했고, 또 농민단체와는 유통 부분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도 많은, 수차례에 걸쳐서 협조를 하면서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만약에 군수님께서 지난 6월에 제1차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 출석을 하셔서 만약에 의견을 주셨으면 좀 더 많은 토론과 대화의 장의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수익을 내는... 내서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공단 전환을, 전환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직원들은 그야말로 붕 뜨게 만들어졌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지면 직원들의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개선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용승계의 문제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공단... 고용승계의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근무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자 하는데 어쩌면 네 번에 걸쳐서 의회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민들께서도 군수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군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존중하시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진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3일간 진행된 군정질문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등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환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3일간 진행된 군정질문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