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2월20일(토)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조종태 금일 상정될 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주요 업무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훈 그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은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 보고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은 보고하는 내용이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쉽도록 주요 업무만을 선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 보고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은 보고하는 내용이 간단명료하고, 이해가 쉽도록 주요 업무만을 선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우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의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기획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창의적으로 제도와 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군정 주요업무에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분석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재정기반 및 경영재정 운영계획 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능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운영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 및 예방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발전적이고 예방적인 법무행정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으로 송무행정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통계 관리에 있어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통계자료에 신속한 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공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소득추계 조사등 실시에 정확성을 기하고 군정기본 통계자료 및 통계연보 발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의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기획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창의적으로 제도와 업무를 개선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군정 주요업무에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분석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재정기반 및 경영재정 운영계획 체제 구축을 위하여 지역균형 개발 및 복지농촌건설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능력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운영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인 송무행정 수행 및 예방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발전적이고 예방적인 법무행정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으로 송무행정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발전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통계 관리에 있어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통계자료에 신속한 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광공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소득추계 조사등 실시에 정확성을 기하고 군정기본 통계자료 및 통계연보 발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에 대한 것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인영 정인영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에서 대의회 관계 창구 역할을 하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사실 어떤 공문서를 보낸다든가 약간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벌써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년여가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도 미스테익을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의회 창구 역할을 하느니 만큼 다른 실과소에도 대의회 관계가 원만하고 매끄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에서 대의회 관계 창구 역할을 하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사실 어떤 공문서를 보낸다든가 약간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벌써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년여가 가까워 오는데도 아직도 미스테익을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의회 창구 역할을 하느니 만큼 다른 실과소에도 대의회 관계가 원만하고 매끄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93년도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현황, 공무원 교육훈련, 공직자 한마음 갖기 수련, 제20회 군민의날 행사, '93 행정감사계획, 그 다음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민원 온라인제 운영, 생활민원 기동순찰제 운영, 민원종합 서식함 설치,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 그리고 끝으로 상설 전산업무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현재 2실, 13과, 2소, 1관, 1읍, 11면, 1출장소 그리고 의회사무과와 특별단속반, 용문산 관리사업소, 직소민원실, 군민회관 등으로 직제가 편재 돼 있습니다.
정현원을 총 717명에 46명이 결원된 671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이 298명, 사업소가 128명, 읍면이 29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실과소와 읍·면의 정원 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6명 결원에 본청이 26명인데 전체가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원 6명인데, 또한 전체가 기술직입니다. 지도소 결원이 2명입니다만 이건 국가직이기 때문에 도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을 결원 2명인데, 사서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이 사서직은 도에서 곧 충원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곧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는 결원이 11명인데, 토목직이 4명, 또 기능직이 7명인데, 이 기능직도 상수도와 관련된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2월 1일날 토목직을 전원 발령 냈습니다만 개군과 청운은 임용과 동시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있고, 양평과 용문은 2명씩이기 때문에 1명씩을 현재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결원 내용을 유인물로 생략하고 다만 문제점은 군·읍·면에 기술직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충원 요청을 냈습니다만 임용포기 사례가 속출되는 바람에 결원에 현재까지도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기초시설 및 상수도 관리 기능직 인력 20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만 미달이 되서 재공고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3년도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 시에 저희가 도에 39명을 충원요청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은 군 자체에서 충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고와 시험을 거쳐서 충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기구 및 인력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이 6명이 증설이 됐고, 환경기초 시설인 환경시설계가 2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3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7개 과정에 65명의 교육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기본교육이 6개 과정에 20명, 전문교육이 34개 과정에 45명, 시책 및 장기교육이 7개 과정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공직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는 금년도에도 5월 중에 150명의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협동심 강화 훈련과 한계능력 개발훈련, 의식의 고도화 훈련을 해서 새로운 공직관을 정립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회 군민의날 행사는 9월 21일날 군민의날을 맞이해서 기념식과 공개 행사, 문화행사, 군민 대상 시상과 읍·면 대항 체육대회를 실시를하고 소요예산은 6천1백32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에 6백70만원 문화행사에 1천3백만원, 체육행사에 3천6백만원, 군민대상 시상에 5백62만5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93년도 행정감사 계획은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할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12개 읍·면과 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구분은 종합감사가 4개 기관, 부분감사 9개 기관, 기술감사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월서부터 11월까지 총 63일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강하면과 보건소에 2개 기관을 감사를 했고, 도기술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도에서 5명이 내려와서 도시 분야와 건설분야, 지적분야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보고드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이 사항은 전산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과 본청에 컴퓨터가 52대가 있고, 프린터가 53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본체 20대와 프린터 20대를 구입을 해서 12개 읍면에 한대씩 보급하고, 본청에 기획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 산림과, 도서관에 배치할 계획에 있으며, 2월중에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민원 온라인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89년 7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평군 관내만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민원이 총 31종인데, 군청 소관이 18종, 읍·면 소관이 13종에 대해서 온라인 처리하고 팩시밀리를 통해서 거주지 읍·면에서 민원처리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총 1,128건에 온라인 민원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순찰제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위주의 봉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관내를 매일 기동순찰제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 반장이 부군수, 반원은 실과소장과 주무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명령을 내서 관내를 순찰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견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통지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순찰 내용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 청소분야, 가로환경 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 처음 실시돼서 135건에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2월15일 현재 37건에 불편사항을 해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종합 서식함 설치입니다.
본 사항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차기 추경에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가 본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 집합장소를 선정을 해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쓰는 서식을 비치를 해서 각 자기 집에서 민원을 기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은 은행이나 농협,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17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운영기관은 14개 읍·면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군에서 13종, 읍·면에서 17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이 정착이 되면 어디서나 필요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편익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할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8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만 '94년까지 전 읍·면에 컴퓨터를 AT 286을 386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아니고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교체를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13개 읍·면과 출장소에 AT286 13대가 보급 되있고, 양평읍에 386이 처음 한대가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가 많은 양동면과 지제면, 용문면에 각각 1대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향후 추경 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 상설 교육장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각 읍·면과 본청에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만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사가 완공 후에는 군청사에 컴퓨터를 비치를 해서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상설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3천7백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단속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반 정원이 현재 5명입니다만 기술직 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현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기술직은 읍·면과 기타 사업부서에 충원이 된 후에 천천히 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급적이면 3명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확인계획은 월 1회 이상에 인허가 지역을 정기 현지확인하고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지 순찰을 수시 실시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구역 담당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명예감시관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또한 3월중에는 토지와 건축 관련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홍보강화를 위해서 행위 가능한 사항과 몰라서 불법을 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도적 측면에서 안내 절차를 하고 각종 서류를 대필해서 인허가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건축 관련 불법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2번을 확인을 받았고, 군에서 1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6건에 예방순찰을 실시됐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35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주민 계도를 통해서 각종 인허가를 대필해 주고, 현지 지도한 것이 농지전용 등 현지 지도가 25건, 산림훼손관계 등이 16건 해서 총 41건의 민원을 대필 또는 사전 지도 계몽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와 특별단속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현황, 공무원 교육훈련, 공직자 한마음 갖기 수련, 제20회 군민의날 행사, '93 행정감사계획, 그 다음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민원 온라인제 운영, 생활민원 기동순찰제 운영, 민원종합 서식함 설치,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 그리고 끝으로 상설 전산업무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직제는 현재 2실, 13과, 2소, 1관, 1읍, 11면, 1출장소 그리고 의회사무과와 특별단속반, 용문산 관리사업소, 직소민원실, 군민회관 등으로 직제가 편재 돼 있습니다.
정현원을 총 717명에 46명이 결원된 671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이 298명, 사업소가 128명, 읍면이 291명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실과소와 읍·면의 정원 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6명 결원에 본청이 26명인데 전체가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결원 6명인데, 또한 전체가 기술직입니다. 지도소 결원이 2명입니다만 이건 국가직이기 때문에 도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을 결원 2명인데, 사서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이 사서직은 도에서 곧 충원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곧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는 결원이 11명인데, 토목직이 4명, 또 기능직이 7명인데, 이 기능직도 상수도와 관련된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2월 1일날 토목직을 전원 발령 냈습니다만 개군과 청운은 임용과 동시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있고, 양평과 용문은 2명씩이기 때문에 1명씩을 현재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결원 내용을 유인물로 생략하고 다만 문제점은 군·읍·면에 기술직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충원 요청을 냈습니다만 임용포기 사례가 속출되는 바람에 결원에 현재까지도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기초시설 및 상수도 관리 기능직 인력 20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만 미달이 되서 재공고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3년도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 시에 저희가 도에 39명을 충원요청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은 군 자체에서 충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고와 시험을 거쳐서 충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기구 및 인력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이 6명이 증설이 됐고, 환경기초 시설인 환경시설계가 2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3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7개 과정에 65명의 교육을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기본교육이 6개 과정에 20명, 전문교육이 34개 과정에 45명, 시책 및 장기교육이 7개 과정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공직자 한마음 갖기 수련대회는 금년도에도 5월 중에 150명의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협동심 강화 훈련과 한계능력 개발훈련, 의식의 고도화 훈련을 해서 새로운 공직관을 정립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회 군민의날 행사는 9월 21일날 군민의날을 맞이해서 기념식과 공개 행사, 문화행사, 군민 대상 시상과 읍·면 대항 체육대회를 실시를하고 소요예산은 6천1백32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에 6백70만원 문화행사에 1천3백만원, 체육행사에 3천6백만원, 군민대상 시상에 5백62만5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93년도 행정감사 계획은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할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12개 읍·면과 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구분은 종합감사가 4개 기관, 부분감사 9개 기관, 기술감사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월서부터 11월까지 총 63일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강하면과 보건소에 2개 기관을 감사를 했고, 도기술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도에서 5명이 내려와서 도시 분야와 건설분야, 지적분야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보고드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용 표준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이 사항은 전산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과 본청에 컴퓨터가 52대가 있고, 프린터가 53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본체 20대와 프린터 20대를 구입을 해서 12개 읍면에 한대씩 보급하고, 본청에 기획실, 내무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도시과, 산림과, 도서관에 배치할 계획에 있으며, 2월중에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조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민원 온라인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89년 7월 1일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평군 관내만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민원이 총 31종인데, 군청 소관이 18종, 읍·면 소관이 13종에 대해서 온라인 처리하고 팩시밀리를 통해서 거주지 읍·면에서 민원처리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총 1,128건에 온라인 민원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순찰제 운영입니다.
본 사항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위주의 봉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관내를 매일 기동순찰제를 편성을 하고 있는데, 반장이 부군수, 반원은 실과소장과 주무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명령을 내서 관내를 순찰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견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통지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순찰 내용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 청소분야, 가로환경 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 처음 실시돼서 135건에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2월15일 현재 37건에 불편사항을 해결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종합 서식함 설치입니다.
본 사항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고, 차기 추경에 허용해 주신다면 저희가 본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 집합장소를 선정을 해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쓰는 서식을 비치를 해서 각 자기 집에서 민원을 기재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은 은행이나 농협,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17개 정도를 선정을 하고 운영기관은 14개 읍·면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군에서 13종, 읍·면에서 17종의 민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이 정착이 되면 어디서나 필요한 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편익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할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8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만 '94년까지 전 읍·면에 컴퓨터를 AT 286을 386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아니고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교체를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13개 읍·면과 출장소에 AT286 13대가 보급 되있고, 양평읍에 386이 처음 한대가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구가 많은 양동면과 지제면, 용문면에 각각 1대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향후 추경 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업무 상설 교육장입니다.
현재 컴퓨터가 각 읍·면과 본청에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만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청사가 완공 후에는 군청사에 컴퓨터를 비치를 해서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상설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3천7백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특별단속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단속반 정원이 현재 5명입니다만 기술직 2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현재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기술직은 읍·면과 기타 사업부서에 충원이 된 후에 천천히 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급적이면 3명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확인계획은 월 1회 이상에 인허가 지역을 정기 현지확인하고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지 순찰을 수시 실시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구역 담당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명예감시관을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또한 3월중에는 토지와 건축 관련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면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홍보강화를 위해서 행위 가능한 사항과 몰라서 불법을 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도적 측면에서 안내 절차를 하고 각종 서류를 대필해서 인허가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건축 관련 불법 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2번을 확인을 받았고, 군에서 1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6건에 예방순찰을 실시됐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35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주민 계도를 통해서 각종 인허가를 대필해 주고, 현지 지도한 것이 농지전용 등 현지 지도가 25건, 산림훼손관계 등이 16건 해서 총 41건의 민원을 대필 또는 사전 지도 계몽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와 특별단속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 의원 입니다.
모든 부조리를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현재 볼 적에 각 면에 그 면에 있는 직원들이 각 일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벌써 뭐가 잘못이고 옳은 것인지 다 판단이 될텐데, 특별단속반이 두 사람이나 혹은 먼저처럼 여러 사람들이 군을 다니면서 일일이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텐데 그 어려움을 무릎 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가만히 보게되면 어느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터부터 닦아요. 터 닦을 때도 다 알고 가만히 있습니다. 기초 또 합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요. 거의 다 올라가서 지붕할 때쯤 가서 슬슬 하는 거예요. 왜 지었나, 안 지었나. 이런 단속법은 단속이 아니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딴 방법이라도 허가를 내주는 이런 것이 역력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저희 지역에서도 몇 건 있어요. 하천부지고 임야고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더니 요 근래 허가가 났대요.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마구 하나 짓는 것은 끌면서 안 돼요. 세상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원래 단속반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거의 지었을 적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의 지었을 적에 단속할 적에는 해당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거의 다 짓고, 돈다 없애고 묵인하고 있다가 중간에 가서 단속을 하는지 그런 것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조리를 단속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현재 볼 적에 각 면에 그 면에 있는 직원들이 각 일을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벌써 뭐가 잘못이고 옳은 것인지 다 판단이 될텐데, 특별단속반이 두 사람이나 혹은 먼저처럼 여러 사람들이 군을 다니면서 일일이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텐데 그 어려움을 무릎 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가만히 보게되면 어느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터부터 닦아요. 터 닦을 때도 다 알고 가만히 있습니다. 기초 또 합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요. 거의 다 올라가서 지붕할 때쯤 가서 슬슬 하는 거예요. 왜 지었나, 안 지었나. 이런 단속법은 단속이 아니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딴 방법이라도 허가를 내주는 이런 것이 역력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저희 지역에서도 몇 건 있어요. 하천부지고 임야고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러더니 요 근래 허가가 났대요.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민들이 마구 하나 짓는 것은 끌면서 안 돼요. 세상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원래 단속반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거의 지었을 적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의 지었을 적에 단속할 적에는 해당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 거의 다 짓고, 돈다 없애고 묵인하고 있다가 중간에 가서 단속을 하는지 그런 것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남 의원 이광남 의원 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 공무원 교육내용을 보면 전부다 위탁 교육인데, 자체 양평군에서 자체 공무원 교육시키는 자체교육 계획은 어떤 건지, 좀 공직자들을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책임있는 행정 신뢰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교육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여기 공무원 교육내용을 보면 전부다 위탁 교육인데, 자체 양평군에서 자체 공무원 교육시키는 자체교육 계획은 어떤 건지, 좀 공직자들을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서 책임있는 행정 신뢰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체교육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류수철 먼저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 피부에 와 닿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뭐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270여명이 되는 면직원 지금 현행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에서 특별단속반을 운영이 과연 몇 사람 가지고 가능하냐, 또한 불법이 거의 완공된후에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 또한 각 리단위에서 발생되는 불법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저희가 실제 피부로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읍·면에 읍면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군에서 나가서는 꼭 지적이 되는데 읍·면 자체에서 자체 지적을 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양평읍의 사항인데, 중앙단위에서 지적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해서 공문을 수차 냈습니다. 앞으로의 불법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물론이고 담당 소관업무 담당직원, 마을 담당 직원까지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 하는 사항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특별단속반이 운영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직원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만 한시적인 정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 자체에서 불법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특별단속반은 주민 위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위탁교육 관계만 보고를 했는데, 자체 교육계획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이 되고 자체 교육은 지금 각 실과소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분야에서 토목직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교육 또는 산업과는 농지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교육을 총괄을 각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체적인 자체교육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주로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연간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소에 전문성 있는 교육은 각 실과소장 단위로 기회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읍·면에 대한 전직원 정신교육은 내무과장이 주관해서 연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저희 피부에 와 닿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뭐라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270여명이 되는 면직원 지금 현행 읍·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에서 특별단속반을 운영이 과연 몇 사람 가지고 가능하냐, 또한 불법이 거의 완공된후에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 또한 각 리단위에서 발생되는 불법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직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은 저희가 실제 피부로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읍·면에 읍면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이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군에서 나가서는 꼭 지적이 되는데 읍·면 자체에서 자체 지적을 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양평읍의 사항인데, 중앙단위에서 지적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해서 공문을 수차 냈습니다. 앞으로의 불법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물론이고 담당 소관업무 담당직원, 마을 담당 직원까지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 하는 사항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특별단속반이 운영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직원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만 한시적인 정원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읍·면 자체에서 불법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특별단속반은 주민 위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위탁교육 관계만 보고를 했는데, 자체 교육계획은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이 되고 자체 교육은 지금 각 실과소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분야에서 토목직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교육 또는 산업과는 농지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교육을 총괄을 각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체적인 자체교육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내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주로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순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연간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소에 전문성 있는 교육은 각 실과소장 단위로 기회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읍·면에 대한 전직원 정신교육은 내무과장이 주관해서 연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훈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녕 의원 김용녕 입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된 이후 2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위에서 보고 느낀 사항을 오늘 관계 참모님들이 많이 안계신데, 다 계신데서 말씀을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걸 그랬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은 역시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공인 의식이 완전히 좀 결여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개중에는 엄청 착실하고 참 공인 의식이 높은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단적인 예로 지적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아침에 출근시간을 보면은 어떤 때는 재떨이가 완전히 쓰러져서 신장로에 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출근을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수십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도 바로 하나 세우는 사람이 없습디다. 제가 한번 차를 세워놓고 재떨이를 바로 잡아놓고 가본적도 있고, 그리고 물론 자기가 맡은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곧 뭐냐 하면은 내 업무 외에 저거는 뭐 길이 망가지고, 하수구가 넘치고 어디가 깨져도 저건 그 담당부서가 할 것이지, 그까지 것 우리가 참견하면 뭐해, 이러한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걸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거라면 정보라도 수시로 교환을 해서야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가 망가졌더라, 어디가 어떻게 됐더라, 곧 무슨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빨리 좀 나가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서로 동료의식도 좀 결여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위에 보면 70만원인가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지금 원만하게 활용되고 있는 아파트, 연립 주택단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이면은 참 다녀보면서 한심스럽다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자책도 합니다마는 한개에 무려 70만원, 80만원씩 만들어서 그렇게 내 팽개칠 바에 그 왜 만들었는지, 어떤거는 그냥 다 깨져가지고 쓰러져있고, 수풀 속에 그냥 완전히 쓰레기로 방치 되있고, 그 지역 그 아파트에 공무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인지 몰라 저거 한 것 같은데, 저는 반석아파트에 사는데, 아주 거기 철저하게 쓰레기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함이 주부들이 마음대로 지저분한 물이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 버림으로 인해가지고서 닷세만 되면은 거기서 냄새가 나고 그 밑에 말라붙고, 흐르고 이래요. 그 아파트에 틀림없이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도 거주하시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군살림을 몸 바쳐서 하시는 공직자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제대로 관리 하는 분들 없어요. 또 하자고하는 분들도 없고, 이런거 저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여기 계신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느끼는 겁니다.
직무교육, 소양교육, 여러 가지 참 심혈을 기우여서 어떡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날까, 내일보다 모래가 더 나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시키시는데, 교육시키실 때 마다 그 공인의식에 대한 아주 철저한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기 투자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오래갈 수도 있고, 또 주민으로부터 빈축도 사지 않고, 아주 한 가지 건의를 이 기회에 드리겠는데 그 노랗고 빨간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은 쓰레기통, 그렇게 쓰지 않을 바에야 한군데 다시 그게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체가. 수거해다가 파기해 버리시던지, 어떻게 좀 단안을 내려 주십시오. 참 보고 저희도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의원이 된 연후에 저희도 보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인 의식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단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국민의식, 군민 의식이 다 제고 되면은 이런 일도 없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마는 내무과장께서 보고하는 과정 중에 각종 그 교육이 그렇게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정시간을 활용하셔 가지고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분들이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의식개혁에 정말 피뢰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해주시면 더 나은 더 밝은 우리 양평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된 이후 2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위에서 보고 느낀 사항을 오늘 관계 참모님들이 많이 안계신데, 다 계신데서 말씀을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걸 그랬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은 역시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공인 의식이 완전히 좀 결여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개중에는 엄청 착실하고 참 공인 의식이 높은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단적인 예로 지적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아침에 출근시간을 보면은 어떤 때는 재떨이가 완전히 쓰러져서 신장로에 벌려 있을 때가 있어요.
출근을 하느라고 공무원들이 수십 사람이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도 바로 하나 세우는 사람이 없습디다. 제가 한번 차를 세워놓고 재떨이를 바로 잡아놓고 가본적도 있고, 그리고 물론 자기가 맡은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곧 뭐냐 하면은 내 업무 외에 저거는 뭐 길이 망가지고, 하수구가 넘치고 어디가 깨져도 저건 그 담당부서가 할 것이지, 그까지 것 우리가 참견하면 뭐해, 이러한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걸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 거라면 정보라도 수시로 교환을 해서야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가 망가졌더라, 어디가 어떻게 됐더라, 곧 무슨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빨리 좀 나가서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서로 동료의식도 좀 결여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위에 보면 70만원인가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지금 원만하게 활용되고 있는 아파트, 연립 주택단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이면은 참 다녀보면서 한심스럽다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자책도 합니다마는 한개에 무려 70만원, 80만원씩 만들어서 그렇게 내 팽개칠 바에 그 왜 만들었는지, 어떤거는 그냥 다 깨져가지고 쓰러져있고, 수풀 속에 그냥 완전히 쓰레기로 방치 되있고, 그 지역 그 아파트에 공무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인지 몰라 저거 한 것 같은데, 저는 반석아파트에 사는데, 아주 거기 철저하게 쓰레기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함이 주부들이 마음대로 지저분한 물이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 버림으로 인해가지고서 닷세만 되면은 거기서 냄새가 나고 그 밑에 말라붙고, 흐르고 이래요. 그 아파트에 틀림없이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도 거주하시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군살림을 몸 바쳐서 하시는 공직자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제대로 관리 하는 분들 없어요. 또 하자고하는 분들도 없고, 이런거 저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여기 계신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느끼는 겁니다.
직무교육, 소양교육, 여러 가지 참 심혈을 기우여서 어떡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날까, 내일보다 모래가 더 나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교육을 시키시는데, 교육시키실 때 마다 그 공인의식에 대한 아주 철저한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도 절감이 될 수가 있고, 또 기 투자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오래갈 수도 있고, 또 주민으로부터 빈축도 사지 않고, 아주 한 가지 건의를 이 기회에 드리겠는데 그 노랗고 빨간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은 쓰레기통, 그렇게 쓰지 않을 바에야 한군데 다시 그게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체가. 수거해다가 파기해 버리시던지, 어떻게 좀 단안을 내려 주십시오. 참 보고 저희도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의원이 된 연후에 저희도 보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인 의식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단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국민의식, 군민 의식이 다 제고 되면은 이런 일도 없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마는 내무과장께서 보고하는 과정 중에 각종 그 교육이 그렇게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정시간을 활용하셔 가지고 아주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분들이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의식개혁에 정말 피뢰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해주시면 더 나은 더 밝은 우리 양평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박재욱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은 첫째 '93년도 지방세 과징계획, 둘째 지방세 세수확충, 셋째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넷째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조정, 다섯째 건축물 일제조사, 여섯째 군청사 신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93년도 지방세 과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지방세 목표를 70억8천9백만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8억6천6백만원을 지방세 목표로 잡고 세수 확보에 전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도세가 금년도에 19억7천7백만원, 군세가 68억8천9백만원, 그래서 88억6천6백만원을 금년도에 지방재정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세수확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성공적인 지방자치 기반 조성을 하는 데는 지방세 세수 확충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92년도 지방세 목표가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가 되기 때문에 '92년도 지방세 목표는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억8천9백만원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은 '92년도 목표보다 징수실적이 1백10억3천만원을 지방세 확충을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의 156%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목표를 88억6천6백만원으로 정했는데, 도세가 19억7천7백만원, 군세가 68억8천9백만원을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2월달까지의 부과한 사항은 거기 유인물에 기록은 안됐습니다마는 3억2천4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2억3천9백여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철저한 발굴을 해서 지방세 확충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전문화시킴으로 인해서 공평과세를 이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를 457건을 목표로 잡아서 3억4천만원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실적은 885건에 4억9천6백만원을 세수를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지방세목표는 세무조사 목표는 740건에 5억5천4백만원을 조사해서 발굴해 내겠다 하는데 목표를 두고 법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총 법인이 본군 내에는 97개소가 있습니다. 영리법인 65개소, 비영리법인이 32개소가 있어서 9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탈루은닉된 세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은닉된 게 없느냐 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또한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세원확보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 외에 각종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상 토지 과표 운용에 대한 방향에 맞추어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로 총 대상필지는 과세대상필지가 13만5천4백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적은 약 6억7천만 평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과표 표준 시가표준액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92년도 8월서부터 쭉 추진을 해왔는데, 이 조사해온 사항을 근거로 해서 '93년도 1월1일부터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 결정을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은 지금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비하면 약 17.2％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를 맞추어 가면서, 또한 주민에 여론을 청취를 해서 적정한 시가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5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지방세원을 발굴함으로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군관내 총 가구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 가구대상은 20,288가구인데, 그동안 증축됐다든가, 신축된 부분이 누락돼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2월 4일서부터 3월 10일까지 각 읍·면 가구별로 답사를 해서 건축물에 대한 것이 탈루 여부를 조사해서 세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 외에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양평군청사 신축사항에 대한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해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 근무 환경 개선으로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면서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에 규모 2,176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사업비는 설계상 김액으로 43억6천8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물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1년 12월 28일날 군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삼호산업주식회사에서 착공을 해가지고 '92년 3월 23일날은 전기공사 착공을 극동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 21일에는 군청사 설계변경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공정은 약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당초 설계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설계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1층이 더 증축해서 증축되는 분야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93년 6월까지 이 계약서상에는 건물을 완공 짓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1층이 더 증축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사항은 첫째 '93년도 지방세 과징계획, 둘째 지방세 세수확충, 셋째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넷째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조정, 다섯째 건축물 일제조사, 여섯째 군청사 신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93년도 지방세 과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지방세 목표를 70억8천9백만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8억6천6백만원을 지방세 목표로 잡고 세수 확보에 전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도세가 금년도에 19억7천7백만원, 군세가 68억8천9백만원, 그래서 88억6천6백만원을 금년도에 지방재정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세수확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성공적인 지방자치 기반 조성을 하는 데는 지방세 세수 확충이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92년도 지방세 목표가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가 되기 때문에 '92년도 지방세 목표는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억8천9백만원을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은 '92년도 목표보다 징수실적이 1백10억3천만원을 지방세 확충을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의 156%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목표를 88억6천6백만원으로 정했는데, 도세가 19억7천7백만원, 군세가 68억8천9백만원을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2월달까지의 부과한 사항은 거기 유인물에 기록은 안됐습니다마는 3억2천4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2억3천9백여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철저한 발굴을 해서 지방세 확충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전문화시킴으로 인해서 공평과세를 이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를 457건을 목표로 잡아서 3억4천만원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실적은 885건에 4억9천6백만원을 세수를 확보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의 지방세목표는 세무조사 목표는 740건에 5억5천4백만원을 조사해서 발굴해 내겠다 하는데 목표를 두고 법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총 법인이 본군 내에는 97개소가 있습니다. 영리법인 65개소, 비영리법인이 32개소가 있어서 9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탈루은닉된 세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은닉된 게 없느냐 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또한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세원확보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 외에 각종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방침입니다.
다음 4페이지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상 토지 과표 운용에 대한 방향에 맞추어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로 총 대상필지는 과세대상필지가 13만5천4백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적은 약 6억7천만 평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과표 표준 시가표준액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92년도 8월서부터 쭉 추진을 해왔는데, 이 조사해온 사항을 근거로 해서 '93년도 1월1일부터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 결정을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은 지금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비하면 약 17.2％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를 맞추어 가면서, 또한 주민에 여론을 청취를 해서 적정한 시가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5페이지 건축물 일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지방세원을 발굴함으로서 지방세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군관내 총 가구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 가구대상은 20,288가구인데, 그동안 증축됐다든가, 신축된 부분이 누락돼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2월 4일서부터 3월 10일까지 각 읍·면 가구별로 답사를 해서 건축물에 대한 것이 탈루 여부를 조사해서 세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 외에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양평군청사 신축사항에 대한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청사를 신축함으로써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해서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고, 근무 환경 개선으로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면서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에 규모 2,176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사업비는 설계상 김액으로 43억6천8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건물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1년 12월 28일날 군 건축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삼호산업주식회사에서 착공을 해가지고 '92년 3월 23일날은 전기공사 착공을 극동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 21일에는 군청사 설계변경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공정은 약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당초 설계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설계됐었습니다마는 이것을 1층이 더 증축해서 증축되는 분야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93년 6월까지 이 계약서상에는 건물을 완공 짓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1층이 더 증축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배용식 '93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등기부 일제 대사, 기초점 매설,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이상 네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부 일제 대사입니다. 지적공부의 소유권 등재 사항과 등기부를 상호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리함으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12개 읍·면 관내 18만2천여필을 대상으로 지난 '92년 2월부터 '94년 12월 31일을 3개년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열람실적은 양평읍, 강상, 강하, 양서면 4개 읍·면을 대상으로 5만8천8백4필지를 열람을 하여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3천6백5필지를 지적 공부 정리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옥천면외 3개면 4만7천4백1필을 목표로 등기부를 일제 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점 매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여년 사이 지가의 상승 및 토지이용의 다양성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95년부터 시행되는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수치측량을 사전대비하며,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측량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기초점 매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적삼각점 7, 지적삼각보조점 20, 도근점 200점, 해서 총 227점을 사업량을 목표로 오는 3월 1일부터 계획을 추진하여 5백25만원을 예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설지를 선정하고 기초점망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이동지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 의거 형질 변경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이동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실제와 지적공부 등재사항을 일치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는 것으로서 지난 '89년부터 '90년 사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토지 일제 정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각종 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 개간허가, 초지조성, 택지조성 및 건축허가, 용도폐지, 토석 채취허가등 각종 인허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지를 일제 조사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으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일체 배제해서 토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 확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내에 관계부서나 읍·면에서 행정내부적으로 확인가능한 사항을 불필요한 서류 첨부를 지양을 해서 행정 내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또한 2개 이상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하며, 임시적, 일시적,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지목 변경을 해서 제외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오는 3월 1일부터 유인물에 있는거와 같이 일제 조사와 사실조사 분할 측량으로 해서 오는 8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보호를 하는데 기여한점이 있습니다.
해서 '93년 1월 1일부터 내년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목적으로 관내 전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을 적용 범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목표는 10,984필로 권리가 불부합 되지 않은 1,989필과 미등기 토지 8,995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1월 '93년 1월 15일날 각 읍·면에 재무계장과 건축물 대장 관리 담당직원을 전담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같은달 1월 21일까지 보증연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면서 보증인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홍보로서 반회보, 관내 유선방송 자막 영상으로 한 유선방송, 신문등 기타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접수된 특별조치법 접수된 실적을 보면 61건에 99필이 접수가 되어 지금 읍·면에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등기부 일제 대사입니다. 지적공부의 소유권 등재 사항과 등기부를 상호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리함으로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기반을 구축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12개 읍·면 관내 18만2천여필을 대상으로 지난 '92년 2월부터 '94년 12월 31일을 3개년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열람실적은 양평읍, 강상, 강하, 양서면 4개 읍·면을 대상으로 5만8천8백4필지를 열람을 하여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3천6백5필지를 지적 공부 정리한바 있습니다. 올해도 옥천면외 3개면 4만7천4백1필을 목표로 등기부를 일제 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점 매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여년 사이 지가의 상승 및 토지이용의 다양성으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95년부터 시행되는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한 수치측량을 사전대비하며,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측량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기초점 매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적삼각점 7, 지적삼각보조점 20, 도근점 200점, 해서 총 227점을 사업량을 목표로 오는 3월 1일부터 계획을 추진하여 5백25만원을 예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설지를 선정하고 기초점망도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이동지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 의거 형질 변경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이동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실제와 지적공부 등재사항을 일치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에 있는 것으로서 지난 '89년부터 '90년 사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토지 일제 정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각종 농지전용허가,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 개간허가, 초지조성, 택지조성 및 건축허가, 용도폐지, 토석 채취허가등 각종 인허가를 대상으로 토지이동지를 일제 조사코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으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일체 배제해서 토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 확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내에 관계부서나 읍·면에서 행정내부적으로 확인가능한 사항을 불필요한 서류 첨부를 지양을 해서 행정 내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또한 2개 이상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하며, 임시적, 일시적,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지목 변경을 해서 제외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오는 3월 1일부터 유인물에 있는거와 같이 일제 조사와 사실조사 분할 측량으로 해서 오는 8월말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보호를 하는데 기여한점이 있습니다.
해서 '93년 1월 1일부터 내년 '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목적으로 관내 전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을 적용 범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목표는 10,984필로 권리가 불부합 되지 않은 1,989필과 미등기 토지 8,995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1월 '93년 1월 15일날 각 읍·면에 재무계장과 건축물 대장 관리 담당직원을 전담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같은달 1월 21일까지 보증연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면서 보증인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시행에 따른 홍보로서 반회보, 관내 유선방송 자막 영상으로 한 유선방송, 신문등 기타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접수된 특별조치법 접수된 실적을 보면 61건에 99필이 접수가 되어 지금 읍·면에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직 의원 박용직 의원 입니다.
이 조치법에 대한 이것을 상부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서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반상회보나 무슨 공시적인 이런 업무처리를 하셨는지, 주민들이 빨리 알리기 쉬운 방법으로 하셨느냐 하는 점 하나,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볼 것 같으면 땅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거래를 하지 않고, 유유적으로 있는 누구 건지 모르는 땅들을 자기가 등기를 여태 못낸 것처럼 해가지고 전부 등기를 낸 게 있어요 공유지를 그런 대상자들이 대개 보면 농지 이런데 도장 찍어주는 사람, 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단월면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면도 제가 알고 있는게 있어요. 그런 것이 확실한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만일에 이게 끝난 다음에 그게 다시 군유지로다 환원이 안 됐다던지, 개인 소유로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있다면 어느거라는걸 제가 명시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다가 딴 방법으로 이건 문제 삼겠어요. 전부 그런 짓들 하고 있어요. 전부. 이것이 모르게 알면서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 전부 군유지로다 정부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의 소유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뚜렷한 어느 지향적인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치법에 대한 이것을 상부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서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반상회보나 무슨 공시적인 이런 업무처리를 하셨는지, 주민들이 빨리 알리기 쉬운 방법으로 하셨느냐 하는 점 하나,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볼 것 같으면 땅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거래를 하지 않고, 유유적으로 있는 누구 건지 모르는 땅들을 자기가 등기를 여태 못낸 것처럼 해가지고 전부 등기를 낸 게 있어요 공유지를 그런 대상자들이 대개 보면 농지 이런데 도장 찍어주는 사람, 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단월면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면도 제가 알고 있는게 있어요. 그런 것이 확실한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 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만일에 이게 끝난 다음에 그게 다시 군유지로다 환원이 안 됐다던지, 개인 소유로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있다면 어느거라는걸 제가 명시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다가 딴 방법으로 이건 문제 삼겠어요. 전부 그런 짓들 하고 있어요. 전부. 이것이 모르게 알면서 묵인해 주는 거예요. 그 전부 군유지로다 정부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의 소유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뚜렷한 어느 지향적인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병훈 이 군유지가 개인땅으로 된다는 겁니까?
○박용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지가 말이에요, 공유지를 군유지를 잡으면 잡았지, 어떻게 개인이 그걸 등기이전을 해서 소유를 시키느냐 이런거죠.
○의장 조병훈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이광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 의원 이광남 의원 입니다.
양평읍에 토목측량 사무소가 8갠가 9개가 난립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감독을 군에서 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측량 그러니까 무자격, 제가 알고 있기는 대부분 전부다 면허를 대행해가지고 하는 사무실인데, 거기에 측량기사들이 전부다 무자격자 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경계 측량 그런거를 해가지고 주민들 분쟁도 많이 야기되고, 또 재산상에 피해도 많이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측량 제가 알고 있기는 분할측량 같은거는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측량사무실에서도 다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는 관에서 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읍에 토목측량 사무소가 8갠가 9개가 난립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감독을 군에서 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측량 그러니까 무자격, 제가 알고 있기는 대부분 전부다 면허를 대행해가지고 하는 사무실인데, 거기에 측량기사들이 전부다 무자격자 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경계 측량 그런거를 해가지고 주민들 분쟁도 많이 야기되고, 또 재산상에 피해도 많이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할측량 제가 알고 있기는 분할측량 같은거는 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측량사무실에서도 다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으니까는 관에서 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병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제가 다시 그걸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말씀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누구 앞으로도 등기가 돼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냥 놀고 있는 땅인데 그걸 약삭빠르게 알고 그런 것을 측량을 싹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지번을 넣어서 등기를 낼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 임자가 없으면 우리군 땅이 되든지, 나라의 땅이지, 어떻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분명히 그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을텐데, 모르는 척하고 문서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모른다, 이걸로서 끝날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번 기회에 먼젓번에 조치법에서 그런게 일어 났어요. 이번에 모르겠는데, 이것이 환원돼서 다시 군 땅으로 되지 않거나 환원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내가 끌어다가 직접 사직당국에다가 얘기해 가지고서 오늘 회의록, 이런거 전부 사본해다가 내가 거기다 보고 드릴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물어물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냥 놀고 있는 땅인데 그걸 약삭빠르게 알고 그런 것을 측량을 싹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지번을 넣어서 등기를 낼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것이 아무 임자가 없으면 우리군 땅이 되든지, 나라의 땅이지, 어떻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분명히 그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을텐데, 모르는 척하고 문서상으로만 봤기 때문에 모른다, 이걸로서 끝날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번 기회에 먼젓번에 조치법에서 그런게 일어 났어요. 이번에 모르겠는데, 이것이 환원돼서 다시 군 땅으로 되지 않거나 환원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내가 끌어다가 직접 사직당국에다가 얘기해 가지고서 오늘 회의록, 이런거 전부 사본해다가 내가 거기다 보고 드릴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물어물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의장 조병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용식 먼저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홍보를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93년1월 3일날 내무부장관의 담화문이 일찍 시행이 되가지고 게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회보에 '92년 12월 회보에 군자체 의제로서 게재를 했고, '93년 1월 반회보에 중앙의제로 해가지고 2회 반회보에 게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두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 영상으로도 홍보가 됐고, 양평신문등 신문에 대해도 게재된바가 있습니다.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 드리고, 공유지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 절차 없이 사유지가 되는 경우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종종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6.25 전란 당시에 분.소실된 지적공부에 대해서 60년도부터 62년 당시에 다시 지적복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대장을, 옛날 사용하던 구대장을 다시 한번 상호대조하는 걸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 이런 토지에 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 보증인들에 대한 때도 읍·면장님을 통하여 주지를 시켰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상 지금 박용직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위촉된 보증인들에 대한 보증서만 받고 지금 있는데, 보증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읍·면을 순시해 가지고 보증인들에 교육과 읍·면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토목 측량 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군에 있나 없나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지적과장인 저로서 답변드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이들의 일반 토목측량 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은 군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에서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 토목측량 사무소는 건설부에서 소관이 되가지고 지원해서 등록이 되면서 측지기사자격증이 있는걸 그걸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고 등록이 되가지고 나가는 거지 사실상 지적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반 분할측량을 지적공사가 아닌 지역에서 분할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분할측량을 한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할측량을 위해서 다른 현황 측량을 병행했으면 모를까, 분할 측량을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에 '92년 12월 회보에 군자체 의제로서 게재를 했고, '93년 1월 반회보에 중앙의제로 해가지고 2회 반회보에 게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두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 영상으로도 홍보가 됐고, 양평신문등 신문에 대해도 게재된바가 있습니다.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말씀 드리고, 공유지에 대해서 사실상 법적 절차 없이 사유지가 되는 경우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종종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보통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6.25 전란 당시에 분.소실된 지적공부에 대해서 60년도부터 62년 당시에 다시 지적복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대장을, 옛날 사용하던 구대장을 다시 한번 상호대조하는 걸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 아울러 이런 토지에 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 보증인들에 대한 때도 읍·면장님을 통하여 주지를 시켰고,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상 지금 박용직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위촉된 보증인들에 대한 보증서만 받고 지금 있는데, 보증인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읍·면을 순시해 가지고 보증인들에 교육과 읍·면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토목 측량 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이 군에 있나 없나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지적과장인 저로서 답변드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서는 이들의 일반 토목측량 사무소에 대한 감독권은 군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과에서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 토목측량 사무소는 건설부에서 소관이 되가지고 지원해서 등록이 되면서 측지기사자격증이 있는걸 그걸로 해서 지금 허가가 나가고 등록이 되가지고 나가는 거지 사실상 지적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반 분할측량을 지적공사가 아닌 지역에서 분할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분할측량을 한다,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할측량을 위해서 다른 현황 측량을 병행했으면 모를까, 분할 측량을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남 의원 그럼 측량사무실 개설을 할 때는 군에서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는 그런 게 없어요?
○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의장 조병훈 측량사무소 허가를 건설부에서 해가지고 나와요. 여기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적과장 배용식 측지기사 자격이 있으면 건설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관내에 사무소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의장 조병훈 분할 측량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배용식 네, 물론입니다.
○보건소장 박재복 보건소장 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 취약지역 이동진료, 전염병 예방 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가정 간호사업, 통합보건사업 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 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서는 지속적인 가족계획을 홍보로 출산이 저하되고,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전문 병·의원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말에 89명을 임산부 분만을 받았는데, '92년도에 31명으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감소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기존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물리치료실로 개조를 해서 물리치료실 의료기기 구입을 광선치료기외 27종을 구입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물리치료사 1명과 간호사 2명등, 소요인력은 3월중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소요예산은 기확보가 됐습니다. 2천5백만원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신경통, 요통, 관절통등 퇴행성 질환자 질병 치료와 장애자, 수술후유증 환자 등 재활 의지에 도모가 되며, 관 신뢰도 제고 및 군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역 이동진료가 되겠습니다. 의료시혜가 부족한 오지지역 주민의 의료봉사로서 현재 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 주민을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종면 서후리, 수능리 지역을 하고, 단월면은 석산, 명성지역, 양서면은 목왕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보건소에 취약지 이동 무료진료 진료반을 편성을 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앰브런스 기사 1명 해서 추진하고 진료회수 분기별 1회 실시를 하며, 이동도청과 이동군청 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 예방 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 인구에 적기에 완전 접종 실시로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무료접종대상자는 의료 보호대상자, 취약지 주민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접종시기는 연중이 되겠습니다.
접종명은 일본뇌염외 4종인데,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간염,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접종 계획 인원은 7,9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74만3천원이 되는데, 도비가 5백16만2천원, 군비가 2백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료접종 대상은 예방접종 대상 인구 중에 자비 접종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접종시기는 연중에 실시를 하며, 접종명은 무료접종과 마찬가지로 일본뇌염의 4종인데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간염,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접종계획 인원은 26,1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7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접종별 대상자 파악을 2월달 금월까지 파악이 되고, 유료접종약품 단가 입찰을 3월 15일한 계약을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방접종 교육 실시는 4월달에 실시를 하고, 대주민 홍보강화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는 접종 시기에 접종완료를 4월부터 9월까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및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근본적으로 억제를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해빙기 조기방역은 '9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있습니다. 중점 방역실시는 4월부터 6월은 2주에 1회이상, 7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연막소독이 소독시기가 6월부터 9월까지, 소독회수는 120회를 실시를 하고, 밀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차량용 연막소독기 보유면은 자체 면에서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무 소독은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며, 소독회수는 읍·면 순회 1일 1회씩 실시를 하고 소독방법은 소독수 2인 채용을 해서 취약지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음료수 소독은 1월부터 12월까지 소독회수는 분기별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방역약품 구입비가 7백15만원인데, 도비가 4백76만7천원, 군비가 2백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비가 당초에 6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강하면과 단월면, 개군면에 금년에 3개면에 차량용 연막기를 구입을 해서 면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유지비는 3백11만원, 연막 소독기 수리비, 2백5만8천원이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예정을 4월달에 실시를 할라고 합니다. 방역약품 구입은 3월달에 구입을 하고, 방역요원 교육은 4월달에 실시를 하고, 방역소독 지도점검은 연중 읍·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으로서는 질병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예방의식고취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상을 사전에 발견함으로서 조기대책 강구와 임신, 분만, 영유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임산부 건강 진단이 목표가 1차 진단이 66명, 2차 진단이 7명으로 돼 있고, 영유아 건강진단은 1차가 48명, 2차가 5명으로 목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진단 장소는 임산부 건강진단은 보건소, 영유아 건강진단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3만1천1백원이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보조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월달 현재 임산부 건강진단을 1차에 12명을 했으며, 영유아 건강진단은 1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별로 목표를 배정 사업항목별로 평균진도가 부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 목표량 달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관할지역의 보건 서비스를 가족단위로 제공하고, 노인병, 성인병 및 장애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질병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 측면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대상지역은 강상면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역은 보건진료소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진료소 관할지역은 제외를 하고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가구별 건강진단 카드를 인쇄를 했고, 대상면에 사업에 대한 홍보와 장비 구입을 혈당측정기, 혈압기, 체중기를 아직까지 구입은 안 됐습니다마는 곧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전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세대주,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집단보건교육 및 개인건강상담, 아울러서 특수건강문제 및 만성퇴행성 건강문제 관리상담, 보건의료시설 이용 및 의뢰 상담, 특수건강문제에 대한 보건교육 개최, 가정방문으로서는 거동 불편한 가정에 기거 주민 정기방문을 해서 실시하고, 계속관리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해서 투약, 처치, 검사, 측정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통합보건 사업실시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도모를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념으로서는 통합 보건이란 보건에 종사하는 요원들이 적정 지역을 분담해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교육홍보 등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은 보건진료소장이 분담을 하고, 기타 지역은 보건지소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장소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장은 보건요원하고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보건진료원 여자 직원들은 보건지소가 설치 돼 있는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6월말까지는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보건 사업으로 인해서 각 읍·면 보건직공무원들 교육도 시켰고, 다음 23일날을 보건지소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 통합보건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 결핵사업, 노인건강사업, 장애인 및 성인병 관리 기타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분기 1회를 해서 문제점 돌출과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서 통합보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 취약지역 이동진료, 전염병 예방 접종사업, 방역소독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가정 간호사업, 통합보건사업 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 치료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서는 지속적인 가족계획을 홍보로 출산이 저하되고, 전국민 의료보험실시로 전문 병·의원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말에 89명을 임산부 분만을 받았는데, '92년도에 31명으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감소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서는 기존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물리치료실로 개조를 해서 물리치료실 의료기기 구입을 광선치료기외 27종을 구입을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물리치료사 1명과 간호사 2명등, 소요인력은 3월중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소요예산은 기확보가 됐습니다. 2천5백만원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신경통, 요통, 관절통등 퇴행성 질환자 질병 치료와 장애자, 수술후유증 환자 등 재활 의지에 도모가 되며, 관 신뢰도 제고 및 군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지역 이동진료가 되겠습니다. 의료시혜가 부족한 오지지역 주민의 의료봉사로서 현재 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이 불편한 산간 오지마을 주민을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의료서비스 일환으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서종면 서후리, 수능리 지역을 하고, 단월면은 석산, 명성지역, 양서면은 목왕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보건소에 취약지 이동 무료진료 진료반을 편성을 해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앰브런스 기사 1명 해서 추진하고 진료회수 분기별 1회 실시를 하며, 이동도청과 이동군청 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염병 예방 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대상 인구에 적기에 완전 접종 실시로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무료접종대상자는 의료 보호대상자, 취약지 주민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접종시기는 연중이 되겠습니다.
접종명은 일본뇌염외 4종인데,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간염,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접종 계획 인원은 7,9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74만3천원이 되는데, 도비가 5백16만2천원, 군비가 2백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료접종 대상은 예방접종 대상 인구 중에 자비 접종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접종시기는 연중에 실시를 하며, 접종명은 무료접종과 마찬가지로 일본뇌염의 4종인데 렙토스피라증, 유행성 출혈열, 간염,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접종계획 인원은 26,1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7백65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접종별 대상자 파악을 2월달 금월까지 파악이 되고, 유료접종약품 단가 입찰을 3월 15일한 계약을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방접종 교육 실시는 4월달에 실시를 하고, 대주민 홍보강화를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는 접종 시기에 접종완료를 4월부터 9월까지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및 주거밀집 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근본적으로 억제를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해빙기 조기방역은 '9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있습니다. 중점 방역실시는 4월부터 6월은 2주에 1회이상, 7월부터 9월까지는 주1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방법은 연막소독이 소독시기가 6월부터 9월까지, 소독회수는 120회를 실시를 하고, 밀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차량용 연막소독기 보유면은 자체 면에서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무 소독은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며, 소독회수는 읍·면 순회 1일 1회씩 실시를 하고 소독방법은 소독수 2인 채용을 해서 취약지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음료수 소독은 1월부터 12월까지 소독회수는 분기별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방역약품 구입비가 7백15만원인데, 도비가 4백76만7천원, 군비가 2백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비가 당초에 6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강하면과 단월면, 개군면에 금년에 3개면에 차량용 연막기를 구입을 해서 면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유지비는 3백11만원, 연막 소독기 수리비, 2백5만8천원이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예정을 4월달에 실시를 할라고 합니다. 방역약품 구입은 3월달에 구입을 하고, 방역요원 교육은 4월달에 실시를 하고, 방역소독 지도점검은 연중 읍·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으로서는 질병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예방의식고취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이상을 사전에 발견함으로서 조기대책 강구와 임신, 분만, 영유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임산부 건강 진단이 목표가 1차 진단이 66명, 2차 진단이 7명으로 돼 있고, 영유아 건강진단은 1차가 48명, 2차가 5명으로 목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진단 장소는 임산부 건강진단은 보건소, 영유아 건강진단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3만1천1백원이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보조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월달 현재 임산부 건강진단을 1차에 12명을 했으며, 영유아 건강진단은 1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별로 목표를 배정 사업항목별로 평균진도가 부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 목표량 달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관할지역의 보건 서비스를 가족단위로 제공하고, 노인병, 성인병 및 장애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질병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조기발견 및 건강증진 측면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 말일까지 대상지역은 강상면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지역은 보건진료소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진료소 관할지역은 제외를 하고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가구별 건강진단 카드를 인쇄를 했고, 대상면에 사업에 대한 홍보와 장비 구입을 혈당측정기, 혈압기, 체중기를 아직까지 구입은 안 됐습니다마는 곧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전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세대주,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등을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집단보건교육 및 개인건강상담, 아울러서 특수건강문제 및 만성퇴행성 건강문제 관리상담, 보건의료시설 이용 및 의뢰 상담, 특수건강문제에 대한 보건교육 개최, 가정방문으로서는 거동 불편한 가정에 기거 주민 정기방문을 해서 실시하고, 계속관리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해서 투약, 처치, 검사, 측정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통합보건 사업실시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로 지역주민의 건강도모를 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념으로서는 통합 보건이란 보건에 종사하는 요원들이 적정 지역을 분담해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교육홍보 등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은 보건진료소장이 분담을 하고, 기타 지역은 보건지소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장소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장은 보건요원하고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보건진료원 여자 직원들은 보건지소가 설치 돼 있는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6월말까지는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보건 사업으로 인해서 각 읍·면 보건직공무원들 교육도 시켰고, 다음 23일날을 보건지소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 통합보건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 결핵사업, 노인건강사업, 장애인 및 성인병 관리 기타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분기 1회를 해서 문제점 돌출과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서 통합보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직 의원 질의보다도 이런 기회에 당부를 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방역차를 구입해서 면별로다가 이렇게 방역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상당히 우리 군민에게 보건상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짧은 예산이나 이걸 가지고서 군에서 각 면에 다니고, 또 이번에 각 면에다 몇 개 차를 갖다 배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각 리를 다니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명년도부터라도 진짜 우리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말 예산을 더 배정하더라도 부락별로 메고 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주어서 그 소독하는날을 정해가지고서 일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어떤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름이면 농민에게 제일 고충을 받는 난사 문제인데, 뱀에 물렸을 때 양평까지 와서 양평에 약이 없으면 서울까지 끌어가야 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힘든 제독제인지, 제독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면단위까지 두었다가 이렇게 주사할 수 없는 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119번에서 날아가는, 참 불자동차 이상 가는 반을 이렇게 했다가 일하다가 불쌍히 농부가 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런 불쌍한 사람을 빨리 살릴 수 있는 이런 무슨 대책이 서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이 병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으로서 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역시 나가는 돈을 관장 하는 의료보험조합을 군수님이 관장할 수가 있고, 또 군수님이 관장하는 부서가 보건소다 보니까, 이게 협조적인 체계로서 업무를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방역차를 구입해서 면별로다가 이렇게 방역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상당히 우리 군민에게 보건상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짧은 예산이나 이걸 가지고서 군에서 각 면에 다니고, 또 이번에 각 면에다 몇 개 차를 갖다 배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각 리를 다니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명년도부터라도 진짜 우리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말 예산을 더 배정하더라도 부락별로 메고 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주어서 그 소독하는날을 정해가지고서 일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어떤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여름이면 농민에게 제일 고충을 받는 난사 문제인데, 뱀에 물렸을 때 양평까지 와서 양평에 약이 없으면 서울까지 끌어가야 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힘든 제독제인지, 제독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면단위까지 두었다가 이렇게 주사할 수 없는 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정말 119번에서 날아가는, 참 불자동차 이상 가는 반을 이렇게 했다가 일하다가 불쌍히 농부가 뱀에 의해서 죽어가는 이런 불쌍한 사람을 빨리 살릴 수 있는 이런 무슨 대책이 서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이 병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으로서 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역시 나가는 돈을 관장 하는 의료보험조합을 군수님이 관장할 수가 있고, 또 군수님이 관장하는 부서가 보건소다 보니까, 이게 협조적인 체계로서 업무를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재복 차량용 방역 소독차는 사실상 군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읍·면에 나가서 면소재지 밖에는 해드리지 못하고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읍·면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소독하는 기계만 사 주면은 거기서 읍·면에서 더 많은 리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서 그렇게 지금 벌써 2년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서만 지금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용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차가 아니고, 인력으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력이 농촌에서 구해보니까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네사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네사람만 구하면 각 읍·면에 하루씩 실시를 하고 있는 게 읍·면에 취약지역인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공동변소 주로 이런 데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네사람이 다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두사람씩 해서 앞으로 읍·면에서도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있고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서 실지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휴대용 가지고서라도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면 해독제 약품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보건소에 2병을 사다가 놨었는데,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실지 사용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지소에도 약품을 금년에는 미리사서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용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차가 아니고, 인력으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력이 농촌에서 구해보니까 전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네사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네사람만 구하면 각 읍·면에 하루씩 실시를 하고 있는 게 읍·면에 취약지역인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공동변소 주로 이런 데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는 네사람이 다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두사람씩 해서 앞으로 읍·면에서도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있고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을 해서 실지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휴대용 가지고서라도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면 해독제 약품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보건소에 2병을 사다가 놨었는데, 그런 게 발생이 안 되고 그래서 실지 사용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지소에도 약품을 금년에는 미리사서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직 의원 절차는 조금 틀렸지만 제가 부락을 유급 인력을 동원해서 사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부락에다 사주면 부락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혹은 부락은 계획에 의해서 교대로다가 약품이랑 다사주면 돌아가면서 부락계획에 의해서 소독을 할 수 있겠지 않는가 이런 마음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박재복 그런데 지금 읍·면 전부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분무도 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박용직 의원 부락단위 하나씩 다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재복 부락단위로는 다 안 되지요.
○박용직 의원 면에 두개인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각 부락에서 가지고서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이 전염병이 많이 만연하고 그럴 적에는 부락 스스로 하니까 이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조병훈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요.
○농촌지도소장 권영구 지도소장입니다.
지도소에서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 및 개발방향, 주요사업 성과 및 반성,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 '93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다음에 특수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저희 지도소가 3과 8계 11개 상담소가 있고, 주재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내무과장께서 말씀 드린대로 결원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 아직 공채가 안 되서 보충될 방법은 미온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1억9천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34.5%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농업여건 및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여건이나 생산기반 토성별 경지 면적, 기상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해드리고, 9페이지에 저희 양평군을 농업 권역별로 설정을 해서 서부 강변지역, 중간 평야지역, 동부 산간지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분할을 해서 그 입지적인 여건과 모든 농업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역에 맞는 작목을 투입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를 전개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풋콩시설 조숙재배 면적 확대로 소득을 제고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농가에서 콩을 재배할 적에 10a당 소득이 286천원밖에 안되는 것을 풋콩을 재배하면은 10a당 3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역시 확대 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4 - H 경진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거두었고,그 다음에 저희가 육성한 지제면 수곡리 영농 4 - H회가 제11회 경인 봉사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용문면 신점2리에 향토관광마을을 1개소를 육성을 해 금년도부터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에 기본방향으로 목표를 개방화와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한 새기술 개발과 새로 개발된 시설 기술을 확산시키고,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도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농업은 생산성이 높고, 수지맞는 기술·자본 집약형 농업으로 육성을 하고, 농민은 새기술과 시장 대응력을 갖춘 전문 영농인으로 육성을 하고, 농촌을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는 금년도에 주요사업 계획이 수입개방 대응기술 지도 이외에 18개 항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68개소에 시범포를 각 지역에 설치를 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또는 인근 농민에게 기술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시범포를 6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포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 여망, 이런 것을 모두 감안을 해서 각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포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희 농촌지도소에 금년도에 가축 질병진단소가 처음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모든 기구나 인력을 현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구에 대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지금 축산이 날로 발전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에 안전한 생산, 질병예방을 위해서 가축 질병진단소가 경기도에 3개소에 설치된 시·군중에서 저희 양평군이 금년에 설치 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 사항은 모두 유인물로 가름을 해 드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추진해야 될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지도소에서 실시할 특수사업은 벼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외에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군에서 특별히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벼 우량품종 자율 교환 채종포 설치인데, 이것은 6개소 개소당 1㏊로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안중벼 외 4개 품종을 재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종자는 전부 저희 관내 농가에 보급을 해서 미질 좋은 볍씨가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답 1,050 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둘째 번에 풋콩 시설재배의 단지 조성인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콩을 풋콩재배를 하는 것이 일반 재배하는 것 보다 월등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규모를 확대를 해서 총 1천8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지에 설치를 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채류 비가림 재배인데,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는 과채류가 비가림 재배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맞아서 여러 가지 병충해가 발생이 되고, 과실에 품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개소, 600평에 다가 참외 1개소, 수박 2개소를 설치를 해서 품질 좋은 과실을 과채류를 생산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현지 직판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번 산채류 시설재배 개선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 600평에 대해서 8백6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고들빼기, 씀바귀, 참취 이렇게 3개 작목을 투입을 해서 시설 재배를 함으로서 단경기에 출하를 한다던지 그러한 연중 생산 체재를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다섯 번째 화훼재배인데, 저희 군에는 아직도 화훼재배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 500평을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화훼 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인근 농가에 확대보급을 시키는데 거점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과채류 과수품질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 1.5㏊에 4백77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목은 사과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특수 봉지를 씌우고, 그다음에 반사필름을 깔고,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그 과수에 축 이라든지 축수연 뭐 이런 글자를 넣어 가지고 완전히 과수가 성숙된 다음에 그 글자가 과수에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한우 거세비육 고급육 생산인데, 저희 양평군 개군면 지역에 초우회의 자생모임이 있습니다. 초우회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1개소 23농가 400두를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급육 생산을 위해서 단계별로 사양관리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있는 상품을 등록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이 지역에 10마리가 출하를 해서 6마리가 1등급을 받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보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먼저 업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 격납고의 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기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화 온실하고, 농기계 격납고 설치를 해가지고 지도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그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 등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 혁신에 의한 한 차원 높은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감과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6만 농민의 수입개방 극복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합심 노력하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양평군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지도소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에서 '9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업여건 및 개발방향, 주요사업 성과 및 반성,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 '93년도 주요사업계획, 그다음에 특수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저희 지도소가 3과 8계 11개 상담소가 있고, 주재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내무과장께서 말씀 드린대로 결원이 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 아직 공채가 안 되서 보충될 방법은 미온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1억9천만원으로서 작년도보다 34.5%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농업여건 및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여건이나 생산기반 토성별 경지 면적, 기상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해드리고, 9페이지에 저희 양평군을 농업 권역별로 설정을 해서 서부 강변지역, 중간 평야지역, 동부 산간지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분할을 해서 그 입지적인 여건과 모든 농업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역에 맞는 작목을 투입을 해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를 전개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풋콩시설 조숙재배 면적 확대로 소득을 제고시켰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농가에서 콩을 재배할 적에 10a당 소득이 286천원밖에 안되는 것을 풋콩을 재배하면은 10a당 3백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역시 확대 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4 - H 경진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거두었고,그 다음에 저희가 육성한 지제면 수곡리 영농 4 - H회가 제11회 경인 봉사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용문면 신점2리에 향토관광마을을 1개소를 육성을 해 금년도부터는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에 기본방향으로 목표를 개방화와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한 새기술 개발과 새로 개발된 시설 기술을 확산시키고,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도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농업은 생산성이 높고, 수지맞는 기술·자본 집약형 농업으로 육성을 하고, 농민은 새기술과 시장 대응력을 갖춘 전문 영농인으로 육성을 하고, 농촌을 쾌적하고 활기가 넘치는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는 금년도에 주요사업 계획이 수입개방 대응기술 지도 이외에 18개 항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각 분야별로 68개소에 시범포를 각 지역에 설치를 해서 농가 소득을 위해서 또는 인근 농민에게 기술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시범포를 6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범포는 지역 여건과 주민의 여망, 이런 것을 모두 감안을 해서 각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포를 설치해 가지고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희 농촌지도소에 금년도에 가축 질병진단소가 처음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모든 기구나 인력을 현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구에 대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 양평군에 지금 축산이 날로 발전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에 안전한 생산, 질병예방을 위해서 가축 질병진단소가 경기도에 3개소에 설치된 시·군중에서 저희 양평군이 금년에 설치 되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 사항은 모두 유인물로 가름을 해 드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추진해야 될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지도소에서 실시할 특수사업은 벼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외에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군에서 특별히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벼 우량품종 자율 교환 채종포 설치인데, 이것은 6개소 개소당 1㏊로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안중벼 외 4개 품종을 재배를 해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종자는 전부 저희 관내 농가에 보급을 해서 미질 좋은 볍씨가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답 1,050 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둘째 번에 풋콩 시설재배의 단지 조성인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콩을 풋콩재배를 하는 것이 일반 재배하는 것 보다 월등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규모를 확대를 해서 총 1천8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지에 설치를 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채류 비가림 재배인데, 저희 관내에서 재배되는 과채류가 비가림 재배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맞아서 여러 가지 병충해가 발생이 되고, 과실에 품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3개소, 600평에 다가 참외 1개소, 수박 2개소를 설치를 해서 품질 좋은 과실을 과채류를 생산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현지 직판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번 산채류 시설재배 개선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 600평에 대해서 8백6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고들빼기, 씀바귀, 참취 이렇게 3개 작목을 투입을 해서 시설 재배를 함으로서 단경기에 출하를 한다던지 그러한 연중 생산 체재를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다섯 번째 화훼재배인데, 저희 군에는 아직도 화훼재배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소 500평을 1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화훼 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인근 농가에 확대보급을 시키는데 거점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과채류 과수품질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 1.5㏊에 4백77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작목은 사과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특수 봉지를 씌우고, 그다음에 반사필름을 깔고, 점적관수시설을 설치하고,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그 과수에 축 이라든지 축수연 뭐 이런 글자를 넣어 가지고 완전히 과수가 성숙된 다음에 그 글자가 과수에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한우 거세비육 고급육 생산인데, 저희 양평군 개군면 지역에 초우회의 자생모임이 있습니다. 초우회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1개소 23농가 400두를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급육 생산을 위해서 단계별로 사양관리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있는 상품을 등록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이 지역에 10마리가 출하를 해서 6마리가 1등급을 받는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보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먼저 업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 격납고의 시설이 불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기 당초예산에 계상된 순화 온실하고, 농기계 격납고 설치를 해가지고 지도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그 개방화, 민주화, 지방화 등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 혁신에 의한 한 차원 높은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대적인 사명감과 농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6만 농민의 수입개방 극복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합심 노력하고,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양평군 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지도소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금일까지 계속된 군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연 이틀에 걸쳐 실과소장님께서 보고 하신 대로 금년도에 충실하게 짜여진 군정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주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계획된 군정 모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보다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금일까지 계속된 군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연 이틀에 걸쳐 실과소장님께서 보고 하신 대로 금년도에 충실하게 짜여진 군정 계획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주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계획된 군정 모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보다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