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계장 조종태  금일 상정될 의안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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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진화동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홍보를 위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소식지 발행과 국·도정 및 군정 홍보 강연회 실시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요 사업인 용문산 국민관광지 보도블럭 교체공사, 산채아가씨 선발 및 산나물 뜯기대회 개최계획, 금년도 소인극 경연대회 계획과 문화재 보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의 다양한 주민 홍보입니다.  군정시책의 정직하고 진실한 홍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정 소식지 3,000부를 발행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히 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관심 속에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홍보사업에 3백6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군정 역점시책 및 기타 군정주요 사항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도·군정 순회홍보 강연회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1회와 군 주관 2회에 걸쳐 리반장 및 지도자등 지역 여론 형성층을 대상으로 홍보 강연회를 실시하여 국.도정 및 군정 시책을 충실하게 계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국민관광지 보도블럭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용문산 신점리에  있는 국민관광지 기존 보도블럭이 노후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총 7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사항은 금월초에 용역 계약을 맺어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설계 완료되면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용문산 국민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아가씨 선발 및 산나물 뜯기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산나물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본 행사는 산나물이 많이 생산되는 5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용문산 관광지내에 우리 지역출신 재경군민 인사와 지역주민 약 1000여명을 모시고 1부 계획과 2부 행사계획으로 나누어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1부는 기념식과 산나물 뜯기대회, 세시풍속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제2부는 우리 고장의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를 뽑는 산채아가씨 선발 대회와 군민 화합의 걸맞는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산나물을 집중 홍보하고, 재경 인사들로 하여금 애향 온정을 고취, 우리군의 면모를 널리 홍보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인극 경연대회입니다.
  군민의 문화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연극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의 연극 실시로 창작활동을 도모하며, 주민들과 어린 자녀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소인극 경연대회를 각 읍면 개최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연대회를 5월중에 개최하여 우수팀에게는 시상과 아울러 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도대회에서 양서면이 노력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이항노선생 생가 행랑채 복원사업입니다.
  유형문화재 제105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서종면 노문리에 있는 이항노선생 생가에 행랑채가 노후되어 복원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은 군비 50％, 도비 50％ 자금으로 34평에 대하여 복원 하겠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금월에 설계 용역 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공사를 실시하여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현리 충신 열녀문 보수사업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충신 유희일 선생과 유성중 부인 선사김씨의 정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향토유적 3호인 충신열녀문은 현재 열녀문과 담장이 노후되어 파손되고 있으므로 군비 8백만원을 투입하여 열녀문 1동과 담장을 보수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은 금월중 설계를 실시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세번째인 송현리 효자 정문 보수입니다.  고종 19년 효자 최광악과 최병대 부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지제면 송현리 향토유적 제 21호인 송현리 효자정문이 노후 되어 군비 9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문을 보수코자 합니다.
  정문은 약 6평정도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사업 역시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공보실 소관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한재열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보고에 앞서 사회과 우선 주요기능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장애자등의 장애자 자활능력 증진과 저소득 주민의 대한 법정구호, 영세민 보조금, 융자금 지원등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등 규정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과의 주요 기능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정착촌 관리입니다. 나정착촌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동면 석곡리에 위치되어 있고, 현재 22세대 8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나환자는 33명입니다.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총9,272평이고 주택현황은 11동이 되겠습니다.
  생활실태는, 가구당 평균 주민소득이 2백16만원이고, 주 소득원은 양돈업과 양계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도비로 생활기반조성 사업비 2천만원이 지원되겠고, 현재 군에서 전세대에 대한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 보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나정착촌이 63년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산림, 농지, 하천에 무단점용해서 주택1동 축사 40동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년전부터 양성화 조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측량, 설계 등에 따른 사업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군당국의 수차에 걸쳐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측량비, 설계비등 사업비 약 1천여만원을 지원 해가지고 지원토록 해주겠습니다. 양성화에 따른 관련부서와 긴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군 관내 단월면 덕수리에 장애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5층 건물이고 현재 수용인원은 정원 30명중 17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보호작업장 신축지원이 1동에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도비 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비보강 사업비로 2천2백만원을 지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에 대한 보호비 및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비해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원의 경우 월평균 인건비가 37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난방비라든가 의약품이 현실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가 17인 기준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법정 지원해주는 것이 23만원이지만은 실제 들어가는 것은 약 1백5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매결연 등을 통한 사랑 구좌를 개설하고 법인자체에서 사슴이라든가 그런 걸 수익사업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부족된 사업비를 충당토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이 현실에 가까운 시설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관계규정을 도와 협조한 후 개선토록 건의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기 앙양대책은 매년 군에서 보훈의 날을 맞아서 저소득 국가 유공자에 대한 위문 격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국립묘지 참배 유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차량 임차비 지원해 주는 것과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상 예산이 다 서있기 때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읍에 있는 충혼탑을 도색하고 주변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융자 대상자로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중 자립 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으로 사용할 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 사업비로는 현재 예산상에 28가구에 1억4천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융자 조건은 보증인 1명, 상환은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연리 5％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노사 분규가 크게 줄었고, 종전에 과대 양상에서 점차 대화로 분위기가 개선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7개 업체가 노조가 결성이 됐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군에서는  노사간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군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노조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정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 더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이웃돕기 위문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위문을 3회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속의날, 중추절, 연말연시 이렇게 3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문은 군에서 위문품을 구입 해가지고 읍면에 전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인당 2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수시위문으로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사람, 투병중인 환자에 대해서 현금 전달하는 식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웃돕기 경조사 찾아보기 운동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사망이나, 회갑인 경우에 1인당 사망인 경우에는 15만원,  회갑인 경우에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금년도에 약 2천만원을 목표로 설정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는 저희 군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적극적인 격려와 유관기관 단체 협조, 그 다음에 복지가의 지원으로 2천2백만원을 모금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기관들과 협조해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중 생활이 어렵고 정신지체, 시각 지체 장애인등에 대해서 등급이 1급이고, 중복 장애인으로서 등급이 1∼2급인 경우에는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2만원, 도비가 1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소득 보호는 저희가 1종부터 3종까지 되어 있습니다. 1종은 생활보호 대상자, 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 기타 의사상자, 이재민등 해가지고 1,567명, 그다음 2종 보호자로  자활보호자가 2,598명, 3종 보호자로 의료부조가 31명, 총4,196명을 의료보호 해주겠습니다.
  4,196명이라는 것은 군 인구 8만 잡아서 약 5％가 약간 상이한 실정입니다.
  수혜범위 책정기준은 유인물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법정 저소득 주민 생계보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금년도인 경우에 거택보호자, 정부에서 법정구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630가구, 자활보호자 720가구, 의료부조자 9가구입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전년의 경우에 재산 소득이 1천만원에서 1천3백만원으로 금년에 늘었습니다.
  3백만원이 늘었고, 소득이 종별로 3만원∼ 5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거택보호자가 84가구가 늘은 반면에 자활보호자 하고 의료보호자는 여기에 상응하는 가구수가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생활보호자 지원 기준은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거택보호자에 대한 법정 구호비는 약  1인당 5만6천원 상당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대책입니다. 이것은 대상자는 계절적인 실업자, 생계곤란자, 일시실업자등 한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월동기 기간 중인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거택보호 수준과 동일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세대 914명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지급은 현재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자 자녀에 대한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매 분기별 입학금 및 수험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중에서  학업 성적이 30％이내이고 학교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중에서 가난하더라도 공부만 30％이내에만 들면은 고등학교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일소입니다.
  이것은 보고에 앞서 작년도 저희 군에서 한번 자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크게 개선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성과로 봤을 때 의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셨지마는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한 단속을 금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의해서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8페이지 상단에 있지만은 금년의 경우에는 다소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되기도 하지만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행정처분, 형사고발 그다음 단전, 단수등을  철저히 시키라는 지시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차원의 자률 정화 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인데 이 내용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위생적인 식단 차리기, 하반기에는 균형 잡힌 식단 차리기, 이 내용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련 개인서비스 요금은 요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1년미만인 경우에는 억제하고, 1년이 경과되면 6％만 인상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근절시책입니다. 이 내용은 제조 가공업소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관리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식품이라든가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해서 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은 보다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입니다. 건전생활 실천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이 내용은 1회용품 안쓰기 운동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입니다. 이 내용은 T.V라든가 신문에 수차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한재열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채찍을 가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시설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나 재정상의 부담이 되고, 또 신규 건설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기도원 경우에 상당한 물의가 있고, 양평군인 경우에 사회복지 시설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인 경우에 특히 군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관하고 현장을 가는 것 보다는 도나 지방부처 단위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인 경우에도 보사부에서 직접 추진해 왔고,  또 사업비가 여기서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수용자에 대한 도비 1천9백만원이 군비로 들어가고, 나머지인 경우에는 전부  국·도비 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현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해줄라고 추진한 것은 지역내의 장애인만 우선적으로 입소토록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무척 많은데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신거 같은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만 됩니다.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장애인이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 파악은 제대로 못했지만 현지도 나가보고, 관련 지침도 보고, 부천의 경우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견학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저도 이거에 관한한 규모, 들어가는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입주적인면도 적고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회의적을 느낍니다. 그런데 보사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혐오시설인 경우에 어제도 의회에서 반대 결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골당에 대한 소감 이런 견해를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의회 입장은 반대다. 그점 이해 좀 명심해달라, 그리고 의정활동 보고회 때 의장님께서도 지제면에서 반대를 밝히기 때문에 허용을 안한다. 그런데 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납골당의 경우에 이거는 완전히 법의 구속을 받는 허가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재량이 있어가지고 허가 해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허라고 일약 지칭한거는 군에 재량이 있지만은 법에 엄격히 구속받는 허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허가신청이,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피해가 자기들한테 간접적 내지는 직접적으로 땅값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좋고, 지가가 하락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지침은 군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전체적인 지역 의견을 들어 보고 지난번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공청회도 한번 개최해보고 또 필요 하다면은 전문가한테 의견을 자문 받아가지고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단지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를 안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 안하고, 그 다음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도 권리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민원 신청권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100％ 반영은 안 됩니다. 앞서서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구해가지고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애매한 감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답변이 좀 곤란한 그런 걸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박용직 의원님께서 노사화합 분위기 차원에서 간부 공무원과 노조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예산도 없고 그다음 7개 단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현재 군에서 해온 실적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은 다소 서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노조 간부들, 아니면 사용자하고 회의를 갖는 예산이 다소 서있습니다.
  예산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금년도 본 예산 때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내역은 기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문제가 되는 백산스포션이 노사분규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나가서 노조 간부들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 다음 회장은 못 만나보고 거기 책임자인 기획실장을 만나봤습니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임금인상 문제, 보너스 문제가 상당히 반영되도록 추진해 놨습니다.
  그리고 노조하고, 군 간부 공무원 실과장들하고 어떤 실적은 없구요, 단지 화합 차원에서 수시 필요하시다면은 과장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노조 간부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군의 어떤 특별한 시책이 아니고, 정부단위에서 추진한 시책 추진입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요금인상에 대한 자율인하 한 실적, 그 다음 세무서에 통보한 실적이 있는지 하셨는데,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되고, 또 업무 성격상 이것은 저희가 정책 물가안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협조해서 하는 업무인데 자율인하 한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희 중국집에서 요금을 자장면 1,700원인가 그런데 그걸 2,000원이상 받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번 올린 적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큰 실적은 아니지만은 저희 관내에 다방이 한번 임금인상, 기습적으로 인상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합장이라든가 아니면 조합관계자들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올렸을 경우에는 부득불 위생 검열을 강화해가지고 조치하겠다.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통보한 실적은, 저희가 한 실적은 없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위생업소와 관련에 대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장애자에 대한 수용시설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은 수용인원은 17명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15명이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냐?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관내 장애인들을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두 번째로는 용문에 있는 장애인들을 개인이 하고 있는 시설은 현지 방문했는지, 대안이 무언지를 제시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거와 중복이 되겠지마는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은 시설이 참 잘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다 수용 못하는 것이 생활보호 대상자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용문에 그거는 저도  대표는 만나봤어도 현지는 안 가 봤는데 대표는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제 실무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무허가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담당 실무자가 가서 만나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너무 기울여 가지고 부법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서 양성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혹시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그 현지에는 안가보고 밖에서 만나봤습니다.
  그 내외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양성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쪽 장애인 복지시설 단월면에 있는 창인원 장애인 복지시설을 수용이 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박병학  정인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보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에 자치 특색이 있는데, 중앙에 지시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설사 법과 시행령이 뒤따르고 있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의 특색인 소위 지방의 고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소위 양평 지역에 알맞는 특성을 살려서 행정을 수행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법과 시행령을 준용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과장님이 용문 삼성리 문제와 창인원 문제, 이것은 사회과장은  가보지 않고 직원이 현장을 확인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제가 당시에 지시를 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채산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가도교 확장공사는 우리 예식장 철다리 확장공사로서 '92년 9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2월 말까지 설계 완료 예정으로 군에서는 금년 3월 철도청과 공사 시공 방법 등을 협의해서 공사 착공하고자 하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은 양평 전신전화국에서 양평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연결도로로 총 사업비는 약 69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지보상 및 일부 공사 시행을 하고자 하며,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교량 가설공사는 길병원에서 버스 터미널간의 위치한 교량으로서 현재에 양측의 도로가 확장 완료 되었으나, 교량이 미확장 되었으므로 금년 4월중에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 작업은 조사인원 109명을 투입해서 약 15만 필지에  대한 거를 5월 22일까지 조사 완료하게 되며, 현재 공시지가 표준지 가격 산정 및 개별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주택 개량이 142동,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이 681가구, 불량화장실 개량이 271동이며, 양평읍 백안리와 회현리, 2개 마을에 사업비를 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팔당 수질보전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사업을 양평읍에 1개 마을을 설치하여 사업비는 약 1억원을 전액 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군 건축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와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 법령이 전면 개정하여 '92년 6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건축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양평군 실정에 맞게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 3월중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여 금년 5월중에 조례 제정 공포할 예정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관리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양평군에 총 면적 약 2％인 17.2㎢에 대하여 72년 8월 25일 강하면, 양서면, 서종면 일부에 지정되어 본군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점검 연 6회, 군 지도점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 청원경찰 4명이 배치되어 1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상수도 확장공사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작년 의회 때도 보고나 여러 번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건 저희가 보호구역 해제라든가 또는 기존 백산 스포츠의 관계가 달려있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군에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수용하는 안, 또는 백산스포션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 지하수를 우리 군이 수용을 해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추진하는 안, 종합적인거에 대하여는 주민의견과 저희 군의 안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평상수도 취수원 오염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기존 양평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및 회현리 취수장 주변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92년 12월 20일 경기도로부터 기존 양평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신청에 대하여 재검토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중 용역설계 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 9월 경기도에  기존 양평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및 회현리 취수장 주변 지역의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옥천 상수도 신설공사는 수도 시설이 전무한 옥천면 지역주민의 안정적 상수원 공급 및 보건 위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92년도에 발주 공사를 하여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 사업 추진은 양평읍 양근리, 공흥리 일부지역의 노후관로 약 2Km를 교체해서 안정적 주민 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경에 착수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설치공사는 사업비를 약 5억원을 투자하며, 사업위치는 옥천면 외 10개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중에 공사를 발주 해가지고 10월경에 모든 공사가 완료토록 해가지고  도-농간의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은, 생활용수 처리비용 절감과 수도권 일원에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옥천면외 3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92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 공정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강 특수지역 골재채취 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사업이 경기도에서 92년 7월 17일 본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92년 7월 건설부로 부터 720만 루베(㎥)를 채취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 12월 서울지방 환경청으로 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심의 받아 92년 12월 29일 삼표 산업(주) 대표 한상헌에게 원석 346만 루베(㎥)에 대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군 교부금은 25억원입니다. 또한 '93년 1월 27일 삼표 산업과 양평군 어촌계간에 5억2천5백만원의 어민 보상을 합의가 됐으며, 93년 2월 1일 한국 종합기술개발 공사와 3억7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전면 책임 감리 용역 계약을 하고, '93년 2월 3일 채취사업 및 반출 작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군에서는 동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점용료 인상이라든가 앞으로의 골재 사업 운영에 업무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2년 6월 3일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석곡, 곡수, 상자포 3개 지구가 승인되어 우선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곡수지구에 대하여 삼덕 엔지니어링과 계약 하였고, 금년 3월 14일까지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하여는 곡수지구 사업 완료 후 추이를 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93년도 도시과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시과 전 직원이 지금과 같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주채산  이병영 의원님께서 양평 도시계획 추진 사항하고,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됐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주민의 사유 재산 재해나 어떤 개인적인 공공시설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도시계획 정비사항에 대한 것은 그동안 수도권 정비심의 관계법령 개정 사항에서 일단의 주택지 사업 계획 규모가 법령개정 여부와 논란이 되가지고 저희가 하던 사업용역 일부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근데 많은 법령 개정사항이 양평군 자체도 그 단위규모가 예를 들면 6만에서 15만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기본 개정안이 논란이 됐다가 계획이 개정되는듯 하다가 다시 옛날처럼 다시 변경  이 그냥 됨으로 인해서 현재  간 하던 용역을 다시 재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양평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계획에 편입 되가지고 아직까지도 공사가 되지 않고, 주민재산 피해등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양평군뿐이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가 도시계획으로만 묶어 놔가지고서 주민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사항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것을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모든 재원이 충분해가지고서 모든 게 도시계획을 다 일시에 해결 하면은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되겠는데, 현재 그것이 모든 국가적이나 저희 지방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계획된 도로 중에서 중요성이나 모든 필요성에 대해서 시급을 검토해가지고 도 예산이라든가 군 예산을 가능한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추진토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도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순위에 대한거는 또한 매년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채산  양평 도시계획에 대한거는 그간 수도권 정비관계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면적단위가, 그러면서 그 개정에 대한 면적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택지단지조성 사업규모에 따라서 양평 그 구획단위가 달라 집니다. 구획단위가 달라지는 다시 말하면 가로망이라든가 도로망의 규모 같은게 이런게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비를 했던  용역 자체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관계법령 개정여부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그것이 단위 사업면적이 확장된다고 얘기했던 사항이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존 하던 용역을 다시 추진토록 관계 용역 회사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있던 그 법, 예를 들면 6만헤배까지 할수 있는 그 법테두리내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주채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인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공업용지 규모 중에 당초 5개 계획 중에서 양평하고 용문 2개소가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한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부로  승인을 받아서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거는 추진하되, 2개소에 대한거는 현재 지난번에 제외됐던 사항 등 이런 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업단지에 대한 타당성, 적격성 이런 게 성공률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그 사항이 굉장히 양평이나 지역적으로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추이 될 때는 차기에는 양평, 용문도 입지라든가 전반적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계속 소규모 공업 단지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평 지역적 여건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는 공단이라는 게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마는 그거에 대한 양평 여건에 맞는 공단 규모라든가 이런거를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충분하다는거 판단되면은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례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한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석대 인상이 시기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안이 있는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석대는 사실 저희 양평군으로선 상당히 중요  관심사입니다. 또 저희 실무뿐이 아니라 저희도 이거에 대한거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3월중에 골재가 인상이 조정여부가 심의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지금 계획적인 자료를 수집 정보중이고, 또 그것을 반영시킬려고 실무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몇％나 올른다는 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가능한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양평 골재가 원석대가 충분히 원가가 반영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박병학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양평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우리 양평군민의 숙원입니다.
  특히 이 상수도 보호구역권내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에서도 또한 양평읍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히 다루고 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동안 '92년도에도 두 번씩이나 도에다 해제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가 해제를 하고, 지정을 하고 한다면은 즉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1회 때나 제2회 때나 해제 요청을 했을 때에 도에서 지시 사항이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지금 양평에 사정은 그거와 조금 상이한 문제가 있어서 해제부터 해야 되겠다 하는 질의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수도 취수원 지역에 수질 상수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시험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상당 기간입니다.  자그마치 1년 가까운 기간을 그와 같은 연구시험을 거쳐서 해제를 하고 또한 새롭게 지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승인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해결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이면 두 번 정도씩 간부회의 때마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밝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운희  새마을과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사항만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2페이지 먼저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 54건에 12억과 그 외에 주민숙원사업 11건, 수해복구사업 3건, 우수마을 특별지원 3건, 총 71건을 현재 전부 측량을 완료해서 토목직 공무원등 5명으로 설계 지원반을 편성해서 주·야로 여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고서에는 3월 20일까지 완료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적어도 3월 10일내지 15일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료한 다음에는 이 설계서를 각  해당마을에 전부 보내서,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지적이 있거나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설계 변경을 해서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계획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던 것을 이번에는 과감히 돈에 맞춰서 계획물량이 나오도록, 사업 물량이 나오도록 그렇게 과감한 설계 변경을 해서 금년에야 말로 완벽한 새마을 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네가 금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소득금고가 2천만원, 소득특별금고가 6천2백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 보고회에 단월면 같은데서도 융자요청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향상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잘 검토를 해서 융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융자금이 소득금고와 소득특별, 두개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먼저 결산심사에서도 대두가 됐습니다만 이거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느냐, 또는 우리 지방비를 부담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게 합쳐지지 않는걸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부기간도 서로 금액마다 틀리고, 대부조건 즉 융자김 이율도 틀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어떤 중앙의 조치가 없는한 우리군 자체적으로 합칠수가 없는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4페이지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용문사를 비롯해서 비지정 관광유원지, 또 기타 읍·면에 자연발생 유원지등이 많이 있는데 각읍·면에 공히 148건에 각종 시설을 1억여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해두면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많이 망가지고 그러는 사례가 있는 금년에는 순찰을 강화해서 즉시 즉시 망가진거는 치우거나 다시 정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페이지 단월면 오지종합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월면 덕수리외 12개소에4억7백만원을 들여서 13개소에 하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을 다시 주민들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설계지원반에 의뢰해서 설계가 지금 들어가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다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설계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다시 의견을 듣고 거기서 다른 사항이 나오면 주민 대다수 의견에 따라서 즉시 설계 변경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 환경 정비사업 철도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54건에 1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주택보수, 부속사 정비, 담장 개량등 이런 사업 계획에 이게 '92년도 8월달에 조사 되서 사업을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만 근자에 다시 물량이 변동이 되고, 또 읍·면에서 하겠다는 사람이 금년 자기내 형편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해서 읍·면별, 개인별 물량을 다시 확정 짓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전액보조가 아니고, 일부보조기 때문에 보조를 받은 주민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양평실내체육관 건립은 지난주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별 진전이 없습니다만 설계가 확정이 되서 2월 24일경에 도지방 건설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심의가 통과 되는대로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천부지 구입 그 부지에 대한 감정은 월요일날 마쳤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마쳤고, 근데 저희가  당초 도에다가 보조 요청은 ㎡당 8만원, 그러니까 평당 24만원으로 해서 계산해서 5억7천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감정사들의 전화로 다시 확인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저희네가 얘기도 했고, 그래서 ㎡당 5만원∼6만원, 그러니까 15만원∼18만원선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도 추경에서 보조가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어저께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치수과와 예산계,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과장님들을 전부 뵙고 특별히 부탁을 드린바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평 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먼저 보고 드린대로 별 진전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공업자가 와서 설계부서에서 건물을 앉힐 자리를 말뚝을 전부 박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기를 가봤으면 좋았을 걸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이 두개 실내 체육관 하고 청소년 수련원은 아주 완벽하게 의원님들이 걱정 하시지 않게 저희 소신껏, 능력껏 이렇게 추진할 그런 각오이니까 더욱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운희  이병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자연보호 시설물에 간이화장실 관리 방안하고, 설치 장소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 장소는 용문사를 비롯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또는 비지정 관광지등에 하는데 간이화장실이 양평읍에 5개, 옥천면에 2개, 서종면에 9개, 단월면 10개, 청운면에 9개, 양동면에 3개, 지제면에 1개, 개군면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로 하천변 또는 산을 위주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와서 아무데나 용변을 봤을때 그 지저분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 하는 것입니다. 금년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관리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완전히 찼을 때, 그 일부는 주민들이 치울 수 없는 장소는 저희가 치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러니까 비지정 관광지나 이런 데는 가능하고, 주민들이 치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 데는 주민들이 보지 않는 이런 곳에는 저희가 이걸 수거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사용이 끝났다고 이렇게 판단될 시는 한군데다 집중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해성  환경보호과 소관 '93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비롯한 11건에 사업계획입니다.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오염하천 정화 사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천 정화사업 실시를 통하여 수질을 보전 하상정비와 오니준설을 통한 오염된 하천의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양평읍 양근리부터 공흥리 구간에 걸친 퇴적오니를 준설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약 3.7㎞이며, 사업비 2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의 깨끗한 환경조성 및 수질 환경보전과 1급수 수질 보전으로 수도권 주민의 맑은물 공급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목적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군의 관내 자동차 보유현황은 모두 6,465대 입니다. 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2종이 있습니다. 이는 매연과 일산화탄소, 탄산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2종이 되겠습니다.
  군 단속에 앞서 저희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15일 군민회관 앞에서 지속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주민들에 대한 계도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단속에 임해서 저희군 관내 차량이 외지에 나가서는 절대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운전자에 대한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를 통해서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 도모,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셋째, 공해배출업소 차등지도 점검제 실시 건으로서 점검목적은 공해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 지도점검을 정착시켜서 자율적인 환경정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으로는 모두 82개 분야에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배출 업소별로 시설관리 등급에 따라 차등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도점검이란 공해 배출 정도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함을 뜻합니다. 이 기대 효과로는 엄정한 등급관리로 기업의 자율환경을 유도하고, 방지 시설의 자율적 향상을 통해서 행정력을 절감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넷째 환경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시회 목적은 환경사진을 통해서 전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뇨 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34번지에 소재하며 기존시설이 1일 20㎘의 시설용량에서 작년에 준공검사를 해서 30㎘ 시설용량을 증설하고 있고, 증설사업비는 5억9천5백만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91년 6월 3일 주식회사 계림건설과 설계 용역을 계약하였고, '92년 4월 30일 3차 입찰 시에 낙찰되서 '93년 금년 6월말까지는 준공 목표로 해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준공되면 8만여 우리 군민이 배출하는 분뇨의 깨끗한 위생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및 팔당호 수질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운영으로서 각종 생활하수 및 오·폐수의 적정 처리로 팔당호의 수질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수는 양평읍 외 4개 읍·면 4개소로서 총 시설용량은 1일 7,800톤입니다. 사업비는 1백13억7천5백만원입니다. '93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가 완공되면 양평, 옥천, 양서, 용문, 개군면 지역에 각종 생활하수 및 폐수의 적정 처리로 팔당호 수질보호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간이오수 처리시설 설치운영 건으로서 이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과 맑은물 공급을 통한 군민과 2천만 수도권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수는 양평읍등 3개면에 3개소이며, 시설 용량은 1일 1,060톤입니다. 사업비는 17억5천7백만원이 투입됩니다.
  추진현황은 '92년 12월 9일 공사 준공됐습니다. '93년3월 말일까지는 정상 가동토록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운전을 해서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될 시는 이를 즉각 보완 공사토록 해가지고 이게 정상 가동되게 해가지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하수와 오폐수 처리로 생활환경 및 팔당호 수질오염 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건으로서 개군면 부리 445-3번지에 1일 20㎘의 처리능력을 가진 축산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1억4천1백만원이 투입됐고, '91년 12월 30일 이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정상 운영토록 하겠고, 이를 통해서 개군면 부리 지역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는 물론 팔당호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원재활용센터 설치 건입니다. 이는 내무행정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설치코자하는 것이며, 재활용품에 교환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해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건으로 위치는 아직 미정 됐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확정지어서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재활용품 보관실 60평과 선별작업실 30평, 사무실 10평등, 100평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운영해서 자원 절약은 물론 생활쓰레기등 쓰레기를 감량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 폐기물 위생매립시설 설치 건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이 쓰레기매립장 건설이 간단할 것 같으면서도 의도한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련 지역 주민과 최대한 원활한 타협을 거쳐서 마찰 없이 전국 유일의 통일된 군민 의지에 의한 쓰레기장 건립을 조기에 완공토록 노력해서 소기에 목표를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소기 목적 달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군의 발전과 선진 군민 의식이 이 위생 매립장시설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원님, 그리고 모든 양평주민의 뜻이 바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성사되도록 재삼 협조 말씀을 간청 하오면서 저희과 소관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해성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진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0점이고, 이 사진전시의 목적은 조금이라도 주민의식 개혁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 예산은 제가 현황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암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는 2백5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취지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군민회관 앞에다가 전시하고자 하며, 각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서부터 의식개혁에 한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어려서부터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소모될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영자  가정복지과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회 활성화 추진, 노인복지 시설확충,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지원및 육성관리,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보호, 알뜰시장 운영등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실시입니다. 진단인원은 497명이고, 예산액은 3백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검진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1차는 보건소에서, 2차는 길병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희망자 중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실시하며, 1차 건강진단 후 이상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 사진촬영입니다. 예산액은 600명에 5백40만원입니다. 추진은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하겠으며,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전년도에 미 촬영자 중에서 연장자와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싸리비 제작이 되겠습니다.  구입량은 1만 자루로서 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9월부터 11월이며, 경로당 및 노인정을 통하여 싸리비를 제작 구입하여 사회단체 및 마을에 배부해서 대청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경로당 운영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지정입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3개소에 2천7백60만원으로서 도비가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정대상은 관내어린이 놀이터 중 활용이 가능하고, 교회나 유치원이 아닌 마을 놀이터로서 현재 16개소를 지정해서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놀이터 인근 경로당을 관리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며, 놀이터 시설 관리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을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인근 경로당이 없을 시에는 1차로 해당 마을에서 관리노인을 지정해서 하고, 2차로는 다른 마을 경로당도 지정해서 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노인들의 할일이 없는 노인들이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놀이기구의 훼손을 방지하고, 미아발생 및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하는데 그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 시설확충으로 노인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며 안락한 노인회운영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용문면 노인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용문면 다문리 348-1번지의 3층 회의실에 390㎡를 증축을 하겠으며, 예산액은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 12월 9일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시설을 완공 하였고, 회의실이 없어서 '9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우환경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보호로 아동복지를 증진하며, 사회단체등과 결연을 통하여 상부상조 및 이웃사랑 기풍을 확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 세대수는 10세대이고, 인원은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생활보호 및 학습재료비, 인문고 지원 등으로 해서 6백21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정기적인 후원은 29명의 후원자가 매월 37만7천원의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서 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 시설은 어린이 집이 2개소이고, 놀이방이 2개소가 있으며, 보육 어린이 수는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지원액은 인건비, 급식비, 시설관리비, 운영비, 개보수비 등으로 1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국․도비 합해서 총 100%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새마을 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94년 1월까지 전환해야하는 시설은 양평에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 및 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모자 가정수는 저소득 모자가정은 71세대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92년 12월말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 상태를 조사했으며, '93년 1월 20일에 저소득 모자가정 3세대를 위문하여서 여성단체와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중학생 자녀 7명에게 1백58만원을 학비로 지원하겠으며, 생활필수품, 생업자금 등 2백7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뜰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장된 물품을 재활용하여 절약의식을 고취하고, 건전 소비생활 실천을 생활화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을 하고 물품 교환 및 저가판매도 실시하며, 홍보를 통하여 전군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판매 이익금은 인보복지사업과 여성단체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1월 18일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76만원을 저희가 이익을 보아가지고 모자가정 3세대에 대해서 이웃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월 1회 이상, 읍·면에서는 연 1회 이상 알뜰시장을 운영하겠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경호  산업과 업무, '9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 외에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진입도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차원에서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도모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개 읍·면에 25개 노선으로 사업량은 9.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천4백89만원입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상 노선을 선정 보고를 하고, 대상노선을 확정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기계화 영농단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 이용 조직 확대로 농기계 이용도를 높이고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농기계를 공동 구입하여 공동이용을 함으로서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기계화 영농단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개 읍·면에 사업량은 4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2억1천8백40만7천원입니다.
  국비가 17.3%, 도비가 5.2%, 군비 12.1%, 융자가 55.4%,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계획은 12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물량에 대한 대상자 순위를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을 짓고, 사업물량 및 지원금액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를 끝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 대상 지역 및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대상자 확정 읍·면에 시달을 하고 춘기분 농기계 공급을 3월 30일까지 공급을 하고, 3월내지 11월중에 사업 대상자 농민교육원에 교육을 입교 시켜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기분 농기계 공급을 8월 30일까지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기계화 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영농 규모의 확대와 대형농기계에 의한 농작업의 일관 기계화 생력화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족중심의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대상 읍면은 12개 읍면으로서 사업량은 53개 농가, 사업비는 12억6천8백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9%, 도비가 2.7%, 군비 6.2%, 융자가 72.2%,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계획은 125대가 됩니다.
  추진상황은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추진사항은 앞에 추진사항하고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어린모 공동 육묘장 사업입니다.
  노동력과 자재를 절감하고, 기계화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을 하는 동시에 육묘 기간이 단축 됩니다.
  이것이 일반모는 40∼45일을 경과해야지 심을 수 있으나 이 어린모는 10일간으로 단축을 해서 모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2개 읍·면에 15개소에 750평을 설치를 합니다.
  사업비는 4천2백만원,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2％, 융자 3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3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논의 규산 함양을 증가시켜서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경지의 산성화와 노화방지 및 토양 개량으로 농경지의 생산성 제고와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12개 읍·면에 3,039톤이 되겠습니다. 시비면적은 3,000㏊, 사업비는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20％, 군비 20％, 자부담이 60％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적기방제 입니다. 방제 적기에 방제를 집중 지원하므로서 농약에 사용되는 비용을 적게 하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5,633㏊의 면적에 사업비는 2억5천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8％, 도비가 10.3％, 군비가 33.9％, 자부담이 47％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돌발 병충해와 벼 물바구미 중앙사업과 벼 물바구미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93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농작물 수입개방화 추세에 대응해서 농작물 생산 및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지원을 통하여 고품질, 저생산비 생산을 유도하므로서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 21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2억3천6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5천6백만원, 군비가 2억7천2백83만6천원, 자부담이 7억1백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채소부문, 하우스 자동화 시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막 재배시설, 건조장, 관정설치, 스프링쿨러 설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수시설 설치, 다음은 과수부문 입니다. 배 과수원 조성과 사과 과수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주설치, 관정설치, 관수시설을 설치 합니다.
  다음은 화훼부문에 비닐하우스 시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부문에 버섯재배 시설, 잠실, 건조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부문 구입에 있어서는 큰 난방기, 적은 난방기 입니다. 건조기, SS분무기,산수유 껍질 분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뽕밭조성 입니다. 농작물 수입개방화 추세에서 농가 수입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취약한 잠업농가의 생산기반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재 읍면은 양동면 외의 11개 읍면으로서 사업량은 10만주 입니다. 사업비는 3천5백만원, 국비 30％, 도비 9％, 군비가 21％, 융자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확대로 개방압력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93년도 사업별 현황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3억1천49만원이며, 지방비 사업으로서 2억1천9백38만원, 국비 사업으로서 9천1백1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64,949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양평읍 외에 10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상추포장재외에 16개 품목에 대한 포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기입니다. 사업대상은 양평읍 외에 10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천만원,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사업량은 135평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강상 3개소에 청운 1개소, 지제가 1개소, 개군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 저장용기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6천80만원에 도비 30％, 군비 30％입니다. 사업량은 42,622매입니다. 대상 읍면은 양평읍외 9개면 내역은 깔판 50매와 저장용기 24,572매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축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구조개선 및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입 축산농가 육성과 사양관리 공동체제 구축으로 규격농산물 생산 및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양동면 계정리 462-1번지 일대로서 총 138필지에 52,766평중 37필지에 18,136평이 되겠습니다.
  대상 축종은 돼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농가 11농가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 규모는 13,200두, 농가당 모돈이 120두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45억7천1백만원입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융자가 140만원, 자부담 3백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축사 44동에 5,940평, 농가당 4동에 540평입니다. 관리사 및 창고 11동 330평에 농가당 1동에 30평입니다. 폐수처리시설 1식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준석  지역경제과의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대책 추진, 저축의 지속적 증대, 중소기업의 육성, 주정차 질서확립,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 추진, 저축의 지속적 증대, 중소기업의 육성, 주정차 질서확립 업무는 매년 되풀이 되는 업무로서 그 내용이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7페이지 당면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황사항은 양평대교 통행금지에 따른 교통 대책입니다.
  양평대교가 차량 통행금지 공고에 따라서 군에서는 우선 주민 교통수단인 노선버스의 운행 방법을 강상, 강하면 주민에 대체적인 의견을 참작해서 강상면 교평리 진변 마을에서 회차하도록 결정을 하고, '93년 2월 8일 운수 업체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하여 93년 2월 11일 부터 교평리에 시내버스 3대를 고정 배치해서 강상, 강하면에 각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노선 변경 및 운행 시간표등 안내문 2,800부를 제작해서 강상, 강하면 주민과 각 기관에 홍보를 하였고, 또 출근시간, 통학시간을 고려해서 양평대교의 도보 시간을 고려해서 첫차 출발 시간을 당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이르다고 해서 조정 요구가 있어서 첫차 출발 시간을 각각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경기 대원여객의 시외 직행버스 노선을 강상 세월리에서 이포대교를 이용해서 우회하도록 운송사항 개선명령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강상면 교평리 임시버스 회차 중 운행으로 양평읍까지 도보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강상, 강하 면민들의 농산물 및 생필품 등에 대한 운송에 지장을 주며, 부교 또는 도선 설치시 홍수 기간에는 우회 도로로 운행이 불가피 하므로 주민에게 경제적 및 시간적 부담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시내버스 임시 회차 중 운행 기간 중 수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교량공사 착공 전까지는 1.5t이하 차량과 경운기, 리어카, 도보 통행이 허용되므로 농산물 및 생필품 등 수송이 가능하나 부교나 또는 도선이 확정될 경우에 별도의 수송 대책이 필요하게 되므로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우회도로로 운행이 불가피하나 단시일 운행하게 됨으로 운수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기존 요금을 적용해서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주민이 도보로  인한 불편을 느끼어 우회도로로 버스 운행을 요구할때에는 우회 운행에 따른 교통 요금의 증가와 버스의 증차등 주민과 운수 회사의 손실에 대한 대책도 도에 건의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9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박명철  '93년도 산림사업을 산림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림 및 육림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279㏊에 2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조림지를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는 조림지 배치작목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3월 20일 부터 4월 20일까지 국민식수 기간동안에 전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은 조림지에 비료주기, 조림지 풀베기 작업,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덩쿨제거 사업등 총 2,060㏊에 4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지는 선정 중에 있으며, 현재 20％의 사업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치산녹화 1차와 2차 기간동안에 식재한 수목에 대한 관리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육림 사업 중에 관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산림 사업의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 조성사업 중의 하나로 임도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3Km에 임도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서종면 도장리 단지내에 사업비가 선정됐으며, 예산은 1억2천1백만원이고,
  그중의 50％는 국비, 도비가 12％, 시군비가 28％, 자부담이10％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의뢰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봄, 가을 건조기를 산불예방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역시 춘기 산불예방 기간으로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을 산불예방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기간동안에는 군청에 산불대책 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각 읍면별로 비상대비를 하게 되겠으며, 유급 산불감시원 70명을 각 읍면 감시탑 및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산불을 감시하게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에 대해서는, 특히 양평군은 산림이 75％를 차지하는 대 임산군으로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군․관․민이 총 합심을 해서 대처해야할 주요한 업무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 업무는 총 670㏊에 방제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 210㏊는 지상에서 방제를 하고, 460㏊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특히 우리 관내에 많이 심어진 잣나무에 대한 잣나무 넓적잎벌레 방제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사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방 사업은 경기도 치산사업소에서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산사태 위험지 1정보를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월면 삼가리에 1.5Km의 야계사방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박명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잣나무 이외의 다른 수종에 대한 조림 계획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비단 양평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림 시책이 과거에 잣나무 내지 낙엽송 위주로 경제 조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감벌하는 단계에 와있는데, 잣나무가 원래 어릴 때는 재질이 물러가지고, 지금 말씀 하신대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잣나무의 간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잣나무 간벌목으로 통나무 제조공장을 보조로 해서 세워서 그 통나무 주택을 질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잣나무에 재질이 약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잣나무는 어릴 때는 재질이 약해서 별 효용 가치가 없지만 이것이 한 50년이상 벌기령이 되서 벌채를 할 단계에 가면은 훌륭한 재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족입니다.
  낙엽송 역시 이것이 어릴 때는 재질이 너무 강해서 건축재로서 불적합한 인정을 받지만 이것도 역시 나이가 많이 먹어도 될수록 많은 훌륭한 재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 방면에서 상당히 중앙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연구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우리 양평군에 279㏊ 조림 계획 중에 산림청에서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도 중앙에 내지는 도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종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고 이 건의는 비단 양평군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도, 각 시․군에서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근방에 아랫녘에서는 일본의 편백나무라든지 참나무 같은 것이 되서 그걸 지금 대대적으로 조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심는 낙엽송이나 잣나무 보다 대단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 이북 지방에서는 역시 경제수로서 인정받을만한 특수 수종이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잣나무 낙엽송 일변도로 조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수종을 아주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화 하고 있는데, 이 조림은 항상 양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묘가 당년도에 양묘를 해서 당년에 심는게 아니고, 3년∼5년 전부터 미리 양묘가 돼 나와야 조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잣나무를 많이 심었지만 앞으로는  잣나무 내지 낙엽송 양묘를 대폭 줄이고,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군에 심고자 하는 것은 279㏊중에 잣나무가 역시 175㏊가 금년에도 역시 있습니다. 있고, 그전에 없었던 자작나무를 3㏊를 심게 되고, 느티나무를 3㏊를 심게 되고, 또 물푸레나무를 2㏊를 심게 되고, 전나무 5㏊ 이렇게 수종이 좀 다양화 되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특히 느티나무나 물푸레, 전나무, 자작나무 같은 것은 그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조림량이 많이 늘어날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방제 계획은 역시 서종면에 금년도 설립 목표안이 방제 계획과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방제 계획이 예년과 같이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시공 방법을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예년과 같이 줄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임도 사업은 원래 규정상에 산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주. 산주가 시공 능력내지 시공 포기를 했을 경우는 그것을 군에서 대행자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임도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림 사업은 산림조합 육성 측면에서도 가능한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줘서 그 사업을 하도록 산림 조합법이나 산림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도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 사업을 하는 토목 공사업 분야와 또, 산림조합 내지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시공하는 토목 사업과의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가끔 논란이 되어 왔는데 금년도 3㎞에 대해서는 산주가 능력이 없어서 시공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 분야가 산림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또 먼젓번에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충분한 산주와 계약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박명철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산주가 시행한 예가 있느냐?
  또 두번째는 산주와 현재 협의한 바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양평군에는 물론 산주가 시행한 예는 없습니다.
  또 경기도 관내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산주가 직접 시행한 예는 저로서는 알지 못하고, 과거에 양주군이나 파주군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부락에서 도급사업을 한 예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의 임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행하고자 하는 산주와 협의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협의를 한바가 없습니다만 요즈음에 설계의뢰를 함과 동시에 산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재 산주 대표와의 면담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산주가 시공을 할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산주와 협의 결과에 대한 협의 내용이나 협의결과는 아직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임도를 산주가 시공할 적에는 산주가 2급 임도 자격증을 가진 유자격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박병욱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행정의 기본방향, 민방위운영의 활성화, 완벽한 소방체제 구축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민방위 행정의 기본방향은 '93년을 신한국 창조의 기원을 이룩하며, 각 행정 분야에서 개혁의 기반을 다지는 행사로 보고,  시대적 상황에 맞는 민방위 운영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주는 민방위, 안보와 병행을 위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민방위로 체제를 구축하고, 화재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 생활과 집결되는 민방위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합한 총280개대 7,552명을 분기별로 조직을 정비하고, 102개대 1,662명에 기동대를 육성할 것이며 33개대 1,030명의 시범민방위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훈련은 재난에 대비한 현장 실기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사태수습능력을 향상시키고, 8,800가구에 설치된 방범 비상벨을 재정비하고, 1,051개와 주민 신고망을 통하여 주민신고 대상을 교통질서, 환경보호, 주민불편 사항에 이르기까지 확대 신고토록 해서 전 군민을 위한 신고 요원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완벽한 소방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양평 소방 파출소 개소로 양평읍 소방 업무가 구리소방소로 이관되면서 소방 기술인력이 증원되고, 119 구급대가 편성되서 응급환자 수송을 돕게 되었으며, 소방차 11대와 17개대 490명의 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소방력이 보강된바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1가구 1개의 소화기 갖기 운동을 군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전체 가구의 30％인 5,900가구가 금년에 소화기를 1개씩 비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화재 발생기 초기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차에 출동 가능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화재 취약시기에는 소방 공무원의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인접 소방서와군 부대간의 상호 응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방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병욱  박용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골목에 주차로 인한 소방차가 활동이 불가능하다. 하는 문제와 급수전 이용에 고압을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골목에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활동이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일체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점차적으로 계도를 해야지 일시에 전체를 주차 같은 것을 방지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속 요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소방차가 골목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는 그러한 노점이나, 또는 상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전 이용 호수 고압관계는 이번에 도에서 저희가 예산에 든 게 아니고, 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압으로 되어 있는 대형 소방차가 2대가 교체되 들어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주요 시가지에는 대형 소방차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황규현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치수사업 분야, 농업기반시설 분야, 도로사업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 개수는 흑천 개수공사 흑천 1.5㎞와 양근천 0.5㎞, 합해서 2㎞에 7억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흑천 개수공사는 용역 설계중이고, 양근천 개수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착공을 해서 올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송학리이고, 사업량은 1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백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토공이 유인물에는 30％로 나와 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토공은 경지는 거의 다 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복토도 갔다 실어다 갔다가 부어 놨습니다. 해빙 되면은 바로 피면은 토공은 거의 마무리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구조물 공사, 자재는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해빙과 아울러서 바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금년도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용수 개발사업은 옥천면 신복리에 송수관로, 그다음에 서종면 문호리에 문호보, 도장보, 양동면 삼산리에 삼산보, 석곡리에 석곡보, 그다음에 지제면 옥현리에 하천개수, 단월면 보룡리에 퇴수로 설치등 7개소에 3억4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까지는 문호리 취입보 공사, 옥현리에 하천공사, 보룡리 퇴수로 공사등 3건은 설계를 완료 됐습니다.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도 3월까지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금년 상반기내에 완료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빈리 저수지 신설, 신론보, 암반관정, 소형관정, 농촌가로등 설치, 정주권 개발사업등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도로사업 총규모는 12개소에 약 1백억9천5백만원입니다.
  먼저 도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포장 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양동∼단월간 단월면 삼가리 1.2㎞, 그다음에 양동면 단석리에서 삼산리까지 5.3㎞, 그다음에 단월면 산음리에서 석산리까지 4.2㎞ 합해서 3개 노선에 10.7㎞를 48억원을 가지고 올 연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포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도는 청운면 도원리에 0.6㎞, 지제면 월산리에 1.7㎞, 서종면 정배리에서 옥천면 신복리까지3㎞, 합계 5.3㎞를 29억9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청운면 도원리 구간은 올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양동면 계정리에 1㎞, 단월면 석산리에 1㎞, 합계 2㎞에 9억7천6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말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하면 항금리에서 성덕리간 도로확장 포장 공사가 2㎞, 그다음에 옥천우회도로 1.3㎞, 용문면 오촌리에서 연수리 0.8㎞, 서종면 도장교 44m 신설등 총 4.1㎞를 22억2천4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대교 통행금지에 따른 현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양평대교 통행금지에 따른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경위, 2페이지의 용역 조사결과, 조사 의결, 다음 3페이지에 대책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책회의 이후에 저희가 추진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27일날 경기도 건설국장 주재로 양평대교 통행금지에 대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1월 29일날 주민의견을 강상면과 강하면에서 수렴한 결과 본 교량을 통행하면서 보수하는 방법과 차량이 통행한 가능한 부교 설치안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에 2월 2일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강상이 50명, 강하 20명, 다음에 2월 5일날 제가 건설부에 현황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6일날 대책 위원회에서 탄원서가 각계 요로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내용은 1.5t 차량 통행과 병행해서 보수공사가 시행될 것을 탄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10일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개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 12일날 양평군 의회에서 대교 통행 금지에 대한 대책 명령을 하였었습니다.
  여기에서 1.5t이하 차량 통행과 병행해서 보수 공사가 시행되도록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2월 13일 주민 동향 보고를 했었습니다.
  주민 동향은 2월 14일 부터 15일 사이에 주민 한 1000여명이 경운기, 트렉터등 7백대를 동원해갔고 집단 행동을 할 계획이다 하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대책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현 양평대교를 응급 보수하여 1.5t이하 차량 및 경운기 등을 통행토록 하고, 제 2 양평대교 완공 후에 전면 보수를 해라.
  두 번째는 위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요구사항 관철시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군의회에서는 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확산되어 지역 안정을 저해하므로 1.5t이하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보수 공사를 시행토록 하라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평 대교를 통행을 지양시키게 되면은 주민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사안으로 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그 동네의 소동사태가 예상된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역대책 위원회와 군의회에서 결의하신대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제1안은 1.5t이하 차량 통행과 병행해서 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두 번째 2안은 제2 양평대교 공사시 가설되는 가설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t이하 차량 통행과 병행 보수공사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 전문부서에 즉시 용역을 의뢰할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안인 2대교 공사 시에 설치하는 가설 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바로 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의사항의 수용 여부가 일단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부간의 결정이 되면 된 상황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도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황규현  박용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차량은 통행하고, 외부차량은 통제한다 이것은 대책위원들, 주민들하고 당시에 이런 방안을 논의를 했던 사항이지 이거를 보고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자료로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1.5t 차량이 불가능하다면은 여기 지역에 있는 1.5톤 차량 강상면 하고 강하면에 345대,  양평까지는 합쳐서 1,895대가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통행권을 발행하여서 통과시켜 달라 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대화 시에 있던 자료기 때문에 그냥 넣어 놓은 거지 그것을 가지고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밑에 전 장에 보면은 양평대교 이용 통학학생 현황 이런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 통행금지 간판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간판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본 양평대교는 위험하오니 차량통행을 금지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본 교량이 위험하니까 우회도로를 이용합시다하는 그런 안으로 해서 지금 간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수공사 시에 교각검토가 안된 것이 지금과 같은 큰 화를 자처한거 아니냐, 골재채취를 안 했으면은 발견도 못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 당시 공무원에 책임 추궁여부를 부군수님 보고 답변을 하도록 말씀 하셨는데 우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80년대에 안전 진단을 할 당시에 교각까지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통상 도로관리 사업소나 또 저희나 지방도에 있는  교량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군도는 저희가 하고, 매년 한번씩 저희가 나가서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인제 육안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수 공사 요청을 해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들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당시 공무원의 책임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대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도로 지방도 관리는 도청이 되고, 또 그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답변 드리기 애매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또 한의원님께서 1.5톤 차량은 단속 안한다 하는 얘기하고, 도로 사업소 공무과장이 그 시각은 완전 통행을 금지시킬 시각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교들을 위한 가설가도가 홍수 시에 떠내려 가면 복구할때 소요기간이 4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므로서 만약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보상이나 배상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도 이 대교에 가설도로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해서 그전에 검토된 사항이 여기 홍수위를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동안에는 그것이 얼마까지 잠길 것인가, 또 이런걸 전부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사항으로 가도가 한번 홍수시 떠내려 가면은 복구하는데 한 4개월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가도를 차량 통행을 전면적으로 다 시키게 되면 그 본 공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가지고 얘기한건데 어제 가면서 얘기할 때도 여기 의회에 와서 이렇게 소란 피운거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튼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 이광남 의원님께서 양평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입찰을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않는 이유가 뭐냐, 혹시 하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를 한 것은 전부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상 3월 10일쯤부터 공사해지 명령을 하고 하는데, 현재 양평 우회도로 공사도 하청을 준 게 아닙니다.
  어제 현장 소장을 불러가지고 혹시 시행 소장이냐, 그랬더니 거기 본사 직영이라는 것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10일정도가 되면은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 해가지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규현  그런데 흙을 파다가 거기가 지금 길병원 쪽 하고 지금 중학교 진입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성 토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성토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물론 파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그 흙이 얼은 상태에서 같다가 다짐을 한다든지 하면은 다짐발이 잘 안받습니다. 그래서 혹한기를 피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바로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박병학  한성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주민의 입장에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거북한 시기가 되서 죄송스럽습니다.
  주민이 원하는대로 지금 1.5톤의 차량이하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강구되어 있습니다. 당초 다리의 성능을 조사했을 시기에 도에 계획은 언제 사고는 예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망가질런지, 파손이 될런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유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돌연적으로 변화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대안은 아까 얘기한 제2대교의 가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 방편으로는 부교를 설치를 해서 차량과 사람이 같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이포대교의 운행이 되었던 차량과 사람이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방법, 또한 차량을 적재치 못하더라도 사람만 단순하게 건널 수 있는 도선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전부 검토를 실상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교는 어디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신의원님께서도 부교문제를 심각히 다루고 있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1101 야공단장을 비롯해서 군수장교, 소령하고 같이들 와서 현지도 봤고, 확인을 했고, 또한 헬리콥터로 와서 국방부 관계자하고 와서 또 조사도 했고, 그런 사항이 지금 연속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부교가 안 된다는 경우에는 도선이용을 아까 얘기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계약을 한다든가, 또한 운항하는 사람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누가 희망을 하고, 어디에 그런 배가 있고, 이런 것까지도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인가는 지금 그것은 결정 단계에 있지 못하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설명한대로 재차 조사하는 용역을 도에서 발주를 해서 재심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 재심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법이 결정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만일에 경우 현재와 같이 1.5톤 차량이하, 또는 사람의 도보로 통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 주민에 피해 보상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 거기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평∼ 강상간의 대교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시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도하고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게 되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 피해는 보상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