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김철호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4년도 8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4년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안 발의 안건은 오혜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30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오혜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양평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9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동순  가족복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7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수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장애인에서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수리비용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민원토지과장 이동규  민원토지과장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4-118호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주택임차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해서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4-119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규정을 정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사업 관련 정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 관련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천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정비대상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4-120호 양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및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파기 및 출력물 관리에 관한 사항, 수수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교통과장 조종상  교통과장 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 2024-121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세분화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4조 및 5조에서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정비하고 대체 수단에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기후환경과장 홍윤탁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의안번호 2024-122호 전기차충천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 조건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와 규모는 용문산 관광지에 완속 시설 12개 시설과 양평보훈회관에 완속 2대, 급속 1대 시설, 단월면사무소에 급속 1대 시설, 청운면사무소에 완속 1대, 급속 1대 시설 등 총 18개 시설입니다.
 설치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0년이며 협의에 의거 연장사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정귀필  회계과장 정귀필입니다.
 의안번호 2024-123호 2024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개군거점활성화센터 조성안입니다.
 위치는 개군면 하자포리 267-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약 65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49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여 개군면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양동면 채움플러스 복합센터 건립안입니다.
 위치는 양동면 석곡리 137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부지매입 4416평방미터에 17억 9700만 원, 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상 3층의 건물로 건축비 6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타지역대비 문화,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영유아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  기획예산담당관 윤건진입니다.
 633쪽, 의안번호 2024-124호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변경사항입니다.
 수입 계획은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34억,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50억 559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변경사항입니다.
 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INTERNATIONAL ZUMBA FESTIVAL(인터내셔널 줌바 페스티벌) 5000만 원, 읍면 체육회 성과분석 총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인 34억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34억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63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4-125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206억 78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9884억 9700만 원 대비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06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7743억 2200만 원 대비 32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37억 2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04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 총계는 8065억 75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972억 2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72억 3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9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29억 6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17억 6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863억 2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변동 규모는 국비가 31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23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611억 19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6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과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하지 못했던 생활불편 해소사업, 보훈 수당, 위탁사업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정원산림과장 권호일  정원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의안번호 2024-126호 세미원 지방정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정원 세미원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세미원과 재계약함으로써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개요는 수탁자는 재단법인 세미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 5년까지이며, 위탁시설은 관리동, 배다리, 주제 정원, 연꽃박물관, 세한정 등입니다.
 선정 방법은 재계약이며 운영예산은 자체 수입 및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세미원 내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관리와 지방정원 운영 관련 양평군이 위탁하는 사업 등입니다.
 추진내용은 2024년 7월 31일 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의안번호 2024-127호 양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 방법은 재계약에 의한 선정이고, 운영예산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법에서 위임된 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 1월 중단없이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