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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20일(수)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4.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
  6. 5. 2024년도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3. 1.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4.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5.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6. 4.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7. 5. 2024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여현정 의원) 

(10시01분)

○의장 윤순옥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여현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12만 5000 양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20일간의 정례회가 끝이 납니다.
 1년 6개월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18건 중 7건의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예산 삭감을 요청한 15건 중 단 1건만 반영되어 2024년 본예산은 확정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혜가 주어지면 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를 민생 문제에 두고 선심성, 관행성 예산과 행사·축제성, 일회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야 하지 않겠나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사업...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미래를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정보와 기회와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충분히 혜택을 누려 왔던 기득권들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층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통 주민들을 위한 수많은 정책들, 가치들, 삶의 문제들, 두 번째 겨울에도 지켜내지 못해 주권자인 군민들께 미안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길을 잃었습니다.
 60%가 넘는 국민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로 의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누가 노선을 변경했으며 그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누구를 위해 종점을 바꾸었는가, 무엇이 진짜 양평군민들의 염원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국회 의원이 따질 일이니 양평군 의원은 그런 말 하지 마라.
 2000억이 더 들든 3000억이 더 들든 우리 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국토부가 잘해 준다는데 왜 훼방놓는가?
 백지화 직후 고속도로 사업 잘되도록 도와 달라 부탁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아닌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찾아갔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국정농단이라 부르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과 조작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덮어두는 것이 군수님이 그토록 주장한 양평의 이익입니까?
 무엇이 한 자치단체의 리더를 목적 자체도 잊고 이토록 편협하고 왜곡된 사고를 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총 노선의 55%, 양평 구간 노선의 100%가 변경되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종점을 옮기겠다고 55%가 휘어진 변경된 노선은 목적 자체가 다른 전혀 새로운 사업이기에 기재부 재협의 대상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과 비용만큼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합의되지 않은 사업 변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변경을 한 정부에 항의하고,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군민들을 안심시키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제시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전진선 양평군수님은 일방의 지지자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짜 뉴스, 날파리 선동이라 몰아붙였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을 키우고 분열을 조장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인수위 시절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6일 만에 인수위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던, 가장 힘이 강했던 시절에 종점 변경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양평군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는 증거입니다.
 하기에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양평군민들과 국민들의 염원대로 원칙과 상식에 어긋남 없이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되도록 본 의원도 앞으로도 모든 걸 걸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보았습니다.
 “국가 권력을 찬탈하겠다는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저항하는 군인이 하나 없는가?”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의 절규였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수없이 존재하는 하나회들, 오랜 세월 기득권을 형성하며 공고히 다져진 토호세력들의 이권 카르텔을, 권력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야 출세할 수 있다고 학습되어진 사회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은 통치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과 뜻대로 더디지만 진보하여 왔다는 것을 그리고 결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쿠데타여도 말입니다.
 저에게 누군가는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적당히 이익을 주고받으며 선거 때면 표를 주고,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는 대가로 또다시 이권을 챙겨 주고, 그렇게 이어온 위태로운 평화는 아니었습니까?
 당신들만의 행복은 아니었습니까?
 평등 없이 평화가 존재합니까?
 기후위기 시대 북극곰뿐 아니라 스스로를 멸종위기종이라 부르는 청소년들과 전쟁이 날까 노심초사하는 불안한 기성세대들과 여전히 고독한 어르신, 배고픈 어린이, 높은 문턱 앞에 쩔쩔매는 장애인들과 가난한 예술인 그리고 고용이 불안한 청년들과 최소한의 인권마저 짓밟힌 채 절망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과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회,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 위기의 순간이 닥쳐도 지켜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공평하게 존재하는 그런 사회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한 소수 야당 초선 의원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양평군수 제출) 
 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평군수 제출) 
 4.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양평군수 제출) 
 5. 2024년도 예산안(양평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영보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출자·출연기관 11개 단체에 42억 72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총 8건 중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매입안을 제외하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2024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 5건에 35억 9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35% 증액한 9295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376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18억 1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와 집행부 합동워크숍을 포함한 총 15건에 13억 4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87건에 1581억 6448만 1520원 중 2건의 9624만 2450원을 제외하고, 명시이월사업은 81건에 367억 3915만 5608원 중 3건의 1억 3850만 1000원을 제외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긴축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을 기조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의에 필요한 생활불편 해소사업과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예산 편성 그리고 균형과 채움의 지역 발전 추진을 위한 생활 SOC사업 확충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과 우리 군 정책사업이 적정히 반영되고 국가 정책사업 이외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도 적극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장기 사업은 건물 신축이나 토지 매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종합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의 지연과 포기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연도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를 잘 조정하여 계획된 공정에 맞추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되는 동일한 사업은 주관 부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고, 읍면의 예산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대부분 감액 편성되는 만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일간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 의결된 내년도 본예산의 집행에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민생을 살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다뤄진 사안들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시어 2024년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3년 양평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를 포함하여 79일간 총 일곱 번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결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함께 군민의 입장에서 밝고 희망찬 양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하였습니다.
 우리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군민 가장 가까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금처럼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양평군 발전을 위해 공직에 헌신하시고 퇴직을 앞두고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이번 정례회를 빛내 주신 김사윤 경제산업국장님과 진오석 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밝아오는 2024년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