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 5.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7.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8.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 2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4.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호 의원 외 5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 2.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욱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여현정·지민희·오혜자 의원)
- 3.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 4.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현정 의원 외 1인 발의)(최영보 의원)
- 5.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 6.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민희 의원 외 4인 발의)(최영보·송진욱·여현정·오혜자 의원)
- 7.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8.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9.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0.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1.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2.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3.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4.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5.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6.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7.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8.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 제출)
- 19.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양평군수 제출)
- 20.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 제출)
-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과 휴회의 건 1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부의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과 휴회의 건 1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오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오혜자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우선 상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군의 실정과 성공적인 정책에 대한 실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실에 맞다 보기 어려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평군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문화에 관한 양평군민의 권리와 양평군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담당 부서에서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가 용역 중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효성 등을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와 지원사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대상 배출시설 증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수정동의 내용이 발의된 원안의 개정 조례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대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주민과 축산농가의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시키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포상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포상의 누락 및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포상의 적시성 확보 및 양평군 포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교육발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근거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세미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미원의 관람시간, 관람료, 운영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군 세미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 시설명이 양평읍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용문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시설의 이용 편익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혜자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민희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우선 상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자구정정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군의 실정과 성공적인 정책에 대한 실효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실에 맞다 보기 어려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양평군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문화에 관한 양평군민의 권리와 양평군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담당 부서에서 지역문화 진흥 관련 조례가 용역 중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실효성 등을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기반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와 지원사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대상 배출시설 증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수정동의 내용이 발의된 원안의 개정 조례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대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주민과 축산농가의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시키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포상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포상의 누락 및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포상의 적시성 확보 및 양평군 포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교육발전...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근거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양평군 세미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미원의 관람시간, 관람료, 운영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군 세미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 시설명이 양평읍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용문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시설의 이용 편익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선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선호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3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 부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그리고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목표액 하향에 따른 조성액과 이자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29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조 87억 6300만 원으로 1.27%가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8억 5500만 원이 감액된 7993억 4100만 원으로 2.30%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800만 원이 증액된 2094억 2200만 원으로 2.90%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2건에 1억 25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보건정책과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6250만 원과 농업기술과 종자용 토종벼 원료 구입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선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양평군의 기금 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변경이 있는 기금운용계획은 3개의 기금으로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수입 부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그리고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을 증액하고, 지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출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고향사랑기금은 목표액 하향에 따른 조성액과 이자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29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조 87억 6300만 원으로 1.27%가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8억 5500만 원이 감액된 7993억 4100만 원으로 2.30%가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800만 원이 증액된 2094억 2200만 원으로 2.90%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2건에 1억 25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보건정책과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6250만 원과 농업기술과 종자용 토종벼 원료 구입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황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위하여 2023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를 위하여 2023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진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