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1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4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0건이며,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시정연설의 건 등 24건입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장님 제의 안건인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과 최영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10건 그리고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시정연설의 건 등 24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7000여 군민 여러분!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님과 황선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웠던 2022년과는 달리 2023년은 긴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양평에 IC가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해 군민 모두가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가 ‘생활행정의 실천’을 기치로 내걸고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해였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며,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전진했습니다.
 청소과 신설로 깨끗하고 청결한 양평을 만들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읍면 팀제로 운영하고, 민원처리 과정·결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하고 소통하는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유치하여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양평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은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을 개편하여 군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도시 확장을 준비하고,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주민 편의를 위해 양평 우회도로와 군민회관 사거리를 6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시내 교통혼잡 개선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고, 양평역 앞 대중교통 환승시설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액은 9295억 원으로 23년 대비 5.35%인 4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지방세입의 감소와 정부와 경기도의 교부금 감소로 군이 사업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은 줄었습니다.
 23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20.5%에서 17.5%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는 66%에서 59.1%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두 지표의 하락에서 나타난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예산 규모를 줄이는 등 본예산 세출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36.8%인 2717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59억 원, 환경 분야에 526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3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42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2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양평군민과 함께할 일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일상’이 있는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생활행정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반 운영을 확대합니다.
 23년 양평읍, 양서면, 용문면에 이어서 24년에도 강상면, 옥천면, 서종면, 지평면에도 시가지 가로청소반을 확대 운영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합니다.
 주민 생활 양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무왕위생매립장을 양평 자원순환센터로 변경했고, 자원회수시설 용량을 증대하고, 자원재활용 교육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양평 제2 배수펌프장과 교평 배수펌프장의 시설 용량을 증설하여 군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역이 대중교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철도-택시-버스가 환승 연계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개성 있는 문화 매력을 발굴하여 문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상에서 양질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겠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활체육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읍면별로 주민의 의견을 담아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로, ‘함께하는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양평 전체를 돌보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양평군 산후조리비와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은 24년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와 주택 화재 피해주민 지원,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독거노인 AI 스마트 돌봄을 지속 추진하고,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다양한 가족 등 사회적 취약 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겠습니다.
 군민에게 폭넓은 장사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을 지속하고, 봉안시설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부재로 인한 우리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와 최신 시설의 양평군 노인복지관 운영을 시작합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힘쓰면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확충합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평에 자긍심을 느끼는 양평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양평 물빛정원도서관도 개관합니다.
 이와 함께 군민 모두가 즐거운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공급과 같은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신원정수장 신설은 잘 마무리하여 급수량과 급수구역을 늘려서 대규모 개발 수요 및 주택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개선을 위해 24년도 국·도비 예산을 1025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강상-강하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추진하고, 지평면과 개군면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부족함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미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청사 이전 논의를 시작합니다.
 건립 재원을 확보하고 공론화하겠습니다.
 채움지역으로 선정한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에 사람이 오게 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는 채움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농촌협약사업도 채움사업과 연계하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사진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넷째로, ‘모든 게 관광’인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신설된 관광과를 중심으로 양평의 자연, 문화, 예술 자원을 잘 조합하여 풍성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시선으로 보는 매력 여행 코스를 더 다양화하여 양평 곳곳의 매력을 발굴하겠습니다.
 양평역 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 지역의 명소에 작은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양평을 더 알리겠습니다.
 양평 헬스투어는 국내를 넘어 해외 방문객도 유치하겠습니다.
 물소리길은 명성을 유지하고 맨발걷기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매력 양평을 만들어 방문객의 기대를 채우는 양평군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중부권역은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밤 풍경을 조성하고, 걷고 싶은 양근천을 만듭니다.
 남한강으로 연결되는 길을 개선하고, 방문객과 주민이 쉴 수 있는 여가문화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의 매력을 더하겠습니다.
 서부권역은 경기도 지방정원인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수도권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만드는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두물머리 음악제를 개최하여 두물머리를 화합의 공간으로 브랜딩하고, 서부권역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전된 거북섬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양평의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부권역은 용문산관광지를 관광 트렌드에 맞게 개선하고, 용문산 케이블카 설치 논의를 시작합니다.
 또한 지평 전술훈련장 부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양평군의 정체성을 정립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수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용문천년시장 주차장 조성은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과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도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서는 양평 우리밀을 육성합니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우리밀을 활용한 가공산업과 6차 산업 확장으로 농업에서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정착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하여 생활하시기에 매력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지속과 농촌 고령화 대응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재적기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영농대행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산림에 매력을 담아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정원 조성과 정원 문화를 확산하여 곳곳에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양평군 RE 100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양평군의 탄소중립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합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군민의 만족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군민의 행정 참여와 소통을 위해 ‘매력양평 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적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법정·행정리별 그룹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살이 정기 설명회는 매월 각 읍면을 찾아가서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주민과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과 군민의 삶에 바탕이 되는 인구 늘리기 사업은 사회적 인구 증가와 채움정책을 주된 사업으로 설정하고, 양평 한 달 살이 프로그램 운영, 관외 출퇴근·통학 열차운임비 지원, 작은학교 채움사업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윤순옥 의장님과 황선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본격적으로 우리 양평군에 매력을 채워가겠습니다.
 군민의 생활에 행복을 더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의 기대를 채워서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2만 7000여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안건 책자 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3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부합시키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합니다.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정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정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및 공무원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입법예고 사항...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총무담당관 윤건진  총무담당관 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 2023-164호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포상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포상의 누락 및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포상의 적시성 확보 및 양평군 포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표창장과 상장을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연간 포상 수여를 반영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 및 별표 2에서는 표창장, 상장 수여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평생학습과장 최인성  평생학습과장 최인성입니다.
 책자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5호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교육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그 밖에 용어 및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책자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6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양평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 교육발전위원회 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구성토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이사장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법률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호선하여 임명토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7, 양평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23년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에 따라 양평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훈구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3-168호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25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69호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인구 증가와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사 건립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기금 규모 및 재원을 규정하였으며, 조성 목표액은 2000억으로 일반회계 전출금과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9조에서는 기금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을 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책자 28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0호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양평군 세미원의 관람시간, 관람료, 운영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평군 세미원의 원활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에 세미원의 위치, 관람시간 및 휴원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관람료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7조에 세미원 내 금지행위 및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세미원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에 변상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5조에 세미원 지방정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제6조 ‘누구든지 세미원’에서 ‘누구든지’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4호 ‘반려견을 동반하는 사람’을 삭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3-171호 양평군 산림문화·휴양단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 시설명에 포함된 ‘용문산’이라는 문구가 양평읍에 위치하고 있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용문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명칭 변경을 통해 해당 시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본문 및 별표의 내용에 포함된 ‘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 혹은 ‘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 시설명을 ‘양평 백운봉 자연휴양림’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관련 조항으로는 본문은 안 제2조제3호, 안 제9조제2호, 안 제13조제2호, 안 제15조제2항제2호, 안 제15조제3항제4호이며, 별표는 안 별표 1부터 안 별표 4까지, 안 별표 6부터 안 별표 8까지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40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2호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칙을 수정 가결하였고,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 이만환  보건정책과장 이만환입니다.
 의안번호 2023-173호 양평군 건강맛집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3호에서 인증음식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4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4호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1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7호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변경 사항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250억 원을 증액하고, 수입 증가 내역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2억 1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이 32억 9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이 43억 3500만 원, 공흥양근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이 15억 9700만 원, 다문지구 특별회계 예수금이 12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방재정안정화계정의 변경 사항입니다.
 수입 없이 30억 원을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로 전출합니다.
 고향사랑기금 변경 사항입니다.
 2023년 조성 목표 하향 조정을 위해 수입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별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흰색 표지 책자와 부의안건을 겸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맨 앞장입니다.
 의안번호 2023-178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책자 7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87억 6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1조 217억 1000만 원 대비 1.27% 감소된 규모입니다.
 책자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계는 7993억 4100만 원으로 기정액 8181억 9600만 원 대비 188억 5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회 추경 대비 2.30%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4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1475억 7000만 원 대비 66억 67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51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559억 4300만 원 대비 7억 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특별회계를 합한 총계는 209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2035억 1300만 원 대비 59억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회 추경 대비 2.9% 증액된 규모입니다.
 책자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일반회계 예산 총계와 동일하게 7993억 41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82억 1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아, 지방세수입은 9800... 982억 1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71억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356억 1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8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비 지방교부세는 2075억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64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통교부세가 353억 2400만 원 감액됐고, 특별교부세가 10억 6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21억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도비 조정교부금은 950억 7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97억 8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책자 18쪽입니다.
 보조금은 2643억 63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3억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변동 사유는 국비가 34억 6000만 원, 도비가 18억 4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985억 2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80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250억 원을 받았고, 전출금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계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와 동일하게 7993억 4100만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자주재원 521억 6000만 원이 감소에 따른 편성안으로 세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250억 원을 예탁받고 3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세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원인행위 미집행 220억과 집행잔액 122억을 감액했습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과 제2회 추가경정...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 사이 성립된 성립전예산 편성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부기명 조정 및 오류를 조정하였습니다.
 책자 441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계속비 사업 총괄입니다.
 총 87건에 1581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5건에 904억 15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2건에 677억 49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 5건에 10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하천수해복구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있습니다.
 책자 467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 총괄입니다.
 총 81건에 367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6건에 296억 6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건에 70억 72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해서 75건, 539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사유는 금년도 재정 악화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을 감축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부의안건 책자 525쪽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25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79호 2024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 제출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관내 콘텐츠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양평문화재단에 15억 8200만 원을 각각 출연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에 10억 원을 출연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관내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해서 6억 원을, 관내 중소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서 2억 원을 각각 출연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저리 지원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출연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서 78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세무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13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정원산림과는 세미원에 5억 원을 출연하고, 환경과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해당 시군, 7개 시군이 함께 8000만 원을 공동 출연하는 것에 합당한 8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농업인 경영 및 시설자금 저리 자금을 배정받기 위해 50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56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0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기조성된 금액에 2024년 수입 70억 1000만 원, 지출 120억 6500만 원 규모로 운용하여 연말에 254억 4400만 원을 조성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2700만 원, 지출 31억 원 규모로 운용해서 연말에 8억 300만 원을 조성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1억 원, 지출은 없는 것으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1억 91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46억 7600만 원, 지출 46억 50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1억 6500만 원을 조성합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11억 9900만 원, 지출 10억 원 규모로 운용을 합니다.
 연말에 92억 8900만 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자활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1500만 원, 지출 60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3억 35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9억 9800만 원, 지출 6억 7500만 원 규모로 운용하여 연말에 37억 54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3억 6400만 원, 지출 3억 50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해서 연말에 15억 14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10억 2900만 원, 지출 10억 원 규모로 운용해서 연말에 17억 58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4300만 원, 지출 5300만 원 규모로 운용을 하여 연말에 5100만 원을 조성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기조성된 기금에 2024년 수입 9억 8100만 원, 지출 20억 원 규모로 운용을 하여 연말에 19억 800만 원을 조성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로 설명하겠습니다.
 책자가 없으신 분은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맨 앞장입니다.
 의안번호 2023-181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9쪽입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9295억 200만 원입니다.
 23년 본예산 대비 5.35%인 47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같은 책자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376억 9000만 원으로 2023년 7082억 2700만 원 대비 29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4.16%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918억 12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740억 8800만 원으로... 2023년 1740억 8800만 원 대비 10.18%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553억 3500만 원으로 23년 1222억 3900만 원 대비 27.07%가 증액됐으며,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364억 7700만 원으로 23년 518억 4900만 원 대비 29.65%가 감소, 감액됐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947억 2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340억 5400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한 양평군 자체 수입이 1287억 74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67억 2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11.51%에 해당합니다.
 정부 지방교부세가 2013억 57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6억 8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은 1054억 7600만 원으로 23년 대비 80억 3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양평군 자체 수입과 지방교부세, 도 조정교부금을 합한 자주재원이 2023년 대비 314억 5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은 2739억 2700만 원으로 23년 대비 399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사업의 의무매칭이 97억 8400만 원 2023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20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81억 5600만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09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주재원의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23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340억 4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49억 5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2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2억 8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3쪽입니다.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세입은 4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4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억 3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안 57쪽부터 107쪽까지 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규모입니다.
 이 기능별 세출 규모는 앞서 시정 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도 이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중간 아래쯤에 있는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227억 4500만 원으로 23년 예산 대비해서 64억 7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안의 109쪽부터 841쪽까지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46쪽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 대비해서 490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232억 6400만 원입니다.
 882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 대비 15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320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부의안건 57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2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동의안은 총 8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조성 재산 취득안입니다.
 2026년 만장이 예상되는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봉안당 1만 기를 건립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10억으로 토지 11필지, 9498평방미터를 매입 및 건물 1000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574쪽입니다.
 두 번째, 양평물맑은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안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근리 167-14번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지상 5층, 연면적 3500평방미터를 고객지원센터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며, 총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세 번째, 양동쌍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안입니다.
 양동쌍학시장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쌍학리 토지 5필지를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60평방미터를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며,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양평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안입니다.
 인구 증가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지평면 무왕리 산91-1번지 일원에 연면적 2500평방미터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이며, 총사업비는 130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망미리 보건진료소 신축안입니다.
 농촌 의료취약지역인 지평면 망미리 주민들을 위해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망미리 1315-1번지 토지를 취득해 연면적 149평방미터를 신축하는 안으로 총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입니다.
 576쪽입니다.
 여섯 번째, 양평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설치안입니다.
 단월면 보룡리 342-1번지 일원에 우리밀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안이며, 원료투입시설 1기, 순환식 건조기 10톤 3기, 사일로 300톤 1기를 23억에 설치하여 양평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단월문화거점 건물 신축안입니다.
 단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서 현 단월면 주민자치센터 건물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690평방미터를, 건물을 총사업비 34억에 신축하는 안입니다.
 여덟 번째, 청운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매입안입니다.
 용두리 739-2번지 일원 토지 21필지, 1만 2271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청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부의안건 62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3호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 전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총사업비는 147억 1653만 4000원이며, 직접지원사업비 27억 4174만 7000원이며, 간접지원사업비 119억 7478만 7000원으로 이 중 광역사업비는 35억 9243만 6000원입니다.
 광역 사업 대상은 교육발전기금 조성 10억 원, 양평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 14억 1943만 6000원,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5억 원,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 1억 7300만 원, 연수천 산책로 야간 경관 조성사업 5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신동원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63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4호 행정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협의회 중 운영이 미흡하고 실효성이 없는 행정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탈퇴하고자 하는 행정협의회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탈퇴 사유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을 위한 협의회의 역할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서 탈퇴하게 되었고,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능이 주민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치단체 간 협력 사항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공유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탈퇴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회에 보고 절차 이행 후 탈퇴하겠으며, 향후 필요한 경우에는 재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구문경  문화복지국장 구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5호 양평군 박물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박물관 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양평 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 4개소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위탁사무는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외 3개소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운영과 시설 유지, 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24년 1월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책자 64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186호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및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입니다.
 시설 및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양평동부청소년문화의집으로 위치는 용문면 용문로 391, 시설 규모는 연면적 1595.85㎡로 지하1층∼지상4층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업체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이고, 위탁비용은 연 6억 4985만 원으로 위탁내용은 시설 운영 전반 및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중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 위탁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23-187호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악성 가축 전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2억 1824만 6000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축산농가 및 주요 진출입로 상시 소독 지원입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