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송진욱 의원님께서 효과적인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또 분석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양평은 관광에 대한 부분을 좀 하지 않으면, 우리 양평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관광이 아주 역점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년에 2000만 명의 외국인들을 한국 관광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석 자료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양평은 근거리이기 때문에 숙박형보다는 체험형 정도로 거쳐가는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즐길 거리를 갖고 하고 하는데 또 일부 얘기는 마땅히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관광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전체 지자체 중에서 양평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어떤 정도의 위치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평을 지역적으로 본다면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으로 나눠서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테마로 본다면 가족, 그다음에 주제를 보면 가족 여행, 그다음에 연인 여행, 이런 여행 코스를 갖고 있고 또 관광 상품별로 본다면 박물관 여행 아니면 갤러리 여행 또 카페 여행,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금년에는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첫 번째, 우리 군에서 했던 축제들이 봄 축제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또 한 달 양평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 12월에는 겨울 여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를 본다면 그 방향을 앞으로는 영성 관광, 종교 관광이라는 말을 좀 써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또 천주교, 불교문화를 우리가 양평에 갖고 있는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이런 내용도 지금 사용...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정도, 수준을 본다면 지난 민선 7기 때 우리 관광 업무가 문화와 합쳐지면서 조금은 이렇게 뭐랄까, 관심을 좀 덜 가졌던 부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선 8기에서 관광과를 다시 부활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을 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투어패스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국내 여행사를 많이 공략을 해 가지고 해외에서 여행객을 모집할 때 양평을 관광 코스에 꼭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중국의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캄보디아도 가면 그쪽의 여행사 대표들을 좀 만나 가지고 한국 관광객을 모집할 때 양평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군수 전진선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 축제 취소에 대한 대응 방안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 축제들이 각 지역에는 좀 있습니다.
 아까 풍물축제도 예를 들으셨고 몇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우리 양평의 대표 축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좀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군에서 진행하는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대표성 있는 축제를 이렇게 살려야 돼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축제, 면 단위 축제를 내년에 예산을 못 세웠는데 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축제가 25회, 17회, 이렇게 많이 연륜을 갖고 오지만 그 축제의 목표가 뭐냐, 방향성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좀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지금 어려움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지만 금년 한 해는 그런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고, 어떤 테마로 가져갈 것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금년의 봄 축제를 봐 가지고... 2년, 3년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이루어지는 축제라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경제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성취감도 있었고, 그런 축제의 모든 성격을 다 담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더 정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 축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차별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주무 기능이 이렇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통합하고,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관광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것이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평 축제가, 그동안에는 양평의 관광이 포인트가 사실은 없다.
 늘 얘기하면... 그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마는 두물머리 빼고 나면 용문산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 요소를 좀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 진행으로는 용문산에 케이블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또 국수리에 있는 섬에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 포인트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지평 지역에 또 관광 포인트를 만들어서 구둔역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별성은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증가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그런 축제가 아니라 지역인들이 생산된 어떤 농산물이나 또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는 양평이라는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겨울에 생산되는 딸기 농가하고 축제장과 연결시켜 가지고 딸기 재배하시는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이제 딸기를 이용하는 어떤 제과 제빵... 제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옥천 다목적센터에서도 행사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빵을, 딸기를 이용하는 빵을 만든다거나 잼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지역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또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해서 관광 지역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2000억이 통상적으로 청사를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정도가 2000억 정도,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청사... 그래서 이제 2000억이라고 목표를 삼고 한 거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연 20억, 30억씩 적립을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 금액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2000억이라고 저희들이 수치를 만든 거고, 이웃 여주도 처음에 그렇게 목표를 세워 가지고 실행을 했던 그런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2000억, 이렇게 세워서 예산 제출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기금 활용은 그걸... 기금 된 내용을 다른 데다가 쓸 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적립을 했다가 청사를 짓는다고 확정이 되고 나서 그런, 그런 시기가 됐을 때 활용을 하는 거지 중간에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행정적인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선 다른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면 되는 거고 기금을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걸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까는 제가 그 판단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나중에 예산을 모았던, 우리가 조성한 것에 대한 목적성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금년에 재정안정화기금과 타 기금에서 지금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양평군의 예산... 세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걸 차용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목적에 맞게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축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금을 만드는 것은 그 기금의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지 우리가 저축을 해 놨는데 저축하는 동안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굳이 기금을 갖다 쓰지 않아도 될 거라면 기금은 어려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 목적이, 우리가 또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 돈을 다 썼다가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할 때 다시 또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도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줄 몰랐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과 다른 기금에서 우리가 한 250억 내지 280억을 지금 차용해 온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이 잘 만들어지다가 집을 짓는 것보다, 청사를 만드는 것보다 당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그거는 판단할 일이고, 그때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기금을 모으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언제든지 우리가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그건 예측 가능성이니까 그건 불확실성입니다.
 언제든지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준비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우리 오혜자 의원께서 군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금년 한 해를 저희가 보내오면서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제 예산도 만들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금년 한 해는 주민, 군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군청사가 이전해야 한다 또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제로다가 많이 던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조례를, 금년 말에 조례를 만들면서 내년에는 다시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어떤 절차로 만들 것이고 누가 할 것이냐, 공론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또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수의 생각만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거기서 공론화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론화 관련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저기...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담겨진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거기 내용대로 내년에는 청사를 우리가 어디다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이고, 행정타운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다 공론화해야 됩니다.
 그건 군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타운을 해 가지고 어느, 어느 기관이 갈 거고, 면적은 얼마 정도로 할 거고,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공론화를 해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거는,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하고 제가 논의하는 과정은 충분히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준비가 되면 조례를 만들기 전이라도 또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의회하고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것은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 지금 답은 사실은 주셨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군청사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의회 건물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타운을 해서 다른 행정기관은 어떻게 가져올 것이고, 이런 문제는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로비를 오픈한 것에 대해서 매몰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부터 우리가 청사 이전 논의를 하더라도 약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이 청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안정성이나 어떤 쾌적감을 준다고 한다면... 그 10년의 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 투입한 것이 10년 후에 그때 왜 투입했지라고 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과한 어떤 그런 걱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재건축의 논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95년도에 한참 있었다가, 95년 전에 있었다가 그 당시에 민선 군수 시절에 좌절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인구가, 양평읍 인구가 2만 정도였고, 경제가 대부분이 군청을 찾는 어떤 그 수요를 통해서 양평 경제가, 읍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시장마저도, 양평시장마저도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군청이 이전한다는 것은 양평 경제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는 좌절됐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공식화된 논의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워낙에 세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민선 군수 되신 분들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담론 형태 정도로 이렇게 이어져 왔고, 지난 민선 7기에도 군청사에 대한 재건축, 재건축이 아니라 의회 건물을 별도로 별관을 짓고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안으로 해서 한 450억 내지 500억의 예산 편성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재검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는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군청사를 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진 거냐라는 질의를 통해서 그것이 예산이 무산되고 다시 민선 8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선 8기의 지금 시대적인 사명은 이것을 빨리 정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양평읍 인구가 3만 5000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3만 5000 넘어가면서 이렇게 급격할... 바뀔 줄은 몰랐으니까 이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라는 것은 어떤 찬반의 의견을 다 담아서 시작을 해야지 우리 군청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이거 신축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전에 대한 얘기만 먼저 한다 그러면 또 그것마저도 또 일부에서는 군청의 흐름으로, 군청 주도적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건 된다, 안 된다를 정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의미로 공론화 조례에 대한 안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다, 모든 걸 담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분위기는 신 청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또 이전해서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더 우세한 여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군수 전진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금년에도 제가, 군수가 해야 하는 공식적인 그런 워딩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이라든가 또 시정 연설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늘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 어떤 분위기 조성, 여론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여론이 형성돼서 그것을 정책으로 가져와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담론으로 많은 자리에서 양평군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제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매력 양평 만들기라는 프로젝트에도 여러 사람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론으로 얘기한 것이 군청사 이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평역을 저기 핵심 포인트로 해서 교통질서를, 교통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얘기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그전에 노력을 많이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를 정리하고 확인하는 것은 지금부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앞서가면 그거는 또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서 성립을 하고 내년에 공론화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공론화하는 데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앞에 예를 드셨던 것처럼 주변 그런 얘기는 아직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은 담론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 빨리 가면, 빨리 가면 어려움이 있다.
 일단 결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결단력 있게 추진해야 되지만 결정하는 과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한 해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상정을 했던 거고, 내년 초에 다시 공론화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공론화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24년에 만들고, 그다음에 2년 동안은 타당성... 용역도 하고 또 용역도 하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걸쳐서 공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잡는 거니까요, 그렇게 늦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저희는 15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양평군에, 어제도 고속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양평군 인구는 현재보다 5만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7만,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환경 그... 환경 처리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량 등을 받아올 때도 지금 현재 17만이 넘는 인구에 해당되는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15만은 넘는다고 보고 거기에 맞게 규모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사격장 이전에 관한 논의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수면 아래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방부에서 또 육군 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용역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비상대책위원회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적절치 않다, 그런 안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정해지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지면 결단력 있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논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 군청사 문제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또 양평 화장장 건립의 문제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앞으로 10년 후에 이루어져야 할 가장 큰 또 양평의 큰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지만 아무튼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군수 전진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공사나 이런 보강 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진 대비라든가 아니면 노후 건물에 대한 어떤 누수 문제 또 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건데 당장 사실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청사 이전 전체를 가지고 한 10년 후에 갈 건데 그걸 굳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서 비용 대비 추진하고 하는 것은 지금 너무 성급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맞춰 가지고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체계를 잘 세워서 이렇게 건물 보수라든가 이런 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도서관 이전되고 나서 활용도는, 활용은 지금 산림과하고 교통과로 옮겨갈 형편입니다.
 지금 그 건물들이 지금 노후 건물로 철거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양평 군청사 운영 관리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여간 청사를 새로 짓고 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거니까요, 빨리 공론화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자체재원에 대한 세입 구조를 보면 재산세하고 세금에 관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어떤... 그래서 규모를 키우는 일인데 아시다시피 양평군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또 의존재원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자체수입 중에서 재산세와 세외수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 그러면 또 그것이 군민들에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생깁니다.
 사용료를 늘린다든가 과태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정을 하면서 어려운 것이 자체수입을 늘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등한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을 징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과 아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해서 세금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세수를 좀 만들어 내는 방법, 이 두 가지 다에 요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세금 구조를 보면 교부세가 있고, 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 특별조정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규모가.
 그러나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그런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 매칭 사업이 있어 가지고 또 자체재원을 가지고 묶어...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을 또 못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산... 의존재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은 보통교부세나 이쪽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페널티를 받거나 이렇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산식에 의해 가지고 각종 모든 것이 다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양평군 행정의 모든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되는 그런 또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페널티도 받으려고... 받으면 안 되겠고, 또 우리가 아까도,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축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그것을 소모성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시각에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금을 적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년도에 있었던 페널티를 점점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당연한 얘기고요.
 그건 그동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정확하게 제가 그 금액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우리가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징을 하고... 그러니까 압류 재산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찾으면 압류도 하고, 압류를 붙이면 그때 이제 예산... 세금을 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적정한 방법이 어떤 건지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글쎄요,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 건지,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라는 걸 물으시는 건지?

○군수 전진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답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양평, 우리 군이 지금 새로운, 신규 사업을 늘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사업들을 지속하는 것들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것도 정당하게 세금을, 교부금을 규모를 정하는 그런 일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 그다음에 이제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줄이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것들은 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주 긴축재정을 운용을 했고, 전체적인 내용, 규모로 봐서는 복지 분야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지 분야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일부에서는 우리 또 투융자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나 도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배정을 해서 어떤 기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정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예산을 배정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기준 삼아서 해야 되는 게 아주 뭐, 아주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력은 했지만 내년, 다시 내후년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집행률이라는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6%, 74%,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든다고 추진을 하다 보면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상이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상을 하다 보면 협의를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해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목 업무, 우리가 이제 SOC 사업에서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예산들은 사실은 집행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이 집행률 실적, 조기 집행 실적에서도 최우수 받아 가지고 지금 1등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해야 되고, 저도 군수로서 집행을 못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이월되면 그만큼을 사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은 있다라고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금액이나 또 잉여금,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같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점검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금년도 이월 사업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저도 의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군수 직책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이 그게 연말로 많이 가더라고요.
 흔히 얘기를, 저도 쉽게 얘기하면 왜 연초부터 시작을 하지 왜 연말로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업 특성상 대부분의 사업이, SOC 사업이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이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바로바로 시행을 해 가지고 빨리 해야지라고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공무원 업무를 이렇게 챙기면서 보면.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런 사업들이 이월돼서 다음 해에 또 집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봐서는 그해 그해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야 효율성이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저는,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은 사실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참 어려워서, 그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진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방보조금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필요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군의 성격에 맞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형편이 안 맞아 갖고, 우리 형편에 안 맞는데도 국가에서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가 해야... 해서 보조금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늘릴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항목인지 다 지금 살펴보지 못해서... 제가 의회 할 때 의회 했던 것들을 늘 상기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보조금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한 얘기를 저한테 물으셔서 군수 입장에서 그런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고 세금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세수 오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을 만들어 놨는데 세금이 안 걷혀 가지고 차등 나는 부분들에 대한 오차가 있을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재정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같이 돌아가니까, 그만큼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오차로 인해 가지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세출 예산을 줄여 놓으면 또 하던 일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것들을 조금조금씩 개선은 할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다 개선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양평군의 문제... 우리 군이 다른 시도 지자체와 어느 정도 어떤 형평성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 가면서 예산을, 세출 예산을 세울 때 세입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업무, 우리 팀장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저도 관심 있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내용을 예산 분야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한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군수로서 그동안의 많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인구 문제 또 재정 문제 또 지역 개발 문제 또 관광, 임업 또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군수의 또 군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내년에는 좀 더 잘 정리가 되고, 계획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고, 또 예산 반영이나 정책 활용에 더욱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입니다.
 아무튼 평소 지민희 의원님께서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농촌나드리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존치 여부를 문의를,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전에 농촌나드리가 2006년도부터 생겨서 상당히 호황일 때가 있었어요.
 호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지자체에서 이쪽 견학을 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최근 사실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위원장께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도 있고, 일부 고소, 고발에 의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무혐의로 지금 종결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요즘에는, 지금 우리 군정 방향이 관광으로 지금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체험마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나드리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관광하고 맞춰서 농촌의 발전과... 요즘 또 관광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나 아니면 유적지 관광이었는데 요즘 관광은 가족 관광, 힐링 관광,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중국의 유커들도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전에 중국에서 유커들이 오면 명품이나 화장품만 사 갔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유커들도 오면 힐링 관광, 먹거리 관광,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체험마을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체험마을 나드리에서는 이사장 1명, 국장 1명, 사무원 1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 저기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팀에서 하기에는 역량이 사실은 부족하고, 지금 현재 24개의 체험마을 중 22개를 관리하고 있고, 14개 마을에서 지금 체험마을을 하는데 1개 팀에서 이걸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드리가 돼 있던 거를 더 개선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2개 마을 중에 지금 14개 체험마을이 운영되는 중에 잘 되는 데는 연간 2만 명, 12억의 매출을 올리고, 안 되는 체험마을에서는 1명도 방문이 없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일괄적으로 사무장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곳은 과감하게 사무장비를 삭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체험마을도 지금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곳이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정취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부분을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비는 지금 세 분이, 국장하고 직원이 쓰는 비용하고 사무실 전체적인 재료비, 운영비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되고요.
 사무장 운영비가 지금 국비로 나와서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들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지금까지 잘 돼 오다가 최근에 몇 년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농촌개발팀에 있다가, 다음다음 질문에도 농어촌 위수탁사업이 있는데, 그런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관리 감독하기에 인력의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그런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체험마을에서도 귀농·귀촌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 농업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좀 더, 체험마을을 더 활성을 해서, 활성화해서 1차, 2차, 6차 가공을 해서 농촌융복합산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체험마을은... 예전 체험마을은 농업 중심에서 요즘은 서비스 산업 쪽으로 바뀌었고, 고객층이 바뀌었습니다.
 고객층이 바뀌었는데 체험마을에서 아직까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를 저희 농촌나드리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새로운, 새로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농촌 체험은 단순하게 고구마 캐기, 감자 캐기, 이런 식의 체험들이, 농업 중심의 체험이었는데 지금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겠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험마을이 예전에 2006년도 시절처럼 다시 활성화돼서 양평 관광과 연계해서 양평 군정 정책에 맞춰서 같이 발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체험마을이 지금 현재 14개 마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잘 되는 마을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청운면 지역의 외갓집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운영을 운영위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만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리적인 조건이 사실은 좀 좋은 장점도 있고요.
 그 위원들이, 같이 하는 위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서 홍보도 하고, 체험 거리를 새롭게 이렇게 찾고,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전에는 사실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사실은 그 평가 같은 것도 없었고.
 왜 그러냐면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이게 전무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때는 아마 성과평가나 이런 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성과평가, 이런 것이 없었던 거를 저희가 지금 객관적인 평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지금 평가를 사실은 전혀 안 했던 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를 했었어요.
 열심히 할 수 있겠냐, 열심히... 어느 마을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지금 금년부터 거기 각 체험마을에 사무장이 잘하는 데 현재 월 1회씩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잘하는 마을에 가서 우리 마을에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할 게 무엇인지, 이렇게 지금 현재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농업의 대전환을 한번 양평에서 해 보자 해서 이제 밀산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서두에 의원님께서 생산량이나 이런 거는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현재 밀이 국산으로 쓰는 게, 우리밀이 현재 지금 1%밖에 안 되고 99%가 지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우리 양평 농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쌀은 지금 남아돌고, 밀은 다 수입에 의존을 해서 밀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농업 소득 향상과 2차 가공, 생산, 관광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해 10ha... 저기 10농가에서 생산한 게 저희가 지금 40톤을 생산을 해서 지금 채종 종자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밀산업 육성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밀을 재배를 해 보겠냐 의향 조사를 했더니 136농가에서 64.2ha를 심겠다고 의향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 136농가에 64.2ha를 다 심으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못 심고 67농가, 35.5ha만 파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2024년에 춘파를 해서 그 나머지 136농가, 64.2ha에 전체를 파종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면 최종적으로 내년에는 한 250톤, 생산량이 한 250톤 정도 예상을 하고, 2025년, 2026년까지 300ha까지 늘려나가면 1000톤에서 한 1200톤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면적은 2026년까지 300ha에서 1000톤을 생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 생산된 밀을 저희가 전량 수매해서 가공까지 해서 6차 산업하고 연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강화도에 있던 제분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금 단월면으로 지금 이전을 해서 현재 임시 운영 중에 있고, 이거를 1차 제분소는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돼서 한 연간 3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거고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밀 밸류화 사업으로 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분 공장에 2차 제분소까지, 2 가공... 공장까지 하게 되면 연간 한 1000톤 정도를 소화할 수 있게 되고요.
 연간 소화한 거를 저희 관내의 빵 제조 공장이라든지 면류 공장에 공급을 해서, 가공화해서 보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량, 지금, 지금 강화도에서 온 제분 업체에서 양평군에서 생산한 밀을 전량 다 수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톤까지 지금 생산을 하면 현재 제분 업체에서 현재 다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강상면에 이 제분을 취급하는, 친환경 밀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친환경 밀이 전국에 한 4000톤 정도 되는데 한 400톤가량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업체에서 지금 양평 우시장 앞에 삼우냉동이라는 회사를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냉동생지, 밀을 위한 냉동생지를 생산을 하면 연간 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력 창출도 한 30에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월면의 향소리에서도 지금 우리밀로 만든 피자, 우리밀 맥주를 지금 준비하는 한 업체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공을 할 거고요.
 관내에 지금 빵, 제빵하는 업체가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한 300여 업체가 관내에도 넘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우리밀을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유통업체도 저희가 금년에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현재 가격이 지금 밀 가격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밀 가격이, 수입밀하고 국산밀 가격이 3배 이상 났었어요.
 지금 기후변화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1.8배로 가격 차이는 지금 줄어든 상태고요.
 그 차액을 우선은 가공업체, 제빵류나 제면류 업체에 일부 차액을 보전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농촌하고 이 관광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관광과장 얼굴이 자꾸 보이는데요.
 금년에 제1회 우리밀 문화행사를 5월 27일부터 28일 가현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이틀 내내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운의 가현리는 저희가 금년에 해 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1일 5000명이 넘으면 주차 문제나 여러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청운면은 그대로 가을에 밀을 심어서 6월 달에 밀을 볼 수 있게 하고, 밀 수확 후 메밀꽃을 심어서 메밀을 볼 수 있게.
 금년에도 밀, 우리밀 문화행사 이후에 메밀꽃을 심어서 저희가 돈이 없어서 축제는 하지 못했지만 자유 관람으로 해서 몇천 명 가까이 아마 다녀갔습니다.
 상당히 아름답게 돼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녀가셨나...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운면에는 연중 이렇게 관광... 와서 볼 수 있게 봄에는 밀, 가을에는 메밀, 그 중간에는 억새꽃이라든지 핑크뮬리라든지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거기에다 포토 존을 만들어서 청운에는 연중 관광객이 체험마을이나 펜션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방문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밀축제, 지금 산나물축제하고 우리밀축제만 살았다고 오늘 여기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우리밀축제를 지평역 앞의 벌판에서 내년에는 6월 6일부터 10일까지 한 4일 정도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 많은 분들한테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새로운 음식 문화를 알려 주고, 그래서 특색 있는 축제를 해서 축제가...
 여주의 오곡나루축제가 지금 27만 명이 다녀갔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천의 쌀문화축제가 한 2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이상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양평의 특색 있는 축제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알겠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요즘은 밥을 안 먹고 빵을 먹고 이런 층들이 많아서 그 층을 위주로 해서, 축제도 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 지금 단월면에는 복합문화공간을 지금 준비를 해서 우리밀 맥주, 우리밀 제빵을 해서 대명 콘도 가는 쪽도 다 밀을 심어서 그쪽에도 관광지화 할 계획이고, 차후로, 그다음에 저 서종면에, 북한강변에 리버마켓 했던 데하고 수난구조대 뒤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봄에는 밀, 가을에는 매밀을 심자고 제가 이장협의회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 전체적으로, 양평군 전체가 밀하고 메밀로 해서 전체가 관광지로, 밀 식품뿐만이 아니라 관광지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저희가 제분업체가 있는 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 1000톤 이상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의 회사고요.
 강상면에 있는 네니아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톤 이상 친환경 밀로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만 해도 1400톤 정도가 되고, 저희 관내 제빵업체나 제면업체한테 저희 밀을... 전체 밀을 국산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를 대체하면 충분하게 한 2000톤 이상의 우리밀 생산한 거를 소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아니요,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데는 현재 우리가 지금 1.8배가 높다고 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차액이 1.8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 수입밀도 점점 가격이 현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차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는 총체적인 지금 난국입니다.
 우선 있는 상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14개 사업이고요.
 기초거점조성 사업이 지평, 개군, 단월, 3개 지구로 총사업비가 119억이며, 지평 지구는 지금 현재 준공 단계고, 개군과 단월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용두2리 포함 5개 지구로 총사업비가 100억 원으로 용두2리, 곡수1리 지구는 준공 단계이고, 금왕1리, 하자포1리는 실시 단계, 계전2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심지 조성 사업은 옥천, 서종, 2개 지구로 총사업비가 159억 원이며, 옥천 지구는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서종 지구의 경우는 주민 불화로 인해서 사업 추진 지연으로 관련 법에 따른 사업 기간 내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하여 60억 원을 반납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을 때는 이 위탁사업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기 때문에, 이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걸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계속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계기를 해서 이 사업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옥천 지구는 금년 내에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서종은 지금 6년을 끌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총 36건의 민원이 제기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경찰 고발, 추진위원회 재구성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업 기간이 고소, 고발로 인해서, 민원에 의한 고소, 고발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한 번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도래해서 한 번 더 연장을 저희가 농림부에 요청을 했으나 요청이 2회까지는 안 된다고 그래서 금년 말로 사업 만기가 도래해서 지금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반농산어촌사업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고시되었으며, 타 시군의 기본계획 및 수립 기간의... 수립 기간과 양평군의 현황을 보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유는 예비계획 당시 수립된 계획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계획으로 실제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 상황은 다른 경우가 많으며,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주민 설명회 등을 가지며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계획이 최종 수립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전부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어가는 것이 사업 시행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현재 민원이 발생하여 서종 건 이외에는 문제 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서종 지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 지구 건의 고소, 고발 건을 들여다보니까 36건의 악성 민원, 민원이고, 사무실 임대 또 근무자의 급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가 된 상태인데요, 그 기간을 다 민원 때문에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농식품부 경기도 중개단으로 현장 자문을 받고 추진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2022년 6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2년 10월 기본계획 변경을 농림부에 요청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 주체별 역할로 마을 주민은 사업 당사자, 수혜자로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조사 및 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 시설물 관리 운영, 지속적 마을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주민, 마을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며, 지방비를 확보하고, 마을 주민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 조정과 협조, 사업 시행 및 컨설팅 지원의 역할을 하는데요.
 서종 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 위탁사업은 현재 건설과 기반조성팀과 도시과 도시재생팀에서 추진하던 업무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2021년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팀으로 인력 보강 없이 업무만 넘어온 사항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부서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군수이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공사에 한정하며 수탁 시행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공사에 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현재 건설과나 도시과, 두 팀에서 근무하던 거를 지침에 의해서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팀에서 하는데 현재 친환경농업과에는 시설직이 1명밖에 없는 상태고, 농업직으로 이걸 수행하는 거는 저는 그건 불가능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몇 년 묵어서 사실 이게 곪아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과 이종길 과장이 부임을 하면서 이걸 다, 모든 걸 수면 위로 올려놓은 건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14개 사업을 다 돌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원을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회를 두 차례를 했는데 다 그걸 시인을, 인정을 한 상태고, 농어촌공사에서 이거를 위탁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걸로 판단돼서 일부 계약 변경과 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이 목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안전 및 생활 인프라,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선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은 자부담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주민의 신청에 의해 사업도 추진하며,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단가 현실화로 주택 정비 분야 사업비 다른 부분 및 세부 사업비로 사용 불가한 사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 개량과 집수리 분야에서 사업비 지원 기준을 일부 상승하여 2024년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가 현실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가 상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단가를 저희가 수정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은 다,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직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직, 전담팀이 조직이 돼야 이 사업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가 300... 지금 현재 14개 사업, 393억 정도 이외에도 앞으로 농촌협약사업이 365억이 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전담팀이 되거나 농어촌공사에서 정 못하면 다른 기관을, 저희가 다른 기관을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양평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양평공사에 전문적인 분들이 채용이 돼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수수료를, 지금 이 큰 사업비를 받고 수수료를 8∼10% 정도 먹고, 수수료만 먹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안 되는 것들은 해지해서 재계약을 추진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과 지금 개발팀으로서는 이 사업 불가능합니다.
 전담팀이나 아니면 시설직이 보강이 되지 않고서는 또다시 몇백억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감사드리는 게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현재 1년,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은 1년, 2년 연장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이게 1, 2년 있다가 보면 그냥 다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친환경농업과 농촌개발팀에 오면 그 자리에 떠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수면 위로 건져져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곪아 터진 거를 그 자리를 떠나기에 급급했던 상황입니다.
 이건 오늘 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바로잡아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저도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잘못된 점은 저희가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요.
 전담팀이 꼭 신설이 돼서 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알고 있고요.
 그런 사업도 사실은 지금 대부분 이 건물만 짓자고 하는 계획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추진위원회하고 꼭 건물만 지어서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있을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는데 저희 힘으로 불가한 거를 오늘 충분하게 아마 인지들을 하셨을 테니까 의회나 행정기관에서 꼭 좀 도와주셔서, 제대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