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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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보고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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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실명, 특정인 등 지정 발언은 삼가시고 질문과 답변을 끝까지 듣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안녕하세요.
 오혜자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 관련하여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니 크게 몇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대 전통시장 활성화, 둘째, 기업 유치, 셋째,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넷째, 농촌 농업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다섯째, 청년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공약사업을 활기찬 일자리와 관광이라는 목표를 두고 모두 34개의 세부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낸 세부 과제들이 모두 달성되었을 때 양평군의 경제 지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는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현재 공약사업의 이행을 통해 변화된 지표들이 있고 또 세부 과제 중 군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중요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그 지표에 대한 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지표는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럼 군수님, 혹시 지역발전 지수라고 좀 아시는지요?

○오혜자 의원  예, 지역발전 지수는 지역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개념화하여 각종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로 구성하고 각 부문별 지수의 합을 지역발전 지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표를 말씀드린 건 얼마 전에 최근 보고서, 2022년 보고서를 살펴보고 난 후에 우리 군에 무언가를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변화 중 중위권에 속한 지역들의 순위 변동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농촌 지역의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농촌 지자체의 보육·의료 여건 개선 노력과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가 청년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출생률도 제고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또 아니면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245%에 이르는 중첩 규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설립이 제한되고 있어 양평군의 전통시장은 양평군 서민 경제의 근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양평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서는 전통시장의 진흥을 주요 군정 정책 중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경기도 유일, 관내 모든 전통시장이 전통시장의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은 전통시장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의 선정에 집중한 결과 2013년 이래 총 439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국비는 179억 원, 도비는 86억 원, 군비는 174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을 기본 방향으로 2025년까지 5개년간 총 80억 원이 투입되고, 양수리전통시장은 올해 4차 연도로 연의 나라 양수리를 기본 방향으로 총 40억을 투입해 경기도 상권진흥구역을 통해 양수리 상권을 활성화하고, 특히 민속 오일장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용문천년시장은 주차환경 개선사업까지 대략 94억 원을 들여 문화관광형 시장을 기본 방향으로 민속 오일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하는 한편 청년상인창업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대표 상품의 유통 기반을 강화하여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2019년 신규 지정된 양동쌍학시장은 지역 특산물 시장을 기본 방향으로 민속 오일장을 지속적 확대, 공유마켓 등을 통해 양평군의 동부권 거점 시장으로 육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투입 대비 효과는 어떠한지 혹시 방문자 수, 매출액, 점포 수, 구체적인 지표를 수치로 대답해 주시고,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했을 때 어떤 지표들이 있으며, 양평에서 그중에서 지표들이... 특히 주요하게 보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오혜자 의원  작년에, 2020년... 양평군에서 전통시장 조사 결과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여기 수치에 보면 3년간, 3년간 매출 추이는 보통이... 여기가, 양평군이 832개의 점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보통이 268개고, 약간 감소가 241개, 매우 감소가 191개, 약간 증가가 87개, 매우 증가가 5개로 해서 3년간 매출액이 굉장히 좀 저조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 보고서를 좀 하셨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체크했던 또 상인들이 중요하게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오혜자 의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나 방문자가 특히 만족한 사업이 무엇이며, 상인들이 또 만족해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혹시 피드백을 받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오혜자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이 제대로 피드백을 좀 못 받은 것 같아서 차후에 한번 담당 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전통시장 저마다의 정체성이랄까 고유 특성이 있는데 주로 타깃층 연관해서 홍보 등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좀 알고 계세요?

○오혜자 의원  전통시장마다 저마다의 정체성이 있고요, 고유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 타깃층과 연관 사업 홍보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오혜자 의원  각 시장의 활성화를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타깃층은 어디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이 알고 계신 게 좀 있으신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 내용도 여기 전통시장 하는 데 자세하게 있어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양수리전통시장이나 용문천년시장은 그 특색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양평물맑은시장과 양동쌍학시장은 그 이미지나 정체성이 조금 불분명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양평물맑은시장 조사 결과, 물맑은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는데 이에 대한 브랜드화가 좀 미흡해 보이고요.
 양평물맑은시장은 물맑은 이미지 스토리텔링으로 청개구리 특화 골목, 청개구리 플리마켓, 르네상스 사업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약 1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를 보면 굉장히 부진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물맑은 이미지가 좀 더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청개구리 사업은 거의 지금 폐기 상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정부에서 올해 전통시장 관련해서 10대 K-관광마켓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서울 풍물시장, 대구 서문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광주 양동전통시장, 수원 남문로데오시장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의 청년몰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의 대인시장, 울산 야시장 등이 청년들과 함께 성과를 낸 전통시장의 활성화 사례로 매우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좀 잘 벤치마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군수님께 일촌일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오혜자 의원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거는 오이타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오이타현은 전체 면적이 거기도 약 70%가 산지여서 벼농사가 절대 불리한 지형 조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이전에 잘게 분산돼 제각기 다른 특성을 발전시켜 온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 생산품보다는 지역별 다품종 소량 생산에 어울리는 역사적, 지형적 요건이 오이타현인데요, 일촌일품 운동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이타현이 양평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우리은행이나 CJ 등이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일촌일품 협약을 맺고 동반 성장을 위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에서 이 부분도 좀 검토해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혜자 의원  지금 드리는 말씀도 사실 작년에 군정질문에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예산 대부분이 시설 현대화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는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 기반을 디지털... 기반한 디지털 정보시장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 또 고민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혜자 의원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IT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좀 진행이 안 되고, 진행한 것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군수님이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혜자 의원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카카오가 카카오 임팩트라는 재단을 만들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우리동네 단골시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인과 소비자 간의 카카오 채널 개설을 돕는 등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평군도 데이터정보과에서 카카오와 협약을 해서 전국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자 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디지털 확장도 같이 연계해서 활동을 하시면, 4대 전통시장과 사업 주체와 철저한 준비를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전통... 활성화의 중요한 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조사서에도 보면 시장 상인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건 주차장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기업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 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나마 그 환경과 관련된 규제 법령에서 규제를 좀 덜 받고 고속도로 IC가 개설되면서 다소 교통 여건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양동면을 중심으로 그동안 공단과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쌍학리 일원에 경기주택공사 단지 개발을 함께 추진하였고, 삼산리 일원도 잘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추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평리 지평막걸리, 청운의 세븐브로이 등 있던 기업도 여러 규제 등으로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을 못 하고 춘천이나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 듯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상주하고 있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는 등, 유치하는 두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대비 올해 양평군의 기업 현황과 관련해 변화된 지점과 그리고 변화한 것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혜자 의원  창업, 1인 창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가 또 소멸되기도 하고 하는데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양평군의 재정이나 아니면 인구나 아니면 청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민선 7기에서도 양동에 용역을 2200 들여서 용역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금, 이번에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다시 2200 용역이 올라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 실패에 대한 반면교사로 금년에 하시는 용역은 잘 진행하셔서 차후에는 진짜로 기업이 유치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유치에 대한 사례로 당진 사례가 좀 있습니다.
 당진 사례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도 금요일 날 인구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1970년대의 인구수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니까 인구수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벤치마킹하면서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및 농업·농촌 활용한 지역경제 연계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워낙 군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역경제만이 아닌 관계인구, 생활인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아까 당진...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기업 유치하고 인구를 늘리는 데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스타트업 지원 및 창업 육성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 인구정책 시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총 223건이 있었으며, 청소년 및 어린이 이용시설 확충이 22건,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이 21건으로 많았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스타트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더불어 2024년도에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본 의원이 청년 사업 관련해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공간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듯하다고 합니다.
 다만, 청년공간이나 청년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이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해 나가면서 그들만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지원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려 봅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스타트업이나 창업 지원 관련 기관을... 작년엔가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 청년들 참석률이 매우 높지 않아서 약 몇 %... 2%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이 카페나 식당 등으로, 요식업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문턱도 낮고 쉽게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성공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부족한 서비스를 메꾸면서 사업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업종의 다각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고, 창업 이후에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패자 부활전 같은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의원  예, 말씀처럼 청년들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지난 8월 국회에서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은 시장과 공공 분야를 통한 재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보니 돌봄, 의료, 교육, 보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 가게, 미용실 등과 같은 생활 서비스도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로 시행 계획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특화 공동체, 사회적 농장 지정·육성하고, 국가, 지역 단위의 지원 기관을 지정,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을,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평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저희 양평군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해결책에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인 듯합니다.
 물가와 금리, 난방비 등 공공 서비스 요금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물가 인상보다도 못한 급여 인상과 관내 상인들의, 기업들의 매출과 이윤이 줄어들고 있는 듯합니다.
 오를 건 내리고, 내려야 할 것은 오르고, 우리 군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이럴 때 공공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줄어 그렇지 못한 실정인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사례 좋은 시장이 있어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시장 같은 경우에, 혹시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TV 매체에 나오시는 분께서 예산시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2018년에 시작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뤘던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2018년에 오일장을 하면서 그냥 불과 한 1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작은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 지금 현 시점에 보면 평일에는 한 5000명, 주말에 많게는 1만 5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적으로는 목표도 크게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구, 생활인구 증가도 많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내용이나 관광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양평에 좀 적합하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요.
 또 지역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장관상에도 수상을 해서 그 모든 서면... 공모를 했을 때 서면 심... 서면으로, 서면 심의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하죠?
 서면 심의를 없이 하는 혜택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시장분들이랑 연계를 해서 벤치마킹이나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선호 의원  그리고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당부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저희가 회의 규칙에 의해서 20분이나 뭐 답변 시간 등을 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명확히 좀 해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 또 우리 관계자분들 회의 진행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의장 윤순옥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한랭 전선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올여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으로 어느 해보다 뜨겁고 치열한 여름이었습니다.
 쌍방향 소통을 위한 스마트 양평톡톡에서 양평군, 2023년 양평군 10대 주요 뉴스에 대한 투표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여름 온 군민의 관심사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1위를 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이런 간단한 예측은 아마 정확도가 높겠죠.
 그리고 올봄 5월 8일경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출입시설 위치 및 시종점 노선이 공개되고, 내용인즉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을 시점으로 하고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29km, 왕복 4차선 고속도로 신설 사업으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국도 6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흥-송파 고속도로와 연계해 동서 9축을 보완하는 노선 기능을 하게 되었다며 사실 양평군민이 모두 환영을 했습니다.
 별문제 없이 진행되었다면 2023년 7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2023년에서 2025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즉 노선 선정이나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등이 진행이 되고, 2025년에서 2032년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는 스케줄로 이어갈 수 있었겠지만 사업 중단이라는 커다란 암초로 인하여 정쟁으로 인한 민심 동요, 갈등으로 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양평군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요.
 또한 고소, 고발이 진행되는 등 양평군 행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첫 번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노선 변경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에 대한 입장과 사업의 주체, 양평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거는 양평군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시고 효익에 대해서만은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을 하게 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혜자 의원  양평군은 제23회 자연환경 대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경기 양평 두물머리 물래길... 습지 회복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사업으로 최우수 수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만큼 환경에 대한 자부심과 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좀 중복, 대답하신 것에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국토부가 추진하는 대안 노선, 즉 강하IC가 포함된 노선에 대한 양평군의 효익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주민들이 6만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의원  충분하진 않지만 또 다른 분이 질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2030 매력 양평 만들기 정책 세미나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개통 후 양평 미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마 그 사업이 중단되기 이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개통 후 양평 미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비가 123억을 반영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하는 듯하였으나 12월 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쟁이 해소되어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민주당이 전문가를 추천하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검증을 거쳐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전문가의 검증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14일 신문에 게시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고 질문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공학대학 교통물류학과 강경우 명예교수의 12월 14일의 신문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시간이 갈수록 의혹만 증폭되고 도로 개통을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실습을 시행해 온 교통사업 평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점에 접근하려고 한다.
 교통사업의 경제성 평가의 핵심은 사업의 비용과 편익 예측에 있다.
 여기서 핵심은 ‘예측’이라는 단어에 있다.
 예측의 원칙은 첫째, 예측은 항상 틀린다는 점이다.
 둘째, 예측 기간이 길면 더 많이 틀린다는 점이다.
 셋째, 전체 도로의 예측보다 각 구간의 도로를 예측이 더 많이 틀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교적 많은 자료와 단기간, 고속도로의 경우 3년 내지 5년의 공사비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교통사업의 사업 비용의 오차는 10∼30% 정도 정확하다.
 이번 쟁점에서 핵심은 20년 내지 30년 후에 발생하는 교통량에 대한 예측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이다.
 교통량의 예측은 얼마나 어렵고 변수가 많은 것인가를 입증한다.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교통 분석, 과학적인 방법도 현재 여건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또 지금까지의 교통량에 대한 고속도로 사업의 예측 결과는 정확도에 있어 참담한 수준이지만 예측의 세 가지 원칙에서 보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교통량을 각 도로 구간별로 10년, 20년, 30년 후로 나눠 추정한다는 것은 교통사업의 장래 교통량에 대한 추정을 통해 예비 타당성 제도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사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교통사업 분석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는 ‘할인율’이라는 복병이 있다.
 즉, 비용의 발생은 비교적 불확실성이 적은 단기간에 일어나고, 초기에 발생했지만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편익은 완공 후 10년, 30년에 걸쳐 불확실성이 많은 먼 미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래의 편익을 할인율로 현재가치화해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교과서에서는 전문가가 분석 절차의 지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책... 분석해 정책 결정자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마지막 임무를 하라고 한다.
 전문가가 모여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을 결정하는 것은 자료의 분석에 대한 검증에 그쳐야 하며, 자료 검증도 분석가의 노선에 대한 수백 번의 정산에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가 집단의 검증 절차와 교통량 예측에 대한 다른 결과가 충분히 예상된다.
 결론은 단순하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면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지고 결정하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전문가의 검증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증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빨리 재개돼서 중첩 규제로 고통받은 군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양평군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문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모여서 오랜 시간 검증하고 조율한, 그런 과정에서 합의된 노선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2년간 거치면서 국가 최고 예타 전문기관인 KDI가 노선을 만들어 냈고, 그 과정에는 경제성, 환경성 모두 검증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별문제라는 것이 종점을 바꾸는 것이지 종점을 바꾼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맞죠?

○여현정 의원  바꾼 것이 문제죠.
 별문제죠.

○여현정 의원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던,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거친 노선입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종점이 바뀌어서 종점이 바뀐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지금 별문제라고 하는 것이 종점을 바꾼 것이지 어떻게 종점을 바꾼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현정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환경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여러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변경되는 노선은 원안 노선에 비해서 2895억 원이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편익을 따져서 B/C값이 나오죠?
 2895억 원의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통량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량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와 본 타당성 조사 당시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변경안이 약 2000대가량 높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인 결과 본 타당성 조사 때랑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기준을 달리 적용을 했고, 국가 교통량 분석 자료를 달리 적용을 했기 때문에 나온 해석이다라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성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당시에 환경성 평가 분명히 거쳤습니다.
 환경성 평가 항목에 사업 수행 시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 지역 환경, 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 개선에 따른 생태계, 환경 보전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점을 변경할 정도의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으면 예타 통과 어려웠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입니다.
 원안은 환경 문제... 주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 가능성, 특히나 민가나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수치를 따져보면 원안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강상면 안은 8525세대, 18만 498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갑니다.
 혹시 군수님, 변경 노선과 원안 노선의 양평 구간, 양평 구간의 터널 개수 차이 아십니까?

○여현정 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여현정 의원  터널 개수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현정 의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현정 의원  국토부 사업이고...

○여현정 의원  양평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여현정 의원  군수님.

○여현정 의원  제가 질문을 하고 군수님이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현정 의원  그래서 군수님.

○여현정 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수님,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여현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잠시만요.
 여현정 의원님.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군수님.

○여현정 의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양평군의회에서 이 질문을 못 합니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여현정 의원  경제성, 환경성 관련해서...

○의장 윤순옥  의원님?
 의사 발언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끝까지 듣고 질문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건 경제성, 환경성 때문에 노선이 변경된다고 하면 최소한 양평군에서도 무엇이 이익인지 따질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터널 개수를 물어본 거는 환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터널 개수를 늘리고 터널 길이를 연장함으로써 민가 관통을 줄이고 산지 훼손을 줄이는 게 환경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 아닙니까?
 변경안은 터널 개수 5개입니다, 양평 구간에.
 원안은 7개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 지표를 가지고 환경성을 분석해 봤을 때도... 이거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성, 경제성, 주민 민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노선을 결정한다고 하면 무조건 종점을 변경시켜 놓고 종점 변경을 해야 IC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에서 검토를 해 달라,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종점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이지 왜 종점이 바뀌었냐는 문제...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할 수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군수님.

○의장 윤순옥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윤순옥  황선호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보충 질문이라기보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의 규칙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면 본 질문은 일괄...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3항에는 의원별로 질문, 질의 시간이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의는 10분 내로 하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장님께서는 명확히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공지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진행됨을, 규정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앞서 용역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드리고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DI라는 국가기관에서 2억 원을 들여서 800페이지짜리 예타 보고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민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과 경동엔지니어링에서 또 20억을 들였다라고 했는데 약 20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민간에게 들어갈 용역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용에 따라서, 분석이나 결괏값이 비용에 대비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판단은 조금 오류이신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해 묶인 양평의 규제를 완화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간절함 그리고 수도권이지만 강원 내륙과 남한강에 둘러싸여 서울에 닿는 유일한 간선 도로가 6번 국도밖에 없는데 이 만성적이고 극심한 차량 정체로 응급 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가족과 이웃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던 비통한 심정을 담은 간절함,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는 종점 변경과 사업 중단은 양평군민들의 이러한 간절함을 저버린 것입니다.
 누가 노선을 변경했으며, 그 시작은 언제인가, 누구를 위해 종점을 바꾸었는가, 무엇이 진짜 양평군민들의 염원인가, 우리는 객관적으로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군수님은 계속 양평군민의 염원이 대안 노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모두 모여 토론을 벌여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양평군민의 염원이다라는 걸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하IC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종점 변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 7월 6일 백지화 이후에 166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사항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노선, 변경 노선이 공식화된 이후 225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겪고 외롭게 맞서 싸워 온 양평군 소수 야당 기초 의원인 제가 양평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5000 군민의 행복한 삶을 지키고 살펴야 할 양평군 행정서비스장 전진선 군수님께서는 제가 아니라 군민들께 답변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솔직하고 치우침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고,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야기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목적은 6번 국도 정체 해소입니다.

○여현정 의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6번 국도 정체 해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목적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향후에 장래 노선 축으로 서울-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해서 강원도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을 6번 국도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현정 의원  그리고 변경 노선이 야기할 가장 큰 문제점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여현정 의원  전혀 없습니까?

○여현정 의원  여기 목적 중의 하나인 서울-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결 부분입니다.
 변경 노선은 양평 시내를 관통해서...

○의장 윤순옥  예, 화면을 좀 군수님 쪽으로 돌려 주십시오.

○여현정 의원  저거 보고 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가장 큰 목적은 6번 국도 정체 해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안은 감일JC에서 상사창IC, 상산곡IC, 북광주JC, 남종IC를 거쳐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서JC로 연결됩니다.
 양서JC는 3km 내에 있는 양평IC를 거쳐서 6번 국도와 연결되고 강원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경된 노선은 똑같이 감일JC, 상사창IC, 상산곡IC, 북광주JC, 남종IC, 예정된 강하IC, 왕창리 인근이죠, 거쳐서 수도권제2순환도로 강상JC에 연결됩니다.
 길이는 양서JC보다 2km 증가하고요.
 그리고 6번 국도를 더 많이 경유해서 강원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하는 이익만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좀 더 많이 살펴봐야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 정체, 교통지옥을 만드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강상JC가 연결되는 부분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겹쳐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강상JC를 연결하는 남양평IC 부근에 3개의 고속도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쪽으로 쏟아져 나올 교통량...

○여현정 의원  남양평IC를 끼고 3개의 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JC를 통해서.
 그러면 이 지역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양평IC를 빠져나온 교통량은 88 지방도랑 만나게 되고 강상면과 강하면 일대를 또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근대교를 통해서 남한강을 건너면 양평 읍내의 3개의 교차로와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평읍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변경된 노선은 양평 읍내를 관통해야만 6번 국도를 만나고, 강원도로 나아가고, 또 그 시내와 1차선, 편도 1차선밖에 되지 않는 다리를 거쳐서 쏟아져 나오게 될 교통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던 서울-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결 부분입니다.
 변경된 노선은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L자로 저렇게 꺾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양평 시내를 관통해서 연결이 되거나 아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21년에 만들어진 10년 단위 국가도로종합계획망에 따라서 동서를 10개로 나눈 10개 축 중에 인천에서 양양으로 연결되는 동서 9축의 지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에 사업 목적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고, 이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거쳐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에 이어져야 6번 국도 정체가 해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 목적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경되는 노선은 이렇게 1040m짜리 4차선 대교를 잃게 되는 노선이 됩니다.
 양평군민들의 숙원 중의 하나가 IC 설치도 있지만 이 남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없어서 극심한 교통 체증을 그리고 교통 몸살을 앓고 있는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변경 노선에는 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변경 노선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변경되는 노선이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노선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몇 프로 변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구간의, 총노선의 몇 프로가 변경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  군수님.

○여현정 의원  그러면 양평 구간이 몇 프로 변경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어떻게 알 필요가 없습니까?
 군민...

○여현정 의원  그거 무슨 돈으로 고속도로 건설합니까, 군수님?

○여현정 의원  군민 세금이 포함된 국가 예산으로 고속도로 건설합니다.
 그걸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면...

○여현정 의원  군수님.

○여현정 의원  몇 프로 변경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총노선의 55%가 변경되고, 양평 구간은 100%가 변경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변경 노선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  모르십니까?

○여현정 의원  변경 노선은 2022년 4월에, 저기 표에 보시면 4월 11일 용역사에서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보고 준비하는 사업 수행 계획서의 PPT 자료로 4월 11일에 항공 노선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여현정 의원  2022년이요.

○여현정 의원  제가 언제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현정 의원  군수님.

○여현정 의원  군수님 취임 전에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누가 바꿨냐면요, 용역사에서 바꿨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여현정 의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여현정 의원  아니, 이게 못 할 질문입니까?

○여현정 의원  양평군에 맞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현정 의원  양평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군민들이 판단하죠.
 그리고 진도를 나가야 다음 질문을 드릴 거 아닙니까?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노선은...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여현정 의원  예.

○의장 윤순옥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황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좀 질문해 주시고요.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변경된 노선은 2022년 4월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2022년 7월에 양평군에서 노선 제안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현정 의원  그건 알고 계시죠?

○여현정 의원  군수님 취임 이후니까.

○여현정 의원  그런데 그 노선을 제안하기 이전에 이미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등장했다라는 걸 얘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데 이걸 모르셨... 이걸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인수위 시절에 4월 11일 용역 착수,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가 된 지 5일 만에 4월 4일 버전 1 착수 보고서에 등장을 합니다, 노선 변경을 검토하라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버전 2 보고서에 PPT 자료로, 지금 나가고 있는 PPT 자료로 항공사진이 등장합니다.
 노선이 변경 계획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4월 4일에.

○여현정 의원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용역사에서...

○여현정 의원  됐습니다, 군수님.

○여현정 의원  군수님이 모르셨다라는 거 제가 지금 확인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4일에 처음 노선 변경 검토가 됐기 때문에 단 5일 만에 현장 방문 한 번도 없이 대안 노선은 검토됐습니다.
 그리고 12일 만에 변경 노선을 작성한 항공사진이, 변경 노선이 포함된 항공사진이 보고서에 포함이 됩니다.
 용역 착수된 지 5일 만에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이고, 인수위가 가장 힘이 강했던 시절이고.
 종점은 이미 변경되어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예, 모르시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음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여현정 의원  무슨,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여현정 의원  군수님.

○여현정 의원  모르신다고 답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현정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
 군수님 사진이잖아요.

○여현정 의원  군수님께서 제안하셔서 3개 지자체장 이름으로 공동 건의문 채택한 겁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죠?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서.

○여현정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목적은 6번 국도 정체 해소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통해서...

○여현정 의원  6번 국도 정체 해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데 앞서 군수님께서는 사업 목적도 그리고 이 고속도로 노선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도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지 6번 국도 정체 해소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서 우리 군의 교통 체증 완화와 6번 국도 정체 완화와 우리 군에 이익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면, 그러면 6번 국도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노선은 결정돼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여현정 의원  예, 저희 두 번째는 의장 시절에 결의문을 채택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라고 얘기하시고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현정 의원  기억나시죠?

○여현정 의원  이건 아십니까?
 군수님 공약 사항입니다.

○여현정 의원  공약 사항 중에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사통팔달 양평군’이라고 하면서 도로 계획이나 도로 추진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맞습니까?

○여현정 의원  저게 어디로 표시돼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타대로 11번 양서면에 표시돼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여현정 의원  군수님이 선거를 치를, 지방선거를 치를 당시 그리고 당선 직후까지만 해도...

○여현정 의원  까지만 해도, 그렇죠?
 입장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여현정 의원  그렇죠?

○여현정 의원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그냥 저 텍스트만 보고 군수님 같으면 어떤 것을 우수한 의견이라고 선택하실 겁니까?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지역 연계 도로망 구축 중점 고려, 교량 신설 및 IC 연계 어려움.
 2번, 당초 안 최소 범위 연계 고려, 경제성·타당성·지역주민 편의성 확보.
 3번, 광역 교통망 연결 타당성 고려,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여현정 의원  군수님께서 양평군의 세 가지 안으로 제출한 검토 의견입니다.

○여현정 의원  제가 앞서 드린 게.

○여현정 의원  그런데 입장이 없으십니까?

○여현정 의원  없으십니까?

○여현정 의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여현정 의원  2번 맞죠?
 2번.

○여현정 의원  당초 안 최소 범위 연계 고려, 경제성·타당성·지역주민 편의성 확보.
 맞습니까?

○여현정 의원  이거를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이 검토 의견을 보면 누구나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당초 안 최소 범위 연계 고려, 경제성·타당성·지역주민 편의성 확보를 가장 우수하고 타당성 있는 안이라고 뽑을 겁니다.
 이 2안은 뭐냐면요, 군수님께서 2022년 7월 26일에 국토부의 관계기관 협의 요청 1차 공문을 받고 양평군의 의견으로 회신한 문서입니다.

○여현정 의원  거기에 말하는 제1안은 제가 말씀드린 원안의 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IC를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원안에도 IC 설치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여현정 의원  군수님.

○여현정 의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양평군의 검토 1안은 노선, 종점 변경 아니었습니다.
 맞습니까?

○여현정 의원  1순위 안은 IC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까?

○여현정 의원  소리가 안 납니까?
    (의회사무과 직원 영상자료 확인)
 이거는 지난 10월에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IC 설치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군수님께 보고 후에,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전결 해서 제출했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원안에...

○여현정 의원  IC 설치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안 된다고, L자로 꺾여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의장 윤순옥  잠시만요.

○의장 윤순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끝까지 듣고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군수님께서도 질문을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노선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그럼 언제 처음 아셨습니까, 군수님은?

○여현정 의원  군수가 돼서?

○여현정 의원  예.

○여현정 의원  2023년도에 아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2020... 그런데 제가 영상이 음향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못 틀었는데 분명히 안철영 국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노선에 대해서 군수님께 설명을 드리고 전결 해서 국토부에 제출, 회신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데 왜 모르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선 변경 사실은 2023년 1월에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지만 예타 안과 비교하면 55%가 변경이 됩니다.
 양평 구간은 100%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노선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군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면... 예.

○여현정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게 1순위 안에서는 종점이 변경되지 않지만 IC가 포함되는 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간 예타를 통해서 통과된 안과 달라졌습니다.

○여현정 의원  양평 구간 100%가 달라졌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데 그냥 잘 됐다라고 하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어떠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여현정 의원  질문도 없었습니까?

○여현정 의원  1순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종점이 바뀌어야만 IC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겁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도...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종점은 상관없다.

○여현정 의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현정 의원  양평 구간 내에 혹은 양평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 IC가 있다고 하면 상관없다라는 얘기시죠?

○여현정 의원  종점 변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데 당시에는 1순위 안으로도 IC가 가능한 걸로 알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양평군의 안을...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1안에도, 원안에도 IC가 들어간다고 하면,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건 똑같죠?

○여현정 의원  똑같죠?

○여현정 의원  그러면 1순위 안을 제시할 때 IC가 설치 가능하다라는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한 거 아니냐고 제가...

○여현정 의원  그거 확인 안 하고 제안을 했습니까?

○여현정 의원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현정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봐 주세요.
 무슨 사진인지 아십니까?

○여현정 의원  군수님은 7월 6일 백지화 이후에... 이게 7월 7일인데요.
 안철영 국장님과 함께 이태규 국회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여현정 의원  아, 이철규 국회 의원 찾아갔습니다.
 이철규 국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총괄간사였고, 그 용역 과정에서 함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백지화는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이 했는데 왜 이철규 의원을 찾아갔습니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여현정 의원  고속도로 얘기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고속도로랑 당시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국토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현정 의원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백지화 다음날 바로 이철규 의원을 만나고 오셨고 또 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범대위를 결성하고 민주당사를 또 항의 방문하십니다, 이렇게.

○여현정 의원  그리고 변경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좀 앞장서셨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리고 올해 1월에 종점 변경 사실 처음 알았다고 하셨는데 2월 21일의 업무보고에 도로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평군의회 임시회, 291회 임시회에서.

○여현정 의원  그때 의회에 전혀 변경된다는 내용이, 변경 가능성이 있다, 혹은 변경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리고 국토부 변경안이 우수하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시기만 하셨지 왜 그런지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경안을 찬성하는 군민과 원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는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원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현정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리고...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명 받으셨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죠?

○여현정 의원  서명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했죠?

○여현정 의원  강하IC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재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여현정 의원  양평군민 어느 누구도 그것이 종점이 강상이건, 종점이 양서이건, IC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그런데 강하IC를 포함하는 고속도로 재추진이라고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상당히 많은 수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여현정 의원  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서명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신 부분 있습니다.
 이 서명지는 강하IC를 포함해서 고속도로를 재추진해 달라라는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죠?

○여현정 의원  그러면 그렇게 국토부에 제출했어야죠.

○여현정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한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그 당시 신문 기사와 뉴스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변경안, 국토부 안, 종점이 변경되는 안을 희망하는 서명, 6만여 군민들의 서명이다라고 제출되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맞죠?

○여현정 의원  지금 저랑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여현정 의원  IC를 포함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제출하지 않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습니다.
 종점 얘기 없이 그냥 IC 포함한 재추진이라고 제출한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다고요.

○여현정 의원  기억 안 나십니까?

○여현정 의원  제가 여기 다 영상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평군민, 변경안으로 재개 성명서 전달’, 나오지 않습니까?

○여현정 의원  영상이 안 나와서 그렇... 음성이 안 나와서 그렇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변경안, 2개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시길 이 문제가 불거진 원인, 종점을 변경한다라는 발표, 당연히 그것이 이 문제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종점 변경 사실에 왜 변경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갈등을 부추겼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현정 의원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잠시만요.

○여현정 의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번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현정 의원  저는 고속도로의 문... 고속도로 문제를 야기하고 키운 것은 종점을 변경한 것이지 왜 종점을 변경했냐라고 묻는 군민들과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그것은 일방의 의견만 군수님이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반대 의견에 대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요.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IC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IC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노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현정 의원  수청리는 운심리 경계에서 1.7km 떨어져 있고요, 자동차로 2분 30초면 갑니다.
 왕창IC보다 운심리 주민들에게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이유로...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현정 의원  수청IC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현정 의원  양평군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어떻게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양평군이 아니어서요?

○여현정 의원  압니다.

○여현정 의원  가 봤습니다, 여러 번.

○여현정 의원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발표할 때 검토 1안으로 예타를 보완한 가장 최적 안이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노선입니다.

○여현정 의원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여현정 의원  예.

○의장 윤순옥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정리... 예,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본 질문 20분 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예, 답변 빼고 본 질문만...

○의장 윤순옥  예, 지금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건 합쳐서 지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순옥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그러면 군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땅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특정인의 땅이 있는 곳으로 종점이 옮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럼요?

○여현정 의원  예,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양평 분기점을 끼고 왼쪽의 17개 필지에 1만 40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특정인의.
 우측에 3개 필지에 또 3000여 평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모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대통령 부부 일가와 대통령 처가의 땅입니다, 전부가.
 그거 알고 계시죠?

○여현정 의원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대통령 재산 공개 목록에 포함된 12필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 분명하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 필지 그리고 우측에 아까 말한 3개 필지 포함해서 8개 필지는 이후에 매입된 땅입니다.

○여현정 의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질문이.
 그런데 이 땅이 개발할 수 없다, 선산이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건 알고 계시죠?

○여현정 의원  묻는 거에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산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등기부도 떼 보고 산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선산은 지금 저기 큰 덩어리 17필지가 모여 있는 땅에서 산으로 약 180m 가면 진짜 선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친부인 김광섭 씨의 묘를 포함한 조상묘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 17필지 땅은 선산이 아니고요,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땅입니다.
 무슨 근거냐면요, 저 17필지 땅 중에 4필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필지는 창고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필지는 도로로 돼 있습니다.
 11개 필지가, 17개 필지 중에 11개 필지가 개발을 위해서 이미 지목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했던 군수님과 국토부의 주장이 가짜 뉴스입니다.
 보시면 저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도로 바로 인접해서 땅들이 모여 있고요, 180m를 산 쪽으로 이동해야 진짜 선산이 나옵니다.
 모르셨죠?

○여현정 의원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수청IC를 포함하는 예타 보완안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평군 관할 구역 안에 IC가 있어야 이익이고, 접근이 더 용이하더라도 양평군 관할 구역을 벗어나면 이익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양평군 관할 구역에 있을 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IC를 통해서 교통 체증을 야기할 것,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한다고 하면 양평군 경계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IC가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주민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민원이 제가 알기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민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두 가지 민원.

○여현정 의원  군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C 설치입니다.
 하나는 IC 설치, 두 번째는 종점부 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종점부 주민들의 민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현정 의원  그렇죠?

○여현정 의원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국토부에서 중간 보고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 발표한 검토 1안, 예타를 보완한 검토 1안은 이 두 가지 민원을 모두 잡았습니다.
 ‘양평 관내에, 양평 행정구역상에 IC가 없다. 그래서 IC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소모적이고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인가 저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청IC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평군 경계에서 거리로는 1.7km 그리고 2분 30초면 자동차로 도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하 왕창리IC보다 이 IC가 더 가까운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양서JCT인데요.
 고교각 때문에, 고교각 때문에 머리에 다리를 이고 살 수 없다라는 청계리, 증동리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종점부를, 예타 보완안에서는 이 종점부를 산 쪽으로 약 50에서 100m가량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터널 2개와 교량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민들, 종점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점을 바꾸지 않고도 주민들의 민원을 모두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검토 1안, 예타 보완안은 예타 안에 비해서도 590억가량의 비용이 축소가 됩니다.
 길이는 80m가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터널 계획을 최대화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 양평 관내의, 양평 행정구역상의 IC를 고집할 게 아니라 경제성, 환경성을 모두 보완하고 민원을 모두 잡은 예타 보완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여현정 의원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현정 의원  그럼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얘기도 주민들 의견 절대 아닙니다.

○여현정 의원  아니요, 아직, 아직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표 한번 봐 주십시오.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로 보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9%, 그렇지 않고 ‘그냥 정책적 결정이다’라고 얘기한 비율이 32.1%입니다.
 가짜 뉴스, 날파리 선동 얘기를 거듭하셔서, 지금껏, 제가 이거를, 자료를 찾아왔는데요.

○여현정 의원  군민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안과 변경안에 대한 여론 조사 몇 번 실시했죠?

○여현정 의원  예, 일요신문에서 두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 조사는 변경 노선이 약 2% 앞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론 조사는 원안 노선이 약 0.7% 지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모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70% 가까운 주민들이 원안이 더 우수하다, 원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지지 의사를...

○여현정 의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뿌리깊은나무라는 시민단체에서 여론 조사를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제가 그거를...

○여현정 의원  SNS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현정 의원  페이스북은 SNS입니다.

○여현정 의원  제가 이제 군수님께 질문은 끝났고, 약속한 대로 도시건설국장님께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제 질문을 국장님께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설명하시면 어떨까요?
 질문과 관계가 없는 내용 같아서 그래요.

○의장 윤순옥  마지막 답변...

○여현정 의원  질문과 관계가 없는 답변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현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관련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시정연설이나 이럴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 질문 안 했습니다.

○의장 윤순옥  군수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제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이 좀 준비돼 있어서요.

○여현정 의원  그만,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군수님.

○여현정 의원  제가 질문하고, 질문에 관한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여현정 의원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국장님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의장 윤순옥  잠시만요.
 예, 마지막 질문 답변... 예, 정리하십시오.

○여현정 의원  군수님.

○여현정 의원  군수님.

○여현정 의원  천막을 지지하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수치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알겠지만...

○의장 윤순옥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군수님.

○여현정 의원  군수님이 범대위를 통해서 게시했던 불법 현수막 민원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 출신이라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천막 농성과 집회를 진행했던 거고요.

○여현정 의원  군수님, 군수님께서 경찰서장 출신인데 그걸 모르십니까?

○여현정 의원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 처벌 대상입니다.

○여현정 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의장 윤순옥  의원님.

○여현정 의원  예.

○의장 윤순옥  마무리하십시오.

○여현정 의원  군수님.

○의장 윤순옥  마무리하십시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현정 의원  지금 이 노선을 둘러싼,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현정 의원  원안이 변경안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여현정 의원  지지 의견은.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전진선 군수님.

○여현정 의원  따로 하십시오, 따로.

○여현정 의원  지금 그만하십시오.

○여현정 의원  천막 얘기하지 마십시오.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여현정 의원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여현정 의원  군수님.

○의장 윤순옥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예.

○의장 윤순옥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국장님께는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회신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그리고 도시건설국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 일련의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7월 18일에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 요청으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여현정 의원  18일에 내려왔지만 20일에 처음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국토부와... 아니, 도로공사와 용역사에서 패널을 가지고 변경 노선에,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물으러 내려왔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현정 의원  7월 20일에 도로공사와 용역사가 내려왔을 때도 국장님은 안 만나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면 이건 알고 계십니까?
 저기 우측에 그려져 있는 노선도가... 위에 있는 노선은 원안 노선이 표시돼 있고요.
 아래에 있는 노선도에는 1, 2, 3안이 표시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가지고 온 노선도가 어떤 겁니까?

○여현정 의원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온 노선도.

○여현정 의원  없어서 모르세요, 그럼 이거를?

○여현정 의원  어떤 걸 가져왔는지 모르세요?

○여현정 의원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이 노선도에 캐드로 하지 않고 한글 문서로 노선을 표시해서 올렸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여현정 의원  그렇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럼 제가 하나만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국토부에서... 도로공사에서 원안이 그려진 노선들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패널에다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외비라서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안 노선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게 왜 대외비일까요?
 왜 공개하지 못할까요?

○여현정 의원  아니요, 국장님의 판단을,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저 노선도는, 세 가지 노선을 제안한 저 노선도에는 1안, 2안, 3안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현정 의원  1안이 1순위 안 맞죠?

○여현정 의원  그리고... 예, 1안이 1순위 안 맞고, 거기에 IC가 설치 가능하다라고 국토위 국감에서 답변하신 것도 맞고요?

○여현정 의원  그러면 1순위 안을 포함해서 3개의 노선은 누가 그렸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렇게 해서 3개의 노선을...

○여현정 의원  실무진에서 검토한 겁니까?

○여현정 의원  20일 날 처음 이 공문을 확인하고 26일 날 회신했는데 그럼 6일 만에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올려 보낸 겁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군수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국토위 국감에서 밝혀진 바로는 2022년 4월에 이미 변경 노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변경 노선 2안, 순수하게 양평군에서 그린 것 맞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면 변경 노선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때 알았습니까?

○여현정 의원  예.

○여현정 의원  그걸 보고 알았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면 4월에 대안노선 검토가 된 거와 양평군에서 회신한 2순위 안이 거의 일치하네요, 공교롭게.
 그렇죠?

○여현정 의원  남한강IC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양평IC라고.

○여현정 의원  다...

○여현정 의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현정 의원  강상면 안으로 바뀐 것은 같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 협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월 16일까지라고 했고... 1월 16일에 내려왔고 1월 27일까지 회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여현정 의원  2월 8일 날 회신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문에 보니까.

○여현정 의원  2월 8일 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어요.
 기한을 넘겼어요, 12일이나.

○여현정 의원  기한을 훨씬 넘겨 가지고 이 답변을 한 이유가 뭡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면 군수님도 1월에 처음 아셨다고 했고, 국장님도 변경, 노선이 이렇게 변경된다라는 사실을 이 2차 공문이 내려왔을 때 알았습니까?

○여현정 의원  저는 상식적으로 1순위 안으로 제출한 안과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예비 타당성을 거쳐서 합의된 노선과도 다른 노선이 국토부에서 이렇게 변경할 거다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제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납득될 만한 이유를 군민들한테 설명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도 얘기드렸지만 2월 21일 도로과 업무보고 때 변경된...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혹은 그 전에 정책협의회 때도 아무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계셨던 걸로 보입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 1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양평 행정구역 내에 IC가 없기 때문에 양평군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그거는 양평... 양평군 내의 IC가 아닌 것으로 보고 검토 1안 예타 보완안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여현정 의원  양평 관내에 IC가 없다라는 이유로요?
 물리적인, 그런 물리적인 이유로?

○여현정 의원  국장님.

○여현정 의원  제가 내비게이션 켜고 갔을 때 경계에서는 1.7km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수청IC는 양평 관내 IC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IC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예, 그럼...

○여현정 의원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사업이고, 노선의 55%가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여현정 의원  기재부 협의 사항이죠.

○여현정 의원  기재부 협의 사항이고...

○여현정 의원  예, 기재부 협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것들은 많지만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점 변경을 굳이 밀어붙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IC 설치가 숙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종점부 민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 이미 검토되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구실로, 구실로 부정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평군 갈등을 부추긴 것은 종점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종점을 변경하고, 경제성, 환경성, 어느 것 하나 우월하다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와 그리고 그 노선을 가장 우월한 안인 양, 혹은 양평군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안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몰아붙인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은 2년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해서 2008년 이후 15년간 검토하고 조율된 노선을 대통령 일가의 토지 인근으로 변경을 시도하던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군수의 노력으로 겨우 만들어 놓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힘 군수가 오자마자 주민의견 수렴 없이 대통령 부부의 땅 인근으로 종점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군민이 의혹을 제기하면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군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그래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니 국토부 장관은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고 중단시켰습니다.
 총노선의 55%, 양평 구간 노선의 100%가 변경됩니다.
 종점을 옮기느라 55%가 휘어진 변경된 노선은 목적 자체가 다른 전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재협의 대상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과 비용만큼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종점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면, 얘기드린 대로 양평군 내 혹은 양평 인근에 IC가 설치되는 노선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것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과 비용, 시간 소모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통상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합의되지 않은 사업 변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변경을 한 정부에게 항의하고, 모든 과정을 확인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군민들을 안심시키고, 문제 해결 방법을 공정하게 찾아 나갑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진선 양평군수님은 일방의 지지자들의 이야기들만 듣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짜 뉴스, 날파리 선동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한 것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러한 행정의 태도입니다.
 양평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론 조사 등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적어도 절반의 군민들은 원안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방의 의견을 군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고 정치 중립의 의무도 위반한 채 공무원, 관변 단체, 지역 언론, 모두 동원해서 여론 몰이를 한 것도 모자라서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양평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사람들도 양평군민이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치우침 없이 민심을 살피는 군수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답변하십시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야말로 저도 바라는 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교통 정체, 교통지옥 되는 상황 야기하는 노선... 절대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질의 사항 있습니다.

○의장 윤순옥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하시겠습니까?

○오혜자 의원  예,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오혜자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가장 큰 목적이 6번 고속도... 6번 국도의 교통 정체입니다.
 그런데 6번 국도가 정체가 되는 큰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 사람이 양평을 오기 위해서 6번 국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 양평을 거쳐서 강원도나 이런 데로 가기 위해서 여기가 계속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 강하IC가 생기면 교통이 분산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오혜자 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요즘 야당에서 얘기하는 특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C하고 JCT가 있습니다.
 그 구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오혜자 의원  그렇죠.

○오혜자 의원  그렇죠, IC가 만약에 강하에 설치되면 강하의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효익이 있겠죠, 그렇죠?

○오혜자 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김건희 여사, 아니면 그쪽의 땅이 지금 남양평IC 5km 이내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남양평IC가 언제 개통됐는지 알고 계시죠?

○오혜자 의원  16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오혜자 의원  2000... 예, 만약에 김건희 여사 땅이 특혜를 본다 그러면 IC가 설치되었던 2016년이나 17년도에 훨씬 더 많은 이득이 됐었겠죠, 지금의 JCT보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의 이런 JCT가 연결되는 거를 갖고 ‘김건희 여사에 특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얘기하고, 아까 강하 쪽, 강하, 강상에, 그쪽으로 강하IC가 생길 경우에는 교통지옥이 생긴다고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강하, 강상의 교통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주말이면 교통지옥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량도 하나 더 놓을 생각이 있고, 계획으로, 그다음에 강하에서 양서 쪽으로 연결하는 교량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리고 강하IC가 생길 경우에는 동부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있다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양동의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하에서 IC가 생기면 남양평IC를 연결해서 강원도로 가는 쪽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 같고, 여러 문제로 볼 적에 본 의원은 대안 노선이 훨씬 더 유리하게, 양평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먼저 여 의원님도 일요신문에서 여론 조사한 것도 50 대 50이라고 그랬습니다, 50 대 50.
 예, 그렇긴 하지만 군민들한테 더 효익이 있는, 아까도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 전문가의 검증이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전문가가 검증한 결과를 갖고 어느 노선이 되든 양평에 효익이 있는 그런 노선으로 확정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혜자 의원  예, 저도 마지막으로, 저도 아까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고, 마지막으로 진짜 그 검증, 전문가의 검증을 갖고 정책 하시는 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주민들도 또 염원하고 있는 부분이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도시건설국장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영보 의원  아니요,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바로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영보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군정...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군정질문하고 행감, 업무보고 구분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과 업무보고는 현재 추진하는 정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개선하는 자리라면 군정질문은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의 큰 이슈고, 전국적으로 이슈인데 양평군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자리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화도 내시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왜 힘들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다 선출직 의원이고요.
 군민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군민의 의견이 아니다, 양평군에서 조사한 게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양평군의회 의원들 하나하나를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군수님, 오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군수님께서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터지고 나서 저희 의회에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보고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받지도 못하고 나서 이게 팍 터졌단 말이죠.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여름에 이제 우리 의장님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 다 군수님 집무실에서 서명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강상면 종점으로 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재추진해서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강상면 종점도 아니고, 원안도 아니고, 빨리 재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상면 종점으로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최영보 의원  그래서 강하면 종점 안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국회, 국토부,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최영보 의원  고속도로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괴담, 이런 쪽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범대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그래서 민주당사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하셨죠?

○최영보 의원  민주당사에...

○최영보 의원  가서 항의 방문을 했어요.

○최영보 의원  그러면 도와 달라?

○최영보 의원  그러면 서명지도 민주당사에 제출하시지 왜 국회하고 국토부에 제출하셨어요?
 민주당에서 좀 도와 달라고...

○최영보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구도로 해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당초 한국개발원이 원안을 확정하고 고속도로는 그 사업인데 국토부에 민간 용역업체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걸 또 발표까지 하면서 분열이 일어난 게 맞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의원  민간 용역업체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에서 발표까지 합니다.

○최영보 의원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 거잖아요, 양평군에요, 그렇죠?

○최영보 의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최영보 의원  그러니까요.

○최영보 의원  어쨌든 의견이 찬성, 반대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군수님께서 군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군수님 책무가 뭐예요?
 군수님의 책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안이 생기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군수님의 책무입니다.
 또한 분열도, 지금 이 분열된 것도 봉합시키는 것도 군수님의 책무예요.
 고속도로가 그렇게 무산되고 나서, 나고 나서의 어떤 군민들에게 설명이라든지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아니면 재추진을 하는 과정이... 추가로 뭐 하신 일이 있으세요?

○최영보 의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이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최영보 의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군민들한테 그런 소통의 창이 있으셨냐 이거예요, 저는요.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말고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원안이든 뭐든 어디든 제3안이든 군민들에게 뭔가 진짜로... 군민들이 이거 다 날아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수님으로서 국토부에 찾아가고, 또 대통령님 공약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위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최영보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쨌든 국가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원안이 추진되는 게 군론 분열을 막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네요?

○최영보 의원  국가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원안이 추진되는 게 군민 분열을 막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최영보 의원  알겠습니다, 예.

○최영보 의원  또 하나, 이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원칙이라는 게 있죠?

○최영보 의원  원칙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을까요?

○최영보 의원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이라는 게.

○최영보 의원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2년간 제가 군수님... 군수님 이제 의원님 시절도 있으셨고 의장님 시절도 있으셨어요.
 제가 그 임기 동안의 회의록을 이제 사무실에서 다 봤거든요.
 일을 참 꼼꼼하게 잘하셨어요, 내용 보시면.
 2년 예타 조사를 거쳐서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3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양평군민께서 많이 기뻐하셨죠?

○최영보 의원  그 후 갑자기 며칠 만에 종점이 바뀌고 예산도 더 늘어납니다.
 그럼 누가,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군민이 뽑아준 선출직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최영보 의원  그렇죠?

○최영보 의원  제기해야 되는 거죠?

○최영보 의원  군민의 그...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군민의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의혹을 해소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회가 올바로 가도록 돌아가게 하는 게, 그 권한을 군민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영보 의원  그런데 우리가...

○최영보 의원  우리가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최영보 의원  갑자기 바뀌었고, 예산이 왜 더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거를 날파리 선동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  의원들이...

○최영보 의원  그럼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그 상황에서 그분의 땅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영보 의원  예, 군수님, 생각이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최영보 의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그리고 군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역사에서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의원님과 전진선 군수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양평군 미래비전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12만 5000 양평군민을 대의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제가 아니라 군민들께 답변하는 것인 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평군 미래비전과 도시 발전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이 양평군의 미래비전 발전상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 철학과 미래비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질문하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군수님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혹은 군수님의 생각대로 군정을 운영하고 지역의 변화, 발전된 부분은 어떤 지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기억나십니까?

○여현정 의원  뭐라고 답변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여현정 의원  시대정신은 중용과 성실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도?

○여현정 의원  예, 군수님은...

○여현정 의원  예,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중용이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환기시켜 드린 거고요.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께서 평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냥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르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정책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예를 들면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현정 의원  군수님이 정하신 슬로건, 자연과 사람, 행복한 양평이 되는 정책,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리고 부서에서 주시는 의견?

○여현정 의원  그렇다고 해도 요즘같이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재정난으로 힘든 시기에 한정된 예산을 보다 시급한 곳에 우선 편성하기 위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예산 편성... 예산 심사를 했지만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여전히 선심성, 축제성, 행사성, 일회성 예산에 대한 비중이 높거나 축소되지 않았다, 많이 축소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또 복지, 복지 예산은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 현안에 좀 주목을 한 예산 편성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더라라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예산 편성 관련해서.
 원칙에 맞게, 군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원칙에 맞게, 혹은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이제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에 받아 왔던 단체들이 계속해서 검증되... 제대로 평가, 검증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이... 가져가고 집행되는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공정하고... 공정하게 편성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민선 8기 군정 비전은 자연과 사람, 행복한 양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은 보존의 대상에서 벗어나 보전의 가치를 지닌 활용의 개념이 공존하는 것이며, 사람은 보존과 활용이 공존하는 양평의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서로 갈등하지 않는 인심 좋은 곳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모든 생명이 행복한 양평을 꿈꾼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맞습니까?
 답변 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양평의 공간적 체계 관련해서 법정 계획으로는 2030 양평 군 기본계획을 가장 최상위 개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현정 의원  2030 양평 군기본계획은 도시 개발 계획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근거로 수립되었습니다.
 도시 환경의 제반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며 개발 지향이 아닌 도시 성장 관리와 도시 재생으로 도시 정책의 변화를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질문을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도시 모델, 이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풀어 나갈지, 이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도시 모델은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여현정 의원  도시 모델은 친환경 생태도시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여현정 의원  그럼 혹시 이 친환경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군수님께서 혹시 모델로 생각하고 계신,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도시가 있을까요?
 해외 사례도 좋고, 국내 사례도 좋고요.
 아니면 모델상이 있을까요?
 도시상?
 친환경 생태도시를 이야기하셔서.
 이 벤치마킹을 할 만하거나 혹은 군수님이 평소에 염두에 둔 모델상이 있는가, 다른 지역, 도시, 다른 도시를 예로 들어서 좀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스위스요?

○여현정 의원  스위스의 특정 도시는 아니고 스위스 전반적으로?

○여현정 의원  저는 친환경 생태도시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쿠리치바를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죠?
 브라질의 쿠리치바.

○여현정 의원  브라질의 쿠리치바 모릅니까?

○여현정 의원  쿠리치바는 꿈의 생태도시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친환경 생태도시 모델과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고, 저도 평소에 쿠리치바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도시냐면요, 지하철이 없어도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부한 녹지공원과 자연 하천 복원을 통해 홍수 자동 조절 기능, 폐광산과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한 문화레저 공간 조성, 역사문화시설의 보존과 관리를 통한 관광객 증가 등 도시계획에 관한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를 낸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유엔환경계획 우수환경 재생상 수상 그리고 여타 많은 환경 관련된 상들을 받으면서 명실공히 생태도시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리치바가 세계적인 창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가장 큰 요인은 자이메 레르네르라는 시장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3선 시장인데 굴절버스, 튜브 정류장 같은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했고, 굴절버스를 활용한 BRT라고 불리는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중앙버스차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많이들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도 콜롬비아의 보고타시의 엔리케 페날로사 시장의 ‘자전거를 탄 아이가 어디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도시가 위대한 도시다’라는 말이나 ‘진보적인 도시란 가난한 사람도 자동차를 타는 곳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지진이 발생했었고 도심부가 붕괴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부를 재건하는 것 관련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에 인구의 5분의 1인 10만 600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원했던 건 저층부의, 6층 이하의 도시를 지지했었고, 선호했었고.
 그런데 건물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고층 건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상충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론화와 사회의 열린 토론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종적으로 7층 이하의 건물로 합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행정에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는 그냥 이 정책에 따라와 달라라고만 했을 때 그 효용이나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걸 좀 얘기드렸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열어 놓고 행정은 그냥 좀 지켜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또한 공동 책임을 느끼면서 이 주민 참여,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듯이 주민 참여, 그게 행정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할 때 경사도 관련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경사도를 조정하려고 하면 이익 단체라고 하는 건설중개협회, 설계사무소, 인허가 관련 협회, 공인중개사 등이 나서서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도시계획...

○여현정 의원  저...

○여현정 의원  제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평가하지 마시고...

○여현정 의원  아니, 그런, 그런...

○여현정 의원  아주 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현정 의원  경사도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했다.

○여현정 의원  이거는 이제 난개발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제가 질문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현정 의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답변이 예상돼서 그냥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자료 84페이지 보면 공간구조 개편방향과 관련해서 도심의 확장과 기존 시가지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적어 주신 답변입니다.
 84페이지고요.
 이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의 확장 부분입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를 시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군기본계획상의 인구 추계를 보면 대략 17만 명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2030 군기본계획에.

○여현정 의원  그리고 이 추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계획들을 설정해 나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얼마 전에 데이터정보과에서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등 데이터를 분석해서 2040 인구예측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보고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 인구 추계는 2037년 14만 2000을 최고점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제작된 군기본계획상의 인구 추계가 왜 이렇게 3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업을 다 구상하고, 이런 정책들을 펼칠 때 무리한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추계가 3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지.
 3만 명이면 현재 양평 인구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개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쿠리치바의 사례나 여타 다른 유럽의 생태도시들의 사례를 봤을 때 개발만으로 지구를 유지시키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보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보존을 넘어서 보전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케이블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렇죠?
 케이블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또 여타 장점들을 살려낼 수도 있겠죠.
 얘기하신 스위스 같은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케이블카 얘기에 항상 따라오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여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같이 기후위기 시대에 최대한 환경 훼손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가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에게 지구를 물려줘야 하고, 그 책임감이 공공에 가장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이 보전에 있어서,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 큰 역효과를 가져왔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케이블카는 개발의 효과는 있지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상계시킬 것인지, 혹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제가 개발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냥 읽었을 뿐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예, 제가...

○여현정 의원  예,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도 이거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발을, 개발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을 보전하는, 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이미 유럽 도시들에서 실행이 됐었고 우리가 사례로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모델을, 양평만의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은 케이블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여현정 의원  예.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등산객이 걸어서 산행을 하는 것과 케이블카 설치의 환경적 측면을 비교한다는 건 좀 비약이 심하신 것 같고요.

○여현정 의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비용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여현정 의원  저는 환경적 측면을 이야기드린 거고요.

○여현정 의원  이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작성된 2030 군기본계획이 2014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도 대부분 2014년, 15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20년 단위의 계획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라고도 생각되는데 인구 과다 추계 부분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여현정 의원  예, 다음은 기존 시가지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시가지 정비 관련해서 양평읍의 도시재생 추진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서 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정부 때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0곳씩 선정해서 이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지원도 많이 줄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매칭하는 부분에서의 축소 때문에 지방 정부의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지자체 비용으로 전환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보면 지방의 세수 감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체 비용에 더 많이 역점을 둬야 된다라는 상황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먼저 들고요.
 도시재생사업이 특히 경제기반형을 제외하고는 근린형사업으로 규모가 작고 실제로는 파급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의 사례를 살펴봤더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렇죠?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래서, 그럼 혹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있나요?

○여현정 의원  어디?
 예를 들면.

○여현정 의원  양평 시가지를 중심으로?

○여현정 의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이 이제 민간이 보통은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이걸 유도한다고 하면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여현정 의원  예,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민간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군에서는 적절하게 유도를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지 않으면 난개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들도 이렇게 철저한 도시 계획 속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민간 사업체가 이렇게 섬처럼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난개발로 비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요.
 난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난개발의 정의가 무엇인지 군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여현정 의원  난개발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 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는, 도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만드는 그런 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평 같은 경우는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야기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향후에는 좀 계획적인 그런 추진 속에서 난개발 문제를 줄여 나가야 된다.
 앞서 경사도 이야기도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렸었고요.
 난개발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경관이나 그다음에 기반시설 용량에 맞지 않는 그냥 무작정 높은 아파트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가 쉽지 않은 산발적인 입지 그리고 경관 및 풍속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무분별한 입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군정질문 때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양상을 살펴보면 맹지인 임야를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고 처음에 주로 버섯재배사 등으로 편법 개발하는 부분들 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허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편법 사항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행정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이런 상황에 관련돼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실제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은 없다라는 거고, 여전히 이런 무분별한 개발이나 그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리고 피해 호소들은 본 의원도 많이 민원을 받았고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단순히 그때그때 허가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문제다,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장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개발, 이런 것들도 다 난개발에 저는 포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개발, 무분별한 개발, 다 난개발에 포함됩니다.

○여현정 의원  아니, 군수님,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개발도 난개발에 포함된다.
 여기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현정 의원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개발도 난개발에 포함이 된다.

○여현정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현정 의원  동의되시죠?

○여현정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얘기를 계속 드린 거고요.

○여현정 의원  85페이지에 공동주택 개발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차치하고 양평읍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라비발디를 제외하면 4000에서 5000 세대 전후로 미니 단지로, 미니 단지로 집적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처럼 군데군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또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돼야 되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 관련해서 제가 또 이것도 작년에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공공개발이나 그다음에 공공임대 쪽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공공개발, 공공임대,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예를 들었던 게 로렌하우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택이지만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의 주택이고, 이것은 LH, L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보다는 좀 저층부의 주택 단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하나 든 거고요.
 양평군에서는 공공개발이나 공공임대 쪽으로 가닥이 잡혔거나 추진 계획인 게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예, 하나 더, 개발 이익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답변은 ‘일부 더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다’ 그리고 ‘공공기여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라든지 단지 내에 공원 또 법적인 개발부담금, 그 외에 종소세에 관한 여러 가지 부담금들이 있는데 그런 법적 사항 외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고 공공기여에 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는 게 해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여현정 의원  지금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죠?
 민간 개발.

○여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공공기여에 추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협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이런 민간 아파트 개발로 야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감수해야 될 피해도 있고요.
 교육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가 좀 대표적인 문제, 야기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담금 내지는 교통부담금, 개발부담금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에게 책임을 좀 강하게 물리는 그런 방안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은 이제 에너지자립률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30%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지만 민간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요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을 제가 작년에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좀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진척이 되거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짧다면 짧고, 또 충분히 1년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들은 좀 충분히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듣지 못한 답변들은 또 다른 뭐 정책협의회든 또 공식적인 어떤 회의 석상이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보고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정식적으로 관리번호 부여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제가 혹은 다른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했던 추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의사팀에서 챙겨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여현정 의원님...

○의장 윤순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순옥  예,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이어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사회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소멸 위기라는 표현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이란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을 통해 알려진 용어로 저출산, 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불러온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구쇼크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평군의 사례는 나중에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고령화 문제나 저출산 문제가.
 이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지방소멸에 대한 깊은 우려와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위기감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잠깐 보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에 활용하고자 개발한 지표로 균형발전 지표 36개를 2020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연평균 인구 증감률, 양평은 –0.1, 그리고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73.6, 79.1, 도로포장률 93.4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비용 28.6,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 11%.
 어떻습니까?
 저 표에 핑크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평균보다 낮은 지표를 가리킵니다.
 양평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지표가, 대부분의 지표, 36개 대부분의 지표가 평균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이거를 보고 예상은 했지만 좀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한 경기도의 발전 수준 그래프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세로선이 바로 평균을 나타내는 평균선이고요.
 양평군 같은 경우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좌측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가평군과 함께 거의 하위, 최하위 수준입니다.
 혹시 이 지표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여현정 의원  처음 보셨습니까?

○여현정 의원  다음은 지역발전 지수입니다.
 지역발전 지수는 지역을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 개념화해서 각각 생활서비스 지수, 지역경제력 지수, 삶의 여유공간 지수, 주민활력 지수로 구성하고 각 부문별 지수의 합을 지역발전 지수로 정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기도 시군별 발전 수준입니다.
 양평군은 제가 점선으로 네모 박스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1인당 지방소득세, 도시가스 보급률, 종합병원 병상 수, 인구증가율, 고령화율,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어떤 수준이냐면 가평군 다음으로 가장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좀 추상화된 개념이었지 이렇게 지표로 좀 확인을 하니까 저는 조금 더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관련해서 채움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균형발전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표값, 지역발전 지수라든지 국가 균형발전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지역에 빌려 와서 적용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현정 의원  그래서 물론 공약 발표도 하시고, 세부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도 있겠지만 이런 지표들을 기준으로 재구성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들을 더 발굴하고, 추진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양평군이 어느 정도로 수준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속에서 군수님의 공약 이행이나 군정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가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좀... 이 표를 오늘 처음 보셨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게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채움사업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채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면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외부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현정 의원  채움사업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양평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선 안 되고 이런 지표들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채움사업을 좀 제대로 추진함으로써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환영하고 또 저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연구용역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여현정 의원  아, 진행 중입니까?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고 수립이 되면 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작성을 보면 보고서 작성은 2년 주기로 환류, 전략 그리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조정은 또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혼란을 겪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서 2년마다 지표를 평가하고 4년마다 환류,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조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현정 의원  자체적으로... 기본법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데 양평은 5년으로 되어 있...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답변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 및 활동가로 구분해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경제, 사회, 환경 분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를 보면 지속가능 목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4대 전략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44대 세부 목표, 실행력 확보 방안, 평가·환류 방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담당 부서 6개 과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담보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발을 반대하고,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무조건 막고, 환경을 무조건 손대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져올 영향들, 특히나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당연히 고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양평군에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런 가치가 충돌했을 때 이를 해결했던 사례를 제가 하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여현정 의원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
 두물머리가 4대강 사업으로 개발의 가치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이 부딪혔을 때 그때 농민들이 선택한 것은 개발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도 이 보존을 통해서 유지를, 환경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친환경농업, 유기농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근에서도, 우리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케이블카 얘기를 한 것도 그리고 난개발 이야기를 한 것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앞서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들었듯이 양평만의 모델로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평군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의 비율도 많고, 굉장히 넓은 면적에 인구 규모가 좀 적다 보니까 어쨌든 이 탄소 문제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모범적으로 정책을 펼쳐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 달성, 가장 먼저 하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과 보존 그리고 양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부하고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되지 않은 부분들이나 제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공식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지방소멸 대응 방안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속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께서는 임산업 중장기 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늘 군정 발전에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경기도 산림 분야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지사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군 임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며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원산림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양평군의 2023년 총예산은 8820억 원이고, 정원산림과의 예산은 159억 원입니다.
 그중 산림자원의 보전이나 도심 가로수, 정원이나 관광산업을 제외한 임산업 예산은 2억 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예산 대비로 0.02%이고, 정원산림과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1.2%입니다.
 본 의원은 양평군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임야를 이용한 임산업에 대한 예산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과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업에 대한 예산이 과소한 이유는 임야 면적에 비해 임업 종사자 수가 적고,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의 자체 예산 편성 기준은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국도비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해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평군의 자체 예산 집행 기준인 조례에 자체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양평군 임업관계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지원 범위에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 지원에는 산림경영 컨설팅과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이라고만 제한적으로 규정되고 있어서, 규정되어 있어서 임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직접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의, 내용을 삽입하여 조례를 부의하였고, 12월 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차후 양평군의 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임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의 예산을 보면 21년 4억 9000, 22년에는 9억 3000이었는데 23년에는 2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21년에는 8개 사업에 보조 사업비로 4억 3000이고, 22년에는 8억 7000이었는데 23년에는 1억 5000으로 급감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80% 줄어든 것입니다.
 예산이 축소된 이유는 기존의 공모사업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가 없기에 지원금이 감소하였고, 동시에 군의 직접지원 사업도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모사업들 중에 양평군에서 선정된 사업이 2022년에는 두 종류에 총 4건이었지만 그중 2건은 자부담과 절차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포기하였고, 2023년에는 아예 양평군 선정 내역이 없습니다.
 물론 임업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되는 것도 있고, 각 시군에서 신청하고 선정되어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양평에서는 22년에 소액 공모사업으로 개인적인 2건 외에 양평군에서 직접 신청하고 선정된 사업이 없고, 23년에는 개인 공모사업마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경기도에서 홍보 및 관련 안내를 시군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 의지를 가지고 임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임업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홍보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업 발전과 임업인들을 위해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많이 적었는데 또 우리 그 현실을 또 이렇게, 예산이 적은 현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강조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평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양평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입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주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병원, 학교, 도로 등과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질 좋고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일 것입니다.
 단순 복지만으로는 단기적인 유입은 기대할 수 있어도 양평에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이는 장기적인 인구 증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양평군의 현실상 제조업 같은 산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산업과 농산업 위주로 발전 방향을 잡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약 73%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임업이 발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산업 자체의 발전이 일자리 창출과 높은 부가가치로 인한 소득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양평군 임업인들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임산업에 종사할 임야를 소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10년간의 관리 위임 계약을 통해 군에서 직접 300ha의 도유지를 확보하고 임업인들에게 70ha의 도유지를 대부하여 안정적인 임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는 도유림과 군유림을 합쳐 2144ha의 공유림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임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공유림을 활용해서 임업인들에게 대한 임야 대부 같은 지원 사업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평군처럼 임야가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정 임산물을 지정하여 지역적 특색을 활용해서 임산업의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함양과 단양의 산양삼, 경남 하동의 고로쇠물, 충북 괴산의 버섯랜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남 함양에서는 산양삼 품목 하나에 매년 7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덕에 함양군의 산양삼은 재배의 규모는 전국 1위, 생산액은 전국 4위 규모로 올라섰고요.
 단순히 산양삼의 재배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품 개발을 통해 6차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함양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양삼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 항노화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항노화 체험 및 여행 상품 개발, 축제 브랜드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함양군에는 임업인 500여 농가가 산양삼을 재배한다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6차 산업의 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의 좋은 예시일 것입니다.
 또한 임산업은 그 산업의 특성상 각종 환경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동시에 산림 보존과 함께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높은 부가가치로 인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축제와 더불어 관광산업과도 연계가 쉽고, 임산물을 활용한 각종 상품으로 활용도도 높습니다.
 현재 산나물축제, 고로쇠축제가 있지만 일회성 축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규모 특화 상품으로도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규모 산업으로 특화할 수 있는 임산물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제한된 산업만이 가능한 양평군의 현실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6차 산업으로의 연계로 미래 가치가 높은 임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와 또한 도·군유림을 활용하여 영세한 임업인들에게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경영을 도모하며,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해 고민하고, 가능한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군수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의지 표명을 하시고 시도를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출한 답변서에도 보면 양평군 임산업은 임업 종사자 수가 적고 영세하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 다양하고 경제성 있는 수종을 조림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임업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선진지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며, 임업 기반의 체험 인프라를 확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산시설을 규모화, 현대화하고, 판매 루트를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국비사업과 매칭되지 않는 독자적인 자체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실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 답변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 실제로 진행되면서 양평군 임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업은 과거의 심마니 같은 힘들고 운에 좌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청정한 환경에서만이 성립할 수 있는 건강산업이고, 휴양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이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산업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있다면 임산업이야말로 양평군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임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시간 임산업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임산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답변하실 게 없으신가요?

○지민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희 의원 퇴장하려고 함)
 의원님, 보충 질문.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스포츠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과장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또 장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양평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스포츠 분야가 생활체육입니다.
 이 생활체육이라는 단어를 보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일컬어지는 용어 중의 하나가, 최근에 일컬어지는 용어 중의 하나가 골린이나 테린이같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서 발생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에서 주목할 수 있듯이 군민 스스로가 재미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양평에서도 2020년부터 양평군체육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서 체육 활동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양평군체육회의 비전과 전략을 보면 스포츠 산업은 양평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과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을 결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을 결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원도 양양군이 서핑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서핑이라 하면 양양이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3만 명이 넘지 않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넘는 초고령 지역인 양양이라는 소도시가 최근 몇 년간 제2의 부흥기를 누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2015년 개장한 이후 연간 55만 명이 찾을 정도로 생활체육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우리 양평도 동일한 기준과 사례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 양평군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조성 중인 용문의 클라이밍 파크 같은 곳도 잘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나 관광 그리고 스포츠 활동까지 전체적으로 양평에 플러스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체육은 크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를 보면 주 1회 기준으로 2019년 66%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도에는 60%로 떨어졌다가 작년까지 다시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비슷한 추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군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 종목의 40% 정도가 걷기일 만큼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걷기도 훌륭한 운동이고, 양평에는 다양한 걷기 환경도 잘 조성돼 있고, 또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평군 체육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은 무엇인지와 두 번째,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을 결합한다는 양평군체육회의 전략에 따라 현재 양평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 생활체육의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계획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게 되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학교나 클럽을 통해 유소년 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목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 세대별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잘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생활체육 정책에 힘써 주시고요.
 이어서 전문체육 분야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와 씨름, 두 종목이 있습니다.
 유도는 단원이 12명이고, 씨름은 11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성적도 보니까 출전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운영 규정을 보면 단원은 연봉제로 하고 있고, 수상에 따라 포상금이 있고, 국가대표에 선발되면 해당 기간에는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를 보면 하루에 식비 3만 원, 간식비 6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대회 출전비와 전지 훈련비를 보면 하루에 식비 3만 원, 숙박비 3만 5000원, 간식비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생활체육이 아니고 전문체육 분야이고, 또 성적을 내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원하는 수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성적과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 어느 선이 적정한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저희 선수단이 흘린 땀만큼이나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단기적인 대회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 있지만 지원 여건 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종목 간 형평이 맞는지를 잘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110, 한 120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있는 이런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진욱 의원  제가... 예, 과장님 말씀처럼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은 곳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답변 자료를 보게 되면 체육시설에는 축구장이나 야구장도 있고, 배드민턴, 테니스장 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시거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죠?

○송진욱 의원  군민들은 그럼 무료입니까?

○송진욱 의원  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이용 절차를 보면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제출하신 사용허가 내역을 보면 좀 난해한 경우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보면 테니스장은 단월 빼고 11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운이나 강하는 허가 내역이 없는데 그럼 이 2개 읍면은 테니스장은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송진욱 의원  여기 공공체육시설 관리하시는 게 저희 문화체육과가 맞죠?

○송진욱 의원  많은 예산을 들인 이 시설들을 사용하지 않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저희 양평에서 공공체육시설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송진욱 의원  예를 들면 허가 조건에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특정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들이, 민원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의 문제점과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 사례는 아니고요, 경기도의 다른 시군 사례를 기사로 쓴 내용입니다.
 제목은 ‘특정 동호회 독점 A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행 개선되나’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진 자산임에도 동호회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민 세금으로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특정 동호회의 전유물처럼 이용되는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A시는 공공체육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가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았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서류가 들어가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일부 동호회의 독점과, 독점 사용과 관련해서 일반 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권에 과도한 침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시설과 사용 시간 배분을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권고까지 했고요.
 이게 올해만 권고한 게 아니고, 2019년에도 권익위원회에... 권고했는데 대상 기관 260여 개 중 한 50% 정도만 이행된 것 같습니다.
 혹시 양평군도 이런 권고나 개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송진욱 의원  기존에 그럼 시설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반발이 또 굉장히 거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응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의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분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 시설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아니면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영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송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송진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공공스포츠시설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쪽 다 포함되지만... 보면 이제 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들어가서 좀 장비를 가져가서 하려고 하면 레슨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따르고 운영을 잘 못한단 말이죠.

○최영보 의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최영보 의원  그런 단체들에게 이제 우리가, 선출직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52페이지에 보시면 엘리트 유소년 체육 주요 성과라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항저우 아시안게임 체스 종목 국가대표 선수 배출,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최영보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주요 성과라고 표현하셨길래.
 앞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안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영보 의원  또 하나는 저는 좀... 이게 스포츠 활성화라고 해서 질문드릴게요.
 양평FC가 지금 3부인가요?

○최영보 의원  3부 총예산이 어떻게 되죠, 1년에?

○최영보 의원  4부였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최영보 의원  10억.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3부에서 지금 잔류했죠?

○최영보 의원  3부에서 잔류해서 군민들께서 행복해하십니까?

○최영보 의원  그분들이 3부여서 행복해하실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3부에서 잔류해서 행복하실까요, 아니면 4부에서... 우리가 성적이, 4부에서 성적이 어디까지 났었죠?

○최영보 의원  4부로 해서 행복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최영보 의원  그렇죠, 잔류해서 좋아하는 것보다 우승해서 좋아하는 게 더 행복한 거죠.
 그렇죠?

○최영보 의원  3부든 4부든 인근 여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승을 했죠, 4부에서?
 그렇죠?

○최영보 의원  예산도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를 해서 약 10억을 들여서 한 70억의 효과를 보셨다고 했어요.

○오혜자 의원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따질 수 없는 거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를 개최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숙박이나 뭐 식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 또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금 이거를 문제점을 개선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앞으로 진행돼야...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오혜자 의원  그 문제를 체육회에만 이렇게 둬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행정적으로도 좀 풀 수 있는 것,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고, 금년도에 13개의 전국대회를 열었는데 장애인에 관련된 대회를 연 거는 좀 있었나요?
 파크골프 빼고.

○오혜자 의원  그렇죠?

○오혜자 의원  이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장애인들의 전국대회를 못 하는 게 이런 숙박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혜자 의원  그리고 장애인들도 수요는 꽤 있을 것 같은데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그 수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전국대회를 왜 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또 홍보를 제대로 해 줘야지만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정당성을 좀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황선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황선호 의원입니다.
 양평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도 그랬고,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이라는 건 아까 송진욱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방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수, 우리가 그거를 계획을 잡았을 때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될 거고요, 거기에는 인력도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파크골프장이라는 하천 계획... 하천 부지를 이용한 계획을 갖고서 예산에 대한 걸 좀 올려 주셨어요.
 좀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랑 소통이 많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런 계획성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두 군데 올라왔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청하는 읍면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갖고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든가 아니면 동서부를 나눠서 어느 쪽에 진짜 필요한지를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용역을 해 봐서 진짜 어디에 설치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를 좀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니까 양평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원이 되고, 수상 내역 같은 것도 많고 한데 훈련장에 보니까 유도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훈련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리고 씨름부 같은 경우에는 양평 씨름장을 이용하고.
 물론 외부에 나가서 다른 팀하고 경쟁도 해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외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 지어서 여기서 훈련도 할 수 있지만 왜 외부로 나가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황선호 의원  논의가 시작되고 있나요?

○황선호 의원  반가운 소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읍장님으로 나가시지만 지금까지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 인수인계 잘해서 좀 계속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진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계속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위탁기관 선정기준, 소나기마을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소나기마을 때문에 사전에 면담도 하셨는데 좀 많이... 어떻게 될지 불편하신 점도 많이 있고, 내용이, 그렇죠?
 본 의원은 소나기마을이 지성의 전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최영보 의원  그렇죠?
 소나기마을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도 많이 나왔고요.
 내용을 보면 도덕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최영보 의원  예, 그럼 보도된 내용 중에 거기 소나기마을 대표가 경희대 교수들의 투서로 경희대 감사행정원의 감사를 받은 사실 그리고 감사 결과 당시 정년을 2년 이상 앞둔 2018년에 경희대 교수직 사표 처리 사실, 경희대와 경희대학원, 경희사이버대 출신 등단 문인들로 구성된 경희문인회가 올해 10월 대표를 총회에서 회원 제명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최영보 의원  그러면 대표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경희대 국문과나 경희문인회 쪽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최영보 의원  그런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야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  그래도 어찌 됐든 기사나 이런 거를 접하게 되면 촌장님을 만나 뵌다든지 거기의 직원들을 만나 뵌다든지 뭐 그런 문학인 관련된 내용을 좀 만나서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최영보 의원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그 촌장님은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최영보 의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다는... 전에 말씀하신 거죠?

○최영보 의원  그러면 보도된 내용이 사실로 나중에 확인이 되면 양평군 박물관·미술관 조례 명예관장 해촉 사유 중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최영보 의원  확인이 되면.

○최영보 의원  경희대 국문과 쪽에서 대표가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난 2018년 이후 소나기마을에서 개최하는 황순원문학제 행사에 학생들을 단 한 명도 보내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최영보 의원  이런 것도 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심지어 올해 9월, 9월에 제20회 황순원문학제 행사에 경희대가 공동 주최 명단에 들어간 행사 포스터를 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것이라고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경희대는 황순원 선생의 단편, ‘소나기’의 소설 속 테마를 실현하기 위해 20년 전인 2003년 양평군과 자매결연까지 한 학교가 아닌가요?

○최영보 의원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상황은 개인보다 양평군의 명예 그리고 도덕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양평군의 도덕성... 양평군의 도덕성과 명예를 되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최영보 의원  작년 7월 15일.
 그러면 자료를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2020년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영상 콘텐츠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국비 5억, 도·군비 2억 5000씩.
 소나기마을 선정... 실제로 보면 이게 10억짜리 사업인지 좀 의심이 듭니다.
 사업비 그 예산 집행과 정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