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금) 10시00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관계관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기관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오셔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관계관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 실명 및 특정인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께서도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기관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오셔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선호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정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과적인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도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을 보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군에서도 민선 8기, 양평군 인구 늘리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3분기까지의 공약사업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을 보면 2022년에는 35건에 178억 원, 23년에는 40건에 142억 원을 사용했고, 최근 4년간 인구증가율과 인구수 증가는 전국 군 단위에서 2위라는 실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군의, 양평군의 지난 3년간 인구 증감 추이가 매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1년에는 2700여 명, 22년에는 1300여 명, 23년에는 2500여 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출입 같은 사회적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출생이나 사망 같은 자연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23명이, 올해는 지금까지 587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수치를 보면 전국은 0.78명, 경기도는 0.84명, 양평군은 0.92명이라고 합니다.
양평군이 평균 이상인 건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수치로만 본다면 결코 적정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출생률이 높아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관련된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성과라고 얘기하는 인구 증가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뺏어오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 인구 증가가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해 분석해서 발표하는 소멸위험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멸위험 지수라는 게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지수가 1이면 보통이고, 1에서 0.5까지는 주의, 그리고 0.5 미만은 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양평군은 0.27입니다.
0.2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에서도 고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운, 양동, 단월, 지평, 강하, 개군이 그런 고위험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양평군은 오래전부터 인구 문제에 대해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군의 인구정책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 방향성이나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투입된 예산과 인구의 증감인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 간의 상호 영향과 인과관계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생각되는지와 세 번째로, 생산 인구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군수님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군수님께서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정책과 사회적 증가, 두 방향으로 구분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와 군수님이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사회적 인구 증가가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정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효과적인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도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을 보면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함께 군에서도 민선 8기, 양평군 인구 늘리기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3분기까지의 공약사업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을 보면 2022년에는 35건에 178억 원, 23년에는 40건에 142억 원을 사용했고, 최근 4년간 인구증가율과 인구수 증가는 전국 군 단위에서 2위라는 실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군의, 양평군의 지난 3년간 인구 증감 추이가 매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1년에는 2700여 명, 22년에는 1300여 명, 23년에는 2500여 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출입 같은 사회적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출생이나 사망 같은 자연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23명이, 올해는 지금까지 587명이 자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수치를 보면 전국은 0.78명, 경기도는 0.84명, 양평군은 0.92명이라고 합니다.
양평군이 평균 이상인 건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수치로만 본다면 결코 적정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출생률이 높아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관련된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성과라고 얘기하는 인구 증가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뺏어오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 인구 증가가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해 분석해서 발표하는 소멸위험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멸위험 지수라는 게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지수가 1이면 보통이고, 1에서 0.5까지는 주의, 그리고 0.5 미만은 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양평군은 0.27입니다.
0.2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에서도 고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운, 양동, 단월, 지평, 강하, 개군이 그런 고위험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양평군은 오래전부터 인구 문제에 대해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군의 인구정책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 방향성이나 핵심 키워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투입된 예산과 인구의 증감인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 간의 상호 영향과 인과관계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생각되는지와 세 번째로, 생산 인구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군수님의 정책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군수님께서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산정책과 사회적 증가, 두 방향으로 구분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와 군수님이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사회적 인구 증가가 지금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 황선호 부의장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분석과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정책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보면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난 2005년도부터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해서 지금은 민선 8기에서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첫째아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출산, 자연적 출산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수치상 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해서 그런 일에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증가가 증가해야 또 자연적 증가도 는다라는 그런 연관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예시를 하신 것처럼 우리 동부 지역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감소하는 지역에서 자연적 증가를 보면 아주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때문에 동부 지역에 사회적 증가가 돼야 자연적 증가도 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양평군의 고령화 지수를 본다면 현재 65세 이상이 65... 30%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또 특히 동부 지역은 45%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투입 예산과 인과관계 효율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부터 우리 인구정책을 그래도 출산 정책에 많이 맞춰서 그동안 해온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어떤 방향 제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출산에 대한 투입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출산뿐만 아니라 낳아서 기르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지원 활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에 어린이집, 국공립 세 군데를 더 추가하고 또 한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면 출생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부 사회단체에서 어린이음악제라든가 또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키우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양평군은 첫째아보다는 둘째, 셋째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산 투입하고 그동안에 사업 진행했던 것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생산 인구와...
먼저,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정책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보면 그렇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양평군에서는 지난 2005년도부터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해서 지금은 민선 8기에서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첫째아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출산, 자연적 출산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수치상 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해서 그런 일에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증가가 증가해야 또 자연적 증가도 는다라는 그런 연관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예시를 하신 것처럼 우리 동부 지역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감소하는 지역에서 자연적 증가를 보면 아주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때문에 동부 지역에 사회적 증가가 돼야 자연적 증가도 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양평군의 고령화 지수를 본다면 현재 65세 이상이 65... 30%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또 특히 동부 지역은 45%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투입 예산과 인과관계 효율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부터 우리 인구정책을 그래도 출산 정책에 많이 맞춰서 그동안 해온 것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고 어떤 방향 제시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출산에 대한 투입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출산뿐만 아니라 낳아서 기르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아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지원 활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에 어린이집, 국공립 세 군데를 더 추가하고 또 한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면 출생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일부 사회단체에서 어린이음악제라든가 또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좀 더 키우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나도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양평군은 첫째아보다는 둘째, 셋째 비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산 투입하고 그동안에 사업 진행했던 것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생산 인구와...
○황선호 의원 청년 인구.
○군수 전진선 청년 인구.
이제 생산 인구와 청년 인구인데 청년 인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인구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노년 인구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을 해야 우리 출생도 자연적인 증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양평군이 잘 아시다시피 규제로 인한 기업의 유치는 어렵지만 그래도 민선 8기에서,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는 관광에 대한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평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생산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인구정책과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인구 증가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우리 양평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늘리고 이런 걸 보면 개인 창업이라든가 또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년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번째로, 출산 정책과 사회적 증가, 여기에 대한 대책인데 이건 말씀드린 대로 동부 지역의 사회적... 감소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고위험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27이면.
그래서 서부 지역, 서부 지역보다는 동부 지역에 더 중점적으로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가장 큰 게 채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 사회적 증가 또 출산 정책,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생산 인구와 청년 인구인데 청년 인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인구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노년 인구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을 해야 우리 출생도 자연적인 증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양평군이 잘 아시다시피 규제로 인한 기업의 유치는 어렵지만 그래도 민선 8기에서,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는 관광에 대한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평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생산 인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인구정책과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인구 증가의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우리 양평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늘리고 이런 걸 보면 개인 창업이라든가 또 농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년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번째로, 출산 정책과 사회적 증가, 여기에 대한 대책인데 이건 말씀드린 대로 동부 지역의 사회적... 감소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 고위험 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27이면.
그래서 서부 지역, 서부 지역보다는 동부 지역에 더 중점적으로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가장 큰 게 채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의 사회적 증가 또 출산 정책,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단순히 수치상의 인구에 몰두하고 자찬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편적인 예로 양평군에서 가장 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군청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양평군에 초등학생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양평군청에 초등학생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꽤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양평군청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준을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설치 요구를 한 게 10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설문 조사해 본 것을 보면 80% 내외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반대 의견이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의결된 청사 건립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군수님께서는 지금 조례가 의결되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조례안 심사 때나 기사를 보면 기금 목표액인 2000억 원의 적립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청사 이전이나 신축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설치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정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로지 조례나 기금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 사항 등에서 말씀드렸는데도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도 크게 맥락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인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육아 환경 조성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부의 빅데이터를 보면 저출생의 원인에 일자리, 교육과 함께 육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발표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양평군도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 지원 제도 확립을 해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서는 18년도에 거점형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또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기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작 양평군에서 설치가 안 된다는 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직원 의견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가량이 절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가 안 되는 이유와 아니면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답변서를 보면 당연히 설치하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쯤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답변서를 보면 단발적이고 회피성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 단순히 수치상의 인구에 몰두하고 자찬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편적인 예로 양평군에서 가장 큰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우리 군청 내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양평군에 초등학생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이, 양평군청에 초등학생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이 150명이 있습니다.
꽤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양평군청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준을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고 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설치 요구를 한 게 10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설문 조사해 본 것을 보면 80% 내외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보면 청사 부지가 협소하고 반대 의견이 있어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의결된 청사 건립기금 설치 관련 조례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군수님께서는 지금 조례가 의결되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조례안 심사 때나 기사를 보면 기금 목표액인 2000억 원의 적립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청사 이전이나 신축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설치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정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로지 조례나 기금에만 의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 사항 등에서 말씀드렸는데도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도 크게 맥락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인구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축이 육아 환경 조성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부의 빅데이터를 보면 저출생의 원인에 일자리, 교육과 함께 육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발표한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양평군도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 지원 제도 확립을 해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에서는 18년도에 거점형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또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기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작 양평군에서 설치가 안 된다는 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직원 의견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가량이 절대적으로 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가 안 되는 이유와 아니면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답변서를 보면 당연히 설치하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쯤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답변서를 보면 단발적이고 회피성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군수님의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질의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양평군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읍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현황과 우리 군 공무원들의 자녀들의 현황들을 비교 분석을 하면 지금 현재 양평군의 어린이집의 변화 추이를 잘 보지 않으면 우리 양평군에서 별도로 어린이집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양평군 전체 육아 환경이 변화가 돼서 거기에 어떤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시행을 할 때 우리가 법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청사 내에다가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보건소 쪽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쪽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이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금년에 조례를 통해서, 기금조성 조례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평 청사에다 짓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양평에 이제 한라비발디라든가 포스코가 만들어지면서 어린이집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평 어린이집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양평 어린이집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육아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봐 가면서 청사가 이전하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질의하신 대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양평군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직장어린이집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양평군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저도 그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읍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현황과 우리 군 공무원들의 자녀들의 현황들을 비교 분석을 하면 지금 현재 양평군의 어린이집의 변화 추이를 잘 보지 않으면 우리 양평군에서 별도로 어린이집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양평군 전체 육아 환경이 변화가 돼서 거기에 어떤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시행을 할 때 우리가 법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는 어렵다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청사 내에다가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보건소 쪽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쪽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양평군이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금년에 조례를 통해서, 기금조성 조례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평 청사에다 짓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양평에 이제 한라비발디라든가 포스코가 만들어지면서 어린이집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평 어린이집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양평 어린이집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육아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봐 가면서 청사가 이전하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저연차 공무원이나 우리 하위직,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복지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변화나 이런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중앙의 정책과 부합하는 점과 또 양평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저연차 공무원이나 우리 하위직, 하위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복지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변화나 이런 추이를 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중앙의 정책과 부합하는 점과 또 양평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무엇인지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인구정책 전체 측면에서는,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아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출산정책 일부에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국가와 저희가 같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 기조는.
그러나 양평군의 특별한 정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산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민선 8기에서도 첫째아를 5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일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래자랑... 동요 대회라든가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정책을 통해서 동기 부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육아정책에서 우리 양평군이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특별교육비를 우리가, 군에서 3분의 1 정도, 약 한 50만 원 정도를 1인당 지원함으로 해서 육아정책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교사에 대한 질 향상 또는 교육 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해 왔던 것이 차별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평군의 특별한 정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산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민선 8기에서도 첫째아를 5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일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래자랑... 동요 대회라든가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정책을 통해서 동기 부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육아정책에서 우리 양평군이 국가가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 특별교육비를 우리가, 군에서 3분의 1 정도, 약 한 50만 원 정도를 1인당 지원함으로 해서 육아정책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 교사에 대한 질 향상 또는 교육 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을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해 왔던 것이 차별화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호 의원 예, 아까 전에도 질문드린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좀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전국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명확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구정책은 군수님 혼자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제안을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우리 군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인 변화 추이에 맞게 효과적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1.2에서 1.4로 상승하고, 산후조리부터 대학 교육까지 생각하는 강원도의 화천군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육아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합계출산율이 1.4에서 2.9로 바뀐 일본의 작은 마을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양평군도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노력했던 공공의료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유치같이 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추진력을 얻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그리고 우리 군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전국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요.
명확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구정책은 군수님 혼자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제안을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우리 군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인 변화 추이에 맞게 효과적인 우수 사례를 분석하고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1.2에서 1.4로 상승하고, 산후조리부터 대학 교육까지 생각하는 강원도의 화천군의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육아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합계출산율이 1.4에서 2.9로 바뀐 일본의 작은 마을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양평군도 좀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노력했던 공공의료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유치같이 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추진력을 얻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그리고 우리 군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전진선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결합된 사회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소멸 위기라는 표현으로 각종 언론에...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지방소멸에 대한 깊은 우려와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우리 양평군 같은 지방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정부는 50년 뒤에 우리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5100만 명의 인구가 3600만 명 정도로 줄어들고, 그중의 절반이 63세 이상일 거라고,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 소멸은, 소멸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는 섬뜩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또 각 분야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양평군이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라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군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자연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신규적으로 제가 보면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인해서 또 양성평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지원 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은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출생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618명 중에서 현재는 2021년도에 474명으로 매년, 매년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트랙으로 인구정책을 보는데 자연적인 증가하고 사회적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먼저, 자연적인 증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갖고는 아직 효과가 전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결합된 사회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소멸 위기라는 표현으로 각종 언론에...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지방소멸에 대한 깊은 우려와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우리 양평군 같은 지방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정부는 50년 뒤에 우리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5100만 명의 인구가 3600만 명 정도로 줄어들고, 그중의 절반이 63세 이상일 거라고,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 소멸은, 소멸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는 섬뜩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또 각 분야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양평군이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라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군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하고 있는 자연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신규적으로 제가 보면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등으로 인해서 또 양성평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지원 등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은 201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출생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618명 중에서 현재는 2021년도에 474명으로 매년, 매년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트랙으로 인구정책을 보는데 자연적인 증가하고 사회적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하고,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먼저, 자연적인 증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갖고는 아직 효과가 전혀 없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이렇게 표가 나는 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어떤 사회적인 현상인 것을 우리 양평군이 바꾼다는 것이 크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양평군의 출생...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 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출생을... 출산을 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기 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경감을 위한 대책,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자꾸 어떤 동기 부여를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야겠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양평이 좋은 곳이다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크게 보면 지금 매력 양평이라는 말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구정책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경감을 위한 대책,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자꾸 어떤 동기 부여를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해야겠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사회적인 전체 분위기가 양평이 좋은 곳이다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크게 보면 지금 매력 양평이라는 말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구정책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혜자 의원 군수님, 자연적인 증가라는 거를 출산보다는 그런 결혼을 장려하거나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한데요.
혼인에 관한 것도 제가 양평통계 연보를 보면 2017년도에 462쌍이었다면 현재는 366쌍으로 혼인에 관계되는 것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폭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양평군의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이미 많이 언급되었지만 저출산 고령사회를 넘어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대응을 위해 이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책, 육아, 돌봄 같은 쪽으로, 출생에 관한 쪽으로 또 어린이를 위한 것에 대한 것을 했다면 인구 구조의 한 축인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오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지만 양평군은 국가 평균보다 훨씬 빨리, 2010년에 고령화 비율이 18.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6년에는 20.20%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여전히 빈곤 노후와 은퇴 후 소득 절벽이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 아프고 긴 노후, 살던 곳에서 돌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복지정책 관련 군정질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한 양평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에 관한 것도 제가 양평통계 연보를 보면 2017년도에 462쌍이었다면 현재는 366쌍으로 혼인에 관계되는 것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폭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양평군의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이미 많이 언급되었지만 저출산 고령사회를 넘어 초저출산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대응을 위해 이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책, 육아, 돌봄 같은 쪽으로, 출생에 관한 쪽으로 또 어린이를 위한 것에 대한 것을 했다면 인구 구조의 한 축인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오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지만 양평군은 국가 평균보다 훨씬 빨리, 2010년에 고령화 비율이 18.5%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16년에는 20.20%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여전히 빈곤 노후와 은퇴 후 소득 절벽이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 아프고 긴 노후, 살던 곳에서 돌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복지정책 관련 군정질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한 양평군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고령화 추이라든가 그런 대책,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 군에서도 같이,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인들에 대한, 이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대한 복지 케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편으로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갈등으로 또 이렇게 비쳐지는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군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노령 인구에 대한 어떤 정책은 결국은 그것을 부양해야 할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평군이 9년 연속 복지부 대상을 받는 정도로 각 분야에서,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는 내년부터 시행될 청운면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시행이 되고요.
또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가 돼서 약 한 6억 정도,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한 오륙억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양평군 전체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희 양평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양평군은 내년부터 노인복지관이 새로 건립이 돼서 새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케어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인들에 대한, 이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대한 복지 케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편으로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어떤 세대 간의 어떤 갈등으로 또 이렇게 비쳐지는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군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노령 인구에 대한 어떤 정책은 결국은 그것을 부양해야 할 우리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평군이 9년 연속 복지부 대상을 받는 정도로 각 분야에서, 제가 여기서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는 내년부터 시행될 청운면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시행이 되고요.
또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가 돼서 약 한 6억 정도,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한 오륙억 정도 되는 비용을 가지고 양평군 전체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희 양평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양평군은 내년부터 노인복지관이 새로 건립이 돼서 새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케어나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양평군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를... 불허할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빈곤율 또는 1인 가구, 노인들의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소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저기 군수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부에서는 23년, 올해부터 관계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양평군의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타를... 불허할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빈곤율 또는 1인 가구, 노인들의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소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저기 군수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정부에서는 23년, 올해부터 관계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군수 전진선 관계?
○군수 전진선 말씀 주십시오.
○오혜자 의원 양평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양평살이, 아니면 청소년 주거복지사업, 이런 걸로 좀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지금... 잠깐 좀 이전 생각을...
청소년이라든지 양평살이, 아니면 청소년 주거복지사업, 이런 걸로 좀 하고 있는데 군수님이 지금... 잠깐 좀 이전 생각을...
○군수 전진선 용어에 대한 정의가, 용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은 저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인구 개념으로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인구가 아닌 관계로 보고, 지역 인구 문제,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농촌 유학, 은퇴자 마을, 청년복합공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이런 정책을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계인구 개념으로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인구가 아닌 관계로 보고, 지역 인구 문제,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농촌 유학, 은퇴자 마을, 청년복합공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 이런 정책을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으신지 좀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 전진선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양평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부 지역에 채움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양평에 맞는 건지는 아직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단을 만들었습니다, 3개 면에.
그 발굴단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발굴단에서도 다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평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부 지역에 채움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양평에 맞는 건지는 아직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단을 만들었습니다, 3개 면에.
그 발굴단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주신다면 그런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발굴단에서도 다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관계인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착 초기 단계인 관계인구 늘려가는 것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인구는 이주, 정착은 아니지만 지역에 관심과 애착을 갖고 꾸준히 방문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워케이션, 즉 일과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캠핑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객 모집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나갈 수 있는 정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관계인구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생활인구를 늘려가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구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이 가진 강점인 조용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도시의 복잡을 벗어난 삶의 방식을 무기로 우리의 매력을 보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정책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청년이 타 도시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양평군은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 창업 도전 지원, 문화 힐링, 주거 정착 지원, 청년 후계농 육성 등 현실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양평군 인구 증가의 큰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완성도 높은 인구 성장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문화, 교육, 일자리, 산업 등 어느 하나 인구정책이 아닌 분야가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은 곧 인구정책이며,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인구정책 마인드와 관심,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은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양평군은 군수님의 채움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과 실천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적 인구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원인인 저출산, 대도시 인구 쏠림, 고령화는 지방만의 위기가 아닌 범국가적 위기로 국가 등 전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광역, 국가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소도시 간의 협력적 생활권을 만들고, 기능 중복이 없는 지역 특화 사업을 공동 발굴하는 등 상생 발전 시스템 마련이 거시적 측면에서 인구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관계인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착 초기 단계인 관계인구 늘려가는 것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인구는 이주, 정착은 아니지만 지역에 관심과 애착을 갖고 꾸준히 방문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워케이션, 즉 일과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캠핑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객 모집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나갈 수 있는 정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관계인구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생활인구를 늘려가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구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이 가진 강점인 조용하고 깨끗한 자연환경, 도시의 복잡을 벗어난 삶의 방식을 무기로 우리의 매력을 보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정책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유입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청년이 타 도시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양평군은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 창출, 창업 도전 지원, 문화 힐링, 주거 정착 지원, 청년 후계농 육성 등 현실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양평군 인구 증가의 큰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완성도 높은 인구 성장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문화, 교육, 일자리, 산업 등 어느 하나 인구정책이 아닌 분야가 없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은 곧 인구정책이며, 마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인구정책 마인드와 관심,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은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양평군은 군수님의 채움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과 실천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적 인구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의 원인인 저출산, 대도시 인구 쏠림, 고령화는 지방만의 위기가 아닌 범국가적 위기로 국가 등 전국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광역, 국가 차원에서 상호 협력해 대안을 같이 고민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소도시 간의 협력적 생활권을 만들고, 기능 중복이 없는 지역 특화 사업을 공동 발굴하는 등 상생 발전 시스템 마련이 거시적 측면에서 인구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군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전진선 예, 고언을 저희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진욱 의원 군수님, 송진욱 의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고 제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출산율이 뭐 하루...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 비단 양평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는데 지금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지원하시는 게 뭐... 지원이에요.
금전적인 이자,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제 사견으로는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더 거슬러 가다 보면 더 힘들었을 때도 출산율은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도 10여 년 전, 20년 전.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원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게... 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축복받고 사랑을... 축하를 해 드려야 되는 일인데 이게 골칫거리로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족 사랑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 해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고 제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출산율이 뭐 하루...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양평, 비단 양평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는데 지금 출산율 정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지원하시는 게 뭐... 지원이에요.
금전적인 이자,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제 사견으로는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전에 더 거슬러 가다 보면 더 힘들었을 때도 출산율은 더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도 10여 년 전, 20년 전.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원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이게... 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축복받고 사랑을... 축하를 해 드려야 되는 일인데 이게 골칫거리로 돼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족 사랑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 해 갖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기를 낳아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축복이고, 어떤 생명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면에 더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정책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요 부르기나 아니면 가족 사진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있습니다, 육아 정책으로.
또 어린이집 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아이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기를 낳아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의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축복이고, 어떤 생명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면에 더 부각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정책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요 부르기나 아니면 가족 사진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있습니다, 육아 정책으로.
또 어린이집 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아이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의장 윤순옥 최영보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실무적으로 그 과태료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영보 의원 보통 이제 법에는 1억... 연 2회, 1억 내외,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아쉽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더 심화되고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 맞벌이를 선호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군수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행사, 사진 행사, 이런 거를 많이 개최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이제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기가 싫고, 아이를 낳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왜 힘드냐?
그런 거에 구체적인 진짜로... 그걸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아주 그 돈이 아주 소중해요.
필요하고, 아주 잘 쓰고 있고, 저 역시 이렇게 혜택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3시, 4시만 되면 부모님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아이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좀 지원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명이 해야 되는데 10명이 못 하고 5명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보니까, 연말 되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진전이나 그런 아이들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의 그런 돌봄 관련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
좀 아쉽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더 심화되고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다 맞벌이를 선호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다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군수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행사, 사진 행사, 이런 거를 많이 개최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이제 아이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있어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기가 싫고, 아이를 낳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왜 힘드냐?
그런 거에 구체적인 진짜로... 그걸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아주 그 돈이 아주 소중해요.
필요하고, 아주 잘 쓰고 있고, 저 역시 이렇게 혜택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3시, 4시만 되면 부모님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아이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좀 지원이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명이 해야 되는데 10명이 못 하고 5명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보니까, 연말 되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진전이나 그런 아이들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의 그런 돌봄 관련에 대해서 양평군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실까.
○군수 전진선 우리 최영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이제 출산정책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어디... 어느 것이 후순위고, 어느 것이 선순위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싹 연결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을 위한 것, 그러니까 저는 출생, 그다음에 육아,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교 교육, 더 크게는 대학 교육까지, 이것이 다 연결돼서 그거 넘어가면 청소년들 취업까지 또는 결혼 문제, 그다음에는 직장 문제, 이것이 다 연결이 돼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직장이 없는데 아기 낳을 수 없는 거고, 집이 없는데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연결이 되는 거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으로 아이 돌봄, 그다음에 학생 돌봄, 어린이 돌봄, 이런 것들도 그간에, 지난 민선 7기도 마찬가지고 6기서부터 7기, 8기, 다 이어지면서 조금조금씩 우리 예산의 범위... 예산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그쪽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단위의 초등학교를 방과 후에 돌봄 하는 시스템도 당초에는 몇 개 면만 있다가 민선 7기에서 또 우리 같이 해서, 민선 8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면으로 다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간 최대한 배려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산정책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어디... 어느 것이 후순위고, 어느 것이 선순위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싹 연결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을 위한 것, 그러니까 저는 출생, 그다음에 육아,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교 교육, 더 크게는 대학 교육까지, 이것이 다 연결돼서 그거 넘어가면 청소년들 취업까지 또는 결혼 문제, 그다음에는 직장 문제, 이것이 다 연결이 돼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직장이 없는데 아기 낳을 수 없는 거고, 집이 없는데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다 연결이 되는 거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으로 아이 돌봄, 그다음에 학생 돌봄, 어린이 돌봄, 이런 것들도 그간에, 지난 민선 7기도 마찬가지고 6기서부터 7기, 8기, 다 이어지면서 조금조금씩 우리 예산의 범위... 예산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그쪽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단위의 초등학교를 방과 후에 돌봄 하는 시스템도 당초에는 몇 개 면만 있다가 민선 7기에서 또 우리 같이 해서, 민선 8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면으로 다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간 최대한 배려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걸 좀 양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홍보비 집행 및 언론 환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홍보비 집행 및 언론 환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비 지급 기준과 지역 언론 지원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홍보비 지급 기준과 지역 언론 지원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지역신문법이 2004년에 제정되고, 2022년에 상시법으로 전환돼 아직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가 신문뿐 아니라 지역 언론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법과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역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언론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혹시 뉴스 사막화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언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언론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뉴스 사막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언론이 없으면 일방적인 군정 홍보만 계속되고, 다양한 사실과 의견이 소통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결국 사막처럼 척박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평에는 언론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보도 자료를 받아 쓰는 것 외에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기도에서는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가 신문뿐 아니라 지역 언론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법과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역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언론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혹시 뉴스 사막화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언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언론이 하나도 없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뉴스 사막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언론이 없으면 일방적인 군정 홍보만 계속되고, 다양한 사실과 의견이 소통되지 못해서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결국 사막처럼 척박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평에는 언론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보도 자료를 받아 쓰는 것 외에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죠?
○군수 전진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 질문해 주십시오.
○최영보 의원 본 의원은 지역의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지역 여론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언론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7기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었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양평군의 언론의 환경을 좀 더 분석을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조례 내용이 저희들이,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 7기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었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양평군의 언론의 환경을 좀 더 분석을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조례 내용이 저희들이,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시흥시, 수원시, 화성시, 대표적으로 사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나름 지침을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정량적 평가가 무엇입니까?
○군수 전진선 의원...
○최영보 의원 정량...
○군수 전진선 의원님이 보시는 우리 홍보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아까 홍보를, 홍보만을 위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양평군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소위... 통해서 언론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군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정량적 평가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건데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를 소위... 통해서 언론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군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정량적 평가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정성적 평가라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최영보 의원 예.
○군수 전진선 정성적 평가라는 것은 저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언론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양평에 많은 언론들이 있다는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언론이 존재를 합니다.
그 언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서 우리 양평군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양평군의 어떤 명소를 소개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을 타 지역에 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정량적 평가라고 생각을... 아, 정성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양평에 많은 언론들이 있다는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언론이 존재를 합니다.
그 언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서 우리 양평군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양평군의 어떤 명소를 소개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을 타 지역에 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정량적 평가라고 생각을... 아, 정성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통담당관이 답변한, 제출한 그 내용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로 지역 언론의 가점과 함께 언론 브리핑 및 취재 활동 기여 등을 반영합니다.
양평군이 1일 7건, 월평균 143건의 보도 자료를 언론을 통해 배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내보내는 군정 홍보물 수준이라 저는 기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언론 브리핑이나 취재 활동 등 보도 자료 외에 자체 취재해서, 자체 취재해서 내는지 내용도 확인하십니까, 혹시?
소통담당관이 답변한, 제출한 그 내용에 따르면 정성적 평가로 지역 언론의 가점과 함께 언론 브리핑 및 취재 활동 기여 등을 반영합니다.
양평군이 1일 7건, 월평균 143건의 보도 자료를 언론을 통해 배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내보내는 군정 홍보물 수준이라 저는 기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지역 언론사가 언론 브리핑이나 취재 활동 등 보도 자료 외에 자체 취재해서, 자체 취재해서 내는지 내용도 확인하십니까, 혹시?
○군수 전진선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기사는 일방적인 군정 홍보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함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아야 합니다.
또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반론도 담아야 합니다.
보도됐는지 숫자만 체크하는 것이라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반론도 담아야 합니다.
보도됐는지 숫자만 체크하는 것이라면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것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이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보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평군 정책 진행 상황을 군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 보도 자료를 제출하고 그들에게, 언론인들에게 우리가 알 권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은 우리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우리 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이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보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평군 정책 진행 상황을 군민에게 알리는 방법이 군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 보도 자료를 제출하고 그들에게, 언론인들에게 우리가 알 권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은 우리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우리 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의원 예, 지역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인들은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쓴소리를 기자라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사일 수도 있고요, 내용들이.
지역주민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가점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정성적 기준을 판단해 가점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반인들은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쓴소리를 기자라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불편한 기사일 수도 있고요, 내용들이.
지역주민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에서 가점을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정성적 기준을 판단해 가점을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충분합니다.
○최영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역신문이라면 양평의 문화와 전통, 마을 곳곳을 발로 뛰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취재해서 기록으로 남겨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그런 양질의 취재와 기획보도를 한다면 가점을 주거나 취재비를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역신문이라면 양평의 문화와 전통, 마을 곳곳을 발로 뛰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취재해서 기록으로 남겨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그런 양질의 취재와 기획보도를 한다면 가점을 주거나 취재비를 지원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본 의원은 취재와 보도에 대해 정성적 평가를 공무원이나 담당자가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공무원은 기사를 판단할 수 있는 언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이 판단한다면 결국 군정 홍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되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지역언론보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정도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언론사 이름을 제공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특정 기간의 기사 내용을 제공해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언론사와 관련한 심사나 공모 선정 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의미이고요.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기엔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홍보비를 지급하는 양평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공무원은 기사를 판단할 수 있는 언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이 판단한다면 결국 군정 홍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이 되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론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지역언론보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 정도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언론사 이름을 제공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특정 기간의 기사 내용을 제공해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언론사와 관련한 심사나 공모 선정 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전한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의미이고요.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기엔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연간 1000만 원 이상 홍보비를 지급하는 양평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최영보 의원 2심 재판도 예정돼 있고요.
지역 언론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고 공무원들의 고충도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평의 발전과 공무원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언론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평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 개인에게 양평군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에 관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나 발언들이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속이 상하고 억울하기까지도 합니다.
잘못된 팩트로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항변과 정정을 요구하지만 견해나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평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 언론에 대한 대응은 정당한 항변권을 넘어 언론 탄압에 가까운 일상적인 검열과 권력을 이용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사를 인용해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이 일부 기자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전례 없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노골적으로 핀잔을 주고 광고도 의뢰하지 않았다. 홍보비, 광고 예산을 무기로 기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등의 행위는 과거 암울했던 시기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행태이다.’
우리 이정성 기자가 ‘양평군, 고품질 저널리즘 경쟁에 찬물’이라는 제하에... 7월 31일 자 에코저널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역 언론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고 공무원들의 고충도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평의 발전과 공무원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언론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평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 개인에게 양평군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에 관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이나 발언들이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속이 상하고 억울하기까지도 합니다.
잘못된 팩트로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항변과 정정을 요구하지만 견해나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양평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 언론에 대한 대응은 정당한 항변권을 넘어 언론 탄압에 가까운 일상적인 검열과 권력을 이용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사를 인용해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이 일부 기자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전례 없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 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노골적으로 핀잔을 주고 광고도 의뢰하지 않았다. 홍보비, 광고 예산을 무기로 기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등의 행위는 과거 암울했던 시기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행태이다.’
우리 이정성 기자가 ‘양평군, 고품질 저널리즘 경쟁에 찬물’이라는 제하에... 7월 31일 자 에코저널 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또 지난 11월 7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평군 도시경관위원회 간담회를 취재 중인 기자에게 퇴장을 요구해 취재를 방해한 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 출입기자협의회가 11월 20일 양평군수에게 취재 거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도 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이에 대해 양평군 출입기자협의회가 11월 20일 양평군수에게 취재 거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사례도 있는데 받아 보셨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봤습니다.
○최영보 의원 특정 기자에 대한 취재 방해, 특정 언론에 대한 홍보비 편파 지급 그리고 기자단이 양평군청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이 양평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양평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녹음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이유와 11월 7일 양평군 도시경관위원회 간담회 취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양평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녹음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이유와 11월 7일 양평군 도시경관위원회 간담회 취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언론 취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취재는 어떤 공식적인 회의가 있어요.
어느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 그 회의가 공개된 회의가 있을 수 있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또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고... 그런 게 합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 과정이나 지금처럼 논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취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업무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그런 점에 조금은 불편했던 언론인들께서도 그런 점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든, 다른 모든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공적 기관, 뭐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를 해야지 그 거절한 것을 가지고 탄압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지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 취재는 어떤 공식적인 회의가 있어요.
어느 공식적인 회의가 있을 때 그 회의가 공개된 회의가 있을 수 있고,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또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고... 그런 게 합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 과정이나 지금처럼 논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취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업무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그런 점에 조금은 불편했던 언론인들께서도 그런 점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든, 다른 모든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공적 기관, 뭐 의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를 해야지 그 거절한 것을 가지고 탄압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지 그것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러면 답변 내용에 따르면 양평군의 앞으로 이제 공식적인 회의라도 기자가 취재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군수 전진선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가 아니라...
허가가 아니라...
○최영보 의원 그러면...
○군수 전진선 그것은 논의를 좀 해서 협의를 해야지 허가, 허가니 이런 얘기로다 자꾸 표현을 하시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최영보 의원 군민의 알 권리와 위원들의 신분 보호 중에서...
○군수 전진선 의원이요?
○최영보 의원 위원님들, 회의하거나 그러면 그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군수 전진선 예.
○최영보 의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군수 전진선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의원 비공개가 필요한 회의라면 사전에 비공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한 이 경우에라도 이제 비공개를 해야 할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전진선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최영보 의원 사전에요, 설명을?
○군수 전진선 사전에가 아니라...
○최영보 의원 기자들한테 배포도 하고 다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군수 전진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 기자가 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는 우리가 일정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논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여기는 오늘은 비공개로 하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취재를, 여기 있으시면...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왜? 그 자리는 우리가 일정상에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논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여기는 오늘은 비공개로 하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취재를, 여기 있으시면... 좀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군수 전진선 그거는 논의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어떤 취재 방법이지 그 원안을 가지고 그렇게 취재를 한다는 것은...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최영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위원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솔직한 의견들을 군수님이 군정에 반영하겠다면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저는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언론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위원들이 아무런 부담이 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이러한 솔직한 의견들을 군수님이 군정에 반영하겠다면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저는 언론에 보도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언론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필요하시다면 경관위원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하시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게... 그렇게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최영보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하고 나중에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 이 시점에서 양평군이 기자에게 제공하는 보도 자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는 양평군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일 설명회 현장 취재 기자로부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한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이 일부 내용을 누락했고, 양평군이 함께 배포한 사진 중에는 주민 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제외됐습니다.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가 지난 7월 14일 보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강상면 종점이 적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편향된 부분이 확인돼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의 전문입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7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 기사를 양평군이 제공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지만 주민 대다수 대안 노선, 강상면 종점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실제, 현재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문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평군이 기자에게 전달하는 보도 자료를 일방적으로 양평군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특정 정당의 상황을 대변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거부하고 보도 자료에 근거해 기사를 쓰는 것이 민주사회의 다양한 견해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1월 22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양평군 예산 편성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세수 감소와 교부금 감소로 약 20%의 예산을 줄인 초긴축 예산 편성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기자들의 질문 중에는 20% 삭감이라는 긴축 예산에서 양평군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는 얼마나 줄였나라는 질문도 나왔고, 다음번 군수의 해외 출장에 언론인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수년째 동결돼 온 언론홍보비는 줄이지 말고 늘려야 한다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질문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마다 다른 의견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고, 질문이나 의견 자체를 막는 것은 지방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부모 말도 안 듣는 이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나.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말이 되나.’
이 말은 유인촌 장관의 8월 28일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양평군의 홍보비 지원을 받으며 양평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되냐라는 어느 양평군청 공무원의 말도 떠올립니다.
군수님, 양평군청 홍보비를 받는 언론사는 군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안 됩니까?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하고 나중에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 이 시점에서 양평군이 기자에게 제공하는 보도 자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이 기사는 양평군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일 설명회 현장 취재 기자로부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한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이 일부 내용을 누락했고, 양평군이 함께 배포한 사진 중에는 주민 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제외됐습니다.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에코저널 이정성 기자가 지난 7월 14일 보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강상면 종점이 적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정확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 편향된 부분이 확인돼 독자들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의 전문입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7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 기사를 양평군이 제공한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지만 주민 대다수 대안 노선, 강상면 종점에 찬성한다는 내용이 실제, 현재의 분위기가 달랐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문을 게재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평군이 기자에게 전달하는 보도 자료를 일방적으로 양평군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특정 정당의 상황을 대변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를 거부하고 보도 자료에 근거해 기사를 쓰는 것이 민주사회의 다양한 견해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11월 22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양평군 예산 편성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세수 감소와 교부금 감소로 약 20%의 예산을 줄인 초긴축 예산 편성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기자들의 질문 중에는 20% 삭감이라는 긴축 예산에서 양평군의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는 얼마나 줄였나라는 질문도 나왔고, 다음번 군수의 해외 출장에 언론인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수년째 동결돼 온 언론홍보비는 줄이지 말고 늘려야 한다는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질문이 자유롭게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마다 다른 의견에 대해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고, 질문이나 의견 자체를 막는 것은 지방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부모 말도 안 듣는 이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나.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데 말이 되나.’
이 말은 유인촌 장관의 8월 28일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양평군의 홍보비 지원을 받으며 양평군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되냐라는 어느 양평군청 공무원의 말도 떠올립니다.
군수님, 양평군청 홍보비를 받는 언론사는 군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안 됩니까?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견이 저와 다릅니다.
○최영보 의원 예?
○군수 전진선 그게 다 의견은 아니죠.
○군수 전진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군수 전진선 그렇게 안 한 분이 있나요?
○최영보 의원 예, 군수님, 만약에 양평군청 홍보기획팀 담당 주무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재관 위원장의 출판기념회 보도 자료를 군청의 공식 보도 자료를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서 전체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면 주무관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말씀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관이, 아니, 주무관이 저기 앞뒤를 이해를 못 하고 이메일에다가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조사도 하긴 했는데 그것은 선관위의 판단이라든가 다른 판단에 의해서 정리될 거지 그건 저는 잘하고 못하고 한 그런 개인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관이, 아니, 주무관이 저기 앞뒤를 이해를 못 하고 이메일에다가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조사도 하긴 했는데 그것은 선관위의 판단이라든가 다른 판단에 의해서 정리될 거지 그건 저는 잘하고 못하고 한 그런 개인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의원 지금 실수라고...
○군수 전진선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최영보 의원 좀 그런 사례가 있었죠?
○군수 전진선 예.
○의장 윤순옥 군수님께는 질문 다 하셨나요?
○최영보 의원 예, 이어서 하려면 좀 해서...
○의장 윤순옥 먼저 군수님께 질문 다 하시고 그러면 추가로 하시죠.
○최영보 의원 예, 군수님 질문은 끝났고요.
○의장 윤순옥 예, 본 질문 다 하시고... 다 하셨습니까?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군수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과 답변은 의회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양평군에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도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셔서 신중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공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양평군의 집행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과 답변은 의회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양평군에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도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셔서 신중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공고란 무엇이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양평군의 집행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공고는 부서에서 어떤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어떤 군민을... 알려야 되는 행정 절차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공고를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그거를 전달해서 어떤 지방지나 어떤 일간지에 게재하는, 그런 저희는 지나가는 부서지 저희가 결정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행정공고는 부서에서 어떤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어떤 군민을... 알려야 되는 행정 절차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공고를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그거를 전달해서 어떤 지방지나 어떤 일간지에 게재하는, 그런 저희는 지나가는 부서지 저희가 결정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최영보 의원 양평군의 자료를 보면 행정공고는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약 15개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연도별 전체 집행 금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9900만 원, 2022년도에는 7040만 원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2억 3021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2023년도의 10월까지 집행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1년도보다 134%가 증가했습니다.
15개 언론사에 정해진 차례로 골고루 집행한다면 23년도에는 언론사별 집행 금액이 21년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요.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1년도 공고 집행 내용 그 표 위를 보시면 언론사별로 가장 많은 곳이 4회, 가장 적은 곳이 1회, 대부분 2∼4회 집행으로 편차가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언론사별 차례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23년도 집행을 보면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그 자료 내용, 행정 원칙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21년도 집행 금액이고, 빨간색이 23년도 집행 금액입니다.
15개 언론사 중 대부분이 21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집행 금액이 134% 늘어나다 보니 21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던 언론사에 23년도에는 새로 집행한 언론사도 3개 회사, 경기신문, 중부일보, 경인종합일보가 보입니다.
그런데 딱 두 군데 언론사, e대한경제와 인천일보만 21년도에 집행 금액이 줄었습니다.
e대한경제는 21년도에 3회... 21년도 3회에 걸쳐서 660만 원, 23년도에는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일보는 21년도에는 3회, 770만 원 집행했다가 23년도에는 1회 2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일보와 신아일보를 보면 21년도에는 같은 3회 집행액 770만 원과 880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3년도에는 신아일보 3300만 원, 인천일보 220만 원으로 무려 1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연도별 전체 집행 금액을 보면 2021년도에는 9900만 원, 2022년도에는 7040만 원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2억 3021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2023년도의 10월까지 집행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1년도보다 134%가 증가했습니다.
15개 언론사에 정해진 차례로 골고루 집행한다면 23년도에는 언론사별 집행 금액이 21년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요.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1년도 공고 집행 내용 그 표 위를 보시면 언론사별로 가장 많은 곳이 4회, 가장 적은 곳이 1회, 대부분 2∼4회 집행으로 편차가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언론사별 차례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23년도 집행을 보면 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그 자료 내용, 행정 원칙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21년도 집행 금액이고, 빨간색이 23년도 집행 금액입니다.
15개 언론사 중 대부분이 21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집행 금액이 134% 늘어나다 보니 21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던 언론사에 23년도에는 새로 집행한 언론사도 3개 회사, 경기신문, 중부일보, 경인종합일보가 보입니다.
그런데 딱 두 군데 언론사, e대한경제와 인천일보만 21년도에 집행 금액이 줄었습니다.
e대한경제는 21년도에 3회... 21년도 3회에 걸쳐서 660만 원, 23년도에는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일보는 21년도에는 3회, 770만 원 집행했다가 23년도에는 1회 2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천일보와 신아일보를 보면 21년도에는 같은 3회 집행액 770만 원과 880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3년도에는 신아일보 3300만 원, 인천일보 220만 원으로 무려 1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도표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는 저희가, 소통홍보담당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 사업 부서, 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어떤 부서에서 전국에 공고를 할 거냐, 아니면 경기도에 할 거냐를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경기도에 해당되는 일간지 또 전국에 해당되는 일간지를 선정을 해서 순번에 따라 주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막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표상에 약간 오해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의뢰된 부분이 전국지가 좀 많았다 그러면 지금 표와 같이 전국지가 많이 받아 가는 형태로 보입니다.
전국지는 5개소입니다.
경인, 경기, 신아, 중부, 이렇게 해서, 전국매일 해서 5개가 되기 때문에 5개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뢰가 많았다, 유독 올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표상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하고 대한경제는, 대한경제는 폐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고, 인천일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약간 준 건 있는데 경기도 소재는, 전국지지만 전국... 경기도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지 11개소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저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표상 보면 저희가 실과소에서 온 거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오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약간 도표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고는 저희가, 소통홍보담당관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당 부서, 사업 부서, 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어떤 부서에서 전국에 공고를 할 거냐, 아니면 경기도에 할 거냐를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경기도에 해당되는 일간지 또 전국에 해당되는 일간지를 선정을 해서 순번에 따라 주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막 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도표상에 약간 오해가 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의뢰된 부분이 전국지가 좀 많았다 그러면 지금 표와 같이 전국지가 많이 받아 가는 형태로 보입니다.
전국지는 5개소입니다.
경인, 경기, 신아, 중부, 이렇게 해서, 전국매일 해서 5개가 되기 때문에 5개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뢰가 많았다, 유독 올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표상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간지...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하고 대한경제는, 대한경제는 폐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고, 인천일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약간 준 건 있는데 경기도 소재는, 전국지지만 전국... 경기도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방지 11개소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저희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표상 보면 저희가 실과소에서 온 거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오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공고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에코저널에서 7월 21일 날 보도한 ‘양평군의 도 넘은 언론 길들이기’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양평군 출입기자 A씨는 최근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주무관에게 자신의 소속 매체에만 광고 의뢰를 뺀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가 기사를 왜 그렇게 쓰냐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A 기자는 민병채 전 양평군수를 비롯해 역대 어느 민선 군수 때도 이런 방식으로 기자를 겁박한 사례가 없다며 평소 전진선 군수가 쓴소리도 달게 듣겠다라고 강조해 온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 기자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을 압박하는 양평군의 행태가 치졸하기 그지없다라는,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은 소통을 포기한 부서로 느껴진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 본 다수의 기자가 기사를 쓰는 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양평군의 현실입니다.
언급한 보도처럼 지금 양평군에서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홍보비를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편파적인 홍보비 집행은 비판 언론에 대한 양평군의 조직적인 보복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양평군의 행정공고 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 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군수님이나 군 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군민으로부터 선택받아 공직에 나서는 순간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모든 언론에 대한 군민의, 언론의 무한 감시에 노출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봉사를 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과... 권한을, 자유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양평군 지방정부가 양평군 사상 최초로 언론을 탄압한 지방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는 불행한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양평군의 언론 환경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평군 출입기자 A씨는 최근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 홍보기획팀 주무관에게 자신의 소속 매체에만 광고 의뢰를 뺀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가 기사를 왜 그렇게 쓰냐 핀잔을 들었다고 합니다.
A 기자는 민병채 전 양평군수를 비롯해 역대 어느 민선 군수 때도 이런 방식으로 기자를 겁박한 사례가 없다며 평소 전진선 군수가 쓴소리도 달게 듣겠다라고 강조해 온 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 기자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광고비를 무기로 언론을 압박하는 양평군의 행태가 치졸하기 그지없다라는, 양평군 소통홍보담당관은 소통을 포기한 부서로 느껴진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게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 본 다수의 기자가 기사를 쓰는 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양평군의 현실입니다.
언급한 보도처럼 지금 양평군에서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홍보비를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편파적인 홍보비 집행은 비판 언론에 대한 양평군의 조직적인 보복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양평군의 행정공고 집행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 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군수님이나 군 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군민으로부터 선택받아 공직에 나서는 순간 개인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모든 언론에 대한 군민의, 언론의 무한 감시에 노출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봉사를 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과... 권한을, 자유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양평군 지방정부가 양평군 사상 최초로 언론을 탄압한 지방 정권이라는 오명을 쓰는 불행한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양평군의 언론 환경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답변... 마지막, 마무리 답변해야 되지 않나요?
○의장 윤순옥 하시겠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예.
○의장 윤순옥 예, 하십시오.
○소통홍보담당관 신희구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지침과 또 공정하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의 입장을 공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의 입장을 공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자리에 계셔 주셔야 됩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자리에 계셔 주셔야 됩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군수님.
○의장 윤순옥 예, 군수님, 자리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영보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군수님의 언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언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언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또 공정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최영보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군수님의 언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언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언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또 공정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맞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현정 의원 군수님의 언론관.
○군수 전진선 아니, 전부라고 묻는 게 뭡니까?
○여현정 의원 군수님의 언론관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지금 말씀하신 게 제 언론관입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니까 언론이 하나하나 다 소중하다라는 게 언론관입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본 의원은... 군수님이 행정부의 수장이십니다, 양평군의.
그렇다고 하면 군민의, 주권자인 군민의 알 권리를 보다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 시스템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비공개 회의라서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거나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시간 내에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비공개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고, 왜곡 보도나 편파 보도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는 그런 주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것이 군수님의 언론관이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분위기를 보면 권력에 의해서 혹은 홍보비 집행 때문에 재갈을 물린 그런 상황, 그게 언론의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언론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신문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일 자 일요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11월, 2022년 11월 24일에 창간된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간 한 달 만에, 한 달 만인 12월 26일 배너광고료 330만 원 집행.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따르면 1건당 배너광고료 최대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군민의, 주권자인 군민의 알 권리를 보다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 시스템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비공개 회의라서 공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거나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무시간 내에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비공개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하고, 왜곡 보도나 편파 보도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는 그런 주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것이 군수님의 언론관이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양평군의 분위기를 보면 권력에 의해서 혹은 홍보비 집행 때문에 재갈을 물린 그런 상황, 그게 언론의 분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언론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신문 기사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일 자 일요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11월, 2022년 11월 24일에 창간된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간 한 달 만에, 한 달 만인 12월 26일 배너광고료 330만 원 집행.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따르면 1건당 배너광고료 최대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는 창간 한 달 만에 최대 지급 금액을 초과한 3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다 지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 이 언론사는 창간 한 달 만에 최대 지급 금액을 초과한 3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다 지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르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모르겠네요.
○여현정 의원 과다 집행된 사실도 모르십니까?
○군수 전진선 모르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잘 모르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인 언론사에는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언론은 창간 한 달 만에 행정 광고가 집행됐습니다.
그것도 최다... 그 집행 기준을 초과해서요.
예외 규정이 적용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네요?
1년 미만인 언론사에는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언론은 창간 한 달 만에 행정 광고가 집행됐습니다.
그것도 최다... 그 집행 기준을 초과해서요.
예외 규정이 적용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시겠네요?
○군수 전진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외 규정이 적용됐다라는 사실도 모르셨다는 거죠?
○군수 전진선 예, 제가 그걸 집행할 때 제가 보고를 받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군수 전진선 잘 몰랐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 것도 전혀 모르십니까?
그런데 그 기사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문제가 된 이 언론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군수님 캠프의 홍보를 맡았던 담당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기사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문제가 된 이 언론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군수님 캠프의 홍보를 맡았던 담당자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홍보를 맡았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현정 의원 확실합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럼 광고... 선거 캠프에 있었던 관계자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현정 의원 굉장히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당시에 군수님 캠프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캠프를 제가 꾸릴 때 어떤 특정한 언론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캠프를 제가 꾸릴 때 어떤 특정한 언론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여현정 의원 당시에는 언론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군수 전진선 상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현정 의원 예.
○군수 전진선 상대 후보는 언론사를 다 끼고, 언론사들을 같이 협의도 하고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선거할 때 특정 언론을 가지고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할 때 특정 언론을 가지고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특정 언론을 같이 했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지금 말한, 문제가 된 언론사의 사장이 군수님 캠프에 관계자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공교롭게도 예외 기준이 적용이 돼서 창간 한 달 만에 과다 집행된 행정광고료를 받았고, 또 공교롭게도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배너광고비 1320만 원, 잡지구독료 720만 원, 양평군에서 2023년 당해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광고집행료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지금 말한, 문제가 된 언론사의 사장이 군수님 캠프에 관계자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공교롭게도 예외 기준이 적용이 돼서 창간 한 달 만에 과다 집행된 행정광고료를 받았고, 또 공교롭게도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배너광고비 1320만 원, 잡지구독료 720만 원, 양평군에서 2023년 당해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광고집행료를 받았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고 하면 양평군의 발전에 그리고 공정한 언론 보도의 실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언론사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서 특혜를 충분히 주었다.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공정하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모르셨다고 하니까...
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려고 하면 양평군의 발전에 그리고 공정한 언론 보도의 실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언론사는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 현재는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서 특혜를 충분히 주었다.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공정하지...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모르셨다고 하니까...
○군수 전진선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행정 기준, 행정 집행 기준에 대해서도 좀 숙지를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점을 다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숙지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부서에 어떤 또... 일임을 하고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해야지 그 하나하나를 다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여현정 의원 예,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군수님께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다는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다는 말씀드린 건데...
○여현정 의원 예, 확인을 하시고 조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호 의원 의장님,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하십시오.
○황선호 의원 저희가 지금 오늘 처음 군정질문을 시작했지만 사실 확인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자체는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조정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질문답게, 행정사무감사에 담을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자체는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조정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질문답게, 행정사무감사에 담을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의장님, 저 언론에 대한 얘기 좀 한 말씀 더 드릴 수...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마지막으로 하실 건가요?
○군수 전진선 예.
○의장 윤순옥 예, 군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오늘 제가 언론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서 최영보 의원과 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일 점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시를 들었던 그 기사 내용들이 사실은 저하고 충분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서 거론이 되면서...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 두 언론사가 저하고는... 그동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본회의장에서 오늘 언론을... 뭐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언론사를 대변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나중에라도 그 두 언론사와 함께 제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언론관이라든가, 언론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특정한 언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또 아까 고속도로 설명에 대해서 일부 기사를 쓰면서 그 기사... 기자가 공정하게 언론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썼다고 하실 때 과연 우리 최영보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에서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기사를 내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왜, 긍정적인 요소만 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대변하신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은, 우리가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홍보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언론인들이 다시 재취재를 하거나 재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건 부정적인 면이 있건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양면을 다...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왜 긍정적인 것만 했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 의견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언론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을 좀 더 협의를 해서 과오가 있었다면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시를 들었던 그 기사 내용들이 사실은 저하고 충분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서 거론이 되면서...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 두 언론사가 저하고는... 그동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본회의장에서 오늘 언론을... 뭐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두 언론사를 대변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나중에라도 그 두 언론사와 함께 제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언론관이라든가, 언론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특정한 언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또 아까 고속도로 설명에 대해서 일부 기사를 쓰면서 그 기사... 기자가 공정하게 언론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썼다고 하실 때 과연 우리 최영보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에서는 어떤 특정한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론사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기사를 내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왜, 긍정적인 요소만 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대변하신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은, 우리가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홍보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언론인들이 다시 재취재를 하거나 재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있건 부정적인 면이 있건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양면을 다...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왜 긍정적인 것만 했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 의견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언론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홍보담당관을 좀 더 협의를 해서 과오가 있었다면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회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과 또 답변하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실명 및 특정인, 특정 단체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또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평어울림센터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과 또 답변하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실명 및 특정인, 특정 단체 지정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또 질문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평어울림센터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평어울림센터에 대해 질의를 통해서 어울림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발전적인 센터의 미래에 대해 군수님하고 대화 좀 나눠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양평은 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사회적 증가로서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이주민입니다.
출생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인구 유입 외에 자연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이주해 오는 이주민과 먼저 살던 선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서종면 문호리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과거부터 살고 있던 선주민과 새롭게 유입되는 이주민 간의 갈등은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사회적 유입이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한 갈등 상황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동체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에서 공동체사업을 진행하는 어울림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갈수록 공동체사업의 필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때에 어울림센터의 사업비가 적게는 2분의 1에서 많게는 4분의 1 정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기여를 위해서 설립된 통합센터의 센터장은 시간선택 임기제 가급으로 채용하여 왔습니다만 올해 채용부터는 나급으로 낮춰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통합센터장들이 1년 정도만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사직입니다.
이번 센터장은 1년도 채우지 않고 사직을 했습니다.
현재도 공석인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통합센터장 아래에 있는 공동체 사무국장, 도시재생 사무국장, 사회경제적 사무국장 중에 공동체 사무국장을 제외한 2개의 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의 이유와 센터장의 직급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평어울림센터에 대해 질의를 통해서 어울림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발전적인 센터의 미래에 대해 군수님하고 대화 좀 나눠 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양평은 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사회적 증가로서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이주민입니다.
출생률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부의 인구 유입 외에 자연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이주해 오는 이주민과 먼저 살던 선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서종면 문호리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과거부터 살고 있던 선주민과 새롭게 유입되는 이주민 간의 갈등은 양평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사회적 유입이 많을 것이고, 이로 인한 갈등 상황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동체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평에서 공동체사업을 진행하는 어울림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면...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갈수록 공동체사업의 필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때에 어울림센터의 사업비가 적게는 2분의 1에서 많게는 4분의 1 정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사업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기여를 위해서 설립된 통합센터의 센터장은 시간선택 임기제 가급으로 채용하여 왔습니다만 올해 채용부터는 나급으로 낮춰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통합센터장들이 1년 정도만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사직입니다.
이번 센터장은 1년도 채우지 않고 사직을 했습니다.
현재도 공석인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통합센터장 아래에 있는 공동체 사무국장, 도시재생 사무국장, 사회경제적 사무국장 중에 공동체 사무국장을 제외한 2개의 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의 이유와 센터장의 직급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최영보 의원님께서 어울림센터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울림센터는 공동체 또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3개 사무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이 지금 공석이고, 센터장이 공석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업비가 좀 절감... 삭감이 됐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년에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그 공동체사업의 대상 수를 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중요성을... 해서 그런 게 중요성이 없어져서 아니면 중요성을 절하 평가해서 그런 걸 줄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군수로서 우리 양평군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민, 후주민, 이런 부분에 대한 화합 또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고, 때문에 어울림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장들이라든가 어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야 할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육성,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급에서 나급으로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급은 우리가 5급 상당이고, 나급은 6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의 구조가 대부분이 과장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야 할 보조 기관이 직급이 상향되면 좋겠지만 직급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통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급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인력 구조... 인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는 공동체 또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3개 사무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이 지금 공석이고, 센터장이 공석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업비가 좀 절감... 삭감이 됐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년에 예산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그 공동체사업의 대상 수를 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중요성을... 해서 그런 게 중요성이 없어져서 아니면 중요성을 절하 평가해서 그런 걸 줄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군수로서 우리 양평군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민, 후주민, 이런 부분에 대한 화합 또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것들은 알고 있고, 때문에 어울림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장들이라든가 어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야 할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육성,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급에서 나급으로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가급은 우리가 5급 상당이고, 나급은 6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군의 구조가 대부분이 과장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야 할 보조 기관이 직급이 상향되면 좋겠지만 직급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통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급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또 문제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인력 구조... 인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런데 왜 센터장들이 1년 정도만 근무하다가 사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센터장이 1년도 채우지도 않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군수 전진선 그게 이제 여기 양평이 주거 공간이 서울에서 거리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장들은 저쪽, 시흥, 안양, 이쪽에서 공동체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이쪽에 와서 응시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 주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발생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공동체 활동이고 어떤 복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센터장들을 우리가 영입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장들은 저쪽, 시흥, 안양, 이쪽에서 공동체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이쪽에 와서 응시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기 주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발생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우리 공동체 활동이고 어떤 복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센터장들을 우리가 영입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리고 지금 공석인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 계획은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그것은 지금 인력 공고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어울림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공동체만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최근 양평군에서도 힘을 쏟고 있는 도시재생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서 보면 어울림센터의 설립 근거는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통합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운영은 통합센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 상태이고요.
답변서에서 보면 공동체는 총무담당관, 도시재생은 도시과,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경제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집행의 권한도 센터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직원들은 센터에 있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통합센터의 통합이라든가 그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좀 나열해 주셨지만 담당 업무는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의 자율성도 없고, 담당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장기간 공석인 조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울림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료에서 보면 어울림센터의 설립 근거는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도시재생 활성화 업무를 통합하는 센터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센터의 운영은 통합센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 상태이고요.
답변서에서 보면 공동체는 총무담당관, 도시재생은 도시과, 사회적경제는 일자리경제과가 담당 부서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집행의 권한도 센터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직원들은 센터에 있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통합센터의 통합이라든가 그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좀 나열해 주셨지만 담당 업무는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의 자율성도 없고, 담당 센터장과 사무국장은 장기간 공석인 조직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울림센터의 정상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어울림센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일자리 부분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도... 도시과에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도시재생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거고, 도시재생 업무가 선정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어울림센터의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관리라든가 진행 문제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서에서 그런 전문적인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으로 된다 그래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하려면 그런 부분은 또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 거지 그것이 중요성을 이렇게 간과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의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것은 일자리 부분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도... 도시과에 있는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도시재생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도시재생 업무를 하는 거고, 도시재생 업무가 선정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어울림센터의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관리라든가 진행 문제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서에서 그런 전문적인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으로 된다 그래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하려면 그런 부분은 또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는 거지 그것이 중요성을 이렇게 간과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영보 의원 예, 답변서 말미에 보면 평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림센터의 개소 이후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조성하였고, 축제학교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민과 선주민의 통합, 그리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양평군 내부의 통합과 발전에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진행한 사업들로 양평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어울림센터의 정상화에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울림센터의 개소 이후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조성하였고, 축제학교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공동체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민과 선주민의 통합, 그리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 양평군 내부의 통합과 발전에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진행한 사업들로 양평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어울림센터의 정상화에 군수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말씀하신 내용들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정정하고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어린이... 직장어린이집에 의한 과태료를 아까 여쭤보셨는데 과태료는 지금 우리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직장어린이집에서... 다 직장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전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정정하고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어린이... 직장어린이집에 의한 과태료를 아까 여쭤보셨는데 과태료는 지금 우리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직장어린이집에서... 다 직장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의원님과 군수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민관협치, 주민참여 공론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께서는 민관협치, 주민참여 공론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예, 잘 먹었습니다.
○여현정 의원 저는 군수님이 평소 가지고 계신 군정 철학이나 비전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마 대사인데?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내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는 자리, 그게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이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드라마 대사인데?
○군수 전진선 못 들어봤네요.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민생이 위기를 넘어서 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파가 몰아칠 겨울의 문턱 앞에서 행정의 최고 수반이신,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번 긴장 푸시라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민생이 위기를 넘어서 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파가 몰아칠 겨울의 문턱 앞에서 행정의 최고 수반이신, 수장이신 군수님께서 많은 고민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한번 긴장 푸시라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누가 했던 말인지 아십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여현정 의원 군수님께서 2022년 지방선거 군수 후보로 출마하실 당시에 공약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과 또 실제로 양평군의 주인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마음가짐이 녹아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이 기대를 좀 했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하셨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과 또 실제로 양평군의 주인은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마음가짐이 녹아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이 기대를 좀 했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하셨던 공약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그럼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당연히 또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개정 된 내용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골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에 핵심적인 내용 알고 계신 것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부개정 된 내용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중요한 골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에 핵심적인 내용 알고 계신 것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조례 제정권이 좀 완화됐죠.
○여현정 의원 조례 제정권이요?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주민조례발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리고 또?
○군수 전진선 글쎄요.
○여현정 의원 제가 조금 행안부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로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게 행안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입니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로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게 행안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입니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말씀을 해 주시죠.
○여현정 의원 예, 그냥 평소 생각하시고 계신 것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리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라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아까 말씀하신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청구권의 인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그리고 지방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라는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아까 말씀하신 주민조례발안과 주민감사청구권의 인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리고 또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조정한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폭넓은 주민참여,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로 특례시 규정을 두었고요.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그리고 사무직원 임용 건에 대한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성 강화입니다.
주민에게 참여를 단순히 주민들을 동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권을 부여하고, 행정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저는 핵심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정이라고 하면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와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구 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조정한 이유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폭넓은 주민참여, 실질적 주민참여를 촉진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로 특례시 규정을 두었고요.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그리고 사무직원 임용 건에 대한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성 강화입니다.
주민에게 참여를 단순히 주민들을 동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율권을 부여하고, 행정이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저는 핵심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정이라고 하면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와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수님, 어떻습니까?
○군수 전진선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 양평군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답변은 가장 모범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군수님이 어떤 평소에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와 행정을 펼치는가라는 부분으로는 저는 좀 충분치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양평군 또 양평군의회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폭넓은 주민참여를 담보하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두 번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세 번째,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2020년 개정 이후 일단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평군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라는 답변은 가장 모범적인 답변이기는 하지만 군수님이 어떤 평소에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와 행정을 펼치는가라는 부분으로는 저는 좀 충분치 않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양평군 또 양평군의회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폭넓은 주민참여를 담보하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두 번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세 번째,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2020년 개정 이후 일단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평군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제가 점수를 줄 사람은 아니니까요.
○여현정 의원 군수님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군수 전진선 예,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현정 의원 답변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아니요,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알려 주셨으면 제가 공부 좀 해 갖고 와서 점수도 말씀드리고 할 텐데...
○여현정 의원 미리, 미리, 미리 답변을 준비하시기를 기대했죠.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공론화에 대한 질문이었고, 질문 자체를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군수님의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서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고 이게 제도적으로까지 명문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양평군은 어느 정도, 행정부의 수장이신 군수님부터 이하 공직자들께서 어느 정도 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라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요.
어쨌든 양평군은 일정 정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민선 8기가 들어서자마자 2023년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협력, 협치, 이런 용어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관할 업무를 폐쇄하거나 축소시켰습니다.
집행부나 공직자들께서 본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위법 규정에 있느냐, 어느 지자체에서 몇 개나 조례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양평군이 모범의 최초가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을 좀 상위법 근거나 다른 데서 얼마나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성과를 낸 것들에 대한 평가가 우선순위가 된다.
전 좀 모범... 아니, 모범을 만들어야 하고 도전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획기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대표적인 것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공론화에 대한 질문이었고, 질문 자체를 미리 알려드리고 이런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군수님의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따라서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고 이게 제도적으로까지 명문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양평군은 어느 정도, 행정부의 수장이신 군수님부터 이하 공직자들께서 어느 정도 이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라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요.
어쨌든 양평군은 일정 정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민선 8기가 들어서자마자 2023년 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협력, 협치, 이런 용어들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관할 업무를 폐쇄하거나 축소시켰습니다.
집행부나 공직자들께서 본 의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위법 규정에 있느냐, 어느 지자체에서 몇 개나 조례를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양평군이 모범의 최초가 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을 좀 상위법 근거나 다른 데서 얼마나 하고 있고, 다른 데서 성과를 낸 것들에 대한 평가가 우선순위가 된다.
전 좀 모범... 아니, 모범을 만들어야 하고 도전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취지에 맞게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획기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대표적인 것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주민주권 구현이나 주민참여를... 주민참여는 지금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또 이장협의회를, 회의를 통한다거나 기관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군수를 선출하고,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주민주권 구현이지 평상시에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참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가 협치나 이런 부분들, 민관협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또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또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것이 우리 주민자치, 전체적인 지방자치라고 보는 거지 그 어느...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구현을 해 봤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이름과 맞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민주권 구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군수를 선출하고,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주민주권 구현이지 평상시에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참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가 협치나 이런 부분들, 민관협치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또 우리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또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것이 우리 주민자치, 전체적인 지방자치라고 보는 거지 그 어느...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민관협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많이 구현을 해 봤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이름과 맞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 전진선 예, 말씀하세요.
○여현정 의원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유권자에 의해서 선택된 것 그리고 맡겨준 소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방안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 흐름은 그런 대의 민주주의 내에서도 보다 더 많이 주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할 부분들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민선 8기 공약사항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거셨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르는 공약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목표로 9개 세부 사업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 한 대략 네 가지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민과의 정기적인 소통 강화, 관내 기관 단체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주민 갈등의 예방과 상생 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너무 근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체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평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이 목표에 대한 공약 이행률이 58.9% 그리고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률이 50%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혹은 완료된 사업은 뭐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할 부분들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민선 8기 공약사항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거셨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르는 공약도 몇 가지 있더라고요.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목표로 9개 세부 사업이 설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 한 대략 네 가지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민과의 정기적인 소통 강화, 관내 기관 단체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 주민 갈등의 예방과 상생 협력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너무 근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의 만족도 그리고 체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평가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이 목표에 대한 공약 이행률이 58.9% 그리고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률이 50%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혹은 완료된 사업은 뭐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군수 전진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문제는 한 번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를 실행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완료라는 사업으로다가 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를 실행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완료라는 사업으로다가 지정을 하고...
○여현정 의원 아, 제도.
○군수 전진선 어디, 어떤 걸 끝내 놓고... 주민 소통이라는 부분은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방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 양평군에 그동안의 행정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어가서 얼마나 자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 양평군에 그동안의 행정 관행이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어가서 얼마나 자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대하기 편한 주민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군수님과 함께 마음이 잘 맞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을 거고 또 계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좀 다양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다양한 계층과 부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행정을 좀 구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리 질문을, 구체적인 질문을 안 드려서 답변 준비가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 준비할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시대적 요구와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치 그리고 분권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자치와 분권은 무엇입니까?
저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대하기 편한 주민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군수님과 함께 마음이 잘 맞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룹이 있을 거고 또 계층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좀 다양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다양한 계층과 부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행정을 좀 구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리 질문을, 구체적인 질문을 안 드려서 답변 준비가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 준비할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시대적 요구와 흐름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치 그리고 분권에 대해서 얘기드렸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자치와 분권은 무엇입니까?
○군수 전진선 주민자치라는 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주주의... 어떤 지방자치 민주주의죠.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가 이제... 민선 8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의식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민의 의식들이 변화하면서 주민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내용들도 변화될 거고 그것이 협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20년도에 개정된 법이 다 적용이 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행동... 저기 행정을 해 보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집단, 특정한 그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또 마찬가지라는 의문이 가요.
지방자치를 실현한 지가 이제... 민선 8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의식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민의 의식들이 변화하면서 주민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내용들도 변화될 거고 그것이 협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2020년도에 개정된 법이 다 적용이 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행동... 저기 행정을 해 보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집단, 특정한 그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또 마찬가지라는 의문이 가요.
○여현정 의원 군수님.
○군수 전진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여현정 의원 지방자치제도의...
○군수 전진선 뭐 이제 보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군수 전진선 알죠.
○여현정 의원 주권의 지역적 주체는 주민에 의한 자치 통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필수적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껏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위임된 단체자치에 머물고 있다.
단체자치를 넘어서는 주민자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에 동원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민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시민의식의 성장 그리고 주민참여 욕구가 드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구, 지역 소멸 위기 등 행정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체자치를 주민자치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본질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필수적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껏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위임된 단체자치에 머물고 있다.
단체자치를 넘어서는 주민자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행정에 동원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민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시민의식의 성장 그리고 주민참여 욕구가 드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구, 지역 소멸 위기 등 행정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체자치를 주민자치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군수 전진선 의미는 알죠.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주민자...
○군수 전진선 예, 들어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차이는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뭔가요, 가장 크게?
○군수 전진선 말씀하세요.
저를 시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저를 시험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군수 전진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라고요.
○여현정 의원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제가 질문하는 시간 아닙니까?
○군수 전진선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제 의견을 들으세요.
저를...
저를...
○여현정 의원 뭘 말해야 되는 거...
○군수 전진선 자치회가 무엇이고 자치위원회가...
○군수 전진선 모릅니다.
○여현정 의원 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군수 전진선 예, 제가 알아볼게요.
○군수 전진선 그게 지금 아직 법으로 안 돼 있잖아요.
○여현정 의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전진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나요?
○여현정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조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 실현은 군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아까 상위법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걸 분명히 확인했고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185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까지 포함하면 228건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28개의 지자체가 시범 운영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급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고 공개 모집해서 신청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 또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고요.
주민자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위원의 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2배 내지는 10배가량 많은 곳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28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양평군은 한 번도 시범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획기적인 구현을, 구현에 기여를 가져온다고 하면 시범 운영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주민자치 실현은 군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아까 상위법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걸 분명히 확인했고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185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까지 포함하면 228건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28개의 지자체가 시범 운영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급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고 공개 모집해서 신청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 또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고요.
주민자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 위원의 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2배 내지는 10배가량 많은 곳도 있습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28개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양평군은 한 번도 시범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획기적인 구현을, 구현에 기여를 가져온다고 하면 시범 운영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내용을 좀 더 연구해 보고요, 시범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어쨌든 상위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팩트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 최대한 주민 편의에 맞게,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질문드리고 답변지에도 작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언급돼 있는, 답변 자료에 언급돼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는 답변서에 적으셨기 때문에 생각을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으로 인식되었던 예산의 편성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여 지역 공공재 배분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작은 1989년이고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과를 보면 주택,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 예산의 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또 재정의 오남용과 부정부패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평군의 지방... 주민자치참여제도, 예산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트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 최대한 주민 편의에 맞게,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공약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질문드리고 답변지에도 작성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언급돼 있는, 답변 자료에 언급돼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는 답변서에 적으셨기 때문에 생각을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으로 인식되었던 예산의 편성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여 지역 공공재 배분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시작은 1989년이고요.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라는 지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과를 보면 주택,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 예산의 배정과 집행에 지역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고 또 재정의 오남용과 부정부패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양평군의 지방... 주민자치참여제도, 예산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23년도 주민참여예산은 98건에 46억 3600만 원의 사업을 선정해서 24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군수 전진선 242건이 아니라 98건입니다.
○군수 전진선 읍면 단위는 저희가 이제 12개 읍면에 34억 5000만 원이...
○군수 전진선 반영이 됐고, 읍면 단위에서는 84건... 83건이네요.
○군수 전진선 도로포장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여현정 의원 도로포장이 제일 많죠?
○군수 전진선 예.
○여현정 의원 그래서 그거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앞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도 말씀을 드렸고, 타 지역의 사례들도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어떤 면은 제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3억의 대부분을 도로포장, 배수로 공사,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는 데 썼더라고요.
충분히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 기금이나 마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이 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저는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포장 물론 중요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본연의 성격에 맞게 그런 단순 생활불편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도 말씀을 드렸고, 타 지역의 사례들도 충분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어떤 면은 제가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3억의 대부분을 도로포장, 배수로 공사,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는 데 썼더라고요.
충분히 읍면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 기금이나 마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이 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저는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포장 물론 중요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본연의 성격에 맞게 그런 단순 생활불편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같은...
그것은 저희도 같은...
○여현정 의원 한 번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수 전진선 언제부터 한 번도 안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현정 의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양평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이 비중이 도로포장, 배수로 공사, 단순 주민불편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런데 2024년도에 큰 변화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그거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여현정 의원 아니, 나와 있는 지표가 그렇다고요.
○군수 전진선 예, 그러니까...
○여현정 의원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사업명이 그렇다고요.
○군수 전진선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한 번도 변화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은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계획되고 실행이 돼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를 하셨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계획되고 실행이 돼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론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론화 또는 숙의 또는 타운 홀 미팅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공론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론과 공론은 다릅니다.
혹시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론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론화 또는 숙의 또는 타운 홀 미팅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공론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론과 공론은 다릅니다.
혹시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전진선 글쎄요, 저는 여론을 공론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여현정 의원 예, 여론은 공론화의 아주 일부분이죠.
여론은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 이게 여론입니다.
반면에 공론은 숙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수렴하는 것.
그래서 여론보다는 좀 질이 높은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 제가 이야기한 의미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사업이 있을까요?
여론은 무작위로 추출된 수동적 시민들의 직관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 이게 여론입니다.
반면에 공론은 숙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갖춘 능동적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수렴하는 것.
그래서 여론보다는 좀 질이 높은 집단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 제가 이야기한 의미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사업이 있을까요?
○군수 전진선 정책 결정 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우선 중요시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정책 반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혀 의미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닌... 조금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이 정책 반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그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혀 의미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닌... 조금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를,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얼마 전에 경기도 주최로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시민공론장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의정부시에서 얼마 전에 경기도 주최로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시민공론장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군수 전진선 말씀하십시오.
○여현정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린 대회의 제1원칙이 뭐였냐면요, 행정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행정이 핸들링하고 개입하는 것을 주민 주도권을 이양했다, 권한을 이양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1원칙이 행정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고, 우수 사례를...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의정부시의 사례는 지역 내 소각시설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 공론장을 운영한 것입니다.
의정부 시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동근 시장님이십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과 소통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요.
단순히, 우리 흔히 답정너라고 하죠.
시민들이, 주민들이 행정을 일컬어서 답정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답을 정해 놓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혹은 모아다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혹은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지만 정해져 있는 답의 틀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틀을 깨는 것, 틀을 깨고 정답 없이 시민들의 고른 의사를 들어보는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계층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정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민관협치를 하면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많이 하면서 가끔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안성시에서 2023 모두의 안녕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 같은 데서 좀 주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주민총회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읍면 단위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행정이 핸들링하고 개입하는 것을 주민 주도권을 이양했다, 권한을 이양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1원칙이 행정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고, 우수 사례를...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의정부시의 사례는 지역 내 소각시설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 공론장을 운영한 것입니다.
의정부 시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동근 시장님이십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과 소통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요.
단순히, 우리 흔히 답정너라고 하죠.
시민들이, 주민들이 행정을 일컬어서 답정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답을 정해 놓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혹은 모아다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혹은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지만 정해져 있는 답의 틀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틀을 깨는 것, 틀을 깨고 정답 없이 시민들의 고른 의사를 들어보는 것,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계층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 정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민관협치를 하면서 시도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퍼실리테이션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많이 하면서 가끔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안성시에서 2023 모두의 안녕을 위한 시민 공론장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평군 같은 경우는 어울림센터 같은 데서 좀 주도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주민총회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읍면 단위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못 들어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그러면 예전에 민주주의가 태동되던 시기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시민들이 다 모여서 광장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민주주의의 시초였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군수 전진선 예, 말씀하세요.
○여현정 의원 그 시도를 주민총회의 이름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다시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총회에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들 그리고 다양한 직능의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읍면별 의제를, 10대 의제 내지는 20대 의제, 이렇게 스스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각 읍면별로 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읍면에게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혹시 읍면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총회에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들 그리고 다양한 직능의 사람들이 골고루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읍면별 의제를, 10대 의제 내지는 20대 의제, 이렇게 스스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각 읍면별로 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읍면에게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혹시 읍면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수 전진선 아니요.
○여현정 의원 읍면장 직선제가 시도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읍면장 직선제를 시도를 해 봤고, 주민총회도 여러 곳... 지역에서 많이 개최가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읍면장 직선제를 시도를 해 봤고, 주민총회도 여러 곳... 지역에서 많이 개최가 됐습니다.
○군수 전진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여현정 의원 어떤 거요?
지금은 실험 단계고요.
읍면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것이 군수의 임명권을 주민들과 나눠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군수님의, 단체장의 양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시범 운영을 했던 곳에서는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좀 골고루 나눠지고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읍면장 선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권한이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도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금은 실험 단계고요.
읍면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것이 군수의 임명권을 주민들과 나눠 쓴다라는 개념입니다.
군수님의, 단체장의 양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시범 운영을 했던 곳에서는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좀 골고루 나눠지고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읍면장 선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권한이 또 부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도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군수 전진선 지금도 같은 예인지 모르지만 군수한테 읍면장을 누굴 보내달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여현정 의원 그건 청탁이죠, 청탁.
○군수 전진선 청탁과 추천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현정 의원 예, 뭐 추천일 수도 있고, 청탁일 수도 있지만...
○군수 전진선 그걸 다 청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현정 의원 예, 청탁일 수도 있고, 추천일 수도...
○군수 전진선 그런 것들이...
○군수 전진선 우리 행정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놓는 그런 일들이, 그거는...
○여현정 의원 예, 어떤 게 완전히 바뀌나요?
○군수 전진선 읍면장을 뭐 주민들이 선출한다.
대상을 누구를 가지고 선출을 합니까?
대상을 누구를 가지고 선출을 합니까?
○여현정 의원 그런데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군수 전진선 아니, 그러니까...
○여현정 의원 그러면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수 전진선 그러니까 대상을 누구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현정 의원 그거는 규정을 정하기 나름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시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양평만의... 좀 아까 말씀드린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고안할 수도...
다른 지역에서 시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양평만의... 좀 아까 말씀드린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고안할 수도...
○군수 전진선 지금...
○여현정 의원 착안할 수도 있고요.
○군수 전진선 지금 양평군의 행정을 집행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가, 의원님의 생각과 같은 주민자치가 실현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그런 읍면장 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이 지금 잘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여현정 의원 아, 제가...
○군수 전진선 찾아서 더 하는 거지 그런 어떤 일반적인 개론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양평군 행정을 지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현정 의원 아닙니다.
○군수 전진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
○여현정 의원 예, 잘못 해석하신 것 같고요.
○군수 전진선 의원님께서...
○여현정 의원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군수 전진선 그런 것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하겠다.
○여현정 의원 충분히요.
○군수 전진선 제 의견을 물으신 거니까.
제가... 아까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주민자치에 대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안을 드릴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 많지만 평가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테이블을 만들어서 제안을 드릴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부분 많지만 평가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거는 제가 늘 바라는 바입니다.
○여현정 의원 예, 사실상 질문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더 질문을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주민자치... 주민자치, 지방자치, 공론화,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이유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행정과 정치의 역할은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세와 태도,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거는 주민을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여기는 것,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또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주민주권의 구현이라는 주민참여와 민관협치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일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에 또 이런 군정질문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리는 것도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좀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평군이 다른 지역을 따라가거나 누가 먼저 해서 성과를 이룬 것들에 대해서 항상 뒤쫓아가는 그런 지자체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양평군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최초로 달성하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양평군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곳으로 좀 모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방정부가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보완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은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제안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결국 양평의 주인인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군민들은 그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주민참여가 대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게 양평군에서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100개가 넘는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는 평가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민 참여가 일상화되는 시스템이 고민됐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총회일 수도 있고요.
주민자치회의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하는 방식을 군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것과 함께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의 대부분이... 주민들께 의사결정 자체를 동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보면 어떨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과 집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한번 맡겨보는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 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한번 맡겨 보면 책임... 소지가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은 여러 곳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론화의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끝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식, 주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담보되느냐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의식을 행정이 발 빠르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이 좀 직시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양평 그리고 군수님이 공약하신 주민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에 발맞춰서 주민들도 관심과 참여를 많이... 가지고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발굴하면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양평군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 듣지 못한 답변은 차후에 토론의 시간을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차후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주민자치... 주민자치, 지방자치, 공론화,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이유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행정과 정치의 역할은 주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세와 태도,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이다.
그거는 주민을 수동적으로 동원되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여기는 것,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또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주민주권의 구현이라는 주민참여와 민관협치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일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음에 또 이런 군정질문의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리는 것도 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좀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평군이 다른 지역을 따라가거나 누가 먼저 해서 성과를 이룬 것들에 대해서 항상 뒤쫓아가는 그런 지자체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양평군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 최초로 달성하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무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양평군이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하는 곳으로 좀 모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방정부가 좀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보완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은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제안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결국 양평의 주인인 군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많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군민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정작 군민들은 그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주민참여가 대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게 양평군에서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100개가 넘는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라는 평가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군민 참여가 일상화되는 시스템이 고민됐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총회일 수도 있고요.
주민자치회의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한번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하는 방식을 군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것과 함께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의 대부분이... 주민들께 의사결정 자체를 동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보면 어떨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근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과 집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을 한번 맡겨보는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 청사 이전 문제라든지 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한번 맡겨 보면 책임... 소지가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들은 여러 곳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공론화의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끝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식, 주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담보되느냐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주민의식을 행정이 발 빠르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이 좀 직시한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 양평 그리고 군수님이 공약하신 주민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행정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에 발맞춰서 주민들도 관심과 참여를 많이... 가지고 민과 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 나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발굴하면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는 양평군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 듣지 못한 답변은 차후에 토론의 시간을 한번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전진선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 업무를 하면서 군민들이 함께하는 것을 동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좀...
우리 행정 업무를 하면서 군민들이 함께하는 것을 동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굉장히 좀...
○여현정 의원 그 용어에...
○군수 전진선 왜냐하면 동원이라는 의미하고 행정자치의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다.
○여현정 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전진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동원이라는 것은... 지금 행정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다 동원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실지로 우리 의원님께서 읍면에 가셔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대화는 동원된 대화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솔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로 우리 의원님께서 읍면에 가셔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의 대화는 동원된 대화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진솔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현정 의원 예, 군수님, 알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현정 의원 저는 경향성을 얘기드린 겁니다.
○군수 전진선 예, 그러니까 경향성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행정행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1월 달에 읍면에 가서 소통을 하려고 지금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나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나오셔서 대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장이 있을 때 나오지 않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협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좀 동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1월 달에 읍면에 가서 소통을 하려고 지금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나 참여하실 분들이 있으면 나오셔서 대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장이 있을 때 나오지 않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협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좀 동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지금 그런 것을 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알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수 전진선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께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현정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자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께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존경하는 12만 7000여 양평군민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및 산업,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채움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양평군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의미로 오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인류는 생존의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생각의 경계를 허물어 융합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 단순히 1차 산업이라 불리던 농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융복합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하였고, 이 새로운 기회는 하나둘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 농촌융복합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가치를 확인하고,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청사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의 목적은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 농업은 과거의 단순한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 산업인 제조업과 관광산업인 3차 산업이 연계되어 6차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6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여러 방면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3차 산업을 연계시킨 6차 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2317개이고, 경기도는 228개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양평군에 몇 개의 인증 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및 산업,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채움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양평군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의미로 오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인류는 생존의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생각의 경계를 허물어 융합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서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 단순히 1차 산업이라 불리던 농업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융복합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하였고, 이 새로운 기회는 하나둘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 농촌융복합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가치를 확인하고,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와 청사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의 목적은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 농업은 과거의 단순한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 산업인 제조업과 관광산업인 3차 산업이 연계되어 6차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6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여러 방면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3차 산업을 연계시킨 6차 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2317개이고, 경기도는 228개입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양평군에 몇 개의 인증 업체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인증...
○지민희 의원 6차 산업 인증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릅니다.
○지민희 의원 22개입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이어 2등으로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증 업체의 수는 많은 편입니다.
사실 양평군의 지리적 위치는 경기도에서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조사한 자료에도 양평군의 6차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6개 안테나숍 중에 1개가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저희 양평군에서 오픈하였고, 올해 4월 블룸비스타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전문위원 워크숍도 양평군에 있는 들꽃수목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우리 양평군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현재 양평군은 단순한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이 아니라 제조, 관광산업과 연계된 6차 산업으로서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단순히 인증 업체의 개수만 많고, 질적으로는 양평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대행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6차 산업 업체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그 수상 내역에 11년간 107개 업체가 수상하였는데 양평군에서 수상한 업체는 2017년도에 에버그린 협동조합 단 한 개뿐입니다.
최근 3여 년간 수상한 업체는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근거리에 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양평이 이러한 긍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6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지만 양평군이 그러한 시도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기서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양평 우리밀을 활용한 가공산업과 관광 서비스까지 6차 산업 활성화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밀산업이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양평군 전체 농업에서 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양평에는 밀산업 외에도 다양한 농업 자원이 있으며, 이러한 농업 자원들 또한 정부의 인증을 거쳐 6차 산업의 롤 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밀산업 외에 양평군의 인증 업체들과 다른 농업 자원에도 꾸준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밀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평군 전체의 6차 산업 발전에 대해서 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밀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우리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농업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양평군만의 6차 산업을 발전시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이어 2등으로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인증 업체의 수는 많은 편입니다.
사실 양평군의 지리적 위치는 경기도에서 6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조사한 자료에도 양평군의 6차 산업 발전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6개 안테나숍 중에 1개가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저희 양평군에서 오픈하였고, 올해 4월 블룸비스타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전문위원 워크숍도 양평군에 있는 들꽃수목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외부에서도 우리 양평군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현재 양평군은 단순한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만이 아니라 제조, 관광산업과 연계된 6차 산업으로서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까이 두고 있음에도 단순히 인증 업체의 개수만 많고, 질적으로는 양평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대행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6차 산업 업체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그 수상 내역에 11년간 107개 업체가 수상하였는데 양평군에서 수상한 업체는 2017년도에 에버그린 협동조합 단 한 개뿐입니다.
최근 3여 년간 수상한 업체는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근거리에 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양평이 이러한 긍정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6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지만 양평군이 그러한 시도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여기서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양평 우리밀을 활용한 가공산업과 관광 서비스까지 6차 산업 활성화 정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밀산업이 대표적인 6차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양평군 전체 농업에서 밀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양평에는 밀산업 외에도 다양한 농업 자원이 있으며, 이러한 농업 자원들 또한 정부의 인증을 거쳐 6차 산업의 롤 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밀산업 외에 양평군의 인증 업체들과 다른 농업 자원에도 꾸준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밀산업의 발전과 함께 양평군 전체의 6차 산업 발전에 대해서 강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밀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우리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농업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양평군만의 6차 산업을 발전시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우리 지민희 의원께서 우리 농업 발전에 대한 또 융복합 사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더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산업을 주산업으로 해서 이제 추진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은 쌀, 부추, 수박, 상추, 비름, 버섯 등, 한우 등 이렇게 많은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들이 6차 산업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겨울에는 축제라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농업 생산 중에서 가장 겨울에 많이 하는 딸기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지금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밀산업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박의 부분도 청운 지역에서는 시장... 청운시장에서 그 수박을 상품화시켜가지고 다른 6차 산업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가려고 청운시장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2개의 인증 사업자가 있는데 우리 2개는 유통, 체험, 가공 쪽에 있고, 11개는 생산, 가공, 그다음에 유통 부분이고, 또 4개는 생산, 체험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으로다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복합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발굴과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 더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평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밀산업을 주산업으로 해서 이제 추진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은 쌀, 부추, 수박, 상추, 비름, 버섯 등, 한우 등 이렇게 많은 품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들이 6차 산업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겨울에는 축제라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 해서 농업 생산 중에서 가장 겨울에 많이 하는 딸기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지금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밀산업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박의 부분도 청운 지역에서는 시장... 청운시장에서 그 수박을 상품화시켜가지고 다른 6차 산업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가려고 청운시장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2개의 인증 사업자가 있는데 우리 2개는 유통, 체험, 가공 쪽에 있고, 11개는 생산, 가공, 그다음에 유통 부분이고, 또 4개는 생산, 체험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으로다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복합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발굴과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희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그에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현황을 확인해 보니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사업체 22개 중 체험 유형, 즉 관광산업이 결합된 업체는 6개 업체로 30%가 되지 않습니다.
융복합산업에 거점을 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때 효과를 저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하동군의 2008년 5명의 청년 귀농인이 만든 벤처농업협회는 현재 21개 기업이 590억의 매출과 3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하동군의 벤처농업협회는 지역별, 업체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21개 업체들이 네트워크하여 6차 산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하동 청년농부들 국무회의장서 산골 간식 선보여. 하동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우수 농식품이 엄숙한 국무회의장에 이례적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21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회의장 앞에서 깜짝 홍보 공간을 차리고, 하동 지역 농촌 우수 제품 추천에 나섰다. 맛과 영양, 신선도가 뛰어난데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우수 상품을 골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는 취지이다. 이날 정 장관이 추천하는 식품은 하동 창업인이 만든 과일 이유식과 주스, 양갱 등이다.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 제품들이다. 2008년 설립된 하동군벤처농업협회는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단단한 유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매입·가공해 판매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이다. 이 회사 오천호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 장사를 했으나 하동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유식으로 쓰려 하니 간을 하지 말아 달라던 손님의 말을 기억하고 고향 하동에 내려와 연매출 200억 원의 벤처 업체를 키웠다. 오 대표와 같은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하동군은 지난해에 817가구, 1118명이 귀농·귀촌 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약 1086가구, 1323명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했다. 이외에도 배즙으로 유명한 슬로푸드 농업회사법인, 프리미엄 맛밤으로 인기를 끈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초로 냉동 김밥을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등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나이 든 지역 농민들의 농사 수익은 물론, 지역 농협 예금과 지역 우체국 택배 물량도 증가하여 지역 전체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인구 4만 2000명인 하동군은 작년에 1430만 달러어치의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2014년 450만 달러에서 3.2배 늘어난 수치이다.’
그리고 참고로 냉동 김밥은 지금 미국에서 물량이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자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한 유대관계를 함께 노력하고 형성해서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융복합산업지구는 전남 장흥, 전남 곡성, 경북 고령이 선정되었고,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이 선정되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은 조건상 불가능하지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제 네트워크화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2개의 인증 업체가 존재하는 양평도 네트워크화를 통한 6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동군의 예를 보듯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융합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평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인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네트워크화 활성화 방안 지원이 미미합니다.
22개의 체험 마을만 해도 별도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6차 산업 인증 업체는 그중 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6차 산업 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네트워크화를 통한 상품의 다양화와 업체 간의 연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평군에서는 청년 귀농·귀촌 정책과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해서... 우리 양평군이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농업 자원을 발굴하고 그에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6차 산업 인증 사업자 현황을 확인해 보니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 사업체 22개 중 체험 유형, 즉 관광산업이 결합된 업체는 6개 업체로 30%가 되지 않습니다.
융복합산업에 거점을 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했을 때 효과를 저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하동군의 2008년 5명의 청년 귀농인이 만든 벤처농업협회는 현재 21개 기업이 590억의 매출과 3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하동군의 벤처농업협회는 지역별, 업체별 유사성을 기준으로 21개 업체들이 네트워크하여 6차 산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하동 청년농부들 국무회의장서 산골 간식 선보여. 하동 청년농부들이 생산한 우수 농식품이 엄숙한 국무회의장에 이례적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21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회의장 앞에서 깜짝 홍보 공간을 차리고, 하동 지역 농촌 우수 제품 추천에 나섰다. 맛과 영양, 신선도가 뛰어난데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우수 상품을 골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는 취지이다. 이날 정 장관이 추천하는 식품은 하동 창업인이 만든 과일 이유식과 주스, 양갱 등이다.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 제품들이다. 2008년 설립된 하동군벤처농업협회는 귀농한 청년농업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단단한 유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매입·가공해 판매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 산골 이유식이다. 이 회사 오천호 대표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 장사를 했으나 하동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유식으로 쓰려 하니 간을 하지 말아 달라던 손님의 말을 기억하고 고향 하동에 내려와 연매출 200억 원의 벤처 업체를 키웠다. 오 대표와 같은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하동군은 지난해에 817가구, 1118명이 귀농·귀촌 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약 1086가구, 1323명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했다. 이외에도 배즙으로 유명한 슬로푸드 농업회사법인, 프리미엄 맛밤으로 인기를 끈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초로 냉동 김밥을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등 성공한 벤처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나이 든 지역 농민들의 농사 수익은 물론, 지역 농협 예금과 지역 우체국 택배 물량도 증가하여 지역 전체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인구 4만 2000명인 하동군은 작년에 1430만 달러어치의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2014년 450만 달러에서 3.2배 늘어난 수치이다.’
그리고 참고로 냉동 김밥은 지금 미국에서 물량이 모자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지리적 이점 그리고 자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한 유대관계를 함께 노력하고 형성해서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선정하고, 네트워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융복합산업지구는 전남 장흥, 전남 곡성, 경북 고령이 선정되었고,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경기 이천, 세종, 전남 광양이 선정되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은 조건상 불가능하지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이제 네트워크화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2개의 인증 업체가 존재하는 양평도 네트워크화를 통한 6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동군의 예를 보듯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융합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평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인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네트워크화 활성화 방안 지원이 미미합니다.
22개의 체험 마을만 해도 별도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6차 산업 인증 업체는 그중 2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6차 산업 인증 업체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은 네트워크화를 통한 상품의 다양화와 업체 간의 연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평군에서는 청년 귀농·귀촌 정책과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해서... 우리 양평군이 희망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지민희 의원께서 사례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그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시 검토하고 우리 군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농업대학에서 많은 그... 농업 젊은이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3명의 청년이 들어와서 했고, 금년에도 청년을 우선 선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형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 그다음에 또 스마트팜 농장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년농업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서로 만들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들에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품목이나 그런 업종의, 저기 농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된 물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생산은 물론...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이웃 중국의 우리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조장시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사업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을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농업대학에서 많은 그... 농업 젊은이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3명의 청년이 들어와서 했고, 금년에도 청년을 우선 선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네트워크 형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 그다음에 또 스마트팜 농장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년농업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서로 만들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들에게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품목이나 그런 업종의, 저기 농업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된 물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생산은 물론...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이웃 중국의 우리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조장시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사업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을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군수님이 농업대학에 젊은 청년, 귀농·귀촌 한 청년들이 있는데 소통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평군의 농업인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7700여 명 농업인 중에 60대 이상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농업대학에 젊은 청년, 귀농·귀촌 한 청년들이 있는데 소통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평군의 농업인 현황을 보면 전체 1만 7700여 명 농업인 중에 60대 이상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60세 이상이 거의 전체 70%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민희 의원 예, 맞습니다.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본 의원은 6차 산업이 이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에서 6차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다면 청년농업인들의 도전과 참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융복합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 내에 특례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특례 조항에는 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축 특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6차 산업을 단순히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평도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와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와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6차 산업에 도전하는 여러 청년농업인들의 고민인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 청년농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양평의 융복합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군수님의 포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농촌의 고령화 문제까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군수님의 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본 의원은 6차 산업이 이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에서 6차 융복합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린다면 청년농업인들의 도전과 참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융복합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 내에 특례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특례 조항에는 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축 특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도 6차 산업을 단순히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평도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와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특례 조항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와 컨설팅 및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6차 산업에 도전하는 여러 청년농업인들의 고민인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 청년농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양평의 융복합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군수님의 포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농촌의 고령화 문제까지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양평군 농촌융복합산업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군수님의 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진선 양평의 경제활동은 지금까지 농업이 주를 이뤄왔습니다.
그동안의 농업은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농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쌀값 하락으로 인한 군민들의, 농민들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또 소득이 저하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특정 작물로다가 전환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원예작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그동안 해 왔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산업으로 인해서 밀을 재배를 좀 많이 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20농가가 넘는 농가가 61ha의 밀 생산, 파종을 신청을 했고, 그중에 50%를 지난가을에 파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밀을 생산을 해서 밀... 여기서 제분을 해 가지고 제분된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그런 6차 산업, 그다음에 관광객이 와서 제과 제빵을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산업을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에서 생산되는 밀이 아닌 그 이외에도 벌, 꿀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이라든가 이런 많은 농산물, 생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생산물들.
또 양동의 부추도 마찬가지로 또 가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출도 하고 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지역 경제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 융복합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농업은 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농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쌀값 하락으로 인한 군민들의, 농민들의 생산력이 저하되고 또 소득이 저하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특정 작물로다가 전환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원예작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그동안 해 왔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산업으로 인해서 밀을 재배를 좀 많이 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20농가가 넘는 농가가 61ha의 밀 생산, 파종을 신청을 했고, 그중에 50%를 지난가을에 파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밀을 생산을 해서 밀... 여기서 제분을 해 가지고 제분된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그런 6차 산업, 그다음에 관광객이 와서 제과 제빵을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는 산업을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평에서 생산되는 밀이 아닌 그 이외에도 벌, 꿀벌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이라든가 이런 많은 농산물, 생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생산물들.
또 양동의 부추도 마찬가지로 또 가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지원해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출도 하고 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의 지역 경제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 융복합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민희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이 지금 적극 의지를 보여 주셔서 저도 힘이 많이 나고요.
본 의원도 군수님의 6차 산업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고 마무리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아 하신 시정연설에서 ‘모든 게 관광’이다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의하는 바, 우리 양평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필요합니다.
양평만의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볼거리, 친환경 즐길 거리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양평군의 6차 산업의 롤 모델, 친환경 관광 상품의 로드맵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양평만의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마무리 답변으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지금 적극 의지를 보여 주셔서 저도 힘이 많이 나고요.
본 의원도 군수님의 6차 산업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함께 노력하고 마무리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 1주년을 맞아 하신 시정연설에서 ‘모든 게 관광’이다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적극 동의하는 바, 우리 양평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필요합니다.
양평만의 친환경 먹거리, 친환경 볼거리, 친환경 즐길 거리를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양평군의 6차 산업의 롤 모델, 친환경 관광 상품의 로드맵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양평만의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마무리 답변으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촌이 잘사는, 농촌의 소득이 높아가는 그런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 최영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의원께서 질의 중에 밀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잖아요.
정부 기조에서도 몇 년도까지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생산 단지를 늘리겠다, 비축하겠다까지 정도의 내용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의 대책은 거의 없어요.
정부도 그러는데, 우리 양평에서 조례도 얼마 전에 이제 발의가 됐고, 제가 당시 담당 과장님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게 성공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이제 근본적 소비 방안의 구축이 필수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당시에 방법이, 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군수님이, 군수님께서 이제 소비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나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민희 의원께서 질의 중에 밀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잖아요.
정부 기조에서도 몇 년도까지 밀 자급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생산 단지를 늘리겠다, 비축하겠다까지 정도의 내용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의 대책은 거의 없어요.
정부도 그러는데, 우리 양평에서 조례도 얼마 전에 이제 발의가 됐고, 제가 당시 담당 과장님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게 성공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이제 근본적 소비 방안의 구축이 필수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당시에 방법이, 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군수님이, 군수님께서 이제 소비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나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밀 생산을 하게 되면 밀가루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여기서 제분소가 2개가 이제 설치 예정입니다.
하나는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밀가루를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축은 우리 양평에 제과 제빵 하는 어떤 많은 카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밀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평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또 한 축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또 밀가루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되는 밀가루 양이 61ha면 약 한 40t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40t에 대한 그런 판매량을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특히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생산된 밀가루를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축은 우리 양평에 제과 제빵 하는 어떤 많은 카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밀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평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또 한 축은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을 통해서 또 밀가루를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되는 밀가루 양이 61ha면 약 한 40t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40t에 대한 그런 판매량을 맞춰가면서 저희들이 이제 확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특히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의원 어찌 됐든 근본적으로 소비 방법의 구축이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소비 방안이 없다면 국산 밀이 성장세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소비 방안이 없다면 국산 밀이 성장세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전진선 예, 고맙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과 군수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민희 의원님과 군수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고,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은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고,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은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께서는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혜자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정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최하는 제2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포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우선 축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늘 헌신하며 발로 뛰며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니 한발짝 한걸음이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면서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겪어 은둔형 외톨이가 된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회 고립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치유와 일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비롯한 1인 가구 정책에 관심이 많아 지난 296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더욱 반가웠습니다.
사실 양평군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3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8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하고, 기타 복지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한, 복지에서는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양평군 인구, 사회적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생겨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더욱 도약하자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두 38개의 세부 사업의 공약을 내었습니다.
주로 공약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언제나 군정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최하는 제2차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포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우선 축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늘 헌신하며 발로 뛰며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모든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니 한발짝 한걸음이라는 프로그램을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면서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을 겪어 은둔형 외톨이가 된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회 고립을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치유와 일상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사회적 고립 가구를 비롯한 1인 가구 정책에 관심이 많아 지난 296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더욱 반가웠습니다.
사실 양평군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3개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8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하고, 기타 복지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한, 복지에서는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양평군 인구, 사회적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생겨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한 더욱 도약하자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두 38개의 세부 사업의 공약을 내었습니다.
주로 공약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 지주연 예, 부군수 지주연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복지정책에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저희 민선 8기의 돌봄과 배려라는, 배려의 보건복지 사업을 위해서 군민을 책임지는 양평 복지로 저희 올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공약으로 하여서 32개의 세부 사업으로 내실 있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AI 돌봄,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사업과 방과 후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의 안전한 생활 구축을 위해서 여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서 신설 또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도 1개소 개소하였고요.
이와 같이 시설 인프라뿐 아니라 보육 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뿐 아니라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민, 관, 경, 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아리아리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학대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또한 최근에 개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복지정책에 관심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저희 민선 8기의 돌봄과 배려라는, 배려의 보건복지 사업을 위해서 군민을 책임지는 양평 복지로 저희 올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공약으로 하여서 32개의 세부 사업으로 내실 있는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독거노인 AI 돌봄,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사업과 방과 후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의 안전한 생활 구축을 위해서 여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서 신설 또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도 1개소 개소하였고요.
이와 같이 시설 인프라뿐 아니라 보육 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뿐 아니라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민, 관, 경, 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아리아리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아동 학대를 받고 있는 학대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또한 최근에 개소하였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보니까 의료, 돌봄과 배려, 어르신, 꿈 실현, 뭐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등으로 큰 카테고리를 갖고서는 아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현재 열린군수실에 공개된 것을 보면 추진 완료가 31.6%, 정상 완료가 63.2%, 일부 추진이 5.2%, 공약이행률이 58.9%입니다.
이제 1년 6개월이 지난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 이행률이 60% 가까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살펴보니 현재 열린군수실에 공개된 것을 보면 추진 완료가 31.6%, 정상 완료가 63.2%, 일부 추진이 5.2%, 공약이행률이 58.9%입니다.
이제 1년 6개월이 지난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 이행률이 60% 가까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지주연 예, 저도 공약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률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읍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가장 앞서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걸 위해서 중앙 부처나 경기도나 LH 등에서 각종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8개 분야에서, 복지행정상 등 8개 부문에서 8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좋은 외부로부터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노력과 결실이 이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률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공무원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읍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가장 앞서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그걸 위해서 중앙 부처나 경기도나 LH 등에서 각종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추진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8개 분야에서, 복지행정상 등 8개 부문에서 8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좋은 외부로부터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노력과 결실이 이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예,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복지정책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과...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그 핵심 과제로는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관리 방안과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약자 복지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구체화인 듯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 보편복지에서 그 정책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시선을 돌려 양평을 살펴보면 인근 시군과는 다르게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평의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가 아닌 사회적 이동에 의한 증가로 노년을 대비하는 은퇴 세대의 증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농이 병존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양평만의 양평형 복지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정책 및 중장기 양평군 사회복지 기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비율이나 관심도가 높은데 양평형 사회복지 정책에 어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된 복지정책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민이 무엇인지, 타 시군하고 비교하여 양평만의 특징, 더불어 앞서 언급한 군수님의 공약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복지정책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과... 방향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그 핵심 과제로는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관리 방안과 사회 서비스 고도화 추진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약자 복지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의 구체화인 듯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 보편복지에서 그 정책 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시선을 돌려 양평을 살펴보면 인근 시군과는 다르게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양평의 인구 증가는 자연 증가가 아닌 사회적 이동에 의한 증가로 노년을 대비하는 은퇴 세대의 증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등 도시화가 진행되어 도농이 병존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양평만의 양평형 복지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정책 및 중장기 양평군 사회복지 기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평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비율이나 관심도가 높은데 양평형 사회복지 정책에 어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된 복지정책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민이 무엇인지, 타 시군하고 비교하여 양평만의 특징, 더불어 앞서 언급한 군수님의 공약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주연 먼저, 양평의 특수성상 고민하는 부분은 양평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의 노인이 29%를 넘고 있고, 내년이면 30%를 육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복지 수혜자가 많고요.
또한 서울의 거의 1.5배의 면적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면적이 넓음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면적에 따른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문과 양평읍에만 아니라 서부권에 통합복지관을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양평의 특수 사업인 행복나눔이웃들이라든가 희망배달사업... 희망배달마차라는 특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청운을 중심으로 4년간에 걸쳐서 9억 8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체 중심의 사업을 하는 등 저희 채움사업들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 지역의 편차와 양평만의 독특한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와 함께 누구나 돌봄사업도 추진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인력들이 이 부분을 제공하느냐라는 전달 체계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평은 아주 일찌감치 복지부에 복지 부서 3개 과를 함께 배치함으로 인해서 보건과 복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양평형 사회복지를 잘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복지 수혜자가 많고요.
또한 서울의 거의 1.5배의 면적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면적이 넓음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면적에 따른 지역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문과 양평읍에만 아니라 서부권에 통합복지관을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양평의 특수 사업인 행복나눔이웃들이라든가 희망배달사업... 희망배달마차라는 특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청운을 중심으로 4년간에 걸쳐서 9억 8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체 중심의 사업을 하는 등 저희 채움사업들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 지역의 편차와 양평만의 독특한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와 함께 누구나 돌봄사업도 추진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인력들이 이 부분을 제공하느냐라는 전달 체계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양평은 아주 일찌감치 복지부에 복지 부서 3개 과를 함께 배치함으로 인해서 보건과 복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한 양평형 사회복지를 잘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평군이 8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하고, 기타 복지 분야에서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보장체의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마을과 지역에서 현안과 의제를 제시하고, 이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된 과제들이 실제 지역 복지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특히 현장 중심에 있는 실무자들이 행정의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실현하기까지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민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아마도 타 시군보다 강점이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평군이 8년 연속 복지행정상을 수상하고, 기타 복지 분야에서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보장체의 구성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마을과 지역에서 현안과 의제를 제시하고, 이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된 과제들이 실제 지역 복지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특히 현장 중심에 있는 실무자들이 행정의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실현하기까지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민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아마도 타 시군보다 강점이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지주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에 대해서 계속 8년째 복지행정상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민관 협력 네트워크와 민관 협력의, 민간의 의견들을 얼마큼 사업에 녹이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도에서 복지 업무를 하면서 사회... 지역사회보장계획들을 준비해 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민과 관이 함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에 녹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결실과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시군보다 잘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는 제가 직접 참여는 못 했습니다만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복지단체든가 또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감 소통 간담회 등을 하면서 내년도의 복지 정책의 방향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우수하다라고 자부합니다.
저도 도에서 복지 업무를 하면서 사회... 지역사회보장계획들을 준비해 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민과 관이 함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사업에 녹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결실과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시군보다 잘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는 제가 직접 참여는 못 했습니다만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복지단체든가 또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감 소통 간담회 등을 하면서 내년도의 복지 정책의 방향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우수하다라고 자부합니다.
○오혜자 의원 양평군이 가진 장점을 살려 양평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4년도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이 차지하고,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저조한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 서비스나 노인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통합복지관, 마을복지 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집어내고 이를 통해 양평형이라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양평형 복지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4년도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들이 차지하고,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저조한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 서비스나 노인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통합복지관, 마을복지 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집어내고 이를 통해 양평형이라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양평형 복지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주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이 넓다는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서비스 전달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요.
또한 동부와 서부 간에 인프라와 인력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8개 읍면에 간호직이 포함돼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배치가 돼서 간호직들이 또한 보건과 복지가 함께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청운면에 양평채움... 돌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에 대한 부분도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부와 서부 간에 인프라와 인력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8개 읍면에 간호직이 포함돼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배치가 돼서 간호직들이 또한 보건과 복지가 함께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청운면에 양평채움... 돌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에 대한 부분도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럼 조금 더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음에도 저출산이나 고령화 부분은 어느 시군보다도 양평군이 좀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 변화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나, 복지 또는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 지원에 대한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음에도 저출산이나 고령화 부분은 어느 시군보다도 양평군이 좀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 변화도 지금 변화되고 있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나, 복지 또는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 지원에 대한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지주연 저희가 위기 가구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는 거는 저희 복지부에서 진행되는 긴급복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 충족이 안 되는, 정말 생계비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가 돼야 하는 분들은 국민기초수급 대상이 되지만 양평의 경우는 그 전에 또다시 양평의 자체 사업인 행복나눔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양평의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32.4%가 1인 가구이면서 또 60대 이상의 비율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그러니까 노령화뿐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도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1인 가구 병원동행 돌봄 서비스를 군 단위의 특수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려 하고요.
또한 복지부로부터 이번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등을 받아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위기 아동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나 그리고 학대 아동, 피해 아동 쉼터,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집을 추가 개소하는 등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나름 양평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양평이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 부분에서는, 복지의 시설 인프라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 충족이 안 되는, 정말 생계비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수급자가 돼야 하는 분들은 국민기초수급 대상이 되지만 양평의 경우는 그 전에 또다시 양평의 자체 사업인 행복나눔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양평의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32.4%가 1인 가구이면서 또 60대 이상의 비율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도, 그러니까 노령화뿐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도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1인 가구 병원동행 돌봄 서비스를 군 단위의 특수 사업으로 시범 운영하려 하고요.
또한 복지부로부터 이번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 등을 받아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위기 아동에 대해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나 그리고 학대 아동, 피해 아동 쉼터,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집을 추가 개소하는 등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나름 양평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양평이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 부분에서는, 복지의 시설 인프라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부군수님이 오셔서 양평군 복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대상자를 사각지대 없이 잘 발굴하고 둘째, 발굴된 대상자에게 통합적으로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전달하고 세 번째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양평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전히 복지 시스템이 메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신청주의에 기반한 기존 복지 시스템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세 모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다고 밝혀졌는데 기다리는 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이웃 발굴 실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기존의 위기 정보 35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노정되어 메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에서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또다시 수원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양평군이 이와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외에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또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골자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대상자를 사각지대 없이 잘 발굴하고 둘째, 발굴된 대상자에게 통합적으로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전달하고 세 번째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양평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전히 복지 시스템이 메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신청주의에 기반한 기존 복지 시스템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세 모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다고 밝혀졌는데 기다리는 복지 서비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이웃 발굴 실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기존의 위기 정보 35종에서 44종으로 늘어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노정되어 메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에서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나고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또다시 수원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양평군이 이와 관련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외에 양평군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또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주연 제가 작년에 도청의 복지국장 하면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도 만들고, 전용콜도 만들었을 만큼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직원일 때, 주무관일 때 동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부분은 왜 이제 오셨을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동사무소의 턱을 넘어오는 게 어려울까, 한 번만 넘어오시면 대상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 복지의 문제는 올 오어 낫씽(all-or-noting)인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면 너무 많은 서비스를 받고, 해당이 안 되면 복지 사각지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양평에도 1530명 이상의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여러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을 대상으로 복지 리더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웃에서의 발굴이 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는 결코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발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야쿠르트, 야쿠르트 아줌마가 야쿠르트를 갖다 놓고 며칠 동안 안 드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도 만들고, 전용콜도 만들었을 만큼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직원일 때, 주무관일 때 동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부분은 왜 이제 오셨을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동사무소의 턱을 넘어오는 게 어려울까, 한 번만 넘어오시면 대상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 복지의 문제는 올 오어 낫씽(all-or-noting)인 것 같습니다.
대상이 되면 너무 많은 서비스를 받고, 해당이 안 되면 복지 사각지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양평에도 1530명 이상의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여러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을 대상으로 복지 리더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웃에서의 발굴이 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는 결코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발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라 야쿠르트, 야쿠르트 아줌마가 야쿠르트를 갖다 놓고 며칠 동안 안 드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말씀하신 것들이 잘 작동하여 송파 세 모녀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양평에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출된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신속한 양평형 긴급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양평에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말씀하신 것들이 잘 작동하여 송파 세 모녀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양평에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출된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신속한 양평형 긴급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한 위기 상황 해소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양평에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주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려야 되나요?
○오혜자 의원 아닙니다.
○부군수 지주연 예.
○오혜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과 개발을 통해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위탁에 대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 받은 센터장이 부임하는 등 위탁시설 종사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 YP행복콜에 이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도 직장 갑질 및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위탁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복지 관련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아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담당 부서의 지도 감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부군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좀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과 개발을 통해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위탁에 대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죄 받은 센터장이 부임하는 등 위탁시설 종사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 YP행복콜에 이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도 직장 갑질 및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위탁시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복지 관련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아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담당 부서의 지도 감독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부군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지주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되면서 그 수혜자나 수혜자들에 대한 복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종사자나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권리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별히 양평에서 이거에 관련한 사업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저희 경기도에서 이미 작년에 만든 것처럼 이런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예를 들면 육아종합센터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무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설 종사자들이 그... 그러니까 바운더리 안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신고를 하는 부분들에서 혹시 블랙리스트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원장님들과의 상담보다는 좀 더 전문가인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권익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노인 요양이 많이 되면서 요양보호사들도 어르신들로부터 인권 내지는 성적 희롱을 당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돌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권리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별히 양평에서 이거에 관련한 사업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저희 경기도에서 이미 작년에 만든 것처럼 이런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예를 들면 육아종합센터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노무사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설 종사자들이 그... 그러니까 바운더리 안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신고를 하는 부분들에서 혹시 블랙리스트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원장님들과의 상담보다는 좀 더 전문가인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권익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노인 요양이 많이 되면서 요양보호사들도 어르신들로부터 인권 내지는 성적 희롱을 당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돌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돌보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시스템적으로 그분들을 구제하거나 제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양평군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 지주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육아종합센터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서는 제가 현재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서는 제가 현재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출 계획은 좀 있으신 거예요?
○부군수 지주연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저도 와서 경황이 없어서 잘 못 챙겼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내년에, 저도 와서 경황이 없어서 잘 못 챙겼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잘하고 또 교육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출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도 그 비율이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및 다양한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 또한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이 평균 43만 원(자치구별로)∼89만 원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2020년에는 133만 원∼23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의 복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2030년에는 52%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각종 복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나 현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 기조는 이전재원을 통한 필요 재원 충당과 중앙 위주의 통제 강화인 것으로 파악되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보았을 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출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에서도 그 비율이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및 다양한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의 증가 또한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1인당 사회복지 지출액이 평균 43만 원(자치구별로)∼89만 원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2020년에는 133만 원∼23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의 복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2030년에는 52%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의 각종 복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나 현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정책 기조는 이전재원을 통한 필요 재원 충당과 중앙 위주의 통제 강화인 것으로 파악되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보았을 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지주연 예, 복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특히 양평의 경우는 노인 세대들이 많은 부분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 특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비가 53%, 저희 복지 예산에 국비가 53%, 도비가 11% 해서 군비 부담이 36%를 차지할 만큼 의존사업들에 대한 군비의 부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의존재원에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서 예산의 지출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만큼이나 저희가 보니까 지적 사항, 행정지도 사항도 13건이 올해 있었는데 대부분들이 회계를 잘 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도 점검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여기 와서 복지 분야의 민간위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이 하고 있는 해피나눔성금처럼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양평이 잘하고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읍면에서 직접적인 성금과 모금이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복지 서비스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과 누수... 중복과 사각지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해서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고, 부정 수급으로 인한 낭비를, 그러니까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또한 복지 사각지대도 잘 찾아내서 서비스를 잘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평의 경우는 노인 세대들이 많은 부분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 특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비가 53%, 저희 복지 예산에 국비가 53%, 도비가 11% 해서 군비 부담이 36%를 차지할 만큼 의존사업들에 대한 군비의 부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의존재원에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서 예산의 지출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만큼이나 저희가 보니까 지적 사항, 행정지도 사항도 13건이 올해 있었는데 대부분들이 회계를 잘 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도 점검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여기 와서 복지 분야의 민간위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이 하고 있는 해피나눔성금처럼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양평이 잘하고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읍면에서 직접적인 성금과 모금이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자원을 적극 발굴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복지 서비스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과 누수... 중복과 사각지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해서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방지하고, 부정 수급으로 인한 낭비를, 그러니까 낭비를 줄일 뿐 아니라 또한 복지 사각지대도 잘 찾아내서 서비스를 잘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혜자 의원 예,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자구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자체 세입 확충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전재원과 중앙 통제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은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자발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 핵심 가치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 신장률의 저조함, 국가 채무의 급증 등으로 지방재정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속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전재원보다는 자체 세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재정 압박이 특히 가중될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에 대한 세수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율의 조정,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국고보조금의 총량제 등을 검토 등 국고보조사업의 개편과 지방 복지지출 개편 등의 요구, 나아가 복지 분야의 지방정부 역할을 재설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의 복지는 우리...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수 지자체로서 타 지자체에 우수 사례 지역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닌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함께하자는 또 다른 다짐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회 의원이나 도 의원을 추동해서 그리고 군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논해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양평군이 가진 장점을 살려 양평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통합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체 세입 확충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전재원과 중앙 통제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은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자발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 핵심 가치와 상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 신장률의 저조함, 국가 채무의 급증 등으로 지방재정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속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전재원보다는 자체 세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재정 압박이 특히 가중될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에 대한 세수 기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율의 조정,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국고보조금의 총량제 등을 검토 등 국고보조사업의 개편과 지방 복지지출 개편 등의 요구, 나아가 복지 분야의 지방정부 역할을 재설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의 복지는 우리...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수 지자체로서 타 지자체에 우수 사례 지역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닌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의미에서 함께하자는 또 다른 다짐이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회 의원이나 도 의원을 추동해서 그리고 군에 필요한 제도적 정비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논해서, 의논하고 토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양평군이 가진 장점을 살려 양평 특성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통합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지주연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지주연 예.
○최영보 의원 지금 이제 이력 보면 복지 쪽으로 많이 계셨고, 지금 오혜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신 것 보면 전문가답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게요.
그런데 5개월 되셨지만 답변하신 내용들을 뭘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그게 다 실행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5개월 되셨지만 답변하신 내용들을 뭘 해야 된다,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그게 다 실행을 할 수 있으시겠죠?
○부군수 지주연 지금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추가로 내년에 국비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가는 사업들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국비 사업이라든가 도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가는 사업들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군수 지주연 종사자요?
○최영보 의원 예.
○부군수 지주연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영보 의원 임금 수준은 상당히 열악하죠?
○부군수 지주연 예.
○부군수 지주연 저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렸을 때 복지를 배울 때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어려운 저소득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복지라고 배웠는데 지금의 복지는 모든, 뭐 청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생활에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복지를 배울 때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어려운 저소득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복지라고 배웠는데 지금의 복지는 모든, 뭐 청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생활에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의원 복지란 뭐 각 생각하기 나름인데 좋은 건강,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장애인 당사자단체 종사자들 처우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다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요.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장애인 당사자단체 종사자들 처우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다면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요.
○부군수 지주연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최영보 의원 기사도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부군수 지주연 예.
○최영보 의원 기사를 보면 그 처우가 시군마다 달라 지자체에서 표준화된 임금 체계를 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 개선 방향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게 있나요, 혹시?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 개선 방향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부군수 지주연 현재 논의는 없고요.
제가 예전에 장애인정책팀장 할 때도... 그러니까 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임금 테이블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임금이 지원이 되는데 단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천차만별이어서 단체들이, 장애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임금 테이블을 원하고 시설이나 복지관 수준의 예산, 임금 지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들별로 사이즈라든가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그런 단체한테 임금 테이블을, 표준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다라는 거를 2년 동안 팀장을 하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제공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단체별로 예산, 그러니까 임금 지급하는 거라든가 예산의 규모들이 아주 다양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인정책팀장 할 때도... 그러니까 시설이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임금 테이블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임금이 지원이 되는데 단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천차만별이어서 단체들이, 장애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임금 테이블을 원하고 시설이나 복지관 수준의 예산, 임금 지원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들별로 사이즈라든가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그런 단체한테 임금 테이블을, 표준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다라는 거를 2년 동안 팀장을 하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제공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단체별로 예산, 그러니까 임금 지급하는 거라든가 예산의 규모들이 아주 다양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 발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군수 지주연 예.
○최영보 의원 그리고 제가 그 내용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분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이 80% 가까이 됩니다.
이유는 뭐 다 많이 있겠지만 임금, 보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지자체가 통합된 임금 마련을, 임금 마련과 적정한 처우 보장을 조금 마련을 한다면...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유는 뭐 다 많이 있겠지만 임금, 보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지자체가 통합된 임금 마련을, 임금 마련과 적정한 처우 보장을 조금 마련을 한다면...
복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부군수 지주연 예.
○최영보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주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혜자 의원님과 부군수님께서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강섬 부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양강섬 부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과장님,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기 양강섬 부교 관리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일전에 한 번 담당 부서에 전화해 가지고 양강섬 부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언제 완료되느냐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양강섬 부교 관리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일전에 한 번 담당 부서에 전화해 가지고 양강섬 부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언제 완료되느냐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박문하 건설과장 박문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교가 훼손이 되고 복구하는 것은 도급자를 선정해서 11월 초에, 11월에 계약이 돼서 12월 중에 복구할 계획이었는데 도급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정산하는 문제, 이런 것과... 이제 좀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고, 다시 새로운 도급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곧 시작을 하면 동절기를 감안하더라도 내년 4월 이전에는 통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부교가 훼손이 되고 복구하는 것은 도급자를 선정해서 11월 초에, 11월에 계약이 돼서 12월 중에 복구할 계획이었는데 도급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정산하는 문제, 이런 것과... 이제 좀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고, 다시 새로운 도급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곧 시작을 하면 동절기를 감안하더라도 내년 4월 이전에는 통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보 의원 올여름에 파손되고 계속 이렇게 있고 4월에 완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건설과장 박문하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간에 도급자를 한 번 선정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도급자를 한 번 선정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파손된 건 지금까지... 양강섬 부교는 2000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마철을 네 번을 겪었는데 그중에 이제 네 번째 처음으로 올해 수해로 인해서 그게 일부 훼손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즉각 대응해서 그것을 홍수 시에는 분리를 하고 홍수가 끝나면 다시 결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즉각 즉각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청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괴산댐 월류라든지 충주댐 방류로 인해서 양평 지역에서는 홍수가 없었으나 그쪽에 갑자기 수위가 상승을 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마철을 네 번을 겪었는데 그중에 이제 네 번째 처음으로 올해 수해로 인해서 그게 일부 훼손이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즉각 대응해서 그것을 홍수 시에는 분리를 하고 홍수가 끝나면 다시 결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즉각 즉각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청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괴산댐 월류라든지 충주댐 방류로 인해서 양평 지역에서는 홍수가 없었으나 그쪽에 갑자기 수위가 상승을 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훼손이 됐습니다.
○최영보 의원 원인이 파악된 게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우리 홍수특보 관측기관이 어디로 돼 있어요, 우리는요?
○건설과장 박문하 홍수와 관련돼서는...
○최영보 의원 여주대교로 돼 있죠?
○건설과장 박문하 홍수가 발생... 예, 발생이 되면...
○최영보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그때 당시는 이제 미발령이 돼 있는데요.
홍수 관측점이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여주대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홍수특보를 통보하지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수 관측점이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여주대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홍수특보를 통보하지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럼 추후에도 이제 그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그래서 저희가 홍수 그 관측 지점을 양근대교로 건의를 하였는데 관리청인 한강홍수통제소 쪽에서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팔당호 담수 구역이기 때문에 관측 위치가 설치가 어렵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있다고 하면 수시로 기상 상황도 그렇고, 홍수 형태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될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있다고 하면 수시로 기상 상황도 그렇고, 홍수 형태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될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어쨌든 홍보... 홍수특보 관측 기준점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지금 그...
○최영보 의원 거기에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죠?
○건설과장 박문하 중간에 그거를, 한가운데 아치 부분을 분해를 해서 양쪽으로 분리를 할 때 한 1500에서 1회에 한 2000 정도 소요됩니다.
○최영보 의원 12월에 원래 또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간에 복원 사업 업체가 공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건설과장 박문하 내부 사정이지만 그 회사가 아마 인력이라든지 자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부교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고요.
부교가 설치된 곳은 수심이 얕아서 유속이 느린 것도, 이것도 부교까지 설치되니까 물의 흐름이 더 나빠져서 여름철에 녹조가 끼고 악취까지 납니다.
민선 6기 당시 주민들이나 의회가 이런 점을 우려해서 부교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도 행정이 문제없다고 하면서 추진해 결국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건설 당시 부교의 목적은 주민 통행교라기보다는 양강 예술문화 플랫폼 조성의 일환이었고, 현 민선 8기도 양강섬을 포함해 양강 문화벨트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죠?
부교가 설치된 곳은 수심이 얕아서 유속이 느린 것도, 이것도 부교까지 설치되니까 물의 흐름이 더 나빠져서 여름철에 녹조가 끼고 악취까지 납니다.
민선 6기 당시 주민들이나 의회가 이런 점을 우려해서 부교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도 행정이 문제없다고 하면서 추진해 결국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건설 당시 부교의 목적은 주민 통행교라기보다는 양강 예술문화 플랫폼 조성의 일환이었고, 현 민선 8기도 양강섬을 포함해 양강 문화벨트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양강 문화벨트를 하는데 그 부교까지 지금 현재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영보 의원 부교가 관광자원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초기 계획대로 출렁다리로 변경한다든가 다른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정식 교량의 형태인 출렁다리로 계획을 하였는데 하천관리청에서 각종 하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서 어찌 됐든 차선책으로 이 부교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정식 교량의 형태인 출렁다리로 계획을 하였는데 하천관리청에서 각종 하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불가한 입장을 고수해서 어찌 됐든 차선책으로 이 부교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장마철 등에 부교가 해체하면 그 기간 동안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양강섬 입출입은 양근대교 하부로밖에 못 하죠?
○건설과장 박문하 예, 현재 잠수교로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지금 어찌 됐든 지금 부교는 인도교 형태로 있기 때문에 주 출입구는 지금 현재 잠수교로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기 위해서는 당초에 분리하고 결합하는 문제를... 초창기에는 분리를, 분리를 해서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용하던 게 없으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수시로 분리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홍수와 관련, 홍수까지 겹쳐서 훼손이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장마철 상당 기간에는 분리해서 집중호우에 의한 파손에 대비하고, 기상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 다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리하는 시간이 좀 일정... 한 두세 달 걸리더라도 이 부교의 특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몰라도 부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안고 가기 위해서는 당초에 분리하고 결합하는 문제를... 초창기에는 분리를, 분리를 해서 일정 기간 시간이 흐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용하던 게 없으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수시로 분리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홍수와 관련, 홍수까지 겹쳐서 훼손이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장마철 상당 기간에는 분리해서 집중호우에 의한 파손에 대비하고, 기상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 다시 연결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리하는 시간이 좀 일정... 한 두세 달 걸리더라도 이 부교의 특성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몰라도 부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의원 그럼 고정식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박문하 고정식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하천관리청의 하천 관리, 유지 측면에서 인허가가 되지 않...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군에서는 물안개공원과 떠드렁공원을 연결하는 트러스 교량을, 인도교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천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하천관리청에서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요.
어찌 됐든 이번에 남한강 하천 종합 기본계획도 이번에 이제 변경해서 하고 있고 해서 그런 큰 기본계획 틀부터 우리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고정식, 고정식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청에 적극 당위성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군에서는 물안개공원과 떠드렁공원을 연결하는 트러스 교량을, 인도교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천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더라도 똑같은, 하천관리청에서는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은 안 됐는데요.
어찌 됐든 이번에 남한강 하천 종합 기본계획도 이번에 이제 변경해서 하고 있고 해서 그런 큰 기본계획 틀부터 우리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고정식, 고정식 교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청에 적극 당위성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거기 위치가 결국에는 1년 내에, 지금은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좋지만 1년 내에 거기를 다리...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한 군데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오랜 시간, 몇 달이라는 시간을 방치돼서 출렁다리든 뭐든...
오랜 시간, 몇 달이라는 시간을 방치돼서 출렁다리든 뭐든...
○건설과장 박문하 지금,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잠수교는 고정식이니까 거기가 주 출입구가 되는 거고요.
지금 부교, 말씀하신 것처럼 부교를 장마철 상당 기간 분리해 놓는 기간은 제가 봤을 때, 장마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7, 8, 9 한 반 하면, 한 두 달 반 정도는 앞으로는 그거를 분리해 놓고...
지금 부교, 말씀하신 것처럼 부교를 장마철 상당 기간 분리해 놓는 기간은 제가 봤을 때, 장마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7, 8, 9 한 반 하면, 한 두 달 반 정도는 앞으로는 그거를 분리해 놓고...
○최영보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이후에 안정적일 때...
○최영보 의원 해체, 설치는 매번 비용은 들어가겠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문하 그러니까 최소한 한 1년에 1회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아무래도...
○최영보 의원 주차 공간 문제도 있고.
○건설과장 박문하 아무래도 고정식이나 부교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보다는 좀 이용하기 불편한 점은 있더라도 현재 부교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보 의원 관광자원으로는 제가 보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요.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 드릴게요.
근본적인 대책도 없고, 양강섬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그런 희망만 되풀이하는, 말하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 드릴게요.
근본적인 대책도 없고, 양강섬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그런 희망만 되풀이하는, 말하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영구적인 고정형 교량, 인도교가 설치됐으면 바람직한데 그게 하천관리청의 하천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게 차선책으로 부교가 설치돼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부교 손실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영구적인 고정형 교량, 인도교가 설치됐으면 바람직한데 그게 하천관리청의 하천 유지관리 때문에 그렇게 차선책으로 부교가 설치돼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부교 손실 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 개편방향과 취약지역 교통수단 운영주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 개편방향과 취약지역 교통수단 운영주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착수보고회에서 용역사가 지선, 간선 버스 체계, 간선 행복버스 체계, 간선 수요응답형 버스 체계 등 3개 안을 검토해서 중간보고회에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현재 방향이 나왔습니까?
현재 방향이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지금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의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버스는 저희가 164개 노선에 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수 업체는 위탁형으로 해서 금강고속의 버스 4대와 주민단체 위탁형으로 해 가지고 승합차 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12만 5831명이 이용을 했고요.
2023년 3분기까지 9만 6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버스는 저희가 164개 노선에 8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수 업체는 위탁형으로 해서 금강고속의 버스 4대와 주민단체 위탁형으로 해 가지고 승합차 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12만 5831명이 이용을 했고요.
2023년 3분기까지 9만 6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 의원 예, 운수업체의 위탁형으로 금강고속이 버스 4대로 27개 노선을 운행하고, 주민단체 위탁형으로 자율방범대 두 곳, 주민자치위원회 한 곳, 청년회 한 곳이 15개 노선을 승합차 4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민간위탁의 경우 운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데 운영에 애로점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사실 행복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좀 약간 고립되거나 벽지 노선 쪽으로 저희가 많이 운영 중에 있는데 장점은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저희가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강고속의 지금 버스 4대는 그거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운영 대수가 부족해서 문제인 거지 운영에 대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강고속의 지금 버스 4대는 그거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운영 대수가 부족해서 문제인 거지 운영에 대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최영보 의원 최근 양평군의 인구 추세를 살펴보면 강하면이나 양평 동부권에서 인구가 지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대중교통 운행이 힘든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행복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운수업체와 민간단체 중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줄면 대중교통 운행이 힘든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행복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운수업체와 민간단체 중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아무래도 전문 운수업체에 맡기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문 업체에 이제 하려다 보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사실 민선 8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개선점과 또 약간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문 업체에 이제 하려다 보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사실 민선 8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개선점과 또 약간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양평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이 전체의 절반인 6개 면이고요.
이 중에 청운면과 양동면은 40%가 넘습니다.
꼭 이들 지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읍면에서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분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중에 청운면과 양동면은 40%가 넘습니다.
꼭 이들 지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읍면에서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분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사실 행복택시가... 행복택시와 행복버스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이제 신청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이렇게 국비나 이런 도비를 따 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경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동면 같은 경우에는 행복버스가 1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노선 외에도 너무 이렇게... 버스가 벽지라든가 좀 경계선 부분에 운행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양동면을 추가로 하나 낸 것처럼 또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버스노선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면 행복버스나 행복택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동면 같은 경우에는 행복버스가 1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노선 외에도 너무 이렇게... 버스가 벽지라든가 좀 경계선 부분에 운행을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양동면을 추가로 하나 낸 것처럼 또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버스노선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면 행복버스나 행복택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영보 의원 아니,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최영보 의원 양평은 대중교통 취약지역뿐 아니라 이동에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나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가 위탁을 하고 있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나 장애인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시각장애인협회 양평군지회가 위탁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그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또 새로운 분이 센터장에 오셔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또 새로운 분이 센터장에 오셔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러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확인 좀 해 보시고 센터 개원 때부터 계속해서 위탁을 주는, 그쪽으로 주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주는... 지금 시각장애인 그 장애인법에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또 거기에서 전문 기사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기 공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전문 직종의 고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운행하는 데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또 거기에서 전문 기사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기 공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전문 직종의 고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운행하는 데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또한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요응답형 버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충북 괴산군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괴산 콜버스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에 충북 괴산군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괴산 콜버스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교통과장 김진선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대세가 그런 것 아시죠?
○교통과장 김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양평군이 행복버스나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사실 현재까지는 직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방... 차후에는 지방공사라든가 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위탁은 검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차후에는 지방공사라든가 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위탁은 검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제가 이거 검색하다가 최근에 또 그걸 진행한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양평군이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직영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천에서 수요응답형 똑버스라고 운행 개시된다고 합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양평군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제로 제시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이... 양평군이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직영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천에서 수요응답형 똑버스라고 운행 개시된다고 합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양평군 버스노선 체계 개편 용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제로 제시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예, 현재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제 똑타라고 해 가지고 수요응답형 똑버스가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한 10개 시군 정도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시 단위로 운영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지금 가까운 남양주시, 그다음에 여주시, 가평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취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버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까 복지 말씀하셨지만 이 교통 복지도 사실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평군도 시도 한번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똑타를, 버스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한 10개 시군 정도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시 단위로 운영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지금 가까운 남양주시, 그다음에 여주시, 가평군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취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버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까 복지 말씀하셨지만 이 교통 복지도 사실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평군도 시도 한번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똑타를, 버스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수요응답형.
○교통과장 김진선 예, 수요응답형 똑타를 저희가 시행 준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작년도 군정질문에 제가 이 대중교통 시스템, 교통 복지 관해서 집중 질의한 것 같아요, 군수님께.
그 이후에 종합 교통 대책,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등에 관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도 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군정질문에 제가 이 대중교통 시스템, 교통 복지 관해서 집중 질의한 것 같아요, 군수님께.
그 이후에 종합 교통 대책,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 등에 관해서 용역을 진행한 것도 알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아무래도 차를 가져오지 않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모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면 저는 주차장을 늘리지 않고 그리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양평군은 면적이 경기도에서도 가장 넓고 서울의 1.5배가 됩니다, 인구는 적은 반면에.
그래서 대중교통을, 보편적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편적 교통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문화시설,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그러면 양평군은 대체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냐면요.
그 불편한 곳에 건물을 지어 줍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른들을 위해서 마을에 보건소를 지어 주고, 목욕탕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복지센터를 지어 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곳곳에다 그런 것들을 다 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충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모든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면 저는 주차장을 늘리지 않고 그리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양평군은 면적이 경기도에서도 가장 넓고 서울의 1.5배가 됩니다, 인구는 적은 반면에.
그래서 대중교통을, 보편적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편적 교통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문화시설,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그러면 양평군은 대체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냐면요.
그 불편한 곳에 건물을 지어 줍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른들을 위해서 마을에 보건소를 지어 주고, 목욕탕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복지센터를 지어 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곳곳에다 그런 것들을 다 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확충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진선 여현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했을 때 아마 저희 교통과에 대한 어떤 환승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에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버스노선 개선 계획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을 중심으로 한 이 환승 시설도, 사실 양평군에 없는 부분을 환승 체계 구축을 하는 부분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서울의 1.4∼5배 정도 되는데 차는 사실... 버스가 46대로 운영돼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태지만 저희가 사실 교통약자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재 3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년도에 이러한 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 택시, 저희가 20대를 또 늘리는 것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많이 부족은 하지만 여현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양평군 교통 정책으로 지금 한 단계, 단계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번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했을 때 아마 저희 교통과에 대한 어떤 환승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에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버스노선 개선 계획 연구용역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을 중심으로 한 이 환승 시설도, 사실 양평군에 없는 부분을 환승 체계 구축을 하는 부분도 그 일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서울의 1.4∼5배 정도 되는데 차는 사실... 버스가 46대로 운영돼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태지만 저희가 사실 교통약자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재 3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년도에 이러한 여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우처 택시, 저희가 20대를 또 늘리는 것도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많이 부족은 하지만 여현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양평군 교통 정책으로 지금 한 단계, 단계 풀어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양평군은 전역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평군의 대다수가 교통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공영제 얘기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상 연간 유가보조금이나 결손보조금으로 들어가는 40억 이상의 금액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지어 주는 건물들이 아니라 이것을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이러면 저는 예산이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도입됐으면 좋겠다.
그게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양평군은 전역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평군의 대다수가 교통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공영제 얘기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상 연간 유가보조금이나 결손보조금으로 들어가는 40억 이상의 금액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지어 주는 건물들이 아니라 이것을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이러면 저는 예산이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도입됐으면 좋겠다.
그게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교통과장 김진선 내년 7월입니다.
○여현정 의원 내년 7월이요?
○교통과장 김진선 예.
○의장 윤순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영보 의원님과 그리고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주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23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