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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6일(목)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지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지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의 건별 보고 청취 후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행사·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식  복지정책과장 박대식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에 비해서 보훈명예수당이 7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조례를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훈명예수당을 2023년 1월부터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조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입니다.
 48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3년 양평군 생활임금 1만 600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정해지는 양평군 생활임금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도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49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신축 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해...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현재 368개 경로당 중 283개소가 마을회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경로당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기준 이하 등급이 나온 노후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축은 지양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50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에 따른 고령인구 현황 데이터 구축 설문 조사 시 대상자 의견 적극 수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 8월에서 10월, 고령인구 데이터 구축 설문 조사를 완료 후 데이터를 분석 중에 있으며, 현재 고령자복지주택은 설계 전 행정절차 단계에 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설화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51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설화장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2차 장사정책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장 건립 찬성이 62.5%, 관내 화장장 설치 찬성이 55%, 관외 화장장 설치 찬성이 40.5%, 화장장려금 지급 찬성이 78.1%이며, 양평군에 필요한 장사시설은 화장시설 33.3%, 자연장지 30.4%, 봉안시설 25.9%, 기타 10.4%로 조사됐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장사시설 건립 전 군민 불편 완화를 위한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장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립화장장, 광역화장장, 국가화장장 공모 등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때 설치 못 한 이후로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현재 진행은 거의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일단은 그 화장... 군립화장장설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선진 사례 우수 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할 계획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저희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계획되는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일단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의향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일단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파악만 하고 있고, 적극적인 대응은 지금 자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시설인 만큼 조금 공감대 형성을 해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봉준  예, 잘 알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취약가족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53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약가족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 예산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2021년도 이전에는 실제 사업량보다 많은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어 사업비 반납액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2021년도부터는 실제 사업량에 맞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사업비 반납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또한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중간 정산을 통해 과부족을 파악하여 변경 내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아이돌봄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벌이 가족 등 아이돌봄이 꼭 필요한 부모가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량 관리 등을 통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아동복지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다음, 다음은 54쪽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동복지 지원사업 중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당시 전문아동보호비는 7월까지 지출액 기준 150만 원이었으나 총사업예산은 2400만 원이며, 2022년도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예산은 10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예산은 800만 원이었으나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쉼터 설치 예산을 국비 보조금 포함 5억 2300만 원, 쉼터운영 예산을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1859만 3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한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보육 기능강화(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55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보육 기능강화로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원생은 우리 군에 현재 3명이며, 2022년도까지는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2만 2000원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외국인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을 보육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부터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도 내국인 자녀와 차별을 두지 않고 연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집 원아를 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평가정상담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복지과장 정창업입니다.
 56쪽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가정상담소 관련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기 별도 자료 제출 외 추가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가정상담소는 현재 상담소장 외 상담원 2명을 최근 신규 채용하여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운영 중에 있으며, 추후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양평가정상담소로 인한 군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평군 가족센터에 추가로 객원상담사 1명을 최근 채용하여 상근상담사 2명, 객원상담사 5명 등 총 7명으로 법원 상담, 경찰서 연계상담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정폭력상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가 상근상담사 채용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규 가정폭력상담소 개설 준비 중으로 4월 중 신고 수리 완료되면 가정폭력상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기 완료라고 갖고 오셨는데 추가적인 설명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여기 이 상담소 때문에 참 힘들지 않으세요?
 힘드시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좀... 저도 그렇지만 전에... 지금 이제 휴직 들어간 그 직원이 이 상담, 가정상담소, 이걸로 인해서 상당한 그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고 또...
최영보 위원  거기, 거기 때문이 아니라 담당 소관 부서로서 좀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 벌써 1년째 지금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그동안에 보시면 좀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파악이 된 상태에서 기사도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 완벽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적극행정을 안 하시고 소극행정을 하시고.
 거기 지금 직원들이 다 해고됐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규로 방금 이제 또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이 신규 설치는 이제 서울에서 가정상담소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기존의 양평가정상담소하고는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분네들이 저희 양평군에 와서 가정상담소를 신규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를 한 2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지금 양평읍 내에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저희한테 이제 그 신고서를 지금...
최영보 위원  그럼 우리 그러면 여가부에서 나오는 국비는 포기,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그 여가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사법기관에서 이제 수사, 이게 이제 결과가 종료가 안 됐거든요.
 그때까지는 일단 보류하는 걸로 여가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영보 위원  수사가 왜 종료가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빨리 좀 조치해 달라, 그런 노력은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 양평경찰서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신다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비용을 받고 상담을 해 줘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뭐 일단은 그분네들은 저기 뭐야, 예산 지원 없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최영보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상담비용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위원  안 받고 운영은 못 하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전에는 여가부에서 지원이 나왔고, 군비도 지원이 됐고.
 그래서 군민, 군민분들께서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국비가 중단이 되고, 앞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군민들께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래서 일단은 이 신규로 개설하는 양평가정상담소... 저희가 양평가족센터에서 기존에 이제 그 상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상담사를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센터에서 상당 부분 그 상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영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결국에는 이제 군민들이 그런 국비도 있고 혜택이 있는데 결국에는 돈을 내고선 상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는 돈을 받지를 않고, 새로, 신규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그 상담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렇죠, 관여하기 어렵죠, 결국에는.
 결국은 이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건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청소년 폭력 피해 관련해 가지고 조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쉼터.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좀 신설을 해서 설치에 관한 조례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게 만들어지면 너도 나도 좀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제가 찾아갔을 때.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최영보 위원  그럼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지금 그 양평... 기존에 운영하던 양평가정... 그 가정상담소는 저희도 지금 좀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담소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상담소장이라는 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상식에 어긋난 그런 일을, 일이... 거기서 이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쉼터는 그거하고는 좀 약간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보 위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고, 군에서는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런데 이제 그 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영보 위원  아니, 아니, 가정상담소.
 이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군에서 이제 직영으로...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도 타 시군 사례를 이렇게 찾아봤지만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도 이 가정상담소를 직영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최영보 위원  경기도 빼고 다른 데도 다 포함해서.
 있어요, 다른 데도.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충남 당진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해당 시군 담당자하고 통화한 바로는 거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게 직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다, 담당자... 담당자한테는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영보 위원  추후에 그럼 또 말씀하시고요, 어쨌든 쉼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적극적으로 안정장치, 군에서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업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군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창업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시는 제2의 양평가정상담소, 이런 사례가,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민원토지과장 김성재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부과과정의 특혜 의혹 등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종료 후 지적사항을 조치하고자 합니다.
 개발이익에 따른 합리적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지적사항의 조치 및 조치결과는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부과대상 여부 및 개발비용 인정항목 등 관련 법률사항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개발비용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의 조치계획으로 개발비용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공개 가능하며, 사업주가 제출한 개발비용의 경우 우리 군에서 개발비용 산정 용역기관에 재검증을 의뢰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에 재검증 의뢰 시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처리방안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과와 합동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개발비용 산정 관련해서... 아,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해서 개발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개발비용이 축소가 되거나 개발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함에도 개발부담금이 턱없이 적게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개발비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 관련해서 답변에 보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공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그렇다는 거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렇지만...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허가해 주는 것은, 허가권자는 군이잖아요, 군수.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허가를 내줄 때 개발비용에 대한 공개조건 등의 규정을 뭐 조례나 어떤 근거를 명시하고서 개발부담... 개발비용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법에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공개가 가능한 거잖아요.
 공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여현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허가 시에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건, 뭐 모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투명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공개조건에 대해서 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많았었기 때문에...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대규모 아파트는 모두 다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체납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한 건들이 건수가 많아 가지고 그게 한... 약 9억 9000 정도 됩니다.
여현정 위원  9억 9000, 지금 현재요?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여현정 위원  재산압류나 납부독촉으로 이 체납액이 징수가 됩니까?
 더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더 강력한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세무과하고... 세무과에 체납징수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저희가 못 받는 것들은 좀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공흥지구 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종료 후 지적사항을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언제쯤 종료가 될 것인지 판단이 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글쎄,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사 종료되는 대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군금고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복  세무과장 홍성복입니다.
 세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과 61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과 최영보 위원님께서 군금고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협력사업비 상향 요구 및 금고계약,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2년 9월 13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협력사업비 증액 등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을 NH농협은행에 통지하였으나 농협으로부터 협력사업비 금액이 기 공개되어 변경이 불가하며, 금리 관련 부분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제안서 평가, 심의절차를 거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9월 29일 NH농협은행 양평군지부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금고업무를 개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고검사 등 취급 업무 전반에 관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자보수 접수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회계과장 이세규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자보수 접수현황 및 내역, 공공시설 하자방지 및 현장개선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사 관련 주민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준공 전 관련 부서 합동 사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양평군 시설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품질관리 전문성 확보, 주민 참여, 관련 부서 합동 점검은 공공시설팀에서 통합감리단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기 양평군 시설물 하자검사 결과, 공사 546건, 11건 하자 발견 및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도서문화센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최영보 위원님께서 양평도서문화센터 의견 및 제안 내용 등 지적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자료실 면적 확대 등 의견제안 검토 추진을 하겠으며, 양평 역사 전시를 위한 향토문화공간 및 위치적 장점을 활용을 위한 옥상층 전망대 조성 계획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기 반영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도서관과 의견제안 12건 중 10건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도서문화센터 내 향토문화공간 조성 및 옥상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자재 68종 기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최영보 위원입니다.
 도서문화센터, 아주 큰 사업이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옥상층에 전망대 조성계획이 있으신데 전망대예요, 아니면 휴식공간이에요?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옥상의 휴식공간에서 바깥을 바라보게 할 정도... 이제 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거를 좀 보완을 해서 전망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영보 위원  전망대라고 하면 대충 뭐 어떤 것들이 대충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세규  기 자료 도면 그... 그때 조망도도 제가 갖다드렸고, 세부내역은 설계가 완료되면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러면 준공이 완료되면 도서관과에서 운영을 하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그러면 이제 12건 중에... 제가 그 당시에 도서관과에서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달라,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12건 중에 10건이라면 대충 뭐, 대충 나와 있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혹시?
 대충 어떤 것들?
○회계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도서관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어린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요청 건이 있었고요, 다목적실 가변형 공간 요청이 있었고, 양평군 관련 자료실 공간 요청이 있었고, 장서보유량을 증가해 달라는 요청 건이 있었고요, 소극장 바닥 및 좌석 개선 및 방음 등 총 12건이고요, 미반영된 게 메이커스페이스실 변경 요청 건은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청소년 창작시설 반영 요청 건에 대해서는 동서부 청소년문화의집이 기반영이 돼 있어서 장소 협소로 해서 저희가 미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공간 내에 양평을 상징할 만한 그런 내용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최영보 위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자재, 이거는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용차량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용차량, 군수 의전차량 공용 규칙 교체기준 위반 건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군수 전용 차량은 전년도 11월 30일 현재 카니발 2대에서 제네시스를 2022년 7월 1일날 임차하였습니다.
 기존 군수님... 군수 전용 의전차량은 소통홍보담당관의 배치차량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공용차량 구매 시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차량 교체기준을 준수하여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기예금 만기 전 중도해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기예금 만기 전 중도해지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자금 운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시 보유자금 확대를...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정기예금 가입 시 최소 단위로 분산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e호조 재정시스템을 통한 자금 집행 예정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시 보유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예금 가입 시 최소 단위로 분산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주요현장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양평 브랜드 역할을 하는 곳임에도 상징성 부족, 양평의병 등 역사, 문화 고려한 내부설계 등 계획이 필요 및 유휴공간 방치되지 않고 충분한 활용...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입니다.
 양평군 도서문화센터 자료실 등 도서관 내 양평군 역사, 문화 반영한 향토자료 코너 조성 등 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 시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설계 시 반영,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30% 및 에너지자립률 최소 규정을 만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에너지자립률 그 규정 30%는 최소 규정입니다, 최소 규정.
 그렇죠?
○회계과장 이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공공에서 간신히 최소 규정을 맞추는 정도의 노력으로는 탄소중립 불가능하거든요.
○회계과장 이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지금 현재 이 도서문화센터는 에너지자립률이 몇 % 정도 되도록 설계가 됐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세규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알고 있지 못하는데 향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어쨌든 이 최소 규정을 맞추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공공에서부터라도 에너지자립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예, 향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세규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조치의견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현지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에 따라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경관 훼손 및 자연환경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별도의 소규모 환경평가, 재해평가 등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협의, 잔여사업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대시설 추진 시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시 인근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산림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해지원 관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정원산림과장 정재경입니다.
 72쪽,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8월 8일서부터 11일 홍수로 인한 피해지역 연관성 확인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1년에서 ’22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 집중관리대상인 36개소에서 5개소가 산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2년 8월 8일서부터 11일 사이 우리 군 산사태 피해지역 약 250개소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복구대상은 건당 피해액 3000만 원, 복구금액 5000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22년 8월 31일까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40개소에 32.7㏊ 복구면적 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2년 12월 23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3년 1월 31일까지 복구대상사업 대상지 토지사용 통지서 및 공시 송달하였습니다.
 ’23년 2월에 공사 발주하여 3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도 우기철인 6월 이전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여현정 위원입니다.
 2021년, ’22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으로 집중관리대상지가 36개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중에서 5개소에서 산사태 피해가 있었던 거고요?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피해가, 피해가 난 거고요.
여현정 위원  이 5개소가 피해가 난 이유는 뭐 주로 무엇이었나요?
 어쨌든 간 여기 우려지역으로 선정이 된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면 이 집중관리대상지역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런 건, 저희가 이 산사태 피해지역 복구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인허가지라든가 택지개발,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이 복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이 5개...
여현정 위원  그럼 다시, 다시 질문드릴게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가 있었던 사례는 없습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그럼 두 번째로 그 국공...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 아니더라도 산사태나 하천범람으로 인한 그 피해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 이외에 다른 조치들은 없었던 거죠?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민간, 민간에 대한 그 산사태 부분은 그거를 우리가 국도비로... 그 규모가, 산사태가 작은 게 아니라 크니까 그거는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산사태에 대한 복구의 개념입니다.
여현정 위원  그런데 피해 복구 신청을 했지만 뭐 복구 지원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 주는 거지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여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복구에 대해서도 미비하거나 복구가 필요하지만 뭐 어떤 규... 공공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서라든지 이런 이유로 누락이 되거나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못한 주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그래서 저희가 사방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여기에서 그 면적에, 피해금액이나 복구금액의 그 이하 되는 대상지는 그 사방사업 했을 때 거기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또 입찰차액 같은 걸로 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예.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림조합 연계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정재경  73쪽,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 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보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인도 유효 폭인 1.5에서 2m를 확보하였고, 사업지 일원 상가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화단 사이 진출입 통로 확보하였으며,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화단 모서리 모깎기 시공하였고, 안전사고 발생 대비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하여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산림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양평군 탄소배출 실태 및 탄소 감축방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환경과장 김병후입니다.
 75쪽입니다.
 양평군 탄소배출 실태 및 탄소감축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기후위기 관련 체계적 대응 부족,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부족, 기존 조직 활용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6개 부문, 41개 세부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후대응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수소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노후 경운차 저감장치 부착, LPG 차 전환 지원, 저녹수 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추진,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탄소중립과 연계한 농업인 교육,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변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각 분야의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후 관련 전 직원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탄소중립 시행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 속 실천방안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주민 홍보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인식 확신을 위해 수도권, 기상청과 협업, 캠페인으로 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평군 환경동아리 지원사업, 탄소중립 실천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민간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확산, 수송 분야의 전기, 수소차 보급 확산, 충전소 등의 인프라 확산, 출퇴근 대체수단으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방안, 농축산의 저탄소 구조 전환, 폐기물 부분의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 확대, 산림의 흡수 저장 기능의 확대를 위한 신규 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좀 움직여졌다라고 판단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서 얘기하신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 이게 뭐 용역을 통해서 발굴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병후  예.
여현정 위원  뭐 계획에만 그치거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이 마련되고, 좀 빠르게 추진해야 될 또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가 3건이 만들어졌어요.
 환경과 소관 아니고서도 에너지 기본 조례나 도시계획 조례에 재생에너지 시설 관련된 뭐 사항,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제정과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이런 법적 근거들을 가지고 조금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기후 문제를 전담할 인력은 부족하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 또한.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여기 뒤에 보면, 76페이지 보면 민과 관이 함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병후  예.
여현정 위원  지금 그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병후  그거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아, 예, 도민추진단이 결성이 됐습니다.
 시군별로 뭐 일정 규모, 한 10, 10명 내외의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도 참여하고 있고요, 추천돼서.
 이제 군민추진단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문별로 정책을 만들었으면 실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추진단이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적사항에도 포함됐지만 양평뉴딜추진단이라는 것이 결성되었었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알고 있습니다.
여현정 위원  본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
○환경과장 김병후  2021년도로...
여현정 위원  2021년에?
 한 번 모임 했습니다, 한 번.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포함돼 있고요, 분야,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계신 활동가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거나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없고, 사실상은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단에 대해서 좀 재가동할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실제로 지금 이제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을 좀 최대한 빠르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얼마만큼 감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탄소인지예산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당장 2024년부터는 그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 준비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조례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 위원과도 많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환경교육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이 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여현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결성이 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그 조례의 목적에 맞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신중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77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에 대하여 예산과 인력 부족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비, 기금, 군비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가시박 등 외래식물 유해목 제거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지역으로는 양서면 신원리 6번국도 등 주요 도로변, 갈산공원, 자전거도로, 물소리길 등 산책로, 양평 상수원보호구역, 남·북한강변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해식물 제거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평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78쪽입니다.
 양평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양평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 전략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2023년 국가기본계획과 경기도 세부이행계획이 9월 예정으로 이를 반영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작성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별 목표를 수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후  79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 가능 목표를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송 부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자동차 417대, 전기버스 5대, 전기이륜차 80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4등급,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605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 20대, 저감장치 부착 60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향후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민희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위원  예, 최영보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기후대응팀에 지금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병후  예,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현재 인력이 몇 분이죠?
○환경과장 김병후  팀장 1명에 직원 4명입니다.
최영보 위원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사항으로 지금 보이는데 향후 충원 계획은 있으신지.
○환경과장 김병후  그거는 총무담당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 부족현상이 각 실과소마다 있어 가지고 지금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위원  그냥 과장님 입장에서 그 과에서 대충, 협의라기보다도 아,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다, 그런 거는 없을까요, 혹시?
○환경과장 김병후  지금 기후변화... 추진하는 탄소인지 예산제 관련이라든가 지금 특별히 공모사업이라든가 하려면 1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내일,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