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읍면별 가로등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조치계획 수립을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우리 군 관내 모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재구축 및 표찰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우선 1억 원으로 동부권의 가로등, 보안등을 전수조사 하고 있으며, 서부권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과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 재신고 및 현행화를 하면 관련 예산을... 관련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82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절차와 형식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법규 연찬을 더욱 강화하고 소통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도로과장 최선규입니다.
 도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최영보 위원님께서 도로보수원 폭우 및 겨울철 눈으로 인한 야간근무 및 정상근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폭우 및 폭설로 인한 24시간 근무 시에는 소강 시에 휴식을 취하는 등 탄력적으로 근무를 유도하고 있으며, 법정 연장근로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 도로과...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보수원의 복지와 근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저께도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강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도로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옥천 제설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설건물 형식으로다 건물... 휴식을 주고요, 그 안에서 이제 샤워라든가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시설이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밤을 새워서 제설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11시나 12시, 뭐 1시까지 하고, 짧게나마 제설작업을 중지한 후에 휴식을 하고 또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어떤 휴식 제도라든가 그런 거를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한 후에, 아니 제설작업을 한 후에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올라오면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다가 보수원들의 복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하고 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충청북도에서 보수원 사고, 사망사고 건 관련돼 가지고 영상이라든가 뉴스 보고선 경각심을 일으켜... 경각심을 좀 일으켜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이 늦더라도 교통통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폭설, 폭우 같은 경우는 선 근무를 하고선 그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다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승인을 신청을 하면 거기서 승인이 거의 다 내려와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건건이 신청을 하지 않고, 월별이라든가... 폭설기간이 3개월인데 통상적으로 두 번 정도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하고선 저희가 근무에 대해서 저희가 결재를 받고, 그걸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든지 보상을 해 주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설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최선규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 좀 탄력적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준비기간을 좀 그 전 주에 잡아 준다라든가... 아, 지난 후에 뭐 준비기간이라든가 그런 것 해 가지고 보수원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손해를 보지 않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선규  예.

○안전총괄과장 유인수  안전총괄과장 유인수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도비 복구비의 80%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군 예산의 상대적 여유분을 투입하여 사설시설의 피해라도, 피해라고 하더라도 하천범람이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사유시설 피해 상황입니다.
 피해현황은 4109건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125억 9500만 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43억 4200만 원에 추가지원금 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월 3일부터 7일까지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현황입니다.
 피해현황은 116건이고, 피해액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1억 400만 원과 추가지원금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및 9월 3일부터 7일까지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을 완료하였습니다.
 5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도 양평군에서 자체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금액은 세대당 50만 원이고, 지급건수는 5085세대, 2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89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하천관리의 중요성 관련해서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호우피해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등 복구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수해피해에 대한 하천 분야 복구사업은 지방하천 45건, 소하천 100건 등 총 145건에 612억 원의 복구사업비가 확정돼서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우기철 이전 개선복구를 제외한 모든 복구사업을 마무리하여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조사 시 누락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복구계획 수립 시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 피해가 없도록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 퇴적토사 준설 등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90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공공입찰 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공입찰 시 건설업 등록기준 등 충족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6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 장비나 물품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계약 체결 시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사 착공 시에 군민고용계획서, 관내 장비, 자재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받고, 공사 준공 시에 군민고용확인서, 관내 장비, 자재 사용실적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우수 건설인에 대한 선정과 포상 제도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부터 이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91쪽입니다.
 신복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관련 현장방문 조치의견서입니다.
 세륜시설과 전기시설의 패널 등이 방치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위험 우려가 있고, 또한 공사장과 인접한 마을안길 법면부 차량 통행과 주민 보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안전펜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공 측량에 대한 말목과 규준틀이 미흡하고, 철저한 공사 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세륜시설은 전기 공급을 차단한 상태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근금지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공 측량에 대한 말목과 규준틀 설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범람 피해 감안을 해서 건설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적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이 현재 하천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는 현 시점은 어렵고요,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잔여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제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신복리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좀 들어와서 사업 완료된 이후에 검토하자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실제 총사업비가, 공사비가 한, 이백 한 팔십 삼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까지가 193억이 확보가 됐고요, 올해 이제 40억이 확보가 됐고, 한 49억 정도가 아직 확보가 덜 됐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맞습니다.
 이게 전액 도비로다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92쪽입니다.
 연수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관련 현장방문 조치의견서입니다.
 현장 내 자재의 철저한 관리로 파손이나 품질 저하 방지를 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 완료 후에 천변과 제방을 활용한 공원이나 둘레길 조성 등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군 차원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 현장 내 자재는 파손이나 품질 저하가 없도록 야적장 운영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장 내 자체 안전점검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상시 실시하고,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이후에 하중도 등을 활용한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전액 경기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적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3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교통과장 김진선입니다.
 여현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평군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초, 중, 고등학생 등하교 이동수단 중 자가용 이용률이 높고, 교통 체증 해소방안으로 차로 확장과 주차장 확충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각계각층의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관내 교통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진선  여현정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체계 관련 금강고속 결손보전금이 과다 또는 유용이, 전용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수도권 환승 손실보전비용 지급에 비해 돌아가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익적 혜택이 미미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방식의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중교통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강고속 결손보전금 과다지급 관련해서는 매년 손실보전금 산정 용역을 통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환승과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비용 지급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지적사항은 손실보전금을 지원해서라도 대중교통 이용의 장려와 군민들의 이동권에 대해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의무적, 국가의 공익적 정책사업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준공영제 방식의 문제점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대중교통 시스템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용역비를 반영하였고, 용역을 통해 현재 양평군 대중교통체계를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양평군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교체하는 지적사항은 현재 벽지노선과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대해 소형버스 7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가 협소한 양평군 도로 실정으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군민들의 교통편의와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금년 3월부터 양평시내와 강상을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 편의에 맞는 대중교통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책자 97쪽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공모사업을 4월 중에 00산부인과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또한 양평병원 응급실 시설 및 확충을 위해 3회 간담회를 실시했고, 직원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양평병원 응급실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국립교통재활병원 응급실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차후로도 다각도로 지역 내 응급실 신설 및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수님이 바로 취임하자마자 응급실 확충을 위해서... 한 번 간담회를 실시했고, 나머지는 보건소장 외... 응급실을 확충하고, 시설개선, 장비보강 등, 그다음에 직원 친절교육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응급실을 이용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내용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자동차손해보상법을 일부개정을 통해서라도 양평군에 응급실 신설을 적극 건의하고 요청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바가 있고, 서울대가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일부 수용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법을 검토해서 도에... 군에 있는 국회 의원님까지 적극 협조해 주셔서 모법을 일부개정토록 건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위탁기관에서 그거를 만약에 수용을 못 한다 그러면... 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들은 수용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상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직영이 된다 그러면 뭐 그쪽에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높아지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내년, 내년까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내년 9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이 승진자교육 과정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토종자원 추진에 대한 준비 미흡에 대한 예산 낭비, 특별한 관리에 대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은 2023년 미래자원팀 신설에 따른 우리밀 재배단지 운영 확대 및 경관 농업으로의 전환 추진이며, 조치결과로는 2023년 우리밀 자체 채종포 운영 및 우리밀 재배면적을 확대했으며, 경관용 토종벼 선발 및 친환경 재배를 통한 관광사업 추진, 미래자원 활용 유통·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토종자원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넘어 미래농업으로 앞서가야 한다, 토종농업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청운면 가현리 미래자원 거점단지 경관조성 및 우리밀 문화행사로 관광코스 개발 추진할 계획이며 조치결과로는 우리밀, 수레국화, 꽃 양귀비, 유채 등을 이용한 미래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식재를 완료한 상태이며, 우리밀 문화행사를 통한 양평의 새로운 관광코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토종벼는 읍면에서 하는 거는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안 하는 상태고요, 청운면 가현리에 19품종을 선발해서 금년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경관용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관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토종벼가 저희가 금년 차 이제 3년 차 마지막계획으로요, 8농가는 이제 경관용 및 수량이 많은 걸로 해서 전통주나 이런 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8농가는 저희가 계약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토종벼의 유전자원에 대한 측정 기초조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농업인이 자료로 공유할 수 없다.
 토종벼 면적 대비 수매가, 재고의 문제점, 2018년 토종자원 수집에서 2022년까지 계속적인 투자만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실현하기 어려움, 토종벼 재배농가 12개 읍면 중 토종 관련 작물농가를 합해도 30여 농가를 넘지 않고 있어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있음을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아니요, 결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종벼는 3년 차로 2021년에는 105품종, 2022년에는 45품종, 2023년에는 19품종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수량이 많고 미질이 좋으며 경관성 있는 품종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3년 차로 토종벼의 특성을 어느 정도 규명할 수 있는 효과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종벼는 2년 동안 연구용역으로 재배한 결과 일반 보급종 품종보다 평균 수량이 60에서 70% 이내의 수확량이 나오기 때문에 면적 대비 수매가를 취급하지 않으면 어느 농가에서도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서 면적 대비 수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종벼 농사가 일반 보급종보다 농사하기 어려움이 있어 일반 보급종 유기농 수매가보다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수매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작물이든 처음에 연구용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 보급종보다 수입이 좋지 않으면 따라올 농가들이 없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종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재배하는 것이라 농가분들께서 선뜻 따라주지 않으셔서 1년 차에는 12개 읍면에서 12농가, 청운면 가현리에서 8농가를 재배를 하였으나 일반 보급종보다 농사하기 힘들다고 몇 농가분들께서 포기하셔서 2년 차에는 읍면에서 6농가, 청운면 가현리에서 8농가로 줄어들었고, 금년에는 3년 차 마지막인데 읍면에서는 모든 농가분들께서 포기하셨고 청운면 가현리에서 8농가분들께서 19품종만 선발하여 재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운면 가현리에서 8농가분들은 우보와 연계해서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을 거쳐 왔고 지금 3년 차인데 사실 일반 토종벼를 육성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수확량이나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청운면 가현리에서만 일부 8농가에서 품종을 105품종에서 45품종, 19품종으로 수량이 많고 경관용이 있는 걸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지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그거 인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현재는 13농가가 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청운면 잡곡연구회를 아침에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천안으로 견학을 갔습니다.
 그분들께서 지금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그거를 좀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우리밀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가 유치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경관용하고 일부는 전통주 만드는 이런 가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현재 지금 우리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우보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 8농가에서 생산된 전량을 우보에서 전통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아니, 있습니다.
 지금 용문에 맑은술도가라고 거기에서 전통주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종쌀 가지고 증안리약초마을이란 데서 토종쌀 가지고 가공품을 현재 만들고 해서 시판 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현재 예전에 용문농협에서 창고로 쓰던 거를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단월면에서 쓰던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면사무소에서... 지금 보룡리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위치에 대한 거는 기존에 지금 단월면에서 군에서 매입한 거를 위험물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라 저희가 리모델링만 해서 사용하는 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주위에 아직까지는 반발이 없고 저희 13일날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어제도 뭐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어제 팀장이 가서 주민설... 이장님한테 설명을 했고요,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라고 요청을 해서 13일날 9시 반에 가서 보완 설명을 제가 직접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범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농촌나드리 운영에 관해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유기질비료 조기공급이었습니다.
 계약업체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양평축협 등 관계 업체로 전년도에 농가에서 원하는 장소에 배송이 늦어지거나 원하는 장소에 미공급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농기 전에 공급이 되도록 납품업체와 관련자들에게 수시로 독촉해서 3월 31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1만 246농가에 127만 25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송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지이용실태 조사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만 5909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대상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건은 182명에 272필지가 되겠습니다.
 4월에 조사대상자 처분 및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하고 5월에 대상자 청문조사를 하고, 5월에 처분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농촌나드리 운영 관련해서 황선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은 나드리 그 지도점검을 연 1회 하고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실태도 수시 조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나드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좋지 않은 건으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마을 사무장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비가 8개 마을이고, 군비가 6개 마을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는 7개 마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으뜸마을은 수미마을입니다.
 농촌... 농어촌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등급심사를 하는데 으뜸촌으로 지정되어서 보조 100%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군비는 금년도에 6개 마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듯이 보조 50, 마을부담 50으로 기본계획은 잡아놨고요, 다만 이제 좀 일정 기간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등급평가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인데 6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80%를 지원하고, 3개월 치 실적을 평가를 해서 50%부터 80%까지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15일날 용문면 조현리 모꼬지마을이 운영 실태가 1년 이상 운영도 제대로 안 되었고, 마을주민 다수가 체험마을 지정 취소를 요청해서 청문절차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체험마을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관리대상은 24개소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21개소, 산촌마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는 조금 불가해서 환수조치까지는 지금 검토...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운영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부의장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그건 나드리 건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은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매입은 서종면 관내로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현재 액션그룹 발굴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서종면 직매장은 최종적으로 서종에서는 입지를 못 하는 걸로 확정지어서 용문면으로 이전 계획입니다.
 추후로 이제 장소나 이런 게 현황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금년 12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올해 끝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데 부지매입까지는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정상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회 연장은 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연장을 안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1회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1년 연장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  친환경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여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농상생급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서울시 도농상생공공급식 관련해서 지난해 9월 서울시 공공급식팀과 미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역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 2월에 기본적인 용역이 남았지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3월 31일 방향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금년 9월에 사업계획을 재설계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내에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향이 있고, 또 두 번째 방향은 어린이집이 자율구매 후 차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는 참여할 방법은 없지만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군이 참여할 부분 등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축산과장 신동호입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개선도우미 지원사업 2023년 예산 반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563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양평축협과 협의하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2023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에 13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점세척소독시설 확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 양동, 개군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옥천시설을 제외한 양동, 개군은 임시소독시설로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림부에 신청요건이 부지 확보가 우선이라서 현재 부지 미확보로 장기검토가 필요하여 작년 7월, 9월에 양동 개군소독시설을 임시 보완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신동호  예,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하고 또 양동면 한우협회나 아니면 낙농협회에다가 부지를 좀 선정 좀 해 달라고 아시는 분 있으면... 저희가 그거 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신동호  고속도로 옆에 현재 부지 그러니까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옆에 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라서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그게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나 아니면 휴게실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변 주변으로 양동에 생각보다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격 문제도 있고 해서 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작년도에 7월달에는 개군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비닐하우스 갖다가 H빔으로 해서 그 컬러 강판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동 것도 올해 이제 지금 저희가 4월달까지가 이제 AI하고 중점기간이라서 이거 지나면 한 7월경에 양동 것도 개군 것처럼 좀 시설 보완해서 일단 임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진오석  수도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양평 신원정수장 신설공사에 대해서 조치... 현지확인 결과 조치의견과 조치계획, 결과까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사용량 많은 시설로 인근 폐선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추가 검토, 에너지 자립률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요, 정수장부지와 폐선부지 이쪽이 전체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하천구역에 속해 있고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영구시설물 설치계획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중앙부처, 국토교통부로부터 득해야 하는바, 정수장을 신설 후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송배수관로가 자전거도로와 마을안길을 통과하여 이용객이나 마을주민의 불편 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원배수지 설치 시 마을안길을 통과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작업계획 등 마을주민들에게 수시로 안내 그리고 안전공사 계획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장 내 안전펜스 미설치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예방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유류저장소 등 사업장 내 이동조치 및 안전펜스 보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가 부족한 동부권 주민 이용... 동부권 주민의 이용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양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급수체계 변경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