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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6일(화) 09시59분

장  소 : 양평군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기에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양평군수 제출) 

(09시59분)

○의장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일자리경제과부터 농업기술과까지 16개 부서에 대하여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보고 후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과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오흥모  경제산업국장 오흥모입니다.
 경제산업국은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환경과, 토지정보과, 데이터정보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방세와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공공시설 사업의 안전한 관리에 힘쓰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수려한 산림을 보호하고, 산사태, 산불로부터 지켜내며, 산림자원을 소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쓰레기 발생이 늘고, 청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에 맞는 환경 부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기후변화에 대응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공정한 지가 조사,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 주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토지행정이 실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구축하고, 최선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군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사업 등 관제센터를 빈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모든 업무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많은 만큼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부서 업무는 각 과장님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부서 업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주 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 기업팀장입니다.
 김애남 청년팀장입니다.
 이은정 에너지팀장입니다.
 최인숙 민생경제팀장은 자녀 입대로 연가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개 팀으로 정규직 21명, 임기제 4명, 공무직 2명,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278억 8100만 원입니다.
 시장은 양평, 양수, 용문, 양동 4대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140개소, 노동조합 8개소, 공장은 15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단체는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7쪽, 2022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비전은 누구나 일자리, 신바람 나는 경제입니다.
 주요업무 14건, 특수시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4대 전통시장 맞춤형 활성화입니다.
 양평군 서민경제의 근간인 각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춘 활성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 상권르네상스사업 2년 차 추진, 청개구리마켓 운영, 7월 30일 재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 상권진흥구역사업 3년 차,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사업 7월 30일 2시에 선포식 개최 예정입니다.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 건립,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동쌍학시장은 민속 5일장 확대 집중 및 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운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통하여 동부권 상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운용두시장은 2021년 12월 30일 양평군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운면... 청운시장은 상인대학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성장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강화사업으로 7건의 세부사업에 9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선순환을 도모하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비대면 소비 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 체인지업 프로젝트는 15개 부서, 24개 사업에 32명을 채용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100여 명씩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자리정책마켓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행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10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경기도 시책사업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현장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생의 가치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형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대규모 기업 유치가 어려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핀셋 지원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양평 구현을 위하여 12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드론 활성화입니다.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동부권 경제권 발전 및 지역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드론 기초교육 수립 및 대상 확대로 드론 분야 민‧관 전문인력을 발굴, 양성하고자 합니다.
 20쪽, 청년, 지역정착 취‧창업 환경 구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 및 일자리 발굴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1쪽, 청년, 문화‧여가‧복지 인프라 사업입니다.
 청년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복지사업으로 청년기본소득 외에 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시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선‧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25.22%이며, 금년도 사업대상지는 공흥1리, 백안3리, 아신3리, 3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내 각 전통시장의 우수 사례 전파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제8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양평군 전통시장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0월 7일에서 10월 9일 3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이 시장상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대 시장 사업단 운영하는 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4대 시장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전까지는 사업 추진이 미약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좀 미약했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시장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사업무용론에 대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시장상인회와 별도로 사업단과의 업무 협조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아, 그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몇몇 분들에 대한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것이지 군하고 상인회하고 사업단하고의 관계는 유기적으로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간 업무계획에 의해서 매주 미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민희 의원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공무원이... 잘못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본인들이 만나서 사과를 주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회의 차이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시장은 별도의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상권지역이 인정지역이라고 해서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소상공인은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중앙에 중앙연합회가 있고, 경기도연합회가 있고, 시군 단위 연합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은 247명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회원이 참여를 현재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점점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지금은 간사비 정도만,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직 강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활동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생각은 소상공인협회와 상인회도 서로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당연히 그렇게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그러면 24페이지에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건인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걱정스러운 거는 코로나 때문에... 재유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연기될 수도 있는지, 만약에 금년도에 이제 개최가 무산이 되면 내년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음 개최지로 변경이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만약에 코로나19가 재확산이, 확대가 된다 그러면 아마 정부 시책에 의해서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중단이 된다 하면 다음 연도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지민희 의원  아, 그러면 다음 개최지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연도로...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원래 이 사업이 2000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그러니까 두 번을 못 한 사항이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 번 개최지가 결정이 되면 개최를 해야지만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민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추진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다음,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팀이 신설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아닙니다.
 에너지팀은 기존에 있던 팀입니다.
여현정 의원  그럼 에너지팀 내에 에너지 전담 부서를 또 따로 둔다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그거는 아닙니다.
여현정 의원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입법예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여현정 의원  어쨌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가 개발, 이용,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의견들도 좀 충분히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그러면 2030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혹시 설정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다가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지금 기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폭염, 뭐 가뭄, 폭우, 그로 인한 피해들도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특히 저소득층에 더 취약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신재생에너지 중에 나눔 태양광 사업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그거는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장치, 휴즈콕 같은 그런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추가로다가 에어컨이나 이런 벽걸이형 에어컨, 그런 것도 설치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요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아, 예, 고맙습니다.
 좀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던데요, 혹시 추진 성과가 보고된 게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옥천, 단월, 청운, 양동에서 538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지속적으로... 지금 이게 2021년도에 지원되는 거고, 향후에는 지원이 뭐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사업도 지금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사업 내용을 보면 지평목욕탕, 청운목욕탕에 태양열 설치를 해서 또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성과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좀 분석이 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분석까지는 안 해 봤는데 효과는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저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주택 태양광은 많이들 선호를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도 다 소진이 돼서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가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16페이지, 노동자 권익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 이게 취약계층, 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이나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 개선을 좀 이루기 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현재 노동 권익보호를 위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노동자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관내 영세사업장 위주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노동 관계법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노동 권익 서포터즈가 3년 차고, 노동안전지킴이가 제가 2년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노동환경 개선이나 노동법 준수율은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택배노동자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주유소,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진짜 제대로 인격적 대우를 받고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잘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예, 송진욱 의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현재 양평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강상면과 강하면은 언제 정도에 공급이 가능할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상-강하 국지도88호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광주에서 넘어오는 도시가스를 지금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고,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계에 반영할 예정인데 토목공사가 진행 전에 배관 설계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배관이 매설된 다음에 도로포장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진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요, 양평군 4대 전통시장 맞춤형 활성화 작업이 있습니다.
 보면 양평물맑은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5년, 양수리는 ’20년부터 ’23년, 용문천년시장은 ’22년부터 ’23년식으로 주로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21년도, 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시점에...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보면 양평은 80억, 양수리는 40억, 천년시장은 10억 해서 한 130억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는 1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확대는 9억 2900만 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보다는 소상공인들한테 더욱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요, 12페이지서부터 공공형 일자리 그리고 민간 일자리 그리고 중소기업, 21페이지까지 청년, 20페이지, 청년, 취‧창업 환경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양평군이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취업률하고 실업률.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아,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오혜자 의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우리 양평군청 통계청을... 통계 부분을 한번 좀 보고 왔습니다.
 고용률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최저이더라고요.
 66.5%고, 고용률이 66... 최저인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2%로 상위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청년 취업률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데는 청년 실업률이... 취업률이 40%, 50%, 뭐 이렇게 되는데 양평 같은 경우는 32.7%입니다.
 가장 낮아요, 청년 취업률이.
 그래서 혹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파악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제조시설이나 공장, 뭐 이런 게 입지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공일자리라든지 청년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저희 제한 부분이 많아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그 얘기신 거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전봉준  전반적인 사항이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그 방향을 좀 틀어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청년이고 간에 일자리가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단기 일자리, 공공일자리만 지금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뭐 문화나 관광 쪽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청년이나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군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청년이...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오혜자 의원  아니요, 답변...
○의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명규 세정팀장입니다.
 이주철 부과팀장입니다.
 유성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선 징수팀장입니다.
 박두희 세입팀장입니다.
 홍경화 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에 기간제 포함 4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12억 원으로 대부분 지방세 부과와 과표조사와 관련한 운영비입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징수목표와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입 총징수목표액은 2536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129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1.2%를 달성하였습니다.
 군세는 976억 목표에 497억 원 징수, 도세는 1289억 원 목표에 646억 징수, 세외수입은 270억 원 목표에 15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2022년도 하반기에는 아홉 가지 주요업무와 한 가지 특수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도세 1289억 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첫 번째,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는 농업법인 등이 취득한 2017년 이후 비과세 감면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치성 재산 조사는 법인 소유 주택과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고급주택 또는 별장으로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중과 적용하고 그 외 특정 분야 누락세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100% 달성을 위하여 간편 셀프신고 사전 안내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290억 원 징수목표이나 금년도 개별주택 가격이 4.44% 상승, 공동주택이 9.9% 상승, 개별공시지가가 8.97% 상승하여 당초 목표액보다 25억 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코로나19 완화 조치 이후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판매량 증가 추세로 당초 목표 85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이번 달에 건축물과 주택 1기분 76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9월에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됩니다.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반기에 별장조사를 위하여 관외 거주자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 안내를 하여 30세대가 관내로 전입을 완료하였으며, 6건에 대한 신규 별장을 발굴하였습니다.
 별장 적용으로 재산세 중과보다는 소유자가 관내로 주소 이전을 하는 것이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큽니다.
 앞으로도 별장조사 전에 주소 이전 독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수 증대를 위하여 담배소매인조합과 함께 불법 판매 근절활동과 내 고장 담배 팔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비세는 122억 원 목표이나 금년도 세율 인상으로 45억 원이 추가 징수, 지방소득세는 247억 원 목표이나 고액납세자 전입, 관내 대규모 사업장 발생 등으로 약 43억 원이 추가 징수가 예상됩니다.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며,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은 고지 세목이고,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납세자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세액까지 기재된 납부서와 안내문을 동봉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를 위하여 300만 원 이상 고액납세자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16쪽,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주행분이 감소하여 목표액 178억 원보다 약 33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중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연납 안내를 추진하여 전체 납세자의 70%가 연납으로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하여 11월 중에 사실상 멸실‧폐차차량을 일제조사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군세 45억 원, 도세 10억 원입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금년도 결산 이월체납액을 130억 원 이하로 목표로 하여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징수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하며, 최후 수단으로 가택수색을 통한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명단공개는 현재 52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16일날 공개될 예정입니다.
 19쪽,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70억 원이나 6월 말 현재 징수실적과 향후 세입 추계 결과 47억 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세무과에서는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과 부서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쪽 하단, 신속하고 편리한 환급 추진을 위하여 매월 2회 환급 안내문 발송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환급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한 금고 지정입니다.
 금년 12월 말로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반기 중에 금고지정 계획 수립과 공고 및 약정 체결을 절차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적정한 공시가격의 운영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204건에 대하여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 하였고, 6월 1일 기준 조사대상 709건의 주택에 대하여는 9월 29일 결정‧공시 예정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3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자료 정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최근 법무사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세무신고와 등기신청을 하는 군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스스로 척척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 신고 및 셀프등기 절차와 기타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1차로 5000부를 제작하여 민원 부서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들이 요청 시 우편발송을 하는 등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군 금고 관련해서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전국 최하위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가지고 한 4년간 100억,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4년, 8년, 12년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불리한 조건들로 계약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세무과장 구영순  기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에 보면 이제 평잔이나 이런 거가 공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잔이 기사에 나온 것보다는 적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율에 있어서도 뭐 대부분 전국에서 대부분이 이제 농협과... 농협이 이제 금고를 맡고 있는데 농협에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양평만 특별히 뭐 적게 적용했다고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 수입이 낮은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어서... 물론 이자 낮은 부분도 물론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올해 일단은 약정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최대로 저희 군에 이익 되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지금까지 군금고 입찰할 때 농협에서만 쭉 해 왔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보 의원  입찰 공고 그... 인사이동이 언제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전에도 이제 그 군금고 관련 입찰 관련 공고 내용에서 더 확인하신 것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농협만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예를 들어 뭐 관내 1금융권 타 업체라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공고가 나갔었나요?
○세무과장 구영순  금고 입찰을 할 때 처음에 경쟁입찰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고를 해도 한 업체만 들어오고 또 재공고를 해도 한 업체만 들어오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다, 아예, 이렇게 말하는 은행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어쨌든 후에는 그 2개의 금고가 운영이 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두 업체에서 경쟁을 해야만이 이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라든지 그런 기금이 생기지 않을까 하거든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올해 금고 약정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수금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해서 일단은 뭐 많은 관내... 물론 이제 2개 은행만 있지만 기타 관내 은행이 없더라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일단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예,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다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17쪽 보면 체납징수 강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가 있습니다.
 보면 금년도 목표가, 이월체납액 목표가 130억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저희가 이월체납액이 올해... 작년, 지난 연도, 2021년도 결산 이월체납액이 161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년도 부과분이 뭐 저희가 징수율이, 부과 총징수율이 한 94에서 95% 정도 되면 나머지 금액이, 현년도 부과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년도 부과분에서 이월되는 거를 최대로 줄이고자... 물론 과년도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지만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년도분에도...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러면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55억 원인데요, 그러면 매년 이 체납액 징수 추가된 게 얼마 정도 되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년도에, 만약에 ’20년도에 체납액이 한 뭐 150억이었다면 그해에 이 징수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작년도에 추가적으로 징수된 게 얼마나 됐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매년마다 체납액 징수하는 게 50억에서 한 65억, 이 정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또 정... 또 결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도... 그 이월된 금액에서 이월... 저기 또 재이월되는 금액은 저희가 뭐 80억 이하로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부과분이 또 추가돼서 150억 이상 되고, 그런 식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렇다 보면 매년 100억 이상이 고액체납자가 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러면 이게 왜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남는지, 그 문제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저희가 이월되면 뭐 대부분 2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도 체권 확보가 안 됐거나 무재산자거나 이러면 정리를 합니다.
 정리보류를 하고... 그런데 저희가 세수... 이제 규모도 늘고, 부과 규모가 늘다 보니까 이게 이월체납액도 증가 추세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목표를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표로 해서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자 의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최근의 2년 치에 한해서만 집중적으로 체납을... 하는 거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정리 수준이라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리라는 게 어떤 뜻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2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재산조사 하면서 독려를 하고요, 2년이 지난 거를 정리한다는 뜻은 이제 채권 확보가 안 되고 계속 저희가 조사하고 해도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거를 옛날로 말하면 결손처분이라고 합니다.
 결손처분을 일단 해서, 정리보류라고 그러는데요, 정리보류를 해서... 저희가 임기제 2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담할 수 있도록 인계를 해서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아, 그냥 그걸 포함해서 지금 160억이라는 거죠, 작년에 체납액, 금액이?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 체납된 거를 제대로 징수하는 게 좋은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오혜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외... 지금 보고하시다 보면 추가적인 세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34억 정도 감소가 되지만 다른 것에 보면 추가적으로 뭐 세외징수도 한 47억, 그 외의 것도 추가적인 세수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추가적인 세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추가 징수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에 반영을 하여서 세출 예산...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또 세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오혜자 의원  추경에 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구영순  예, 추경,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소영 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계약팀장입니다.
 임순옥 재산정책팀장입니다.
 장태인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이동훈 공공시설1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도 회계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입니다.
 예산은 1024억 원이며, 공용차량은 총 429대이고, 공유재산은 토지 1만 8000필지에 건물은 443동입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공공시설사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요업무 27건과 특수시책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지출‧복식부기 실무교육 실시입니다.
 2022년 10월 중 각 부서 및 읍면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방회계 제도 및 법령 이해와 회계감사 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 투명한 지출관리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세출 예산의 운영의 현황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의 보유자금 적정 운영으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겠습니다.
 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계약업무를 추진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입찰 배제 추진을 하고,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현황을 상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을 통한 우리 군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을 발굴하여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자체 재물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2022년 자체 재물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의 보유 물품을 데이터 정리한 후 전산 입력하여 재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용차량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청에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IoT 플랫폼 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한 차량의 수요 파악을 하여 정수 배정토록 하고, 공용차량의 공유, 차량 점검, 수리, 전기차 충전, 세차, 보험 등의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13쪽, 양평 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군민회관 부지이며,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이고, 건축연면적은 7320평방미터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현재 지상층... 지상 1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15쪽, 양평 종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에 위치해 있으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건축연면적은 8055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380억 원이고, 현재 건축 터파기 가시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17쪽, 양평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건축연면적은 5180평방미터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여가시설로 체력단련실과 탁구장, 서예실 등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강당, 소강당, 노인대학 강의실, 시니어클럽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2억 원이고, 현재 건축 터파기 및 기초시공 중에 있습니다.
 19쪽,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산38-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클라이밍과 야영장, 미니모노레일, 짚라인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96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1쪽, 양서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구 양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식당, 방과후 아카데미, 동아리방 3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현재 내부 마감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 개군면 행복목욕탕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개군면사무소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건축연면적은 497평방미터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군청사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현관 증축과 장애인 엘리베이터, 재난상황실 별도 출입통로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7쪽, 단월면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기존 면청사의 노후화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면청사 조성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현재 구조안전진단 용역에 있습니다.
 29쪽, 양평 종합운동장 저류조 설치사업입니다.
 양평 종합운동장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저류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31쪽, 동부권 마을회관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읍면의 마을회관 등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회계과에서 사업 대행 추진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를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다문8리, 망미2리, 월산2리 등 총 3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3쪽, 양서면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서면 도서관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이며, 사업량은 총건축연면적은 2671평방미터에 지하... 지상 4층 규모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양평군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총건축연면적은 1만 8316평방미터에 지하 3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 양평군 공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양평군 복지타운의 별도 진출입로 확보와 향후 양평 공설묘지 봉안시설 만장에 대비한 봉안담 추가 설치 부지 조성과 양평읍 인구 증가에 따라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재활용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재활용선별장 이전 설치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1억여 원입니다.
 현재 국도6호선 진입로 연결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39쪽, 국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양서면 동부지역의 체육‧문화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은 2052평방미터고, 총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일반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몽양기념관 인근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강당, 교육실, 자료실이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990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42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상면 농업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강상면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과 문화강의실, 열람실로 구성돼 있으며, 지상 3층에 연면적은 421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현 읍사무소 부설주차장이 협소하고, 향후에 중앙도서관 이전 후 주민자치센터 전환 운영에 따른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억이고, 현재 부지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주차장 건물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강상면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상면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700평방미터이며, 총사업비는 90억입니다.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서부권 마을회관 사업 대행 추진입니다.
 양수5리, 대흥2리, 양근10리, 병산4리, 도장3리 등 총 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특수시책입니다.
 신규 직원 및 교통사고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용차량 사고현황은 총 48건입니다.
 초보자 과정 관내 도로주행 실시를 완료하였고, 안전교육은 운전직과 교통사고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8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1쪽,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연... 3월과 10월, 2회에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업체가 타이어 및 오일류 등의 40개 항목을 점검한 후 회계과에서 정비내역을 새올 정비대장에 일괄 입력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차량계획에 반영하여 차량 관련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현 141대에서 주차장 설비를 하고 나면 263대로 증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77억이면 1대 세우는 데 6300만 원이 드는 거더라고요, 1대당 6300만 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읍사무소가 건립될 당시 때부터도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꾸준하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 읍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공공 우리 여기... 우리 공공...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거를 보겠습니다.
 군청의 공공복합청사 건립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도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위해서 477억 원, 물론 또 의회의 청사도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 군관리계획 할 적에 좀 추가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질의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주차장은 토지를, 개인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현 주차대수... 양평읍사무소랑 도서관 사이의 군유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주차장 비용의 시내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263대 주차장을 계획을 하면서 양평읍이랑 도서관의...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갈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상부층이랑 그다음에 갈산 산책로랑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하게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늘어나서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뭐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계획할 때부터 좀 추가적으로 설비가 안 되도록 조금 넓게 보고선 10년, 20년... 뭐 1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보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저희도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을 할 때 주차장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계획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인근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을 인수, 이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최선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그거랑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관련 부서에서 보고토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장 김사윤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안운숙 팀장님이십니다.
 자원순환팀 홍윤탁 팀장님이십니다.
 총량관리팀 박재영 팀장님이십니다.
 생활환경팀 김학렬 팀장님이십니다.
 환경시설팀 정동수 팀장님이십니다.
 청소행정팀 엄기백 팀장님은 연가 중이십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환경과는 6개 팀에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총예산액은 596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계관리기금이 292억 5600만 원입니다.
 환경 관련 규제지역은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양평군 면적의 67.4%의 면적에 중복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하반기 업무추진은 청정한 자연과 함께 군민이 행복한 양평 조성을 목표로 하여 7개 항목의 주요업무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비전 및 전략을 통해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추진사업은 주민지원사업비 148억, 특별지원사업 51억, 친환경 청정사업 2억 7000만 원으로 주민설명회, 사업현장 방문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하여 반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추진 사업으로는 양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호사업 추진으로는 상습피해지역 예방시설 설치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으로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하천변 쓰레기 수거, 도랑살리기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원의 선순환 환경 조성과 폐기물 적법처리 제고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자원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 적법처리 환경을 조성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마을순회 분리배출 교육을 추진하고, 마을환경지킴이 활동 활성화,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자원순환운동 전개, 시가지 노면청소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으로는 폐부직포, 폐차광막, 폐비닐, 폐농약 빈병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적법처리 환경을 조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운영과 오염원의 적정 관리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과 친환경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목표수질은 흑천을 기준으로 BOD 0.8ppm, 총인 0.025ppm으로 수질부정과 지역개발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류지역 규제개선 추진으로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 협력하여 각종 중첩규제 및 시군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양평군의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양평군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사업으로는 현재 양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운영, 친환경 청정에너지 교통수단 지원,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건강을 우선하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민간계층 사회복지사업으로는 공기청정기 지원,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개선 컨설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깨끗한 양평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 대비하고,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주민참여 클린양평지킴이 등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쓰레기 배출, 수거, 운반 인프라 형성을 위하여 청소차량을 확충하고, 개인 안전 보호장구 지급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 친화를 위한 안정적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관내에서는 약 1일 71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으로는 소각은 이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매립은 우리 군 매립장에, 음식물은 충북 괴산군 소재 음식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 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 부서 조직개편입니다.
 우리 군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청소 서비스 지원 확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제로화 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여 환경 관련 조직개편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에 따라 건의사항으로 환경과와 분리를... 분리하여 청소과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19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2007년도에 설치한 시설로 처리시설 용량은 1일 10톤을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해 재활용품의 증가량이...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선별시설 용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 재활용품 선별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실명제 시범 도입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QR코드를 활용한 배출실명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현재 3개 마을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실명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결과에 따라 장단점 분석, 성과, 투입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8페이지, 자원의 선순환 환경 조성과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순환운동이나 폐아이스팩 재활용 소상공인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플라스틱 자판기라고 혹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TV에서 한 번은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플라스틱 자판기는...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면서 플라스틱, 일회용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네프론이라는 재활용 기계에 넣으면 이게 플라스틱 플레이크로 전환이 돼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도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들어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우리도, 우리 군도 곧 이게 강제 적용되는 사업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공에서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이건, 이제 일회용 컵 보증제 같은 거는요, 환경부 주관이기 때문에요, 이건 환경부 지침에 따라가야 되게 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여현정 의원  어떻게, 환경부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계획이 되었고...
○환경과장 김사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업무를 했지만요, 2년 한 반 만에 오니까 바뀐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보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세밀하게, 아주 구석구석까지는 아직 다 못 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자세한 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12월부터는 100인 이상... 아, 매장 수가 100개인... 100개 이상인 카페나 뭐 제과제빵점들에서는 의무 사용하게...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기계, 자판기 기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확인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대응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2002년 9월이면 용역이 마감이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여현정 의원  기후대응팀 신설 계획이 있는데 추진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환경과장 김사윤  추진 실적이요?
여현정 의원  추진 시점, 언제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담당관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아마, 하반기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혹시 아직 계획이 없을 수 있는데 양평군이 탄소 감축목표가 2021년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목표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그래서 용역 중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이제 뭐 예상치를 잡아는 봤습니다.
여현정 의원  아, 예.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지금 양평군에서 나오는 양이 이제 한 110만 톤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110만 톤 나오기 때문에 자연도 많고 하다 보니까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보자, 그래갖고 목표를 좀 상향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양평군은 탄소배출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산림이 많아서 탄소흡수율은 또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50 탄소중립 국가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양평군이 국가 목표보다 한참 앞당겨서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고, 탄소세를 좀 벌어오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도 꿔봅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수소차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인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렇습니다.
여현정 의원  배터리 충전소가 확충돼야 되는데 그 계획도 같이 세우고 계신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그건 이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알겠습니다.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 30% 이상 에너지 자립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기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그런데 저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아파트 건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부분에 대한 이 에너지 자립률을 좀 규제하고... 아, 권고하거나 강화하거나 탄소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거나 마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고민해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서울시 등 다른 곳은 조례로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에 주민사업으로 148억인데 총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우리가 총 관리기금이 200... 양평군에 들어오는 돈이 290억입니다.
 292억.
오혜자 의원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이 290억 정도 되시는 거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오혜자 의원  그러면 그해에 들어오는 걸 그해에 다 쓰지는 않죠?
○환경과장 김사윤  다 써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오혜자 의원  다 쓰는 게 원칙이십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예.
오혜자 의원  그러시면 10페이지 보시면...
○환경과장 김사윤  7페이지요?
오혜자 의원  10페이지, 친환경도시 기반 마련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게 수계기금으로 333... 아, 이게 제가 좀 착각을... 3억이네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3억.
오혜자 의원  3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290억 중에서 지금 주민사업으로 148억만... 148억하고 특별지원하고 51억, 예전...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팔당 그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기금이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아니요, 우리가 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 해 갖고 우리 7개 시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오혜자 의원  예, 수변지역으로 인해서.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래갖고 7개 시군이 받는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수질을 보전하는 대신 서울, 인천에서 받는 물값, 그 이용을 하는 돈이거든요, 수계기금이.
 그래서 우리가 한 290억이 들어오는데 이제 주민지원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읍면으로 뿌려지는 건 한 148억 정도가 되는 거고, 특별지역... 같은 거는 별도로 이제 공모해서 또 따내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말하면 92억 정도, 군에서 쓸 수 있는 건 39억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오혜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수계기금 같은 경우에 각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있어요?
○환경과장 김사윤  여기 보면, 6페이지에 직접지원이라는 16억이 있습니다.
 16억 5300만 원.
 그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오혜자 의원  개인한테 16억 되고,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뭐 공모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렇죠, 공동사업을 하는 거죠.
오혜자 의원  공공사업이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더 자료를 요청해서...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2페이지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교통수단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나 전기화물차, 이륜차, 뭐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하는데 여현정 의원도 얘기했는데 이거에 따른 인프라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지금 인프라 얘기를 하면 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혜자 의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충전소는 연차적으로 지금 이제... 있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여러 기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 기관하고 연계돼 있어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공모를 해 갖고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저도 차가 조금... 10년이 넘어서 친환경 차로 좀 바꿀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사실 그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친환경 차량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보다도 일단은 인프라가 먼저 더 구축이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예.
오혜자 의원  13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가구당.
 이거는 혹시 신청을 하면 전부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제한사항이 있는지...
○환경과장 김사윤  일단 주택, 주택이 우선입니다.
오혜자 의원  주택이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주택이 우선이고, 주택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남는 돈으로 이제 뭐 보관했다든가 그건 처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금액은 그해에 지원되는 금액...
○환경과장 김사윤  정액이... 왜냐면 그 보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면 352만 원 있잖아요.
 352만 원 이상은 자부담입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정돼 있는 6억 5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자별로 주는 거다, 그 얘기시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쓰레기 배출, 수거, 운반 인프라 향상이 있습니다.
 한동안... 양평이 깨끗한 양평이 됐었는데 한동안은 청소가 제대로 안 돼 갖고 너무 지저분하다는 주민들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환경과장 김사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충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하는데 그분들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환경과장 김사윤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데 하여튼 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본 의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환경 부서 조직개편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청소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찬성합니다.
 지금 오혜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대란에 대한 부분으로 청소과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찬성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조직개편 시 건의안이 있습니다.
 가축분뇨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축산과로 이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사윤  이건 아마 이제 그... 축산 업무는 축산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축산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축산 부서에서 모든 거는, 축산 업무는 다 일원화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과장님, 가축분뇨가 축산 업무입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저는 축산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순옥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사윤  그냥 퇴비화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죠.
○의장 윤순옥  예, 퇴비화 방법도 있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다음에...
○의장 윤순옥  정화방류시설 방법도 있죠.
○환경과장 김사윤  공공처리장에 이송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고, 자체 처리시설도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의장 윤순옥  정화방류시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수질검사 해야 되는 부분이죠?
○환경과장 김사윤  예.
○의장 윤순옥  예, 이게 축산과에서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김사윤  사실상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처리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 하는 입장에서 보면 축산농가에서 이거를 방류수 수질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예산이라든가 인력,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순옥  그렇죠, 악취...
○환경과장 김사윤  우리는 이제 공공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축산과에서는 그 악취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축분뇨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을 가축에 대한 부분으로 축산과에 대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또 조직이 지금 확대되는 부분이잖아요.
 조직도 청소과로 늘어나고, 1개 과에서 6팀인데 지금 2개 과에서 9팀으로 늘어나면서 인원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지금 내용을 보면 가축분뇨 분야에서 지금 무허가 축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가 돼 있는데요, 무허가 축사 지금 적법화가 지금 시작하... 2016년도에 시작했나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지금 연장하셨죠?
 기간이요.
○환경과장 김사윤  아직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기간이 ’24년까지 연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행강제 명령도 내려져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24년 안에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가 거의 된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가축분뇨 업무 일원화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 내 31개 시군에서 광주시, 양평군만 이원화돼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확인된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의장님을 찾아뵙고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예,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축산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환경 부서에서, 환경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신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환경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순옥  축산과하고는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니시고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협의된 건 없습니다.
○의장 윤순옥  조직 진단 시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의회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원화된 부분, 우리 양평군하고 광주시만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알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1쪽에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부분이 있는데요, 가축분뇨를 수거, 운반, 처리하는 지원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는데 혹시 자원센터, 공공자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사윤  공공자원화 그 센터는 지금 현재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군에서는 그거를 운영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그쪽에, 공공자원화센터에 지원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김사윤  저희가 필요한 거는, 뭐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가에서 들어가는 뇨처리비, 그것도 지금 농가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농가별로요?
○환경과장 김사윤  예.
오혜자 의원  그러면 축협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지금...
○환경과장 김사윤  우리가 이제 시설개선비.
오혜자 의원  시설개선비.
○환경과장 김사윤  예, 그러면 이제 뭐 환경 관련해 갖고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럼 이제 방지시설비,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 해서 뭐 만들기 위한 그런 거는 지원이 아니고요.
오혜자 의원  시설 부분만.
○환경과장 김사윤  예, 환경개선비.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산림과장 정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송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정재경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신미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창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여인성 정원문화팀장입니다.
 2022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4쪽, 예산은 책자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2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산림사업과 목재이용 활성화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재해 대응 및 생활불편 해소, 힐링 숲길 조성, 쾌적한 녹지환경 및 정원 조성, 용문산 휴양림과 쉬자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한 힐링 양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로 6쪽, 산림사업과 목재이용 활성화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사업 실행으로 산림을 경제‧환경적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조림, 숲 가꾸기,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및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의 규모화 및 현대화로 임가 소득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재배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산림재해 대응 및 예방사업입니다.
 산불, 산사태에 대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사태 대응을 위한 상황실, 사방 댐, 임도 설치로 임업 생산성 향상 및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산림보호 및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산림경관 및 생태보호, 산림과 연접한 전원주택지역 병충해 방제와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및 노거수 정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머물고 싶은 힐링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등산로 정비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책로 정비, 등산로 이정표 설치, 주요 등산로 정화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쾌적한 가로수 및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숲 및 녹지의 조성관리로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화단 조성, 도시 숲 조성사업, 국수생활체육공원 조경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쉬자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공원, 휴양, 교육, 치유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림복합 휴양공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3쪽, 용문산 자연휴양림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 숙박동 및 부대시설 정비를 통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4쪽, 정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정원의 조성 및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세미원의 관리, 치유정원, 마을정원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5쪽, 현안사항으로 산불예방 진화체계 개선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하고, 산림면적이 경기도에서 1위인... 산림과 연접한 전원주택 증가로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현행 산불 진화체계로는 동일 시간대 동시다발로 산불 발생 시 대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입니다.
 산불진화대를 권역별 3개 권역으로 분산 배치하여 산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6쪽,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1호로 등록된 세미원을 확대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세미원 국가정원 지정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지방정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국가정원 지정요건 및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의 보강, 정원시설 관련 하천 점용,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 우리 군 지역구 국회 의원님과 산림청, 경기도, 정원디자인학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세미원 배다리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세미원 배다리 철거를 완료하고, 관람객에 편의 제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배다리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세미원 배다리 철거를 완료하고,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 중간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특수시책으로 효율적인 공공기관 수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군청, 읍면사무소 등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공원의 녹지는 주민 생활권 숲으로 중요한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녹지 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관심 부족으로 적절한 관리체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공청사,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등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별 녹지현황 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청사 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예, 송진욱 의원입니다.
 양평군 가로수에는 어떤 수종이 있고 가로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지금 현재 가로수 수종으로 대체적으로 왕벚꽃나무가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나무가 조성이 돼 있는데 각 지역별로다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선정을 해서 은행나무가... 용문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가로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가로수 전체에 대한 노선별로다가 수종별 이런 관리체계에 대한 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별도로 그 자료에 대한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지민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 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가로수를 전지작업 할 때 좀 볼품없게 자르는 것 같은데 정형화를 시켜서 작업을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가로수를 저희가 지금 전정작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전에서 전선주하고 이제 대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하고 별도 협의가 없이 전정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가로수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정말 우리 양평군의 이미지를 생각하셔서 꼭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가로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걷기운동을 하거나 하면 봄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가로수에는 이제... 저희 인체에 해로운 알레르기가 발생되는 이런 가로수 수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제 주요 강변이나 이런 데 보면 수양버들이라든지 또 가장 많이 저거 되는 게 요즘은 이제 그... 수종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수종에 대한 게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그거는 저희가 가로수 수종이 아니고요, 대부분 자생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식재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관리... 권한 밖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혜자 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겠지만 저희가 도보를... 하다 보면 갈산 가는 그 수변구역에도 엄청 많이 있어서 봄에는 좀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쪽 섬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차후에는 그것을 정리하는 계획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질의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에 지금 보고드렸듯이요, 공원에 대한 관리나 가로수 관리가 저희는 지금은 갈산공원의 산책로에 있는 벚나무는 지금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하천 쪽에 있는 하천공원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 용역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런 수목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을 저희 과로 일원화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토지정보과장 유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팀 김성재 팀장입니다.
 지가관리팀 황인철 팀장입니다.
 주소정책팀 최인영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임석호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박동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하반기 주요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 5개 팀과 정원은 28명인데 현원은 1명이 부족해서 27명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0.9% 증액된 4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인 양평 플랫폼 구축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서 신뢰‧공감을 통한 주민 우선의 토지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인 양평 플랫폼 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 인 양평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1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양평군이 협업하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군비 8억 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3억을 매칭하여 위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1단계,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개발을 2021년도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2단계,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모델 추가로 개발하여 스마트 행정 지원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단계 사업으로 대군민 서비스 확산 운영을 통해 군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32만 3528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평균 8.97%가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는 약 6892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를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증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6건에 15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개별공시... 준공 시 부과대상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부과 누락을 방지하며, 부과 대상 사업은 사전 안내 통지로 개발시행자에 행정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활성화입니다.
 2022년도 주소 정비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교차로,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판 300개를 확충하였으며,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을 3200개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원룸, 다가구 등에 상세주소 100개를 부여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훼손된 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부동산 실소유자의 권리회복 및 용이한 절차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3000건 이상의 문의가 있었으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대한 많은 신청을 받아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양평군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상수, 하수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여 DB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011년 양평읍을 시작으로 면 단위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읍, 옥천면, 용문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지역인... 강상, 강하, 양서, 서종면으로 총사업비는 19억 8400만 원입니다.
 디지털 행정구현 및 스마트 양평 조성을 위해 미구축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양평군은 최근 부동산거래량이 작년 대비 1.7배가 급증하였고, 거짓계약 및 명의신탁 등 각종 불법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불법거래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양평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운영입니다.
 양평군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은 4개 시스템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통합민원 발급과 각종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은 1억 6300만 원이며, 장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도시계획 관련 결정고시분에 대하여 DB를 구축하고, 시스템 현행화를 하겠습니다.
 추진예산은 2200만 원이며, 최신의 정보를 구축하여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현재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양평군 부동산중개업소는 42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 상시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연수교육 등을 통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 정보의 원활한 서비스 추진입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의 땅을 전국 지적 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신청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겠으며, 일간지, 군보,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정확한 행정 서비스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평군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원인 및 여러 사회 문제를 예측, 해결하고자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자연, 행복한 스마트도시 양평을 위한 스마트도시 건설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집행하여 연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승인 계획... 계획 승인을 목표로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운영하여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기본 교육 및 선진사례를 공유해서 양평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재 실제 현장의 경계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대상필지는 1만 296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각 지구별 2년에 걸쳐 실시되는 사업으로 2021년 사업인 아신, 용담부용, 하자포지구와 2022년도 사업인 계전, 도장1리, 2리, 아신 3, 4, 5지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전거길 쉼터 도로명주소 부여입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쉼터 10개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양평의 특색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 남한강 자전거길 홍보 및 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3D 모델 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을 3D 모델로 구현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업의 필요성 이해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추진되는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3D 모델로 구현된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주민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사업 참여로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10쪽을 보시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현실화할 경우에는 주민한테 세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가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실화를 시키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아, 이거는 일단 철저한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거 한 다음에 검증을 또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하는데 돈은, 그 예산... 뭐야, 부담금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하도 많이 올라 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그게 좀 걱정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오혜자 의원  보시면 기대효과를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실현이라고 기대효과를 하셨는데 주민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이게 대규모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크게 좀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게 개별지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유인수  개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데이터정보과까지 오전에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늘 중복이라서 마을에 좀 나가볼 데가 있어서...
○의장 윤순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광표 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김영신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구희상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 4개 팀으로 공무직 13명을 포함하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8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 시설, 사업체 현황으로는 정보화마을 8개 마을이 있습니다.
 5쪽,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함께 누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군정 구현을 목표로 6개의 주요업무와 1개의 특수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는 이용자 맞춤형 홈페이지로 개편하고, 정보화 교육 실시로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교통, 금융앱 등 디지털 생활이 편리하도록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평군 홈페이지의 메인 디자인 변경 및 콘텐츠 재구성 등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개편과 웹 사이트 총량제 추진에 따라서 쉬자파크 홈페이지를 통합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직원 간 의사소통 강화 및 미래 정보화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온나라 1.0 기능개선 지원 종료에 따라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메일과 메신저 시스템을 온나라, 행정전화와 연동하여 업무 편의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특성을 고려한 지역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정, 도시, 관광, 교통, 안전 등 전 분야의 3개년 정보화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투자와 합리적 예산 사용 등 효율적 정보화 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개편으로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대표 전화기의 통화 내용을 저장하여 민원사항을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고, 통화 중에는 ARS로 안내하여 민원 불만을 해소하겠으며,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여 주민들의 통신비 절감 등 주민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이버공격 지능화에 대비한 정보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부자료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사이버공격 차단을 위하여 홈페이지망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와 암복호화 프로그램 구입 및 방화벽 노후장비 교체, 외청 메인 방화벽 장비 구입 등 정보보안 장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모의해킹 대응 훈련을 통해서 정보보안 및 안보의 의식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지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고령인구 현황 데이터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여 노인정책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11쪽,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개방 확대와 교통안전시설물 분석, 인구변화 예측 분석, 고령인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정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조사와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자료를 생산,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AI 기반 지능형 CCTV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람의 배회 및 침입 시 관제센터 모니터에 자동 표출되도록 하여서 사건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역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하여 군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심 비상벨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특수시책입니다.
 양평군 지능형 원사이트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통합형 공공 서비스인 양평군 지능형 원사이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청소행정 지원 시스템, 통합예약 시스템, 홍보 콘텐츠 관리 시스템, AI챗봇 민원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 및 주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질의하지 않았는데요.
○의장 윤순옥  예, 잘못 눌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맞죠?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그거는 이제 앞으로 구축하려고...
최영보 의원  아, 도입인가요?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예, 하고... 구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관제 인력이 13명인가요?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아, 관제센터요?
최영보 의원  관제 인력, 예.
 그 모니터링하시는 분들, 13명.
 상시 13명인가요, 아니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4교대, 2교대로 해 가지고 주야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주야 13명씩이에요, 아니면...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그러니까 1조에 3명씩 해서 4조로 구성해 가지고 2교대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아, 그럼 현재 우리 양평군의 CCTV 대수가 2647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인력으로 이게 우리가 사각지대도 많고 한데 이게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인력으로?
 문제가 없나요?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주요 뭐 이렇게 위험지역을 위로 표출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양평대교나 양근대교, 이런 데, 자살위험이 있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겹쳐 놓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데이터정보과장 이명복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혜  보건소장 이미혜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지지를 해 주시는 윤순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정원 75명이며, 금년 예산은 193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감염병 발생 상황에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백신의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접종과 의료기관 위탁접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군민의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10개의 보건지소와 17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수립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안전한 혈액투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의료기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 유해인자 차단을 위해 먹거리 안전 관리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원스톱 서비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건강관리 방향을 안내하고, 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 클리닉 운영, 치매관리 서비스 등 사전예방적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평군이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보건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보건정책과장 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영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송인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소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순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하영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손혜숙 병상대기TF반장입니다.
 보건정책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3쪽에서 4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5팀, 1개 반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3명에 현원은 55명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체계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 운영은 77억 4100만 원이며, 보건행정 및 의료 서비스 기반 조성에 23억, 감염병 관리 및 예방 관리에 32억을 편성하여 군 예산 대비 1.04%를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3번 항 단체, 시설, 사업체 현황은 보건기관 28개소, 의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118개소, 약국에 관련 업소 258개소, 식품위생업소 3690개소, 공중위생업소 610개소입니다.
 보고내용 7쪽입니다.
 4항의 보건 관련 단체 현황은 보건협회 외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함께 만드는 건강, 함께 누리는 행복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가지고 주요업무는 1항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하여 13번 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안사항은 조직 보강, 전문인력 채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추진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오보건진료소 진출입 확장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지역 밀착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지역별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가암검진, 암환자,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사망률을 감소하고자 국가 6대 암에 대한 검진 홍보,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이 안심하는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의약업소 등 관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관리강화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의료 신뢰도 향상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코로나19 조기극복 일상회복 실현에 보건소 전 직원들은 체계적이고 혼신을 다하여 군민 건강과 생명 보호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민간 의료기관과 상호 유기적 협의를 통해 감염 발생 초기 대응부터 감염자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여 신뢰받는 양평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사항입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되는 날까지 휴무 없는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선제적 검사 및 운영을 통해 선진화된 감염병 검사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추진사항입니다.
 국가적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 관리 및 접종 독려로 총 21종에 대한 접종률을 높여 전염병 퇴치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적극적 사전예방 강화로 결핵 없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고령자, 취약계층, 노숙인에 대한 검사 홍보 및 치료에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방역으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여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릴 예정이지만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담당조직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관리사업으로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방역관리 체계 강화로 각종 해충으로부터 매개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4300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속한 민원처리 및 안전관리 강화로 지역사회 위생 서비스,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관련 사고 등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 및 식생활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우수 음식점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을 하고자 우수업소를 발굴하고, 정기적 관리를 통해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사업입니다.
 7월부터 또다시 확진자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예방접종을 적극 유도하여 집단면역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4차 예방접종을 독려함과 동시에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 홍보에 전력을 기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소제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사항입니다.
 최근 수시로 발생하는 1급부터 4급에 이르는 86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기능을... 확대화가 대두되어 현재 1과 5팀을 2과 8팀으로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으로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전문인력 채용사항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한시적 역학조사로 업무수행 중이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역학조사관의 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인력란에 보시면 임기제 마급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최영보 의원  4페이지에.
 이분들은 임기제라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우리가 인력을 행정담당관에 요청을 해서 그 급에 맞게, 가, 나, 다 에서 직종에 맞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최영보 의원  그러면 계약을 어떤 식으로... 뭐 1년이에요, 아니면 뭐 3년?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보통 2년 단위로 해서 5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5년까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최영보 의원  5년 뒤에는 그냥 계약 없이 그냥...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여기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1, 2년, 이렇게 이상 근무를 하고 지속 가능한 업무라고 하면 또 이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공무직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그것은 행정담당관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보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군이 제가 받는 이... 여주, 가평에 비해서 확진자가 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양평군은 도시지역이나 이 주말 같은 때 보면 민간이 유입인구가 많고요, 타 지역에서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도 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혜자 의원  확진자가 계속해서 보면 다른 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저희 양평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대책, 혹시 발생을 감소시킬 만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저희가 코로나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고, 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너무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 있어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적극 홍보하고 있고, 감염 시에도 하고 있으나 양평을 오고 가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타 지역에 있는 군인도 있고, 휴가자도 있고, 그다음에 대명콘도에 연수 온 연수생들도 있습니다.
 그중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일일이 다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확진자는 저희 양평군 주민이 아니라 여기서 확진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게 발표가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재택치료나 확진환자에 대한 입퇴원, 사후관리, 재택치료자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 확진되신 분들도 저희 양평군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할, 자기가 원하는 관할 보건소로 가서 등록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의료비가 들어간다고는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혜자 의원  아,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양평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우리한테 이관도 되고.
오혜자 의원  예, 비용이, 비용이 되는 거죠?
 국비가 되는 거죠, 그거는요?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남영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건강증진과장 남영애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분자 건강기획팀장입니다.
 김송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순영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심영주 방문보건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하반기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기획팀, 건강증진팀, 정신보건팀, 방문보건팀, 4개 팀이 있으며, 정원 21명으로 7월 25일 2명이 추가 배치되어 현원은 20명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10명, 공무직 20명 등 36명이... 포함하여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116억 5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개소로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와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가 있으며, 치매안심센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건강증진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몸과 마음의 회복으로 더 건강한 양평 구현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함에 따라 건강증진과에서는 재택치료환자 관리 전담 24시간 의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면하는 건강증진사업은 비대면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엄마와 아기의 건강‧행복 업 모자보건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영양식품과 영양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교실 등 임산부 대상 교육은 비대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입니다.
 연 120명의 임산부에게 천 기저귀 지원 및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건강한 아기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 첫만남이용권 및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인구절벽시대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을 군비로 2 내지 5년간 지원하...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다자녀가정 우대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가정 중 막내 아이가 만 18세 미만인 셋째아 이상 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할인,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할인, 다자녀가정 우선주차구역 운영, 양평군 기업인협의회와 소속 8개 업체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군 약사회에서 2014년도부터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5만 원권 상품권을 넷째아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출산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 및... 행사는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와 가족사진 공모전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0년도부터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도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3개 권역 거점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거점형 건강관리센터는 중앙, 동부, 서부 센터를 설치하여 특성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사업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1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코로나19로 중단하였습니다.
 13쪽, 자가건강관리 거점형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혈압, 혈당, 체성분 등 건강측정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갈산공원과 강상면 파크골프장에 건강관리실을 2개소 설치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4쪽, 사전 예방적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사업 중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활습관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로 비대면 건강... 운동, 영양상담 진행이 가능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성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금연 및 흡연 예방 교육, 시내버스 전광판을 활용한 금연광고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금연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평생 치아건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강... 구강관리 실천키트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비대면 학교 구강보건사업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튼튼 치아지킴 티롱 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구강진료를 실시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치과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양평군 치매안심센터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치매 조기 발견과 치매 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례 관리, 치매치료비 지원, 가족 교육, 카페 운영 등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공급 인프라 확대 및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 구축,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 파트너 양성, 실종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자살예방 확대입니다.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 중증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 지원,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신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살고위험군 관리 및 위기개입, 생명사랑 마을 운영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등 자살예방 환경 조성과 생명존중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51개소 지정하고, 아동, 교사, 학부모에게 전문교육 및 응급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아 대상 보습제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하였습니다.
 20쪽,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전화 방문을 통하여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스크리닝 및 수준별 재활 프로그램, 재가장애인 방문재활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모임 및 자조모임, 문화체험 프로그램, 휠체어 및 보조기 등 보조기 대여,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연계한 장애인 등록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하였습니다.
 2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매년 전국 동시 주민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가구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표본을 선정하여 지정관리기관인 한양대학교에서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음주, 흡연, 식생활, 신체활동, 만성질환 등 19개 영역, 138개 조사문항으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 대 1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은 매년 3월경에 발간되며, 양평군 건강통계로 보건사업에 활용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받으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해제된 지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지금 코로나19는 지금 이제 재유행이 다시 시작돼서요, 저희가 6월 말까지 재택치료, 건강증진과에서 재택치료를 전담하고 있었고요, 전 직원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9월달 정도에 다시 재유행이 된다 그래서 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려고 지금 다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금 다시 재택치료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여서 지금 이제 건강증진사업은 접고, 지금 재택치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증진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6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방문이 아니고 전화로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인지... 2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이제 저희가 전화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 방문이 필요하거나 정말 저희들이 나가야 되는 상황일 때는 저희들이 보호구를 다 착용한 상태로 환자... 가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라...
 그러면 확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 남영애  예, 저희... 예,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취약계층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도시건설국은 6개 과에 27팀, 정원 127명으로 편제되어 있고,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886억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10.74%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모든 업무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있는 만큼 주민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 군부대와 관련된 현안에서 도시경관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어가는 한편 재해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방역과 안전관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하천 관리와 민방위, 병역의무자 지원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각종 SOC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개발 및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교통 서비스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건축 및 허가행정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업무계획은 담당 과장님들이 보고드리겠으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도시과장 박문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표승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을석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이의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류시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배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현황은 5개 팀에 현원 20명이 도시계획,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금년도 예산 현황은 총 271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기반 조성, 도시재생, 도시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용도지역, 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 개발제한구역, 야립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과는 2022년도 비전인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16개의 주요업무와 2개의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3개의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 첫 번째,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으로 11개소가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지역은 4개소, 지구지정 된 지역 4개소, 검토 중인 지역 3개소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등의 공공기여 방안 그리고 사업지역 인근 주민의견을 충실히 듣고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금번 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지표로 하고, 대상은 양평군 전역을, 사업비는 16억 9000만 원, 기준연도 2021년, 목표연도 2030년으로 24개월간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진행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8쪽, 고송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양동면 고송리의 더스타휴 골프장을 기존 시설에서 대중골프장 9홀과 콘도미니엄 150실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또 9쪽, 대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평면 대평리의 TPC골프장의 기존 시설에 영향이 없는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내용으로 2건 모두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용문산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원보호지구 및 개발계획 승인이... 개발계획이 승인된 용문산 온천에 대하여 장기 미개발로 인한 행정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위치는 용문면 신점리 산13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14만 9000㎡, 개발면적은 2만 9743㎡이며, 시행사는 주식회사 월드입니다.
 추진현황은 1995년 온천 발견 신고가 되고, 2008년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후 장기간 미개발지로 있습니다.
 2020년 8월 사업 추진을 촉구하게 되고, 2021년 1월 개발계획 취소 등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장기 미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시행사의 사업 추진 불투명으로 부득이 승인을 취소... 승인 취소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쪽, 금년도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개 단위사업에 241억 26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12개소에 183억, 보상 중인 사업은 8개소에 53억 7600만 원, 신규 설계 중인 사업은 2개소에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공원 조성,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상세보고는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물안개공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양평읍 오빈리의 물안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떠드렁섬과 연결하는 보도교 등을 설치하는 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원이며, 보도교 길이 약 120m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은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중 통학로, 전통시장 등 지중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지중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년 계획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양평읍 중앙로 지중화사업 등 8개소로 연장은 7.8km, 사업비는 3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 통신사 등 여러 관리주체 참여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당사자와 적극 소통하여 계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그린 뉴딜 품은 도시재생사업은 생활환경 노후화로 쇠퇴한 도심의 지역자원 활용과 자주적 주민 참여로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로 양평읍 양근리와 청운면 용두리 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21년... 2020년 11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고, 2021년 양평읍 양근리를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2022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두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역량강화 및 예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군부대 주변 진출입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읍면 순회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군부대 주변 피해지역 현안문제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평면 지평2리 마을안길 개설과 용문면 금곡리 전차전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평2리 도로개설사업은 2차선에 연장 789, 사업비 26억 원, 금곡2리 도로개설사업은 2차선에 1400m,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은 양서 방공중대 이전 완료 후 국방부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변제할 재산 중 일부 미양여된 재산을 조속히 양여하여 사업을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진행된 양서 방공중대 이전사업은 모든 사업과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보고서에 B지구 징발재산 2필지가 공익사업 조건으로 양여가 제한되어 미결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제한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용문면 다문리 연수역... 용문역 뒤에 19만 3717㎡에 977세대에 2249명을 수용하는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20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0월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환지처분 공고와 보존등기 촉탁, 금전청산 등의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서면 국수리 273-5번지 일원에 37만 3300㎡, 2859세대에 6581명을 수용하는 개발사업으로 2020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5월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차 주민공람 공고, 2022년 1월 2차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약 200세대의 주택이 포함으로 주민 동의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주거안정대책, 사업구역 제척 요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동면 삼산리 산13-1번지 일원에 규모 16만 7338㎡에 단독주택 119세대, 공동주택 114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양평 독일타운 주식회사입니다.
 추진경위는 2016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2017년 9월 군유지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장기간 사업 보류 및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사업 부지가 제삼자에게 매각 처분되어 군유지 환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사업 추진을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시 적극 검토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대형광고물 유지관리 및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3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서면 양수리의 대형광고물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청운면 삼성리 광고물은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광고물 정비로는 양서면 복포리 국도6호선에 무단으로 설치된 2개소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참여 간판 자율 정비 지원사업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철거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지원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년에 약 10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원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한 업소 중 신규 간판 설치 및 노후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47개 업소에 9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계획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 현안사항 첫 번째는 도시정비 전담조직 확충으로... 노후 연립 및 기성 시가지의 정비 필요성의 대두로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요구하는 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비사업 사례도 없고, 전문성 및 노하우가 전혀 없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안사항 두 번째로, 지평리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은 지평리 전술훈련장 국방부 군부대 국유지와 군부대에서 점유 중인 우리 군 공유재산 간 상호 교환으로 지평지역 발전의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9월 육군본부로부터 지평 전술훈련장 국공유지 교환 승인 후 양평군과 경기남부시설단과의 교환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교환 부지 실시계획인가가 있어야... 교환 부지의 실시계획인가가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서가 회신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세 번째로, 용문산 사격장 폐쇄는 2021년 2월 9일 양평군과 육군은 용문산 사격장인 양평종합훈련장을 2030년 이전을 목표로 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에서는 용문산 사격장 이전 연구용역 업체를 최근에 선정했습니다.
 금년 12월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진행과정 잘 살펴보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 첫 번째로, 남한강 제방인도 확장 주민 편의공간 조성입니다.
 대상지역은 양평읍 양근리 군청 옆 강변도로 약 1km 구간에 기존 인도 2m... 인도 폭 2m를 3m 확장하여 5m로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는 70억 원으로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하천관리청인 한강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023년부터 실시설계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두 번째, 다문-화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증가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심 내 접근성 향상을 통한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문면 다문리 양묘사업소 일원으로 도로 연장은 960m, 폭은 10m, 155m의 교량 1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금년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4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욱 의원  예, 송진욱 의원입니다.
 용문산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29일날 온천개발계획이 승인이 났는데 그 밑에 온천법에 보시게 되면 제10조에 의거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미개발 시 사업 취소가 된다고 말씀을, 얘기를... 적혀져 있는데 이제 와서 취소하는 상황이, 어떤 뭐 상황이 벌어진 건지 질의 부탁...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처럼 온천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지만 어렵게 승인받은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취소를 억제하고... 이 취소 권한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저희가 의견을 담아서 취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2년 이내에 취소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근거만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어렵게 받아 놓은 그 승인권을 저희가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지금 한 10여 년 이상 보류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오히려 승인권이 개발에 좀 걸림돌이 된다든지 승인받으신 분들이 사업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좀 미흡하고 또 중앙 부서로부터 지금 너무 오래 이 승인 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취소 요구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개발사업자의 추진의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지금 승인 취소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송진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최영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보 의원  예, 최영보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양평중학교 앞에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도시과장 박문하  아, 그거 중앙로 6차선... 예.
최영보 의원  거기 사업이 언제 끝나죠, 혹시?
○도시과장 박문하  그것은 지금 1차 사업은 끝났고, 2차 사업은 8월 중으로 방학 때 이제 마저 포장을 해서 8월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린아파트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라아파트 그 시행사가 일부 구간은, 끝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될 겁니다.
최영보 의원  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 현수막 관련이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불법 현수막이, 뭐 단월이나 청운 그리고 지평, 양동, 이쪽에 보면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달려있어요.
 철거하는 그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지금 철거를 민간위탁에... 지금 고엽제, 그쪽 단체에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더, 한 번 더 챙겨서 그쪽 부분 더 중점적으로 다니면서 무단으로 설치된 현수막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하나의 그... 현수막이 아직까지도 난무하게 지금 달려 있거든요.
 좀...
○도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최영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희 의원  예, 지민희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방공중대 이전사업 관련인데요, 방공중대 이전사업 후 아파트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이 건은 지금 아파트 진행보다는... 지금 방공중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여방식으로 돼서 국방부 토지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양수역 앞에 1개소가 있고, 양수역 뒤에 또 일부 아까 여기 있던 지금 양여가 안 된 그 보고서상에 A... 저기 B지구라고 돼 있는 그 지역이 안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절차를 밟아서 빨리 양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A지구, 기존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하려다가 환경부의 승인을 못 받아서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고층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저층으로, 지금 4층으로다가 계획을 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예, 여현정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그린 뉴딜을 품은 도시재생사업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5개소가 전략계획 도 승인을 득했는데요, 양근, 청운만 사업대상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지금 2020년 11월 25일 전략기본계획 승인받은 것은 양평군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요, 이 중에, 5개 중에 가장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먼저 양근하고 청운 쪽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 2개에 대해서 이제 국비 신청 응모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응모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역량강화라든지 예비사업 같은 걸 사전 절차 이행할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진행하는 과정인데 작년에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국비 계획 내려왔을 때 응모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그린 뉴딜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제목이 붙은 것 같은데 그린 뉴딜의 요소가 좀 어떻게 포함되나요?
○도시과장 박문하  요소라면...
여현정 의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든지 뭐 탄소를 감축한다든지 하는 이런 요소가 포함된 것이 그린 뉴딜인데...
○도시과장 박문하  예, 그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어찌 됐든 이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내용물을 담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강화라든지 예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공모 신청하기 이전에 확정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갈 수 있고, 사업내용은 다양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참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은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20쪽을 보면요, 삼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양평 독일타운 주식회사인데요, 2017년 9월 29일 군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2억 500만 원.
 그런데 이게 사업 부지가 공매 처분돼 갖고 군유지 환수 불가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있는 내용처럼 이런 목적사업을 위해서 절차에 의해서 군유지가 매각됐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절차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찌 됐든 삼자에게 매각 처분됨에 따라서 환매가 불가능해서 다른 분이...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이 목적사업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인허가 쪽에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군에서 돈을 받은 게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이미 양평군에서 매각을 한 겁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받은 건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오혜자 의원  받고, 지금 현재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환수를 하려고 하는...
○도시과장 박문하  환수를 했으면 좋았는데 삼자에게 다시 또 매각이... 이전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환매가 불가능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있는 그 사업자가 이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어찌 됐든 저희 군에서는 사업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매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혜자 의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제삼자한테 매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 삼산지구 독일타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문하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용문산 사격장 폐쇄라고는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폐쇄가 아니라 이전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폐쇄에 대한 공감대, 지역주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뭐 이전이라는 이야기는 없는 거고요, 지금 어찌 됐든 용문산 사격장, 여기 양평에 있는, 양평읍에 있는 그 양평종합훈련장을 폐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폐쇄돼서 아예 없어지든지 어디로 갖고 가든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폐쇄가 아닌 이전이 돼서 이전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곳에서 그런 갈등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다 챙겨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 결과 문제점 보면 사격장 이전 대상 발표 해 갖고 그 용역, 용문산 사격장 이전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보면 폐쇄가 아니라 이전으로 완료한다는...
○도시과장 박문하  아, 지금 이 표현은 뭐 그렇게도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2022년 6월에 이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육군본부에서 이 용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아직 진행이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오혜자 의원  그럼 금년도에 이전일지 폐쇄일지를 주민 공론화를 시킨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어찌 됐든 그 중간중간에 이게 이전이 아니라 폐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주민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과장 박문하  지금 아직 이 과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2030년을 목표로다가 이제 폐쇄를 목표로 하는데 아마 이 용역을 육군본부에서 진행을 하는데 계속 뭐 유찰되고 그러는 걸 봐 가지고는 용역 과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과업 내용이.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6월달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용역이 진행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업무가 추진될 텐데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뭐 폐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가 예측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폐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전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문하  예, 맞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용문산 사격장 폐쇄에 관련해서 오혜자 의원님께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랜 기간 동안 용문산이 주민... 용문산 사격장이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면서도 폐쇄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전이라는 그 용어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주민 피해를 주는 사격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 주민들에 대한 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폐쇄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전이라는 용어를 쓸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폐쇄를 책임지고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좀 압박도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문하  예, 지금 상태에서 아직... 과업이 이게 시작 단계에서 저희가 여기서 뭐 이전이니 폐쇄니 이거 갖고 왈가왈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 목적대로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 힘을 모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현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안전총괄과장 이규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 김대희.
 민방위팀장 어웅선.
 하천관리팀장 채승광.
 하천시설팀장 임재근.
 강금덕 안전총괄팀장과 강은아 중대재해예방팀장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안전총괄과 정원은 24명이며, 현원 27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1명, 총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일반예산 26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방재시설물은 총 1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2022년 안전총괄과 비전은 선제적 상황관리로 안심하고 안전한 세이프 양평 건설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주요업무,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9개 실무반, 축산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7개 실무반을 편성하여 감염을 조기 발견,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다양한 검사활동을 지원하고,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대군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입니다.
 각종 사고 발생이 높은 핵심 위험시설 위주의 대상시설물을 선정하여 내실 있고 안전한 점검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에 대하여 8월부터 10월 3개월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법상 시설물 143개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기타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난안전 취약지역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물놀이 및 지역축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물놀이 취약지역 21개소에 대하여 집중관리기간인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물놀이 안전시설물 확충, 정비, 물놀이 안전관리 근무자를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지역 5대 축제에 대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발생 증가로 산사태, 침수, 하천급류, 폭염, 한파 등에 대응을 위하여 겨울철 대책기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여름철 대책기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5개월간 상황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비상특보 발령 시 준비, 비상 단계별 실무반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 안전 강화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원 4676명에 대하여 교육 1, 2년 차 집합교육 연 1회, 4시간, 교육 3, 4년 차 집합교육 연 1회, 4시간, 교육 5년 차 비상소집훈련 연 1회, 1시간 사이버 교육 또는 훈련·자율참여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경 양평읍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1회, 연 4회 실시하고, 을지연습을 금년 8월 중 실시하여 국지도발 대응연습 훈련을 통하여 전시업무 숙지 등 신속한 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병역의무 이행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병역의무자 503명에 대하여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양평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국가, 지방,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방,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한강... 국가하천 한강살리기 사업지 12개소, 지방하천 35개소, 소하천 46개소에 대하여 호안정비, 지장수목 제거, 하도준설을 실시하여 장마철 및 태풍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하천, 계곡 불법사항 단속 및 정비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천, 계곡 내 불법사항 단속 및 정비를 위하여 하천· 계곡 지킴이를 채용,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행락철 기간 7, 8월에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군민과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입니다.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 운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6, 7월 실시하고, 성수기 수상레저사업장 해양경찰청, 경기도 합동단속을 7, 8월 실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운영,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감시를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3940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대장 현행화,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등의 조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선박 계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강 수면에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개 단체, 해병전우회, 수난의용소방대, 양평고 카누부의 기존 계류장을 통합계류장으로 정비하여 주변 경관 개선 및 선박의 관리 이용의 효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5개소로 군 대행사업 3개소, 경기도 직접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군 대행사업은 연수천 정비사업, 용문면 다문리부터 연수지구 간 축제 5100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76억 1800만 원입니다.
 신복천 정비사업은 옥천면 신복리, 축제, 호안 4373m, 총사업비는 283억 3500만 원, 부안천 정비사업은 단월면 향소리, 축제, 호안 7044m, 총사업비는 157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직접사업은 흑천, 단월면 삼가리부터 개군면 공세리 구간 5.0km가 되겠으며, 중원천은 용문면 망능리부터 조현리 구간 4.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본 사업에 편입되는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5개소로 신화 소하천은 강상면 교평리-신화리 구간, 연장은 2250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89억 2600만 원, 금년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공산이 소하천은 양평읍 공흥리, 축제, 호안 1375m, 총사업비는 69억 800만 원이 되겠으며 ’23년 8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원퉁이 소하천은 옥천면 신복리 일원이 되겠으며, 축제, 호안은 1898m, 총사업비는 69억 8700만 원, 금년도 8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전 소하천은 용문면 화전리, 축제, 호안 2895m, 동막 소하천은 단월면 향소리, 축제, 호안 3439m에 대하여 금년도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양평군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의무 이행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의 안전보건의무 이행을 통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없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에 대하여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을 7월과 12월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금광아파트 앞 양근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갑작스러운 호우 발생 시 수위 상승으로 둔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18쪽에 선박 계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준공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아, 준공 아직... 저희가 원래 6월 목표로 했었는데 저희가 부유체가 이제 관급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올해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부유체 제작이 다 끝났고, 8월쯤에...
황선호 의원  지금 착공은 된 상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착공했습니다.
황선호 의원  지금 준공이 6월달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를 하다... 볼 때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 봤는데 아예 착공 자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준공 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공세리 흑천1교 교각 설치 및 임시도로 개선 그리고 세월리 대숫개 하천 복원 관련 해서 주민 민원 있었잖아요.
 답변 주셨다고... 발 빠르게 적극행정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다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9쪽에서 10쪽을 보면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보시면 내용에는 물놀이 취약지역, 뭐 이런 부분만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 가 보니까 허가, 산지전용허가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갖고 수해 피해가 주민한테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하는지 좀 질문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저희가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저희가 상황근무 서면서 개발되는 허가지는 저희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관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오혜자 의원  담당 부서에만 연락을 하고 관리는 안 하신다, 그 얘기시죠?
 그러면 하천에 관한 것 관리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허가하다 보면 그 하천 정비가 안 돼서 기존에 있던 하천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천은 지방하천이... 지방하천은 경기도지사 관할이고, 소하천은 양평군수 관할인데 저희가 하천개수사업이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보상까지 주고 실시하기 때문에 1년에 몇 개씩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소하천 2개씩 지금 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이제 MP 작성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은 지역, 그 사고... 장마 때 많이 망가진 쪽, 그쪽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놓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장마로 피해 본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응급복구를 실시합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나갔을 때 송현리 쪽에 좀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번지수를 제가 한번 정확하게 알아 갖고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규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건설과장 권오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옥승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규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재정 소규모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4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234억을 가지고 금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위한 건설행정 추진을 비전으로 분야별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투명하고 활기찬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전문건설업 관리를 위해 건설협회와의 간담회 실시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 유도를 통해 통합설계단과 설계심의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총 2만 819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사통팔달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를 추진 중인 사업장은 총 8개소로서 창대-도곡간과 망미리 농어촌도로 등 2개소는 상반기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용문산 진입도로 등 6개소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보상을 진행 중인 사업장은 신원리 농어촌도로 등 7개소로서 현재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과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은 증동2리 농어촌도로 등 총 11개소를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 중인 양평군 관내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총 11개소의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이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인도설치사업은 양평읍 봉성리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내 법정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포장 보수와 차선 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변 제초작업, 배수시설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상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상반기 교량 보수보강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부용교와 구 신론교 등 2개소의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량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회전교차로 사업은 군도5호선 옥천리 회전교차로와 국지도88호선 교평리 회전교차로 등 2개소에 대해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37호선 공세리와 국지도88호선 세월리 교차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추후 사업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기간 이전 민간 제설장비 임차와 제설자재를 사전 비축토록 하고, 군도3호선의 정배리고개와 군도1호선 수능리고개 등 2개소에 대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신규 설치하여 제설 사전 대비 및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내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를 통해 공동 조사 및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지하안전계획...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법정도로에 대한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 탐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하에 공동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복구하는 등 지반 침하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또는 파손된 소교량과 마을진입도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신속한 보수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8억의 사업비로 총 56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개소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닷고개골세천 등 2개소는 상반기 정비를 완료하였고, 광양천6교 등 3개소는 하반기 부족사업비 확보 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소규모 마을안길 분쟁해소 추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 중에 있는 마을안길 내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주민 통행 불편과 각종 생활기반시설의, 공공사업의 적기 시행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지난해부터 사유지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69필지, 금년 6월까지 37필지 등 총 106필지의 보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우선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시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시 현황도로는 3분의 1로 저평가되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 현황도로를 이용한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로 인해서 마을 진입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현황도로가 용량이 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진입도로 확장 요구 민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현황도로 등 소규모 마을안길은 비법정시설로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로 인해서 주민 생활불편 또한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비법정 현황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가격 현실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의지표명을 위해서 현황도로에 대한 선제적 토지분할을 통해서 토지소유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입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부서와 협의 후 신규 인허가 시에는 진입도로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하고, 기 준공된 전원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도로 지정 확대 및 마을진입로 정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도로 지정대상을 일제조사 하고, 추가로 지정대상이 있으면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제도권 내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비법정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되 토지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도로개설사업 시행 시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병행 추진토록 하여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법정시설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비법정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을 통해서 비법정도로를 행정재산으로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비법정시설에 대해서 중장기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우선 7월부터 관련 부서 합동 TF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부서별로 사업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비법정 관리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현황도로로 인한 분쟁해소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신속한 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도로나 하천, 구거, 국공유재산 등 각종 점용허가 처리는 각각의 부서별로 종이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처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고도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점용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업무 담당자나 민원대행업소, 신청인, 유관기관 등이 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접수 처리하게 되고, 처리 진행사항도 공유하게 되며, 담당자들은 기존의 내부 행정망과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인 점용허가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점용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많은 것 중에서 21쪽에 소규모 마을안길 분쟁해소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민원사항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건설 사무관님,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사무관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먼저 다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에서는 농어촌도로가 먼저 선행돼서... 돼야 되는 거고, 또 건설과에서는 오수관이 먼저 이전이 돼야지만 이걸 진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서로 미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보니까 딱 그 건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농어촌도로 지정 확대 및 뭐 이런 부분 또 각 분쟁해소를 위한 합동 TF팀 구성 등 이런 부분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민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거기 민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보면 과거 십수 년 동안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자기 토지를 찾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사유지지만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환경사업소 관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다 기존에 기반시설들이 다 매설돼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게 이런 사유지 보상사업을 통해서 기 이용 중인 현황도로는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그걸 이제 공로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토지소유자가 원칠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기존에 옆에 이제 국유지, 도로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관로만 이설해 주면 그 민원인의 민원은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 불편이 생기게 되겠죠.
오혜자 의원  그 문제를 환경사업소 사무관님하고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문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오수관의 이전하는 것은 허가를 득해서 뭐 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의 도로가 문제가 되면... 도로에 주민이... 이전했을 경우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문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분이 개인의 땅을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편하게 다니도록 내놓고 있었던 부분도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1, 2년 있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고질적으로... 또 이게 양평읍하고도 관련이 돼서 읍장이 바뀔 때마다 가서 민원을 내서 읍장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발령이 나서 가서 벌써 세 번째 되는 부분이고.
 뭐 환경사업소에서 오수관만 이전하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로 이거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1차로 한번 해결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답변을 드리면요, 그 1필지만 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분이 원하는 대로 환경사업소에서는 관로만 이설시켜 주면 되고, 이설된 도로에다가 주민들 이용하게끔 콘크리트 포장만 해 주면 민원은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필지만 해결했을 때 그 지나가서 다른 토지에 사유지가 또 이제 많이 편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선 전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다행히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 가지가...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평읍과 건설과, 환경사업소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시는 게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오윤  저희가 환경사업소하고 양평읍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권모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희동 건축1팀장입니다.
 임승필 건축2팀장입니다.
 김영동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건축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4개 팀, 행정실무원 1명을 포함하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군비 4억 700만 원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억 7700만 원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현황으로는 총 1만 3418세대, 50개 단지를 관리 및 건설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과는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28명이며, 업무 관련 업체로는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측량사무소 101개가 등록되어 업무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건축 인허가로 미래지향적 명품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물 관리 및 점검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의 건축물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노후건축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평방미터 이상 집합건물 및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대상 건축물이며,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하며, 3년 주기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정기점검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성능 유지 및 사용가치가 향상되도록 사후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행정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겠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인허가 행정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 및 군민이 신뢰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소통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했으나 하반기에는 9월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10월 중 실시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위하여 신속한 인허가, 새로운 건축정책, 우수 시책 발굴로 오로지 군민을 위한 감동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양평군 관내 지역 건축사들의 공사감리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 시 건축주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을 현장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통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 기능과 부실공사 방지로 우수한 건축행정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잘살고 행복한 사람 중심의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양평군 관내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양평군의 거주 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관내 자재, 인력,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세이프 양평, 명품도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85개소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거주하고 싶은 명품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자 아카데미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36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9월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숙지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사고 발생의 예방 및 점검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업무표준화 및 신규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은 복수의 시행규칙을 두고 있는 특성과 관계 법령 등이 많아 신규자들이 업무 처리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인허가 절차, 관련 서류 검토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제작, 활용하여 신규자들이 어렵게만 생각하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숙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 매뉴얼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업무대행 업체에서 제출되는 서류 및 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보완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장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사용 또는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로 하여금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안내하고,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여 우리 군 건축행정에 대한 만족도 및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업그레이드입니다.
 관내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검사를 통한 주택 품질 향상 및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내 30세대 이상 시공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골조공사 완료 시와 사용검사 전 등 2차에 걸쳐 품질검사를 하여 입주 후 하자 및 부실시공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공사장 가설 펜스 슈퍼그래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 관리되지 않는 가설펜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및 도시미관 저해를 개선하고자 가설 펜스 벽면을 활용한 슈퍼그래픽을 설치하여 양평군 군정비전, 군정목표, 핵심전략 등을 홍보하고, 주변 도시경관과 어우러진 도시환경 조성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가 건축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재산세나 이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질문드리...
○건축과장 김진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업개요상의 건축허가, 신고 및 착공 신고 현황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2018년부터 허가 신고된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는 거는 사용을 하려면 저희한테 사용승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완공이 안 된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사용승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거는 이상이 없다는 그런 얘기신 거죠?
○건축과장 김진애  예, 세무과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거기서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뭐 신고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어떤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보통 이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건축물들의 대부분이 공사를 하시면서 허가사항과 달리 건축을, 공사를 했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도 있고, 또한 건축주들이 잘 법령 숙지가 안 돼서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그런 사항들을 좀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적으로 건축되는 부분도 있고, 잘 몰라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허가 낼 때 또 한 번... 허가 낼 때 좀 숙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관계관께서는... 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민희 의원  예, 7페이지인데요... 지민희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3000㎡ 이상 집합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현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지금 양평군에서는 이 대상 건축물이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학원 건축물이 2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휴양시설이 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건축물로 해서 양수리수양관, 그다음에 현대블룸비스타, 수녀원 등 해 가지고 11개소가 지금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그리고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애  이거는요,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2020년도에 새로 생겨서요, 지금 사용승인 이후 5년 이내에 했던 게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11개소고요, 정기점검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점검 업체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민희 의원  그러면 아직 보고를 받거나 그런 내용은...
○건축과장 김진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진행 중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애  예, 저희가 안내를 해서 지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민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예,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자 농지허가팀장입니다.
 백성식 허가1팀장입니다.
 임광훈 허가2팀장입니다.
 이병상 허가3팀장입니다.
 허가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특수시책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허가과는 4개 팀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2022년 비전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비전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토지이용 인허가 실현입니다.
 주요업무로는 농지 신속전용 및 농지불법 근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쾌한 인허가(개발, 산지)를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해우려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저탄소·친환경 산지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농막 불법행위 상시점검반 운영과 보전산지 내 농림어업용 시설을 규제하겠으며,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지 신속전용 및 농지불법 근절 역점 추진입니다.
 농지법 개정, 2021년 8월 17일에 따라 농지불법 벌칙 조항 신설 취지를 반영한 역점적 업무 추진으로 농지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농지법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 원상회복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입니다.
 대상은 농지불법 원상회복명령 처분 미이행자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가 되겠습니다.
 6쪽, 명쾌한 인허가(개발, 산지) 처리입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검토기준 상이로 과다한 보완기간 발생에 따른 통일된 허가기준 매뉴얼 수립 및 허가 처리로 행정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담당자의 상호 결재 협조로 동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담당 직원 간 법령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온라인 서류관리 및 협의를 통한 신속한 허가서류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재해우려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한 민원 발생 최소화입니다.
 일부 기간에만 한정된 재해우려지에 대한 점검이 아닌 상시적인 재해우려지에 대한 점검을 통한 재해방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일부 기간에 집중된 재해우려지 점검이 아닌 월 1회 이상의 상시점검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청으로서 인식 개선, 재해 방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이해가 어려운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지전용허가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능력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 예정지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9쪽, 특수시책입니다.
 농막 불법행위 상시점검반 운영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업무 규정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보전산지 내 농림어업용 시설을 규제하겠습니다.
 보전산지 및 보전산지 내 무분별한 농림어업용 시설, 버섯재배사, 온실로 인하여 발생한 난개발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산지관리법 허가기준 내부규정 마련과 산지전용허가 기간 중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임의로 공사를 변경하여 진행한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비탈면 복구공정에 대한 선행을 점검하겠으며,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목적사업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11쪽, 인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민원대행업체 등 관계자의 직무교육을 통한 업무 역량강화 및 지역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점검의 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명쾌한 인허가 처리가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 개발행위, 산지전용, 이 부분을 뭐 명쾌하게 해 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금차에 수해 때 가 보니까 산지전용허가 낸 부분에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된 부분을 같이 나가서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인허가를 내주시는 것도 좋지만 좀 신중하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이제 저희가 재해우려지에 대해서 상시점검을 할 거고요, 저희가 복구명령을 내리는 게 있습니다.
 복구명령을 내리는 거를 만약에 그 인허가자가, 수허가자가 말을 안 듣게 되면 저희가 산지 같은 경우는 인허가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저희가 대집행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문호리에서 오혜자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 본 데는 저희가 사전에, 재해방지를 사전에 다 조치를 했고요, 재해방지명령... 내린 상태입니다.
오혜자 의원  예, 맞습니다.
 그때 같이 보고... 아마 그렇고요, 7쪽에 보면 재해우려 방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매월 1회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것, 그냥 글자만이 아니라 꼭 월 1회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허가과장 임선진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과도한 비탈면 조성계획 시 콘크리트 옹벽 시공토록 하고, 뭐 이런, 불가피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서종에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옹벽이 위험하게 돼 있는 부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임선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검토단계에서 원래 한 7, 80% 정도는 보강토 옹벽으로 비용 관계 때문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꺼려하는데 저희가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 안전하고 튼튼한 콘크리트 옹벽으로 허가를 유도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할 거고, 지금, 현재 기 시공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산지 사후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해서 재해위험이 상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교통과장 권용진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진현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태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백광현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업무계획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과에는 정원 18명, 실무수습 포함 18명이 근무 중이며, 임기제 8명과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포함 140억 원입니다.
 유관기관은 양평군 모범운전자회 등 총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버스타는 곳은 총 1127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중 위탁현황은 7개소에 8885만 7000원의 위탁금액으로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 등에 위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과는 2022년에 사람이 먼저인 교통복지, 우리가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11개의 주요업무와 1개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행복콜 운영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7000만 원에 행복콜 차량은 총 30대로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지회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건수는 3만 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1대당 4600만 원에 8대를 교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버스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맞춤형 버스노선 운행은 평일 서종에서, 주말에는 용문에서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44대와 공공버스 2대가 대상이며, 총 38억 57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지원내역은 각종 요금 지원과 운송업체 경영 지원금, 차량 구입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체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환경 조성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에 3195만 원 예산으로 블랙박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13대입니다.
 택시기사님과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청소년교통비 지원에 9200만 원을 지역화폐로 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원하며,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정차 관리입니다.
 주요지역에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단속요원 및 CCTV를 통해 교통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를 단속,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상초교 외 14곳에 남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교통약자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람, 안전중심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 6억 6500만 원으로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 발굴 및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교통안전 양평을 구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버스타는 곳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시설 및 편의시설물 확대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신규 쉘터형 승강장 교체와 온열의자, 방풍막, 쿨링포그시설 등 3억 1500만 원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승강장 환경 조성을 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앙선 철도 및 전철 관리입니다.
 오빈역 영업손실보전금과 지평역 운행비보전금을 지급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전철 및 기차 증차 운행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철도 주변 길내기 구간 관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미등록장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자동차 등록, 이전 업무 처리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내 그리고 자동차 정기점검 누락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입니다.
 현년도 부과분과 과년도 부과분 중 현재 체납된 17억 원에 대해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개설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추진되는 용문과 홍천을 연결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즉 34.1km의 단선철도사업에 우리 군의 요구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선버스 및 공공버스 이용을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 등 업무 추진을 통해 노인이 살기 좋은 따뜻한 양평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정 의원  여현정 의원입니다.
 7페이지, 행복콜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차량 30대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족함 없이 적절한 차량대수입니까?
○교통과장 권용진  주로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현재 27대... 24대가 장애인슬로프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3대는 비휠체어 차량이고 또 나머지 3대는 택시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용대상에 보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및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민원을 받았는데 65세 이상이기는 하나 굉장히 건강하신 어르신들께서 뛰어서 이 행복콜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이용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 장애인 수 대비 기준에는 충족하는 숫자인가요?
 30대, 운행차량 30대는?
○교통과장 권용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뭐 더 부족하다면 더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에 따른 추가 재원은 또 저희가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여현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또 이용예약 시스템에 대한 불편 민원도 여러 건 제기되는 것 맞죠?
 뭐 관내, 관외 구분 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약자들은 시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오래 기다리거나 또 기다려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들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또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강고속에 월 1억 이상의 손실보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의원  그럼 연간 약...
○교통과장 권용진  약 한 46억.
여현정 의원  연간 46억이요?
 아, 그렇구나.
 혹시 500원 버스, 1000원 택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맞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하고 있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나요?
 만족도가 높고?
○교통과장 권용진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2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이번에 2개 노선 추가로 더 얘기할 예정이고, 500원 버스, 1000원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기본요금이 1500원에 택시를, 택시를 보내서 지정된 시간에 운행을 하는 거고요, 버스가 못 가는 지역에 택시를 보내서 버스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복택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올해 추가로 2개 노선을 더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은 되게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그러면 혹시 전북 완주군의 1000원 통학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권용진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현정 의원  1000원 통학택시.
○교통과장 권용진  처음 들어봅니다.
여현정 의원  아, 예, 2015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한번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지금까지 1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갔고, 1000원에 2km 이상 통학거리가 떨어져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00원을 내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운송업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버스... 공영 대중교통을 통해서 공익성을 조금 보장하는 그런 시책인 것 같고요, 제가 양평군에 시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통학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동에서 단월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요, 용문에서 버스를 환승을 해서 양동을 가는 데 1시간 반 통학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선, 간선 좀 분리를 해서... 예를 들면 간선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지선 같은 경우는 아까 7개 노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용역을 좀 한 번 더 추진을 해서... 마을마다 곳곳, 구석구석에 이 대중교통이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차 간격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용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1000원 택시는 한번 완주군의 사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현정 의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철도 관련해서... 철도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산역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산역은 용문역에서 용문산 입구까지 약 7.5km 구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교통과장 권용진  저희 지금... 제가 아직 추진위원회는 아직 만나 뵙지는 않았고,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또 홍천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담 부서 이상의 어떤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보통 업무를 하고 있는 팀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의지도 중요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쨌든 대책위나 어떤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주민들과 함께 지금 용문산역의 설치를 위해서 저희도 같이 끝까지 그렇게 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예, 1km당 6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혹시 트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권용진  예.
여현정 의원  트램은 1km 구간당 약 1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의 13개 지자체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또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용문산관광지 구간이나 두물머리 구간은 주말이면 정체가 극심합니다.
 주말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예, 알겠습니다.
여현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오혜자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행복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30대가 있습니다.
 저번에 지체 장애인들 하시는 데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장애인차량이 24대가 있는데 혹시 교체하려고 하는 게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4대를 구매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대기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진행이 좀 늦는 것 같고요, 올해 안에 4대를 꼭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혜자 의원  아, 신청은 했는데 지금 뭐 배터리나 이런 문제로...
○교통과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오래 걸려서 그렇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금년도에는 4대 정도는 교체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그런 얘기죠?
○교통과장 권용진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12페이지 보면요...
○교통과장 권용진  죄송합니다, 의원님.
 8대, 8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아, 8대예요?
○교통과장 권용진  예.
오혜자 의원  아, 예, 8대.
 12페이지 보면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정차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고정식 CCTV는 15분, 그다음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1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저희 같은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은 조례에서 15분으로 정해져 있고요,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절대로 사각... 뭐 교차로의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잠시도 정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정차할 경우 1분 이내에 정차하시라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자 의원  지금 고정식 CCTV가 15분 이상, 이건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권용진  예.
오혜자 의원  시장상인들이 15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권용진  예.
오혜자 의원  그래요?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교통과장 권용진  예.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15쪽에 보면 안전중심 교통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지 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 방지 턱이 있는데 이게 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느 방지 턱은 좀 얕고, 어느 곳은 좀 높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권용진  방지 턱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살펴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꼭 알아봐 주시고...
○교통과장 권용진  예, 알겠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개 부서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관용 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민애 농업환경팀장입니다.
 백태현 토종자원팀장입니다.
 2022년 하반기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2022년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기술과 비전으로 그린 뉴딜과 함께하는 생명산업 양평농업 재도약 기반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업무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 조성으로 탄소중립의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 및 농업기술 확산,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및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벼 저탄소 농업기술 실천 시범사업 외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 및 우량종자 공급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최적 품종 선정을 통한 지역 특화품종 육성, 도입품종 대체를 위한 국내 육성 신품종 및 정부 보급종 공급입니다.
 상반기에 종자 12개 읍면, 15작물, 16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벼, 참드림 종자 정부 보급종이 신청량의 50%밖에 공급이 되지 않아 대체방법으로 사전에 보증종 공급을 위해 농협유통본부에서 종자를 사전 구입, 정선, 발아시험을 거쳐 15톤을 공급, 농업인들의 불편을 없도록 하여 농업인들께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전 대응 친환경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정확한 지역별 발생상황을 파악하고, 읍면 전담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으로 신속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민간 예찰·방제단을 구성하여 과수화상병 방제물품 지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돌발병해충 발생이 늘어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아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찰·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영농기술 상담소장의 읍면별 맞춤형 농업현장 기술지원으로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 현장 기술 지원으로 차별화된 소득 기반을 구축하며, 현장 밀착형 영농기술 지원을 통한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현장대응 농업인교육 등 4989명의 교육과 4113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현장상담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지역 작목 육성으로 이상기상에 의한 생육장해, 병해충 등 원예작물 피해를 예방하며, 지역 적응 우량품종의 선발, 종묘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결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농촌인구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농업 및 생산과정 생력화를 통한 인력 최소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팜 기술 활용 과수생육환경 조절시범 외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탄소저감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며, 농업환경에 대한 과학적 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농업환경 분석 지원 1797건, 농업미생물 232톤, BM활성수 675톤, 축산물 검사 및 진단 194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농업분석센터에서는 국제인증 취득 및 분석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분석 항목 및 분석량을 확대하며, 적기에 분석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미래자원 거점단지 기반 조성사업으로 우수한 품종의 유전자원 보존, 채종량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식량자원의 대중화 및 친환경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채종포에 벼 14농가, 51품종, 7.8ha, 밭작물 123... 1.5ha, 증식포 벼 70품종, 0.4ha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상업화가 가능한 것으로 벼도 10품종 이내로 줄이고, 우리 밀 재래콩 종류를 줄여서, 채종, 증식, 생산, 가공, 유통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품종으로 줄여서 일반 토종작물은 민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토종연구회 등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미래자원 이용 확대를 위한 산, 학, 연 연구협력 연구로 우리나라 고유의 농산물 수집 및 특성 연구를 통한 특화자원을 발굴하고자 하였으나 토종자원의 향후 방향을 전체 토종자원에서 상업화가 가능하며, 농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주력 품종으로 전환하여 성분규명 연구용역 예산은 반납을 하고, 우리 벼 유전자원 협력 연구개발 2년 차는 연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3년도에 주력 품종만 다시 특성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우리 농산물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신소득원 창출 기여 및 지역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농산물 가공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통주 및 전통차를 제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종자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토종농산물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을 관내 5개 농가에서 토종교육, 체험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 가공업체에서 농산물을 이용한 여러 시제품들이 시험 가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종자연구소 사업 중 토종 관련 전체 사업의 60%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9쪽, 현안사항입니다.
 신품종 찰옥수수 군 자체 채종 시스템 구축으로 강원도산 찰옥수수 품종 대체 및 양평군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고, 경기도 육성 신품종 찰옥수수 도담찰을 조기 확대 보급 및 종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청운면 신론리에 6000평방미터의 채종포를 조성하여 관리하는데 인근 500m 이내의 옥수수가 없는 지역에서 하여야 하는 작업이라 지금 어렵게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양평군의 종자 통상사용실시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평군 자체 채종포 조성으로 안정적인 찰옥수수 종자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금년도에 6000평방미터에서 250kg을 생산하고, 2023년도에 500kg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생산한 종자를 2023년도에 25ha, 2024년도에는 50ha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재 강원도 옥수수 재배면적의 50% 정도 되어 양평만의 특화된 옥수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인근 지역에서 과수화상병 등의 확산 및 외래·검역병해충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예찰·방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운영 방향으로는 지역 중심 주요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며, 국가관리 병해충의 상시 예찰 및 과학적 분석으로 발생 예측 및 대응을 하고, 검역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홍보 자료 제작 및 교육 추진, 병해충 진단 및 적기 방제 컨설팅 지원으로 현장애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미래자원 보존을 위한 씨앗은행 설치로 우리 고유 식량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씨앗은행 구축으로 세대를 잇는 유전자원 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1층에 14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내 토종씨앗 위주로 장단기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토종씨앗연구회원 및 관내에서 토종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채종하는 종자를 보관,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미래자원의 정리, 보존, 보급을 위한 중장기 보관시설 설치로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배의 어려움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식량자원 보급체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  예, 오혜자 의원입니다.
 보시면 15쪽에 미래자원 거점단지 기반 조성에 3억, 그다음에 16쪽에 미래자원을 이용 확대를 위한 비용, 그다음에 17쪽에 토종농산물 활성화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씨앗은행.
오혜자 의원  미래자원 보존 씨앗은행, 이게 다 토종에 관련된 부분이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토종자원을 보존하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안 하고 군 단위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중에서 판매가 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시범포를 운영해서 이 종자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한번 운영을 해 봤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토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향을 완전히 지금 선회를 하기로 했고요, 종자는 국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종자는 한 5만 3000여 종의 종자를 유전자원센터에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토종 씨앗은행은 저희 관내 지역에서 수집 가능하거나 관내 토종농업인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씨앗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보존, 단기적인 보존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토종을 전반적으로 여러 품종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하다 보니까 여러 작물을 저희가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력 품종으로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벼도 450종, 350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금년에 51종으로 줄였는데 금년에, 다시 지금 현재, 금년에 해서 내년에는 상품화가 가능한 10종 이내로 줄이고, 토종에서도 여러 작물을 할 게 아니고, 우리 밀이나 우리 콩, 이런 걸로 해서 상품화가 가능한 것, 상품화가 돼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작물로 압축해서 하고자 합니다.
오혜자 의원  지금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압축하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현재 지금 토종... 벼로 말씀을 드리면 벼도 지금 저희가 350종, 450종에서 금년에 51종으로 지금 현재 압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1농가 1품종으로 해서 한 8에서 10품종으로 지금 압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벼 품종을 현재 농산물을 해서 가공하는 업체, 전통주라든지 전통막걸리라든지 아니면 가공을 하든지 토종쌀을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현재 시험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반 쌀보다, 쌀 수입보다 한 20% 정도 소득이 높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가능할 것 같다는 거는 추측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뭐 어떤 계량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추측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계약서는 저희가 쓰지 않았지만 구두로 매입의사를 밝힌 회사가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구두상인 거는 사실상 어떻게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지금 뭐 51종, 400 몇 개에서 51종, 그중에서도 8개로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평...
 이게요, 쌀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그 지역에 토종이 맞는지, 그 토종이 아니라 흙, 흙에서 제대로 적용이 가능한지 굉장히 민감하게 하시는 거는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운영해서 우리 양평에서, 양평지역에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400 몇 개에서 50개, 50개에서 뭐 8개로 줄여서 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 여러 품종을 다 생육 특성이나 미질이나 성분검사나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압축을 한 거고, 금년도에 2년 차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줄일 겁니다.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연구용역을 하고 현재 2년 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는 거는 시범포도 안 하고 일반 농가한테 시험을 해서... 지금 일반 농가에서 종자를 뿌려서 지금 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청운면 가현리 지역의 일부농가 또 저 12개 읍면의 작년에 12 농가가 직접 참여를 해서 농가와 저희와 같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렇죠, 거기는 일반 농가가 아니라 특수 농가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린 건 농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희하고 같이 연구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니까 그 농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하는 시범포처럼 운영을 좀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파종에서부터 재배, 수확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를 제가 좀... 차후, 지금은 아니고, 차후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1차 연도 용역결과는 지난해에 나온 게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토종 활성화 기반 조성에서 관내 농가 9개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참여가... 포함이 된 부분이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아,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종자연구소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혜자 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이 토종농산물 하는 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의 60%가 해당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종자연구소에서 토종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게 토종에 관련된 것만 지금 현재 60%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혜자 의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서 60%...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종자연구소에서요.
오혜자 의원  종자연구소에서 하는 것 중의 60%를 양평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렇습니다.
오혜자 의원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종자연구소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요, 전통주를 하는 데도 있고, 토종을 위한 가공업체, 전통차라든지 전통... 에버그린... 블루라고 들어보셨... 의원님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토종을 위한 들깨가루, 이런 것을 지금 가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혜자 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니까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이 데이터도 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순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좀 전에 오혜자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예산이 다 수반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예산 확보는 다 되신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호 의원  오혜자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 토종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다 확보가 되셨냐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거 경기도 직접사업이라 80% 보조, 20% 자부담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의원  그럼 저희... 보면 우리 군비 100%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그 사업은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갔고요, 현재 지금 경기도에... 9개 사업은 군비가... 도비, 전액 도비에 20% 자부담입니다.
황선호 의원  아니, 그러면 미래자원 이용 확대, 뭐 혁신 연구용역에 2억 3500하고 거점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3억 원 또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그런 거는... 예, 군비죠.
황선호 의원  군비인데 이 부분도 예산 확보가 다 되신 부분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이정범  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황선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순옥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태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