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의원 발의 안건인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으로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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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1호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및 예우에 관한 사항과 군수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운영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2호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달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보다 폭넓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3호 양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송요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4호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명예군민 선정과 관련한 수여대상자의 추천과 결정방법, 심사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양평군 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5호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이혜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6호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7호 양평군 물맑은양평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윤순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물맑은양평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한 200건을 지금 상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각 부서별로다가 이제... 각 부서별로다가 이제 나눠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 과가 약 한 152건, 축산과가 20건, 산림과가 28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 관리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갖고는 큰 문제는 없고, 이제 기존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시모나 이런 부분에서 인증을, G마크 인증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건당 지금 저희가 추산한 건 한 10만 원씩 해서 200건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69호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공사를 청산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 5월 3일날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함께한 자리에서 양평공사가 양평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야 되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소통하고 좀 더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례 상정 전에 조금 더 자세한 의견을 드렸어야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4월 임시회에 조례의 필요성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양평공사가 공단 전환하는 그 시기적인... 절박한 시기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유통센터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병행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5월 말까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6월 1일, 2일, 양일간 접수를 받은 결과 2개 업체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예정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6월 8일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 평가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6월 11일날 발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월 임시회에 조례가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그 사정은 저희가 조례가 기본이기 때문에 조례를 의결해 주셔야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 또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조례를, 기본적인 조례를 의결해 주셔야 보조금 반환에 대한 부분 또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이런 채무승계 동의안을 또 향후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평공사에서 조직변경안 승인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또 검토해서 승인을 한 이후에 또 대행사업비에 대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조직변경안에 대한 부분들도 또,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부채승계 동의안, 이런 절차를 하다 보면 이번 6월 정례회에서 안 해 주시면 저희가 향후 9월 임시회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3, 4개월 더 늦춰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정상 그렇게 위원님들께 조례를 상정되게 되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염려해 주신 부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 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분들과의 이런 설명회라든가 홍보에 더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공단으로 전환돼서 이 사업이 운영되는 데에 대한 민간위탁 할 경우에 어떤 그 형평성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 부분과 맞춰서 저희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이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별도 보고드릴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0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1호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 및 법제 업무에 관한 자치법규 등이 조례에 규칙, 훈령, 예규 등에 각각 혼재되어 있어 자치법규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입법경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용어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은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좀 더 법제심사라든가 입안할 때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항에서 말씀하신 주민조례청구안이 앞의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도, ‘군의회에 주민조례청구안’도 ‘군의회에 주민청구조례안’으로 하는 거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끝에 보시면 17조에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자구수정함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런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없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입법 조례에서는 공청회 조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상위법에서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고, 절차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면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행정절차법을 이행을 해서 주민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또 내부적인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안 이유에는 입법경제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입법체계를 도모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래서 저도 좀 낯설어가지고요, 입법경제를 제안 이유에는 그렇게 뒀지만 입법체계라는 그런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법무혁신팀장 황경구  법제 정비할 때 가끔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 규칙이 많이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정비하게 되면 통합관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 통합하면 한번 정리하면 그 경제적으로 좀...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2호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와 세대의 증가로 행정리 조정이 필요한 강상면 세월2리와 지평면 일신4리 및 월산5리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서종면 문호4리에서...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  7리...

○행정담당관 오흥모  신청을... 요청이 들어...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그 외에는 뭐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양평읍과 저 용문면을... 또 강상면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 시점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1년간 연간계획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다음 연도 6월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해당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리·반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주민 의견들, 그거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리·반 설치나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용문면의 경우나 또 이제 양평읍의 경우, 거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행정조직이나 그런 또 주민들의 어떤 종합적인 사항을 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리·반뿐만이 아니라 용문 경우에는 면에서 읍으로의 승격까지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년도서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는 국수면의 분리 관계도, 그 사항도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진지하게 좀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저희가 이제 아직 주민들한테 통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인 용역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수면 같은 경우에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리·반 설치 조례에서는 한 리당 50가구 이상 될 때 그 검토대상이 되고 있고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말씀하신 대로...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리·반을 분리할 때는 우선 주민 요구가 있게 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해당 리에서...

○행정담당관 오흥모  전체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신청과 그 신청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주민의...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주민 전체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리고 그... 신청과 신청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세부적인 종합적인 조사를 하게 되고, 읍면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해당 리의 마을회관 확보 여부나 그런 사항들이 충족이 돼 주고, 주민들의 어떤 갈등 요인이 없을 때, 그때 저희가 신설 결정을 하게 되면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3호 양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과 달리 정한 이의 신청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 군민회관 일대에는 한 50여 점하고 또 금년도 저희 4월에 또 준공한 세곡선 거기 또 9개가 있고요, 나머지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양평군 전체에 50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4호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 혁신교육지구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설문 조사,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참여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나 뭐 이렇게 학생들 참여를 하는데 이제 설문 조사할 때도 볼펜 하나 이렇게 주면서 설문 조사했더니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근거되지 않는 건 지급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얘기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맞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5호 양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 이내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법이 바뀌어 갖고요.
 그 조례...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사회복... 사회복지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생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지금 저희는 매점이라고는 여기 군청하고...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청사하고 담소하고 이거 3개는 매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용문체육센... 용문체육센터는 매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대기실로 이용해서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이 법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군청.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안내소, 용문 안내소.
 용문산 안내소.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사용수익허가 매점... 제가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영란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6호 양평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삼담인을 위촉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입니다.
 지금 황선호 위원님께서 자구정정 말씀하셔 갖고요, 저희도 나중에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를 다 통과해서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시행일, 367에 경과조치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행일로다가 이렇게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고치는 걸로다 하면 좋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인은 이제 그전에는 군민민원상담관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 갖고요, ’97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담관 운영을 못 했었고, 금년에도 2월달까지는 하지 못 하다가 코로나 상태가 조금 이제 진정이 돼서 3월달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 상담 실적은 64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그 내용은 단순민원 안내하는 거하고 또 건축, 개발행위, 토지 지가, 세무, 교통, 도로, 하천, 지역경제, 농업... 해서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그 상담인은 지금 저희가 행정동우회에다가 의뢰를 해 갖고 퇴직하신 공무원들,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바깥에 보니까 또 공무원 출신 말고 행정사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고를 할 때는 행정사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그래서 이제 그 제한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전에는 이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 법 그 시행령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실비지급 그 근거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알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고맙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하루에 이제... 매일 하는데요, 1시서부터 5시까지 4시간 하고 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지금 수당은 3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산출근거는 이제 그전부터 이렇게 시간... 지금 뭐 시간 최저인건비 따져도 그거 3만 원은 그냥 넘는데, 4시간이기 때문에요, 그전부터 3만 원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없어갖고 계속 3만 원을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아니, 그런데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요, 이제 더 시간도... 4시간이니까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70세 미만으로다 하고요, 70세 이상분들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아니, 저희가 이제 새로 추천을 할 때는요, 그런 사항도, 연령도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공고를 하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이 조례를 이제 하고요, 나중에 또 이제 시행규칙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더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예.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시행규칙 만들 때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  아니요, 제가 안 해도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7호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와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최선규  예,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늘어났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예, 13대 늘어나고 지금 주차타워 1층에 약 한 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창고 이전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선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8호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용어,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산림과장 권호일  예,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79호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을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김석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뭐 우리 양평군하고 다른 시군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업체가 다르다기보다는...

○환경과장 김석만  저희 자치단체별로 원가산정을 할 때 그 원가산정 하면 그 금액이 이제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알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종량제봉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우리 군에서 보관하면서 읍면으로,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이제 판매를, 지정판매, 지정판매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자한테 읍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단으로 전환하면서 이거를, 종량제봉투 판매를 공단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공단으로 위임해서, 위탁해서 판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아, 그 개소수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는데요, 판매...
 예, 156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환경과장 김석만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시설공단에서 이제 인력이 직접 배달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석만  예,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규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80호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1년 5월 17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제27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 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소상공인 등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구영순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난 연도에 30% 증가하는 걸로 봐서 76건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지난해에는 인하... 그러니까 임대료 인하율만큼 저희가 감면해서 사실은 혜택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인하액의 50%까지로 그렇게 표준안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지난해에 혜택받은 사람들로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는 전액 다 감면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