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 서류로 갈음하고요, 거기에 나오지 않은 것만 한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경기도에 건의할 때 특별규제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특히 강상, 강하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관내 우리 남한강 도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이... 예산 과다로 인한 경기도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면 여주에서 들어온다든가 또는 관내 도강을 하더라도 이제 그 기법과 여러 가지가 또 어쨌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에... 이렇게 규제를, 특별규제를 받고 있는데 적어도 경기도 분담률에 대한... 예스코에도 뭘 줘야 하지...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서는 용문까지 가는 여러 가지 부담 또 서종 도강도 그동안 많이 돈을 부담했으니까 이제는 경기도에다 조금 건의할 때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하도 여러 군데라서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송파고속도로가 만약에 확정이 되거나 또 역세권 개발과 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국수면 승격에 포함되는, 향후 양평시 승격에 관련돼서, 거기의 7개 리, 증동리, 청계리 일원의 도시가스가 가장 압박이 의원으로서는 심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실래요?

○박현일 위원  예, 올해부터 동부권... 국수면에 해당되는 7개 리는 약... 우리가 이제 280억이든가요?
 하수종말처리구역 확대에 대한 여러 관로 매설이, 땅 파기가 시작됩니다.
 어쨌든 이런 때에 우리가 분담을 좀 하고, 경기도에서 분담을 한다면 그런 한 지역, 향후 개발 가능이, 잠재력이 가장 폭발적인 곳들은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 고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빅, 큰 틀의 좀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
 무슨 말이냐면 양평에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또는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모든 역량과 일자리를 집중하는데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공공일자리밖에 안 돼요.
 청년들은 여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터넷에서 보면 참 1년이나 2년에 문 닫고 떠나고...
 반드시 그네들의 공감력을 확보하고, 가치 창업적인 것을 도우려면 청년청이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양평농협 지금 있죠, 시내?

○박현일 위원  그런 데와 딜을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번에 거기 한 10배 정도 자산가치를 불려줬... 늘려줬지 않습니까?
 동초등학교 앞에 일대... 완전히 이건 특혜죠.
 30년 동안 눌려 있던 것을 땅을 풀어서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 농협에 예를 들자면 농협회관을 지어줘서 월세를 받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군수님과 농협 관련... 우리 1년에 9000억짜리 금고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육발전금을 받아도...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4억, 5억 내다가 최근에는 또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딜을 해야 돼요.
 딜을 해서 그걸 청년청으로 전환하면 제 생각에는 한 1, 20억이면 거기 안에가 창업공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험무대 또 연락... 또 정보 모으고, 창업도서관...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종합, 하나의 포인트, 거점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타 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하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청년청 신설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적 있죠?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 남한강, 특히 양평에 CCTV가 참 많아서 그러는데요, 엊그제 비상이... 제 혼자 생각이에요.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 암호화폐가 갑자기 추락되니까 이 서울대교부터 시작해서 경찰력이 총 집중 투자됐어요, 자살할까 봐.
 지금 20조 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아니라... 뭘 우려하시는가 알죠?

○박현일 위원  양평도, 양평도 이 주식에 다 해서... 세상에 부모들이 합법적으로 안 되는 어떤 그 사각지대를 혹시라도 주식 떨어지면 죽을까 봐 남한강을 순회해야 되는 이 정말 눈물 어린 이 세태니까 이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일자리에 관련된 논의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 중에서 이제 데이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박연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계속 저하고 연계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워크넷을 최종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뽑아내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좀... 현재는 자료가 그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저희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그중... 그 내용 중에서도 일자리를 체크해 보니까 또 제일 많은 거는 역시나 단발성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경력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일자리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매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한시적, 단발성에 지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그런 경력형 일자리에 대한, 경력 형성 일자리에 좀 집중해야 한다.
 그 부분인데요, 거기 관련해서 혹시 민간 연계... 민간 일자리 연계나 경력 형성에 대한 부분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우리 양평군에 요양 쪽이 좀 많아서 그런지 지금 워크넷 통해서 데이터 나온 취업 건수에서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또... 아, 간병인 그리고 청소원, 이쪽이 제일 많아요.

○이혜원 위원  이제 직종에 대한 부분은, 직업군은 지금 한 152가지 정도로 추려서 직종에 대한 부분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도 좀 너무 한시적인 두 곳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취업지원 일자리나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도 대부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교육, 뭐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같이 매칭이 돼요.
 이건 이제 중복될 수밖에 없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민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민간에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어 주고, 우리가 공공에서 정책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요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도 접수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혜원 위원  예, 홍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잘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이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고민을 해도 기초적인 그 수요 파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지금 많이... 양평으로 유입되는 인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종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종별에 대한 부분 한번... 그 202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류 일자리도 주신 게 있거든요.

○이혜원 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한 번씩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그 경력 형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수요가 있는 보조교사 육성 및 파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연관 부서들하고 좀 잘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검토 내용까지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혜원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연령별 구인 구직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니까 신규로 이제 구인하거나 구직하는 건수에 대한 부분은 25세에서 54세가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취업은 제일 적어요, 그 층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집중적으로 연령층 타깃을 잡아서 개발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부정리는 지금 미완료된 것이 개인 소유하고 종중,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송요찬 위원  예, 그 부분도 어쨌든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 사실 마을회관... 양평군... 등기로 돼 있는데 지금 임대를 5개소가 돼 있어요.

○송요찬 위원  이런 데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안 잡잖아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최근에도 지금 거단리마을, 단석리 거단리마을에도 문제가 생겼죠?

○송요찬 위원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분명히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 또 뉴스에도 보니까 어디 당진인가 어디서 그 마을회관 안전바에... 그게 망가져 가지고 거기에 아이가 깔려서 숨졌어요.
 우리 마을회관에 그 보험은 다 들고 있죠, 또?

○송요찬 위원  이런 부분들 사소한 것에서 사실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거기도 보면 안전바가 뭐 무릎 높이밖에 안 돼요.
 사고 날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아이들이 거기 가서 깔려가지고, 난간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정말... 또 거기는, 대부분 마을회관들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가시잖아요, 이용을.
 또 손... 뭐 어르신들 따라서 손주들도 같이 가고 하는데 대부분 취약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하시고 안전대책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임대, 특히 임대, 뭐 1년도 안 돼서 그런... 양동의 거단리마을, 그런 소송이 발생되잖아요.
 말로만 해서 소용이 없어요, 아주 페널티를 줘야 돼.
 지원 안 해 주겠다고, 그런 마을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지속적인 교육이겠죠.
 이장님들이나 또 읍면장님들이 특히 연시에, 연초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홍보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공문을 또 보내세요.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장마철이 또 멀지 않았습니다.
 세미원 자체의 총괄적인 운영에 대한 잘잘못 또는 지금 현재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향후 청사진 및 운영계획서 또 양평군 출자·출연에 대한 세미원의 기대와 또 요구 또 군 의원님들의 납득을 못 하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활력화되지 못한 또 부작용에 대한 걱정스러움들, 이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저는 세미원에... 안전관리공단에다가 시급하게 배다리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짧게, 적어도 그게 5월달 안에 나와야지, 장마철이 6월이니까.
 그래서 응급복구, 그렇지 않으면 폐쇄, 한시적 폐쇄 또 양근 우리 그... 양근섬 가도교 있죠?
 그렇게 같이 뭐 드러낸다든가, 일부를.
 어쨌든 거기 2개가 완전히 썩어서 물이 다... 하나...
 다리는 하나만 끊기면 그 전체가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인사사고와 직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미원하고 상관없이 예를 든다면 지금 중대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하천관리에 대한 재난 안전, 중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전체가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정원 위상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양평군 전체에 대한 이미지, 두물머리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게 뭐 중앙일보나 KBS에 한번 툭 터져봐.
 정말... 그래서 이런 작은... 소탐대실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어떤 아까 제가 말하는 세미원 운영하고 관계가 아니라 양평군 전체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되니까 안전진단 문제를 한번 해라, 그것은 특별 예산, 적어도 세미원 출자·출연과 상관없이 예비비라도 투자해서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군수님한테 결심할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두 번째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세미원은 누가 뭐래도 아마 항아리 분수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고유의 독창성과 전국의 독보적인 어떤 사진이라든가 작가들한테... 거기에 있는 물을 끈... 남한강 물이 오는데 관로가 다 막혀 갖고는 항아리가 깨지고...
 그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거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항아리가 넘어져서 본 위원이 가서 사람, 인력하고 같이 세워놓고 오고 이게...
 그래서 전반적인 항아리 분수대... 10년 됐어요.
 10년 되면 사람도 아픈데 항아리도 안 아프겠습니까?
 관로, 그거 남한강에서 끌어올 때 관로... 10년, 공사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전부, 배수관로 다 정비를 해야 돼요.
 제가 말할 게 아니라 세미원 대표님이나 거기 근무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해서 그동안 다 고쳤어야 하는데 안 고쳤으니까 새로 대표이사가 가서 열정을 보이니까 그 부분들을 산림과에서는 추동력을 주고, 또 정...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하고는 별도, 우리는 의회 기능대로 감사를 해야죠, 당연히.
 그동안 뭐 했냐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폭넓은... 두물머리 느티나무 저기 10년... 20년 됐습니다, 20년.
 거기 7m 내지 10m 복토로 해서 제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사토로 했어요.
 그래서 물이... 그 흙이 남한강으로 가는... 뿌리가 다 썩어서 일부가 지금 그게 고사 위기가 있어서 나는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형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뿌리를 이쪽으로 돌려놨는데 그게 형상이 다시 남한강 쪽으로 갔으면 수분 과다 흡수로... 느티나무는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서... 그게 없어져버리면 두물머리가 1조가 넘는... 우리 한국방송공사에서 책정할 때 1조 2800억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뱀섬하고.
 그래서 두물머리는 우리가, 양평군민이 100년, 1000년을 지켜야 할 자산이니까 접근각도를 단순히 세미원 운영과... 하지 말고, 어떤 우리 보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고...
 오늘 2개 요구했습니다.
 배다리 반드시 5월달에 안전점검을 해서... 빨리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과 별도로서 긴급 대책을 세워 달라 또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해라.
 두 번째, 아까 항아리 분수대는 상징성이다.
 아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대표이사가 뭐 첫날 부임하는 날부터 5동, 6동, 다 점검하시고, 또 그 뭐 빵 만드는 것 재료가 그냥 뭐야,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옛날 패널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 다 처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로 세미원 하나하나 개혁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문 끝났습니다.
 하실 말씀...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양근섬에 식재한 나무 밑에,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식재한 나무 밑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겹쳐서 심어져 있어요.

○송요찬 위원  그거를 좀 정리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정리를 안 하셨어.
 그리고 뭐 안전총괄과하고 서로 미루는지 모르겠는데 산림과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하고 그... 이제 회양목이라고 그러죠?
 작은 거.

○송요찬 위원  회양목을 거기다가 심어놓을 자리가 아닌데 아마 다른 데 옮겨 심으려고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거기, 그쪽, 양근섬 주변 저쪽, 배다리 가는 쪽에 있잖아요?
 다리 있는 데 가는 쪽.

○송요찬 위원  그쪽 가 보시면 큰나무 밑에 작은나무를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이렇게, 은행나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년은행나무 심어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걸 옮겨 심든지... 이게 분명히 자라지 못하잖아요, 큰나무 밑에다.
 그렇죠?

○송요찬 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송요찬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조례라든가... 종량제 봉투는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 나머지, 잔량 판매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송요찬 위원  예, 그거하고 이제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은 이제 내년도에...

○송요찬 위원  용역 할 계획이라는 거죠?

○송요찬 위원  지금... 이제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용봉투들 있죠?
 공공용.
 이것이 남발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나가서 하고 그걸 채워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조금 하다 보니까, 거기다, 도로에다가 놓다 보니까 이거를 쏟아서, 한 군데다 쏟아놓고 그걸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거기다 담아서, 막, 막 담아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아, 공공일자리에서 버린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가져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읍면에 한정적으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줘요.
 그냥 남발을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 다 예산인데.

○송요찬 위원  지금 그리고 페트병, 백색 페트병, 투명 페트병이죠?

○송요찬 위원  투명 페트병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좀 그래도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이장회의 때라든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에코딱지 떼고, 그다음에 뚜껑 분리하고, 이렇게 하게 해야 돼요.
 지금 보면 뚜껑도 안 분리하고, 에코딱지 안 떼고, 이렇게 보내요.

○송요찬 위원  그거하고 지금 또 이제 병은 마대에다가 버려야지 수거해 가잖아요.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런데 마대에 넣질 않으면 안 가져가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비닐에 넣으면 안 가져가요.
 지금 바뀌었어요, 다시?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마대에 안 넣으면 수거를 안 해 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작은 용량의 마대도 판매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지금... 지금 마대는 다 크잖아요.

○송요찬 위원  50ℓ짜리, 100ℓ짜리, 이렇잖아요.

○송요찬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사실 병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거든요.
 그걸 1년 동안, 뭐 몇 개월 동안 모아야지 그 마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작은, 뭐 한 10ℓ나 5ℓ 정도의 작은 마대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시행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송요찬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읍면사무소에서도 팔기는 팔잖아요.
 마대, 공용 마대.

○송요찬 위원  팔고 있잖아요.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 비닐에다 넣으면 이게 휙 집어던지다... 미화원들이 던지다 보니까 다 깨지고 막 이러니까 마대에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마대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가져 가니까 그걸 다시 파악을 해서 작은 마대도 개발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거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의원  예?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아니, 병, 병.
 사기 말고 병.
 사기는 별거죠.
 병하고는 틀리잖아, 유리병하고는.

○송요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그거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공동주택 민간 도시개발 추진 관련은 사실상 여기 이제 조치계획도 있지만 이걸로 갈음하고요, 방공중대 이전부지도 여기 조치결과에 갈음하겠습니다.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제가 우려했던 것들은 지금 허가과장, 뭐 건축과... 건축 관련해서 이 무너진 시스템을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재론하겠습니다.
 지금 양평... 해당 부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뭐 국 차원에서 또 군수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양평이 이제 과거에는 상업지에는 저렇게 38층 초고층이 들어있었고요, 또 거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다 합쳐서 10개도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통 외곽,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은 한 15층 내외, 10층 내외의 중저층이 들어서고, 상업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저렇게 들어서고.
 그래서 도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나름대로 어떤 형상...
 백운봉이 없어졌어요, 한국의 마터호른.
 제목이에요.
 ‘양평에 백운봉이 없어졌어요’, 양평군청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양평이 공간이 없어졌어요, 공간.
 적어도 도시 기본조례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공간 자체가 하나의 도시의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을 텐데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외곽으로... 오로지 상업성만을, 업자들의 이익만을 따진...
 변두리 보세요.
 아파트가 수도 없이 들어서고, 뭐 아까 6500채가 지금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4년에 제2차 하수종말처리장 3차, 4차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정부 여파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적어도 아까 유관 부서 전체가 도심 경관 조례부터 없는 것을 다 만들어서 이 공간 개념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해야 돼요.
 하나 봅시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도시계획시설 있습니까?
 완전히 포화죠.
 주차장 포화죠.
 공동... 예를 들자면 거기서 기부채납 됩니까?
 공원 다 포화죠.
 주간선도로, 군민회관 앞에 1000억 들여야 돼요.
 430억 들여서 양근대교 확장해야지, 양평역 앞에 25m 도로가 15m로 줄어들어서 환승버스 하나 서지도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오빈역으로 터미널 다 이전하실래요?
 적어도 향후 양평군 시 승격을 예인한다면 저를 포함한 위정자들이, 국회 의원, 군수... 적어도 청사진은 갖고 있고 원칙은 지켜야죠.
 적어도 양평에 법적으로 허가 난다고 해도 공동주택관리인, 대표인, 적어도 시민단체, 양평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관련 전문가들, 군의회는 포함돼서 적어도 그 지역이 단위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나서 잠재적인...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 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저도 엊그제... 그래서 국수리 같은 경우 하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민간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개발이익을 환수도 못 하고, 개발부담금 100억씩, 90억씩 다 떼어먹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시민단체와 양평 공동주택 대표자들 또 군의회까지 포함되는 적어도 사전심사제도라든가 또 도심 경관 조례, 공간에 대한 어떤 구분이나 주상복합상가...
 특히 양수리에 세상에 신규로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게 50층이 넘는다, 뭐 얘기 한번 들으셨습니까, 유관 부서에서?

○박현일 위원  이게, 이게 양평의 현실이에요.
 세상에 이 시골 마을을... 제가 아까 대변, 한마디로, 상징성으로 백운봉이 없어졌다는 이제 이 말을 썼는데 과연 앞으로 이 주차 문제, 학교... 아니, 아이들을 갖다가 데려다 놓고 강상초등학교를 보내야 됩니까?
 2km, 3km?
 학교가 없어졌어요, 학교가.
 어쨌든 제가 말씀하는, 전반적으로 에두른 것은 추후에 감사 때 말씀... 너무 또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 뜻은 지금 원칙도 없고, 양평군에 아파트 인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과장님 해당 소관도 있고, 특히 다른 인허가 부서가 더 있겠지만 이런 공간, 양평의 공간 자체 구성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추후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사업성만 고려한 근시안적인 도시건축 행정을 갖다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저한테도 뭐 이런저런 말씀도 들어오고 했는데 아무튼 이게 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지 대책 강구는... 추후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이제 준공식까지 사실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꼭 이거 완료되고 나서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준공허가를 내 주더라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관내 중장비, 건설자재,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이 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데도 있고, 또 더러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일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다시 한번...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현장에는 그래도 우리 건설기계연합회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꼭 좀 쓸 수 있게끔 적극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살수차량들을 운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살수차량으로 해서 그냥 쓸어내기만 한다고, 도로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예... 지금 그 먼지들이, 비산먼지들이 분리대 쪽으로 또 몰려요, 중앙분리대 쪽으로.
 그건 치우질 않아.
 그러면 그거 지나고 나면 그건 또 그대로 날리고.
 근본적인 그걸 좀 치우라고 한번... 모든 현장에 마찬가지예요.
 이것 좀 지적을 해 주시고요.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수도사업소에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한 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다 철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뭐 관내에 어떤 건설현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또 주민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거기 한 가지만... 여기 서류로 갈음하고요, 그 행복마을 일원 및 거기가 주차장, 갓길 주차장이 정비가 거의 안 됐어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하나 뚫리고 있죠, 롯데마트 바로 건너편에?

○박현일 위원  예, 이 아파트 신축하는 공사 인부와 모든 관련, 도시개발 관련 그 차량들이 다 그쪽으로 쏟아져 나오시는 건 알죠?

○박현일 위원  벌써 4, 5개월 동안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이거 한 2개월, 3개월 뭐 데모한다고 무슨 어디서 마이크 틀어놓으니까 새벽 5시부터 빵빵 소리 나고...
 아니, 과연 이 동네 사람 때문에... 공흥2리, 지금 거기가 2500명 정도 됩니다.
 2500명이 아침마다 잠을 설치고, 또 두 번째는 자기네들 땅에다가,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넣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쪽으로 다 이제 도심지역이, 상업... 식당이 그쪽 밑에 있으니까.
 또 아침에는 빨리 시작하고 오후에는 일찍 끝나더라고요.
 이 민원 야기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보상... 뭐야, 농작물 보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일 같이 그 마을에서... 제가 그 주민대책위만 세 번을 참석했습니다.
 30명 정도 내외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는 뭐냐면 도대체 아침에 주차... 밤에 들어오면 주차 못 하겠다, 아침에...
 그래서 거기는 개방형 아닙니까?
 공흥2리는 마을회관부터 시작해서, 행복마을부터 해서 전부 주차장을 한 가족처럼 개방형으로 써서 그 밑에 하이마트니 뭐니 다 거기 와서 주차를 하는데, 낮에는.
 왜? 주민들이 다 일자리로 가니까.
 이건 공동 차단기, 우리 양평의 현대아파트인가요?
 어디... 군에서 공동주택 그 차단기를 한번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반드시 양평군에서... 공사가 뭐 2, 3년 장기화될 텐데 아파트 관리 단속을... 차단기를 설치, 시스템을 설치를 해 달라, 뭐 얼마를 들여서.
 두 번째, 그 아파트 쪽에 얘기해서 적어도 거기서 사용하는 그 중장비 차량을... 아침마다 그 주, 메인도로로 난 저 위쪽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을 쪽으로 모든 공사 차량이 다니니까 밤에 늦게 온 사람들이 거기다 좀 대면 새벽 4시, 5시 전화해서 차 빼라 하고... 주객이 전도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민원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그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 영향력이 닿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 좀 수렴 좀 해 달라고... 어쨌든 그 상호 연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조치계획, 조치결과 답변 서류로 갈음하고요, 현안사항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행하고 30년 동안 해결 못 한 난제가 있습니다.
 군수가 바뀌면 제일 먼저 칼자루부터, 속된 말로 망나니까지 동원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에 용역사까지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휠체어라도 지나가게 해 달라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군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예식장 앞에, 양평시장까지 인도 무단점유에 따른... 뭐 이건 폭행이죠.
 장애인 휠체어 차량, 그 앞에 병원에 있는 중상 환자들 시장 나와서 잠깐 뭐 먹고 가는 것조차도 못 움직이게 그거 다 점유를 하고...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 감사 때 거기 밑에, 굴다리 밑에다가 무한... 쓰레기 야적한다고, 몇 톤 분량, 그걸 이제 뺐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그것은 양평시장상인회에서 개입을 해서... 그런데도 또다시 또 야적하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최근에 가장 거점, 오래 하신 분이 몸이 아프셨는지 어쨌든 그만 철거,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예식장 바로 앞에.
 그랬더니 다른 분이 또 뭐 예를 들자면 묘목판매상이 또 들어오셨는가, 어제 갔더니 꽉 차있어요.
 지금 그 병원, 저기 김동우 내과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 옛날 구 버스터미널, 시장... 거기까지 한 100여 m가 좀 넘죠?
 그 일대의 불법 노상주차장, 두 번째, 길에 있는 아까 묘목 판매부터 수도 없는 난립.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양평 관내에 붕어빵 장사가 12개라고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그거, 그다음에 교통과 소속의 아까 말한 대로 인도 점유, 무단 점유, 그다음에 우리 군 철도 하부공간부터 시작해서 또 도로 무단 점용, 그것은 예를 들자면 뭐 도로 관련 건설과라든가 이런 이제 관련 과겠죠.
 여러 가지가, 교통과, 도시과, 건설과, 뭐 다 포함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이번에 다행히도 가장 큰, 오래 하신 분이 이제 이 철거를 할 때, 이번에 묘목 딱 끝날 때 종합적으로 한번 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라도 또 대행기관 용역 계약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유관 부서 때... 매달 월례회의 하잖아요.
 군수님한테도 좀 보고 말씀드리고 이 판단을...
 거기 해결 못 하면 양평 정말 이미지 너무 상합니다.
 거기가 구두닦이, 거기 구두... 우리 거점 지정한 것도 완전히 폐쇄가 됐죠?

○박현일 위원  두 번째, 거기가 양평의 모든 소액 매물, 주민들이 나오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다 우리 집 팝니다, 뭐 개 팝니다 하고 거기가 우리 공공 그 저기 안내 표시판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예 기능 상실이고요.
 또 철도 하부공간 내 무려 100여 평 이상을 무단 점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데크 설치하고, 너도 나도 거기 뭐... 그 막대한 휴대폰 가게 앞에 인도... 주민들 휴식공간, 의자라도 갖다 놓고 어르신들 쉼터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역대에서부터도 참 모든 관선 군수가 다 못 했지만, 아니, 민선 군수가, 진짜 이제는 결단 내려 줘야 됩니다.
 차기, 차기까지, 차기 지방정부까지 내려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은 저기... 물론 뭐 주 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서 건의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올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서를 다 나눠서 적시, 속된 말로 표가 떨어지고 양평군 이 선거에 뭐 예를 들자면 탈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은, 개혁은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이 이제 이 관련해서 엊그제도 뭐 아까 다른 부서에 아파트 여러 가지 관련해서 나오지만 공중파에서 최근에 양평 난개발 관련해서 뭐 첩보를... 뭐 방송을 하려고 다녀갔다고, 국수리 일원... 저한테 첩보가 들어왔던데 어쨌든 양평이 과거의 오명을 씻은... 오명으로서 전국에 참 10여 년 동안 이름 날린 게 러브호텔들 아닙니까?
 그걸, 이미지를 탈피해서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고, 이제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전원 생태특화도시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지금 하시는 여러 그 난립, 1년에 수없이, 1만 여 건 허가는 받고, 방치되고, 산은 까내리고, 그래서 이런 민원들, 특히 청계리, 증동리 일원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어제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방치 건축물은 좀 강하게 대집행을 한다든가 고발한다든가 좀 해 주십시오.

○박현일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잘 몰라서... 수없이 지적을 해도...
 지금 현재...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김진명 씨가 건축한 그 건물 아시죠?
 우리예식장 앞에.

○박현일 위원  전 공무원 김진명... 출신... 우리예식장 앞에 있는 병원 건물.
 아까 저기 김용녕 노인회장님... 그 앞에 있는 건물, 큰 거.
 양평 정형외과 건물 있고, 신발가게 있고, 예를 든다면.

○박현일 위원  거기에서 가장 큰 건물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양평의 극장서부터 모든 하부, 지하... 건축물이 들어서면 지하 주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지금 2년째 지하 주차장이 폐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량적으로 서울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한 달에 예를 들자면 뭐 1억이든 2억이든 임차를 받고,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사회적 부담, 주차 부담을 우리 양평군이 해야 됩니까?
 그 차량이 전부 철도 하부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추후에 관련 벌금 내역이라든가... 지금 거기뿐만 아니에요.
 여기 시내 있는...
 그게 제가 잠재적인 추산으로 4, 500대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500대를 여기 주차장 신설한다면 최저 예를 들자면 200억, 300억이 드는데 민간 건축물 허가 내고, 하부 주차장 관리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그 부... 해당 부서, 그 내용도 도시과도 아니고, 지금 아까 건축과도 아니고...
 그래서 업무조차도 없더라고요.
 그 담당하는 부서에 업무 배정조차도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후에 업무 조정할 때라도...
 양평, 양수리 이제 셀 수도 없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과감히 벌금 때리고, 또 관리 주체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또 전수 조사 용역을 줘서라도, 민간단체 용역을 줘서라도 전수 조사해서 개인 폐쇄된 주차장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걸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박현일 위원  군청 앞에서부터 지금 주차장 용도로 나온 것 전부 다... 개인 판매용 시설, 커피숍, 한두 가지입니까?
 시내.
 이게 군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제가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첩보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 해당 부서하고 또다시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종합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의제 삼아 화두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우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주관 TF팀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황선호 위원  지금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황선호 위원  예, 그 부분 혹시 자료 있으시면 추후라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황선호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 대행 업체랑 뭐 간담회를 코로나 종식 후에 추진한다,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뭐 지금 협회도 있고 하면 이제 거기 간부급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많이 뭐 안 모이시더라도 이렇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황선호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간담회를 하셨다니까 잘하신 거고요, 잘하셨고, 저희 혹시 이 업무 처리를 하시면서 저희,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나 뭐 이런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건의사항 같은 거요.

○황선호 위원  예,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서잖아요, 특수한 부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계속적으로 피로도가 쌓이고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관리직 입장에서 좀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고요.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양평 최근에 정말 부동산 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얘기가... 너무 듣습니다.
 떴다방뿐만 아니라 쪼개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고... 과거보다 더 지금 문란하지 않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기도 TF팀 구성에 적극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생계형... 여러 관련된 분들의 또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 군민, 전체 여론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원칙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새로 신설되거나 또 마을회관 앞에 계속 또 지속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안전속도 5030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저희들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 스티커라든가 운전자만 볼 수 있게 어떻게 그런 스티커를 한번 개발하시는 게 어때요?
 뭐 다른 쪽으로라든가.

○송요찬 위원  그렇죠.

○송요찬 위원  예, 운전... 타면 사실 그거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 붙어 있는 데만 알지 그렇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경찰서랑 어떻게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식이 좋은가, 아니면 뭐 차 안에서 둘 수 있는 것, 뭐, 그 뭐야, 우리 전화번호,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송요찬 위원  예, 그래서 단속의 대상이 또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우선적인 게 또 안전이잖아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그동안 애씀에,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군수님을 필두로 총리님까지 다 만나 가면서 하나씩 해결하고, 또 본 의원도 이런... 조금이라도 일조하려고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참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팀원 중에 이상원 팀원이 3월 1일날인가요?
 관련 국회 의원들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 와서 지금 시기, 시기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때를 일실합니다.
 의원님, 좀 참여를... 저기 가서 이렇게... 뭐랄까, 호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자극받아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도 만나고, 또 그 자리에서 예결 위원님, 양경숙 의원, 뭐 예를 들자면 이용호, 아까 김성주 의원들 다, 그동안 지인들 만나서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다, 그 자리에서 다 장차관들한테 전화하고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격적이고 발 빠른 행적들이 군수님을 돕고 또 그런 것들이 양평 전체의 이익, 또 뭐랄까, 선순환 과정에서 양평의 발전을 앞당긴다, 이런 것을 하고, 특히 이 부서에서는 남다른... 앞으로 남은 잔일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뭐 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한구현 선생이... 지난 연말에 서종면 주민, 학부모 혁신교육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장님들도 좀 오셨습니다.
 두 차례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건의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이 서종 취약지역, 마석까지 가는 그 선... 교통버스 건의가 들어왔는데 작년 연말 행정... 한구현 씨인가요?
 거기서 목옥자 선생까지 연계되면서 그런 것을 마무리하는 것을 본, 본 의원이 일일이 또 어쨌든 다 격려를 하거나 체크는 안 했지만 그 과정들, 주민 간담회 또 이어지는 과정은 다 체크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마무리를 과장님께서 잘 지어주고, 또 전직 직원, 현직 직원, 그렇게 배턴 매치, 인수인계를 되면서 끝내는 걸 보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었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남은 일들도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아무튼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전 거는 어쨌든 간에 사실 예산 낭비가 됐고 또 허위 보고서가 된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감수 철저히 해서 우리 양평군 교통 미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 관련해서 지금 많은 업무들 좀 수행하고 계신데 제가 그... 지금 목옥자 팀장님 와 계시지만 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전, 사후 점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해 보니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는데도 각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지금 목옥자 팀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일단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관련해서 기술지원센터 업무를 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양평군에서 경기도에 요구하면 그 사전, 사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양평군으로 나와서 업무를 이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아마 각 부서별로 아마 그 협조 공문을 전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부분이 주민들이나 좀 불편사항들이 있으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 협조 공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사전, 사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조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현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타운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그 입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거기도 일단은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도로가 인도도 한쪽 편밖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넓이나 이런 부분이라도 혹시 최대한 이동편의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6월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 보고, 이후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의 부분은 다 이관시켰다는 얘기죠?

○송요찬 위원  예, 그리고 이번서부터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원들하고?

○송요찬 위원  예, 이게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자료 근거해서 두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지 이 로컬푸드 운영하는 데서 공백이 안 생기거든요.
 뭐가 또 필요하면... 우리가 도저히 생산 못 한다, 이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랑 이야기해서 바로 직송받아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래야 로컬푸드를 가면 다 얻을 수 있다, 다 살 수 있다는 이런 게 나오죠.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자료화해서 다시 한번 올해 것 계약재배 한 것 내용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  예, 뭐 잘하고 계시다고 지금 조치계획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변환 시점입니다.
 변환 시점이니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 감사결과도 꼼꼼히 잘 이렇게 체킹을 해 주셨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양평군 친환경농업이 도입된 지 이제 30년 됐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이 올해부터 또다시 시작을 해서 5년을 시작하죠?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그 안에 우리 아까 친환경 로컬푸드가 들어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활성화 계획을.
 그래서 올해가 도약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문을 닫아야 되는데 양평은 훨훨 날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왜 그런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에 아까 뭔가 좀 더 투자하거나 방향성을 타진하면 선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가 저는 친환경 로컬푸드 발전의 원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이라든가 내년도,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박현일 위원  예, 두 번째...

○박현일 위원  예, 뭔가 잘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양평 농민단체 또 특히 토종 농산물... 간담회를 한번 초청을 해서 갔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만 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양평의 친환경 로컬푸드는 전반적으로 마케팅 분야에 취약하다.
 또 아까 방금 계약재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군에서 시스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계절별로, 겨울에는 그래도 한 2, 300개 품목, 여름에는 350개 내지 400개 품목으로 해서 어쨌든 다양화, 계절별로 찾을 수 있는 양평군 소량 다품목 생산품목들을 특화시켜야 된다.
 그것도 읍면별 배정을 해서 나눠야 된다.
 또 이 지금 현재 직영점부터 시작해서 용문점, 마룡점, 뭐 전반적으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특히 양서농협이라든가 서종 추가... 네트워킹을 잘해야 한다.
 심지어는 서초에 문 닫은 지가 지금 뭐... 예를 들자면 2014년도에 문 닫았는데 7년이 되도록 서초 친환경농업단지가 네이버, 다음에 버젓이 떠 있는 이런... 주위에 그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번에 토종씨앗에 대한... 전반적으로 청운에 집중을 하는데 적어도 양평 매장 옆에 아까 양평시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환경농업의 토종 전시장이라도 하나 협동조합에서... 지금부터 토종씨앗에 대한 적어도 한 달에 30만 원이든 50만 원씩 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같이 연계시켜 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건의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에서는 너무 문외한이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도 아까 전반적으로 신활력 사업에 대한 기대는 큰데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기대는 큰데... 그것을 토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좀 연계하는 것들을 하시고, 또 특히 지금 한동안 좀 잘 나가다가 주문이 주춤한 쌈채류에 대한 개발을, 신선야채에 대한 개발 또 산나물에 대한 개발들을 군에서 좀 친환경유통 분야에 예산을 지원을 확대를 해 주십시오.
 이런 요지는 다 들으셨죠?

○박현일 위원  예, 뭐 저나... 얘기할 겁니다.
 충분히 아마 걸러졌고, 다만, 그 매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해 집단 간에 작은 공간 하나라도 서로 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상인회들 말씀도 드렸고 했으니까...
 또 지난번에 양평 소영세자영업자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려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군에 방침이 섰으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하라고 신용진 그 담당자한테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번 차제에 한번 전반적으로 양평 친환경농업 재도약의... 큰 틀의 이 토종씨앗과 연계된 매장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한번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