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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4월 27일(화) 09시58분

장  소 : 양평군의회 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위원장님의 부재로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3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양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진행은 집행부 관계관의 건별 보고 청취 후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 후 추가 조치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관리번호 2020-9번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운영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직접적인 성과 창출보다 효율적인 역할수행 조력을 위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현 서울사무소장이 2020년 10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하고자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대내외협력 및 정책 지원을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군청 부서와 군의회, 특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사업지원, 업무협조를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회, 중앙부처, 경기도, 타 지자체에 대한 정보 발굴 및 지원 건의, 대외활동,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회 의원,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총 100여 회 이상의 방문활동과 중앙부처 6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총 28회 방문 등을 통한 대외활동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군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 서울사무소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조치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는 서울사무소가 대외협력활동을 한 주요 내용들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용문 사격장 이전, 용문-홍천 철도 등 우리 군의 큰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공모사업들에 대한 국회 의원, 중앙부처, 청와대, 경기도 등을 군수님은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다녀오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그 노력의 성과가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사무소장이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항들을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일단 2월 18일부터 10월까지 좀 공석이 많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때는 없었지... 10월 26일부터 임명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그 전에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장이 부재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 이후에 그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 주셨고, 제가 자료 주신 부분들도 봤습니다.
 일단 그 소장님 출퇴근에 대한 부분은 거의 새올 시스템으로 그냥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별도의 내역서를 확인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매일 아침 서울사무소장하고 제가 1월부터 와 가지고 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활동 사항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일단 전 소... 계셨던 소장님하고 좀 다른 점은 일단 뭐 집행부서... 지금 여기도 주셨지만 주 1회 정도는 부서와 좀 협의하려고 하시는 부분들, 양평으로 좀 오셔서 정례회 때 참여하시고 또 부서나 또 의회도 한번씩은 좀 와서 의견도 좀 들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의원들한테 정보나 이런 것들 있으면 그런 내용들도 좀 전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고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저희 지금 부서별로 조력자 역할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역할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자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양평군의 우선사업이나 2021년 진행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11개 부서에 대한 부분으로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이혜원 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는 일단 우리 양평군에서 진행해야 될 내용이 있을 거고, 또 서울사무소에서 소장이 진행해야 될 역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장한 내용들에 대한 수행과정과 그 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대한 건 좀 보완사항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과정에서 어떤 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이것이 아, 필요조건이 되는구나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행과정 기록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조치결과에도 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조치결과...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저희가 이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하고, 또 서울사무소에서 주간업무보고를 매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체킹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과정 기록이나 평가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게 없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개 부서긴 하지만 전 부서 빼면 한 9개 정도인데 거기도 지금 부서로 따지면 7개 부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뭐 중복되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중복되는 것들 보면 이게 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부서별로 뭐 공모나 이런 것들은 별도 협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야 정리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해 놓고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돼서 저희가 굳이 자료 요청하지 않아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혜원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경기복지재단 유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양평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과정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지금 과정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한 역할수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장사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이행평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을 못 해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보완자료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사실은 불충분...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완결사항이라고는 해 주셨지만 이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을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됐고요, 2021년도 운영계획도 수립을 했다라고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도 6월에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좀 정비하셔서 다시 행감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좀 추가로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위원님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예, 다음은 양평공사 운영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계속해서 33쪽에 2020-10, 양평공사 운영 철저에 대한 이혜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공사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2021년 부채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연체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양평공사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88억 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난 1월 6일 운영자금 등에서 59억 5900만 원과 3월 2일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5억 2000만 원 등 85억 1000만 원을 2021년 부채상환액 만기일 도래 전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 및 전처리시설 등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양평공사 위탁부서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양평공사 운영비 전출 집행내역 10억 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월별 전출금 집행 결산보고서를 월별로 2억 5000만 원씩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공사 추진사항은 지도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사건 기소된 건에 대하여는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기소 사건에 대하여 저희 군에 통보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과 조치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는 감사 지적사항 17번과 18번의 신분상 조치로 2019년 12월 31일 4명에 대한 훈계 처분과 2020년 1월 7일 3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 양평공사의 진정성 있는 경영 혁신과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 전환으로 친환경농산물 관련 전처리시설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전문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그 외 시설은 공단 전환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우려하시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잘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민과 의회와 관이 서로 소통하여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양평공사 건은 6월에 행감을 진행을 할 때 좀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 조치결과 했었던 내용에 대한 그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평공사 운영비 저희가 지원했었던 부분들이 항목별로, 월별로 정리해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좀 멈췄어요.
 중단이 됐었고, 최종 정리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양평공사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 33건에 대한 부분 중에 미처리 3건이 있었고, 2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찰조사 중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그때 지적했었던 거는 조치결과가 다 이루어졌다는 전말을 받았으나 제가 추후에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 사항이 아직도 미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사 감독한 기관에서 면밀히 좀 다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몇 개 요구해서 봤는데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료라고는 왔지만 완료 내용에 대한 자료를 몇 가지를 받아서 보니 그것이 지금 완료가 아니라 아직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상세한 건 제가 행감 때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전용차량 및 운전원 배치 관련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은 재정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대한 사항들이 지금 이행이 되지 않는 사항들을 몇 개 발견을 했고요.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3건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결과조치가 됐다라고 완료는 해 놓으셨는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현재까지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조치가 됐다, 전말을 보고받았다,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만 봐도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사담당관하고 좀 연결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공단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지금 1차적으로는 주체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노력이나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재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지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라고 보시고,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부채 상환에 대한 부분도 이전에 뭐 연체 이자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것도 이후에 감사... 결산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이때 좀 상세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양평공사 추진에 대한 지도 및 관리 감독 철저하게 이행해서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부분들도 그리고 관련 규정에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된 사항만 전달하는 형태인 거예요.
 이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제대로 평가가 되거나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도 또 이 관련 규정이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잖아요,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일단 상세한 내용은 6월 행정감사 진행을 할 때 내용 제가 전달해 드리면서 같이 사항에 대한 것들은 좀 체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저희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예, 다음은 주민의견 수렴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다음은 40쪽의 2021-21-1, 주민의견 수렴 철저에 대한 제안제도의 현실화 조치의견을 주신 이혜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안제도 운영 결과 총 접수 건수는 381건으로 채택 건수는 31건으로 8%입니다.
 실시 건수는 10건에 32%입니다.
 채택 제안 중 미실시된 21건의 미실시 사유는 11건의 실시시기 미도래와 2건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시 지연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안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22일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2020년 8월 27일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8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 16일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촉장 수여와 군정발전 제안 공모전 접수된 제안심사와 2020년 11월 26일에는 두 번째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창안등급에 따라 장려상 6건과 채택된 20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수한 제안들을 발굴해 채택하여 기 선정된 제안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일단 군민제안에 대한 것들 전체적인 건 31건인데 군민제안은 15건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실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미실시된 게 총 21건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시시기가 미도래했다라는 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실시 지연이 2건 외에는 19건이 미도래 건인데 이 도래시기에 대한 부분은 제안자들이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 수행하는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부서에서 이제 실시...
이혜원 위원  부서에서 내용 검토하시고 그 기간을 부서의 일정에 맞게끔 정리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내용에 보면, 담당관님도 제출, 추가자료 제출해 주신 거 내용 보시면 지금 5월이나 이렇게 초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4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수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아, 그 부분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실시시기는 5월이지만 이거를 좀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여기는 자세하게 위원님께 제출을 못 해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도 챙겨서 조속히 시행토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산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시기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또 하시다 보면 오히려 행정적으로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시기 또 다시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맞습니다, 예.
이혜원 위원  이미 좀 도래일이 다가오는 것들은 이미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홍보도 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제 군민제안일 경우에 지금 정책 실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이 군민들한테 이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말마따나 이게 제안이 되고 선정된 이후에는 채택이 됐는데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시행이 될 것이라고에 대한 안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좀 시기가 오래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또 내년에 진행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나 중간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실무 담당하고 팀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해서 이 제안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또 금년도에 한 것뿐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 한 것도 어떻게,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하는 그런 절차를 행하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계획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혜원 위원  저도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제안을 했었던 거고, 제안이 채택이 돼서 정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피부로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혜원 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님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수요 및 복지서비스 제공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관리번호 2020-70하고 71번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수요 및 복지서비스 제공 철저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및 민관협치 프로그램 보완책이 미흡한 부분, 두 번째는 복지창구 및 복지수요 파악을 위한 부서협의가 없고, 복지전문성 증진이 필요한 부분, 세 번째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군 맞춤형 복지정책 개발 및 민관협치 프로그램 보완책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1년도 지역돌봄과로 조직을 확대하고, 양평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의회와 함께 이번 회기에 제정 중이며, 세부사업을 계획해서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 때 이혜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복지정책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복지계획을 지난해 양평읍과 옥천면에 이어서 금년에 전 읍면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주민과 함께 읍면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시책에 대한 보완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향상,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청소년 등 이용시설 확충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 지역복지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위드코로나시대에 양평군 사회복지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비대면으로 토론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 10대 영역 실과소 담당자 교육 추진내역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회기에 걸쳐서 57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에 10대 영역 실과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13일과 8월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사회보장 10대 영역 서비스의 이해 및 계획 수립의 필요성, 그리고 개발역할에 대한 부분을 교육하였고, 금년에는 3월 8일부터 3월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해와 정책 추진방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 실과소 공무원 39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과 관련한 조치결과입니다.
 기존에 달리는 행복돌봄이웃들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 꾸러미 전달과 개인별 대면 서비스로 수행방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달려가 고치고 나누는 행복나눔사업으로 더 자주 더 많은 곳을 찾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복지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세탁, 집 수리, 복지상담, 이미용 등 월, 화, 수, 목, 금, 매일 서비스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보고서랑 내용 순서가 좀 달라서 듣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자료 주신 부분에 대한 것으로 아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고요, 지금 보장계획에 대한 부분이 4기 보장계획이 언제까지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4기 보장계획이 내년까지입니다.
이혜원 위원  ’21년까지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22년.
이혜원 위원  2022년.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다시 5기...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보장... 예.
이혜원 위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지금 그러면 4기 것 하면서 최종평가도 시행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는 하시지만 최종도 또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평가는 연도별로 시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는 연도별 시행평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최종도 연도별로 시행된 거 가지고 정리를 마무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그러면 연도별 했었던 것들을 조금 위원회에서라도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5기에 가기 전에 한번 정비가 돼서 그 내용이 같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4기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병행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사회보장 10대 영역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 추진 중이신데 지금 576명의 공무원들한테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꽤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조직개편 되고 또 인사이동 있고 하면 이제 소규모로 소수 인원들이 좀 변경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그 담당자들한테 별도의 교육도 좀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일단 지금 매월 분과별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대 영역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월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그 역할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읍면의 담당자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소소하게 저희가 금년에도 읍면은 담당자하고 팀장에 대한 교육을 지금 2번 실시를 했고요, 지금 시행하는 거는 읍면협의체 관련해서 팀장, 담당자, 읍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컨설팅을 같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일단 우리 사회복지 관련 부서가 지금 3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의 담당자들이나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리고 읍면에서 또 있을 때 이럴 때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예전에 그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제 자주 바뀌시다 보니까 그 업무내용을 또다시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 좀 너무 일하는 데 번거로움이 좀 많다라고 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셔서 전체 교육도 중요하지만 좀 바뀔 때 그 기본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과장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에 1건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두 지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읍면별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계획이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지난해 2개 면 진행을 해서 수립을 완료했고요, 지금 금년도에 나머지 10개 면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기초교육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초기 시행을 할 때 우려스러웠던 것은 읍면보장협의체에서 또 하는 일이랑 또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랑 또 중복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염려들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에도 좀 충분한 차이점을 둘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거의 위드코로나 형태로 지금 비대면 서비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포스트코로나도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올해도 뭐 지금 점점 지금 현재도 좀 늘어나고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위드로만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전반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전년도에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지원을 했었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길 국비 지원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
 이제 올해는 중단이 된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떤 형태로 혹시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작년에 이제 국비 지원의 명목은 황사마스크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웃돕기나 어떤 성금에 대해서는 취약계층보다는 그 이후에 그 계층들한테 보급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어지면서 지금 모금되는 성금이나 아니면 마스크 지금 모금되는 부분을 취약계층 쪽으로 좀 전환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단위의... 읍면 단위의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 달 읍면협의체 위원장님들과 한번 공유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지금 그 수급자분들이나 이렇게 좀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한 7, 8번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쨌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원이 없다 보니까 수급비로 생활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해피나눔계좌로 운영하는 보장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잔여금이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회장님들하고 좀 잘... 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읍면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 다른 양평군민들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적인 순위를 좀 정해서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건 식품위생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이 전년도도 보니까 반환이 좀 많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못 하시는 분... 상황들도 있었지만 또 상황이 안 돼서 못 하는 상황이 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도 위생 쪽에서 관련된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보건증이 이제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 건 때문에 보건증 발급이 중단이 됐다고 해요.
 3월 18일부터인가 이때부터 이제 중단이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일반 민간 의료기관으로 좀 전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평은 동서신경외과랑 정내과 두 곳에서 발급을 하는 것으로 연계가 됐는데 식품 관련해서는 3만 원이고, 유흥 관련해서는 5만 원의 발급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부담감이 커서 보건증 발급하는 부분에...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달에 27만 원 받으시잖아요.
 차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서 타 시군 제가 혹시나 사례를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던데 그 부분이 식품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하게 되면 또 너무 전반적이고 예산도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보건소랑 연계해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현재 한 2152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복지시설이나 학교 또는 어린이집 등에 식품 관련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221명 정도 되십니다.
 한 10%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보건증에 대한 차액은 지금 제가 지역돌봄과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별로 1인당 차지하는 부대경비가 있고, 그 부대경비 안에서 보건증 발급에 대한 경비지원 부분이 아마 포함이 열려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그래서 그거 지금 차액에 대한 지급을 지금 노인복지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팀하고도 얘기는 나눴는데 그러면 그 부대경비에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서 좀 해 주시되... 그런데 부대경비를 어쨌든 활동하시는 노인일자리 대상자한테 또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일부 또 사용을 또 운영비 자체가 또 제한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추후에... 저도 지금 자료를 모집하고 있으니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좀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그래서 지금 4개 수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관하고 소통하면서 경비에 대한 어떤 지원의 폭을 좀 열어놓고 기관하고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예,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중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년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관리번호 2020-4번, 125페이지입니다.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년일터 건립사업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현장방문 하실 때 지적하신 내용은 필수 주차장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고, 또 부족사업비에 대한 확보에 적극 대처하고, 다수의 관련 부서가 있는 만큼 추진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외부에 있는 오랜 수목에 대한 전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장애인전용주차장 2면을 제외하고 광장으로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제 기존 주차구역을 폐지하면서 민원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무료주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사업비에 대한 대처 필요인데 현재는 다 확보해서 지금 5월 20일날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지난 3월 30일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개관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수 관련 부서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은 지난해 9월 18일날 부군수님 주재하에 총괄 부서를 청소년 담당 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 시에 건물 관리인력 3명을 추가해서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를 저희 청소년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 과와 협의해서 주 출입에 대해서는 청소년이 주 출입을 하고, 좌측 엘리베이터 입구를 청년과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기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어쨌든 총괄은 저희가 책임하면서 시설의 관리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느티나무 전정은 건축을 진행하면서 전정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쨌든 외부적인 거는 이제 뭐 회계과나 이런 데서 같이 작업을 하시고, 제가 또 지속적으로 과장님 모시고 또 현장 민원 생긴 것도 조치를 취하고 했는데 지금 혹시 외벽이나 주변에 CCTV 다 달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CCTV 다 설치합니다.
송요찬 위원  다 설치하죠?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송요찬 위원  또 청소년이 이용하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또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뭐 나중에 내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다시 정리할 부분이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이제 외적인 부분들, 시설적인 부분들, 가운데 지금 소나무도 심어놓고 또 그 안에 이제 지금... 거기가 범람의 우려가 있어요.
 작년도에도 우기철에 역류가 돼 가지고 물바다가 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추후에는 뒤쪽으로 다시 또 우수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하고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준공하면서 또 그 위탁업체하고 계획 잘 짜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언론인 소통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43쪽, 관리번호 17번, 언론인 소통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잡지 구입 또는 부수 선정, 구독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 언론사별 홍보비 및 잡지 구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할 것을 조치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론매체와 각종 인쇄물 계약 시 공개입찰 계약제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매년 저희가 양평군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을 해서 ABC 신문 발행부수, 자체기사 생산 건수라든가 주재기자 재직 여부 또는 양평군 홍보비율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잡지의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 군정에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잡지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잡지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더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홍보비를 집행을 해서 군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 조치결과 답변 주신 거에 보면 소통협력담당관 결재 협조 후 홍보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시행하셨어요.
 2020년 3월 16일날 하셨는데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그 부분...
황선호 위원  각 부서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이제 부서마다 홍보라든가 광고가 다양하잖아요.
 축제 홍보라든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서에다가 우리 협조를 구하고 같이 하라고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언론 홍보비가 지출될 때는 소통협력담당관실을 거쳐서 지급되게끔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저희하고 이제 구두적으로...
황선호 위원  구두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협조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뭐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명확한 자료가 없잖아요.
 그냥 그 자료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인 거잖아요, 그냥.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저희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일단은 우리 주재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자체 기사를 저기 뭐야, 기사를 쓴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군정 홍보에 많은 또 좋은 정보라든가 좋은 언론 홍보를 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또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그럼 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금 완결로 처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건가요?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황선호 위원  예, 그런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편중되는 것들이 조금 보이잖아요.
 어느... 지금도 자료를 받아 보면 편중되는 매체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한쪽으로 몰리고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  예, 보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운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조직운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제도 연구용역 최종보고에 따른 총괄이행계획서 미수립에 대한 의견은 인사제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준수, 수시인사 지양, 장기근무자 우선전보, 희망보직 및 고충 처리제도 시행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수시인사, 잦은 보직변경, 필수보직기간 미준수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잦은 전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수시인사를 지양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최대한 준수하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경력과 희망을 반영한 인사관리를 위한 경력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중인데 그 직무직렬의 합리적 배치가 미흡하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그 경력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간의 업무이력을 위주로 입력을 하였으며,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성과면담제 실시여부 또 성과면담 부담에 과중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성과면담제도는 근무성적평정 일정에 맞춰 실시하고, 부서장의 성과면담 부담 완화를 위해 팀장이 참여하여 팀원과 면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진단자료 인사제도 연구용역에 제시된 내용 이행이 미흡하다, 의견에 대하여 가급적 이행토록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공직자 업무 효율성을 위한 편의시설 및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중복 업무 등 가중되는 업무 분석을 통한 가중업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검사 관련 인력 지원 및 TF팀 구성과 예방접종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추진 중이며, 재난지원금 지원 업무 부서와 읍면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피로도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업무량, 민원량 등을 파악해서 해당 부서를 결정하고, 또 그에 따른 파격적 인센티브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지난 연말 조직개편 할 때 그 조직개편과 함께 부서별 업무량을 파악하여 정원 45명을 늘려 인원 배치를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세금 폭탄 위기의 공직자, 개인 또 팀 포상, 시상금 등 부가세 소급적용 관련 대책 검토와 개별 대응이 아닌 군 차원의 이의제기 검토가 미흡하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공무원 노조와 함께 대응하면서 일부 문제는 해결을 하였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제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총괄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사제도를 정립해 달라는 그런 의견에 대하여는 그런 의견과 또 직렬 불부합 업무분장 개선을 조치하고, 또 직렬별 승진제도 검토를 통한 미래 비전 제시, 희망보직 정례화 등 이런 개선 의견에 대하여 경력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업무경력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인사를...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기초 자료를 현행화하고 또 향후에도 이 경력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희망부서 조사를 실시 후 인사에 반영토록 실시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18년 양평군 조직진단에 제시된 각종 업무의 이행 조치결과 제출 및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업무조정 내용을 별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군 인사제도 용역 중 근무평정, 승진제도, 순환전보, 교육제도, 포상제도 개선방안 검토 후에 조치결과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격무·기피부서 개념 정리 후에 해당 부서 조정 현황 및 인센티브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하였고요, 포상, 시상금 등에 대한 부가세 소급적용 관련 대책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노조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직자 업무 효율성을 위한 편의시설 및 장치에 대한 이행 조치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2020년 7월에 2명 지원을 완료하였고, 장애인 공직자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의견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조직운영 및 인사제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도 공무... 공직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행정적인 또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생각들도 들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시행... 객관적인 자료나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자에 의해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야 또 더 객관적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부서에서는 남는, 계속 남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력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지금 전후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내용 자체나 입력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걸 활용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시행에 따라서 충분한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부...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니터링 대상에 대한 부분을 부서별로 좀 가져서 그 보완사항에 대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좀 체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력정보시스템 개선사항 혹시 전후에 최종적으로 바뀐 부분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정보시스템의 각종 자료들에 우선 객관적인 자료들을 전체 입력을 완료하였고요, 거기에는 일단 가족사항, 그다음에 해당 직원들의 희망부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사... 각 부서에 근무했던 경력들, 그런 사항들에 대한 기초 자료 입력이 되었고, 말씀대로 충분히 모니터링하면서 또한 각 개인들의, 직원들의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좀 더 들어가면서 제도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좀 객관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뭐 희망부서 같은 경우는 1에서 3지망까지 입력은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결합률이 100%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공직자분들도 아실 텐데요, 일단 그 내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너무 개인정보가 좀 많이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일단 전반적인 답변 내용이 경력정보시스템으로 위축이 돼서 그 부분을 좀 저도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계를 거치면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담당관님께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그 위원회 일원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인사 부서니까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결산심사위원들이 5명으로 위촉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20일 동안.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원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 결산 담당 공무원 한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그 5명이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계속 혼자서 진행하시는 게 많이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타 시군은 거의 2명씩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양평군은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결산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결산 내용을 보다 보면 예산과 추경 포함한 예산과 또 기금 내용 그리고 특별회계 또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보게 되고 관련 부서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또 찾아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윤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게 근거가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꼭 1명을 지원해야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관련된 연관 부서들하고 좀 협의하셔서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한번 피드백이 가능하시면 피드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다음은 국수면 승격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60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국수면 승격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면 동부지역 국수면 분면 추진과 관련하여 청원서 접수 이후에 주민의견 조사용역을 했으나 조사모집단이 적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양서면 분면 요청에 대한 인식, 찬반의견 등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바란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향후에 추가 여론조사,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전적인 공감대를 형성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분면 시 불안한 각 기관 유치, 또 유치 시 투입되어야 할 어떤 재원조달계획, 또 양평시 승격 예측시기를 감안해서 양평군 각 읍면 행정기구 개편, 그런 차원의 검토를 바란다, 또 양서면 동부지역출장소 업무 확대 그리고 각 기관 유치를 선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법적 검토를 선행하고, 생활기반시설 및 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처리구역 확대, 또 택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원 조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하라는 그런 의견에 대하여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 및 기관, 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장기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 설치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단, 이 분면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평시 승격시기를 감안해서 행정기구 조직개편 시에 종합적인 반영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뭐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 지방정부가 출범을 하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고 나름대로 정동균 군수님의 이 시 승격에 대한 어떤 의지, 또 국수면에 대한 분리, 승격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나 그 부분을 좀 한번 군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방금 에둘러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몇 가지만 요점 정리할 테니까 나중에 그걸 갖다 이 근거로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든지...
 주민들의 요구는 가장 큽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서명과 주민들이 또 저를 뭐 주민 소환처럼 국수에 불러다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첫째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에 1081억짜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거기에 명품마을을 그것도 예산까지 배정해서 양평군청 앞에다 공약이라고 크게 써 붙여서... 그런데 무산됐습니다.
 바로 국수역세권 명품마을 조성, 1081억.
 거기에 따른 주민들 실망감이고요.
 두 번째, 지난 2014년도에 세계누들누드촌, 그래서 한 50억 들여서 전선지중화 다시 끝냈잖아요.
 결국은 추진단까지 구성했다가 주민 반대든 군의 추진능력이 없든 세계, 거기에... 전주중앙시장처럼... 저기 논개시장 있죠? 진주.
 아주 특화거리를... 일본국수, 대만국수, 한국국수, 라면 다 갖다놓고 이런 기대를 주민들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니까 작년부터 국화, 갑자기 이제 국수가 아니라 국화로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도대체... 송파고속도로가 뚫리면 양평의 잠재력, 개발 압력이 가장 강할 데가 어디입니까?
 역세권에서 국수리밖에 없어요.
 남은 가용면적도 국수리밖에 없고, 그래서 작년에 2019년부터 ’20년까지 용문, 양평보다 빨리 도시계획지구를 지정해 달라.
 군에서 수변구역 빼놓고는 다 묶어서 국수리를 갖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개발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것들 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국수리 치안센터나 하나 만들어서 적당히 끝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읽으라는 거예요.
 국수에서 양평까지 12분, 국수에서 양수리까지 13분, 하수종말처리장 200억 들여서 지금 신설하고 확정됐습니다.
 신원리에 그 일대 상수도 다 공급합니다.
 국수면, 7개 면 완전히 분면이 되다시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새로 설정됩니다.
 증동리, 청계리, 다 개발되면 그 압력을 국수리로 다 쏟아집니다.
 국수역에는 환승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아까 치안센터, 우체국 다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제가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기, 거기는 양서면도 아니고 양평읍도 아니고 완전히 중간지대 아닙니까?
 옥천은 정말 몇 분 안이면 오고, 양평까지와 양수리의 완전 중간인데 어떻게 양수리로...
 그리고 역사적인... 수십 년, 수백 년간 양쪽에서 이렇게 싸워서 서로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감정도 서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양평의 시 승격에 대한 도시화 준비 또 하나, 기관, 인프라 구축, 또 아까 방금 제가 말씀을 하던 군 차원의 도시개발지구 지정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 또 아까 여러 가지의 뭐 아까 지금 세계누들누드촌, 명품마을 무산 이런 거 있는데 지금 국화거리도 아이템 괜찮아요, 특색마을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염원을 담아서 군민... 국수면민 분격에 대한 애정 어린, 또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제 말씀을 갈음해서 다... 에둘러서, 싸잡아서 답변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도시개발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계획하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송파고속도로가 만약에 30일날 확정된다면 양평에서 가장 잠재력이 크고 개발 압력이 큰 데는 국수리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예,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식문화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문화관광과장 최인성입니다.
 87쪽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식문화 사업 추진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식업무 전문관을 채용해서 양평군 관광음식 발굴과 육성사업 추진이 미흡한 실정과 또 미식투어단 운영, 미식스토리북 제작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식전문관 채용 인력이 없습니다.
 전문관 대신 2019년에 30년 이상 25개소 장수 음식점을 발굴할 때 저희가 한식명인 2명과 식품전문가 1명, 유명음식 관련 대표 등 전문가 8명과 일반인 10명을 선정해서 미식투어단 18명의 평가를 통해서 3개소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도 한식명인 2명과 식품전문가 1명, 건강학박사 1명 등 전문가 4명과 일반인 5명이 음식점을 방문해서 음식 시식 또 인터뷰, 컨설팅을 실시해서 25년 이상 17개 음식업체 중 3개소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외식업소 대상으로 맞춤역량 강화교육을 11월 17일 20명 대상으로 상차림과 메뉴 구성법 등 경쟁력 향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미식, 음식관광 전문인력 보강을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의 행정기구 및 조직 재정비 여건이 안 되었으나 매년 미식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먹거리 개발과 음식관광을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최선을 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골목 공모사업에 용문천년시장이 도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버섯국밥거리 메뉴 개발과 또 산나물 등이... 들깨, 연근, 로컬 재료를 이용해서 레시피 개발 등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먹거리 컨설팅과 또 메뉴 개발로 양평 음식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과 또 일반인 미식투어단을 구성해서 양평 대표 장수음식점을 선정하고, 외식업소 대상으로 미식 전략 맞춤형 컨설팅과 또 홍보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장수음식점 발굴 등 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로 연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 선정된 장수음식점을 포함해서 양평 미식스토리북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지난 민선 6기서부터 미식 전문관이 있었는데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다시 채용하지 않은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럼 아직... 추후에라도 다시 고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 행정기구 여건상 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전문관, 그 전문가를 용역을 해서요, 이제 많이 컨설팅을 받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은 점이에요.
 잘하시고 있는데 이제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
 요즘 관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먹거리가 없으면 안 가요, 또 그리고 빠져나가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10대 명품에 대한 음식 개발을 해라, 경진대회 해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일부 지금 이제 양평소식지에 이제 10대 명품에 대해서 조리방법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이들서부터... 지금 우리 양동에 조리학과라든가 있죠, 양동고등학교에?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송요찬 위원  거기서부터 경진대회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
 그런 부분들 개발 쪽으로 좀 주로 해야 되고,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인식개선사업들을 좀 해야 돼요.
 가서 보면 뭐 정말 안 되는 집들은 왜 안 되는지 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100%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까지 잘 협력 부서와 협의해서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 버섯국밥, 뭐 산나물 또 뭐 들깨, 이런 부분들도 하신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능이...
송요찬 위원  말씀하셨고, 또 지금 우리가 토종작물 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토종배추라든가 뭐 우리 산나물, 특히 이제 산나물이 다 토종이거든요, 산나물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맞습니다.
송요찬 위원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기존에 우리 토종 뭐 벼 다 있지만 산나물 자체가 토종인데 허브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느냐, 그건 이제 전문가들 아이디어를 얻어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예, 다음은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문화관광과장 최인성입니다.
 88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며, 주민의견과 군의회 자문을 거쳐 완벽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구둔역에 그 철도박물관, 뮤직센터, 영화공작소 등 설립하기 전에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해서 철도 유물과 영화인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사업은 이제 근대 문화유산 296호로 구둔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뮤직 및 영화공작소 또 문화예술센터, 철도박물관 등 판매 시설, 가든갤러리, 윤슬못, 야생화원 등 관광 트렌드에 맞게 보존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구둔역과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서 양평관광 발전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이후에 저희가 문화예술 대표이사장, 또 미협 양평지부장, 군립미술관 학예실장, 관광개발 전문가, 교수 또 지역 주민대표 3개 리 이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군의회 및 전문가, 주민들에게 착수보고회 하고 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대표 회의와 마을 단위 주민설명회 등 네 차례의 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입로와 건축 디자인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우리 양평군의회와 또 자문위원단에 보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6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도박물관하고 영화공작소 등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금년 7월에 실시설계 단계 시에 철도 및 영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유사 사례 등을 조사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 사무를 다 완료하고요, 5월에 착공해서 2024년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둔 아트스테이션 운영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또 타 시군 사례 조사를 통해서 마을 주민과 상생하고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 방안이 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이미 차는 떠나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데서 그래도 조언의 말씀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첫째,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세밀한 검토 없이 시작하면 말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경기도 공모사업, 지역개발사업 공모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아이템이나 준비, 협의 없이 하다 보니까 100억을 이걸 확정을 받았음에도 향후 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치 못하고 있다.
 첫째,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비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하면 실제 사업비가 아주 적을 수밖에 없을 거다.
 왜? 진입도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과수원 자리 택지개발부터 붐이죠, 붐.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앞에 또 20층... 20채 가구의 조그만 공동주택, 요즘 말로 오피스텔 개념이죠.
 뭐 남의 인근... 택지를 가진 사람들을 개발 잠재력이나 그런 걸 호재를 갖다가 이것이 줄 수는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민간 투자를 갖다 유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대효과면 몰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 전국에 걸쳐서 매각되거나 문화재로 남아 있거나 민간역사로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개인이 뭐 환승터미널이라든가 개발된 데가 몇 개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국에 이와 유사한 폐역이나 또 개발 가능한, 완전히 없애는 것 말고, 개발에 착수하거나 개발된 곳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뭐 잠재적으로 하면 지금 전국에 가둔 게 한 180, 20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장 성공사례로 김유정역, 춘천에.
 옆에가 우리 소나기마을보다 더 잘된 역을 갖다 부활시켜놓고 아까 박물관, 문학박물관 해 놓고...
 또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 지금 경기도 우리 주변에만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과연 달랑 영화 하나 찍은 게 얼마인가.
 또 한 100억이 과연 그 넓은 데다가 100억을 발라야 과연 차량이나 몇 개 더 갖다 놓을까, 이 기대효과에 대한 또 주민소득사업에다 연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 봤을 때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제 눈에.
 단순히 포토존과 야외촬영을 위한 어떤 것들.
 김영환 민간 그 고향을 둔 선생님께서 3년에 걸쳐서 사재를 털어서 겨울과 사계절 프로그램, 우리 군에서 접목을 해도 불가할 정도의 뭐 동절기에 뭐 고구마 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영화 매주... 연극제, 뭐 안 해 본 것 없어요, 안 해 본 것.
 진짜 수억 돈만 날려먹고 결국은 중단되니까 우리 군에서 동기 부여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아까 여러 자료를 했는데 거기에 람사르습지 가입할 정도로 궂은... 뒤에가 습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그 습지에 대한 것이라도 조사해서 생태... 학생들이 와서 구둔역 들렀다 동계... 연계 개발을 하시고, 임진왜란 때 9개의 그 치, 모르시죠?
 방어선을 그은 게 구둔치예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구둔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다 이 역사적인 고증이라도, 하나의 팻말이라도 설정해서 동선을 만들어서 이 구둔역을 개발하는 데 좀 같이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듣고, 고증... 또 평해대로, 지금 관동대로라고 썼는데 원 명칭은 저 울진에서 쓰는 조선 표준말은 평해대로예요.
 평해대로가 바로 거기를 지나요.
 가장 조선 500년 동안 가장 뭐랄까, 강원도 관동, 강릉에서 오는 핵심 요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진왜란 때 막아냈겠죠.
 그만큼 그런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의병... 의병들이 여기 와서 또 있었잖아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박현일 위원  그런 의병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이것을 다 연계... 다, 다 연계해야 돼요.
 실로 그냥 그 바늘로 꿰듯이 하나씩하나씩...
 그래서 구둔역이 문화, 역사, 예술을 다 입혀야 돼요, 하나씩.
 그 100억 갖고.
 내가 뭐 얘기 길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으니까 아까 전국에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서 잘 된 것 딱 하나만 다녀오십시오.
 그 마을 주민들하고 예산 편성해서라도... 권고 한번 합니다.
 저 신안에 가면 퍼플섬이라는 게 있어요, 퍼플섬.
 이 코로나 정국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에 50만이 다녀갔어요, 50만.
 온 동네를 하나를 갖다 전부 다 보라보라.
 저 태평양 보라보라섬이 아니라 이 신안에 가면 보라보라섬이 있어요, 퍼플섬.
 그래서 박지도라는 건데 그 박지도섬에 한 번만 저기, 몇 분 추진위원들 갖다 오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 해답을, 구둔역 그 발전에 대한 해답을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권고합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둔 아트스테이션은 100억 갖고 관광지 내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 뭐 농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매장,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요, 나머지 이제 박물관, 뮤직센터, 뭐 공작소, 관광객이, 사람들이 오면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이제 주변의 조경은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관광지에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둔치라든지 또 관동대로, 평해대로, 또 습지는 제2단계 할 때 그 인근에... 지평이 지금 뭐 동부권에서 낙후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그거는 2단계로 그 일대에 이제 관광 그 단지화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명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이번에 일부 정비했는데 그 황거고개에서 구둔리로 매월고개에서 서학고개까지 연결되는 구둔 옛고개가 나름대로... 거기 산림과에다가 돈 조금만 들이면요, 정말 양평에서 제일 좋은 구둔... 옛날에 관동대로죠.
 구둔 옛고개 정비도 좀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제가 또 추가로 또 설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제 세네 차례 주민설명회를 해서요, 저희가 예산을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입로를 기존 진입로를 2차선 만들고, 고개 올라가는 데 국유재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진입로를 어느 정도 이제 주민과 다 이렇게 소통이 됐고요, 또 이제 건축 그 디자인도 이제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처럼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일단은 구둔역하고 현대식 건물과 이렇게 조화될 수 있는 또 우리 구둔역까지 다 이렇게 건축 디자인을 하게 되면 구둔역이...
박현일 위원  다음에 저기, 별도로 협의회 때 말씀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구둔 아트스테이션 관련해서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석불역하고 구둔역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용역에 담겨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저희가 이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중간적인 것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용역비가 이제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 한 3, 4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또 만만치 않은 걸로 지금 검토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 나오면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용역 안에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이혜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먼저 이응녀 팀장이랑 문화해설사분들 현장 가서 현장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뭐 필요한 것 없는지 체크해 보신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문화해설사분들이 지금 몇 곳에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저희 숫자는 제가 뭐 확실히 금방 이렇게... 숫자는 제가 확실히...
이혜원 위원  25명...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25명 인원이 있고요, 이제 우리 관광지 내에 지금 해설사가 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보니까 휴식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세미원이나 두물머리 쪽은 별도로 공간이 되어 있고, 이번에 이응녀 팀장님이랑 현장 확인하신 거가 곤충박물관.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쪽에가 지금 불편사항이 있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내부나 이런 부분들 쉼, 휴식하실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대신 전해 드리면서요, 일단은 조금 많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양평의 관광이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게 챙기지 않나라는 좀 소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현장 확인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서로 들으시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해설사분들이 한 25분 계시는데요, 거기에 용문에 계시는 분이 반장님... 이렇게... 그 이렇게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매달 한 번씩 전체 의견 수렴해서 저희한테 같이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사무실에 오셔 갖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월 1회 정도 간담회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이혜원 위원  그래서 그 현장을 저도 가 보기도 했지만 일단은 상황적인 부분들이... 여름철이 이제 조금 더 더워지고 하면서 조금 더 열악해질 것 같아요.
 다행히 공간이 있는 곳들은 그래도 그 현장을 정비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는 또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레저특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96쪽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레저특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미흡 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라는... 미이행의 지적 건에 대해서는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정비 미흡 지적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홍보간판 노후화 및 체험장 주변환경 상태 불량 지적 건에 대해서는 2020년 7월에 2900만 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전체 안전용역진단 건에 대해서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해서 지금 현재 계약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 예정이고 또 조례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이제 체험장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을 바로 갔더니 바로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 잘해 주셨고요, 이제 뭐 안전진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청의 공직자들 하루 뭐 자전거 타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라든가 이런 거 한번 추진해 보시라 그랬는데 그건 안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아직 추진 안 했고요,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한 번 더 그거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러면 뭐 주차장도 환경도 좀 개선될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라도 해서 뭐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행해서 자전거 타고 같이 출근하는 모습 보이면 좋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예, 다음은 양평FC 운영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과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FC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FC 지원 관련 근거 조례 없음에 대해서는 현재 양평FC에 대하여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법인화를 마무리하고 조례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FC와 관련해서 발생한 주민 민원과 환경개선, 휴게실 조성 건에 대해서는 양평FC와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민원 해소를 하고 있으며, 양평FC 숙소는 환경개선비로 3억을 들여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양평FC 관련 후원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양평체육회에 관련하여 후원금 사용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관리 및 지출하고 있으며, 양평FC 감독, 단장 임명 시 및 안전보험내역 점검 의회 보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양평FC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할 것이며, 선수 전원에 대해서 스포츠안전공제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게 됐고요, 먼저 지금 양평FC 공식 응원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제작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응원가에 대해서는 협의가 지금 완료되었고요,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그 과정,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못 쓰고 있다가 지금은 사용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법인화가 되면 앞으로 조그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들이 또 발생을 할 거예요, 이 응원가 외에도.
 이런 부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잘 이렇게 법인화되더라도... 교류하면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100쪽에 보면 단장 임명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구단주의 고유 인사권한으로 임명한다고 하지만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좀 이제 축구회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시는 분이 구단주 단장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평생 이 축구 관련해서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배제가 되더라고요.
 단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게...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 관련돼서 지금 축구협회에서 단장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우려하시는 위원님 말씀처럼 축구협회하고 우리 군하고 잘 협의해서 향후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을 단장으로 모시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지금 부단장이 몇 명으로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지금 현재 부단장님은 우리 최종열 부단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황선호 위원  한 분이 부단장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부단장 명단은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갖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축구에 관심이 있는 분이 단장으로 임명이 돼야 이 전에 단장 하셨던 분하고 지금도 그렇고 문제가 없이 잘 FC를 끌고 나가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보험에는 가입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전에 또... 지금 단장님 말고 이 전 단장님 있을 때 회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회계 관련해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황선호 위원  후원금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산시스템 도입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전에 후원금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산검사를 해 갖고요, 그 협의회에서 통과돼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후원금 들어온 걸 전액을 다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과장님 또 새로 오신 만큼 문제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103쪽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미흡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축구장 부실공사 준공 후 2년이 지나도록 축구장을 활용하여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의 지적 건에 대해서는 축구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 경기장으로서 상징성과 양평FC 등 공식경기장 활용 측면에 대한 선택의 문제 등 향후 종합운동장에 대한 군민 여론을 수렴하여 주 경기장 활용방안을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천연잔디, 양잔디, 인조잔디, 세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는 양평FC나 우리 양평군하고 양잔디 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04쪽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 사용료 건에 대해서는 양평파크골프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양평FC 구장을 옮길 예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지금 아직 결재는 안 맡았고요, 구두상으로는 우리 군수님께 말씀드려갖고 종합운동장 활용화 방안으로 해서 내년도...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실시설계 해 갖고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잔디를 다 개보수를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송요찬 위원  그거 지금 있는 잔디를 어떻게든 사용해 볼 수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지금 잔디로는... 지금 저희가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 보셨겠지만 고르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적으로 공을 찰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축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송요찬 위원  공을 찰 수 없는 축구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상징적으로 그래도 용문서 하는 것보다도 종합운동장에서 주 경기장을 해야 돼요.
 종합운동장... 그냥 주 경기장을 놔두고 뭐 제가 용문 사람이지만 용문에다 한다는 거는 참 말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 이게 이 운동장만 보면 지금 모든 시설이 다 지금 계속 돈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를 저희들이 용역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양평군에 있는 전체 운동장 또 체육관, 이러한 부분들도 용역을 줘서 규격에 맞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로드맵을 세워야 돼요.
 그냥 땜빵식으로 계속 누가 불편하다 그러면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똑같은 처방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전부 진단을 한번 용역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향후에 용역진단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왜 이렇게 바로 추진이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회비를 바로 그냥 계상을 할... 조례 개정을 해서 하려 그랬었는데요, 그 단가 조정 및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단가보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잘 모르겠지만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하고 얘기해서 좋은 쪽으로...
송요찬 위원  그걸 뭘 용역을 해요, 저기, 그 협회랑 협의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단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요찬 위원  그러니까 단가 조정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왜 그걸 굳이 용역을 줘요.
 아무튼 이 부분도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사항 같은데 추진 중에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협회와 빨리 매듭을 지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다음은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 관리미흡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야외 고정식 운동기구 관리미흡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카드 점검대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3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가림시설 미흡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비가림시설은 지금 현재는 설치 중에 있으며,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연차별적으로 청운면은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워낙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곳곳에 있어요, 뭐.
 정말 또 사용도 안 하는 데도 아직도 있고, 가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 이게 빨리 지정을 하셔서 읍면 부서에 또 협의도 하고,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빠르게 대처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안에라도 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철저히 기울여 주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  예, 지적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사업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난항과 양평군 기존 노인복지관 청년층 및 노인수공예 작업실, 노인교육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사업부지 대상지 14필지 중에 2필지가 미확보가 됐었는데 1필지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하나는 교환 추진할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질질 끌다가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가서 아침부터 드러눕고 도장을 받아와서 이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S조명 사장님이 기꺼이 도장 찍어주시던가요?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잘하셨어요.
 그런 게 하나의... 공직자로서는 일을 마침표를 찍는 게 큰 일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들어가셔서 바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또 하나, 지금 미징구된 부분도 혹시라도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뭐 수용이라든가 아니면 우회로를 생각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교환으로다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님 결심, 방침 걷고 또 의정... 의회에 앞으로 열린의회실이나 정책회의실 때 이천 시니어클럽을 한번 꼭 견학을 해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니어클럽을... 벌써 20년입니다.
 20년이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기초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어쨌든 65세에서 이 30년, 20년 더 길게 사는데 일자리 없으면 사람 죽어요, 노인 양반들.
 국민연금 코딱지만큼 받아서 살지를 못해, 양평에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시니어클럽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돼, 또.
 그래서 일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덧붙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할 때 하지 않으면 양평 20년, 30년 노후를 보장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 검토해서 추후에... 오늘 말씀하지 마시고, 추후에 의정 정책협의회 날 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 유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양평군 도서문화센터 신축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명복  도서관과장 이명복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서문화센터 신축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문화센터 신축 사업 관련 기존 중앙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문화센터 신축 사업대상지 토지 매입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주차장 200여 대를 확보하는 공사를 균형발전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교통환경개선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모가 선정되어서 전년도 정책협의회 날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  예, 아직 초기단계라서... 한번씩 현장을 돌아보세요.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회계과하고 또 업무 서로 협조 잘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박현일 위원  어쨌든 추진 부서와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정책을 나갈 부서와 서로 피드백을 잘 받아서... 뭐 군수님의 지금 최대의 공약사업이자 사실 역점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쨌든 집행부의 제대로 된 보고가 없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서운함도 있고 또 왜곡돼서 군민들한테 아까 반발을 일으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도서관을 전체 이전 신축이 아니라 문화센터에 대한 어떤 접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것까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기존 도서관에 대한 처리 방안, 또 사서... 우리 서고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 등 이런 것들도 특히 학부모들은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꼭 좀 이 부분을 잘... 계실 때 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또 보도자료를 꼭 내세요.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언론인들 궁금한 부분들을 보도자료를 내서 궁금한 것도 좀 답변 좀 해 주시고, 꼭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순옥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 내일,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