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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7월24일(수) 14시20분

장  소 : 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교육위원후보소견청취의건
  4.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
  5.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상정된안건
  2. 1. 제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교육위원후보소견청취의건(의장제의)
  4.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양평군수 제출)
  5.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인영의원외 2인 발의)

(14시20분 개의)

○의장 조병훈  지금으로부터 제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
○사무과장 신상리  제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로부터 조례안 개정등과 관련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8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훈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의사계장 김수철  의안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제5회 임시회 상정의안은 양평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양평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에너지사용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제정안, 양평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양평도시계획시설(군립도서관)결정의건, 양서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의건, 개군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의건, 개군도시계획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결정의건, 양평군공유재산취득승인결정의건, 양평상수도취수원이전및시설확장결정의건, 90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위촉)결정의건등 16건과 군정에관한질문,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 경기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조병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7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선거구순에 의하여 이병영의원님과 김영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교육위원후보소견청취의건(의장제의) 
○의장 조병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후보자의소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소견청취는 추첨된 순에 따라 후보자 1인씩 입장하여 발표하되 제한시간은 10분 이내로서 소견을 발표한 후보자는 퇴장후 재입장을 불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훈  먼저 고대선 후보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선 후보  존경하는 조병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가 제 자신의 소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후에 제 소신을 밝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양평읍 대흥리라는 619번지에서 태어나서 양평국민학교를 36회로 졸업을 하고, 중학교는 5회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대흥리 일명 남간터라는 곳인데 그곳에는 어머님이 살아 계시고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다닐 때에는 양평에 고등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서울사범학교를 나와서 그 후에 서울중앙국민학교를 처음 발령을 받고 그후에 여러학교를 다니면서 14년간 국민학교 교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서 그후 서울교육대학 그리고 그 후에 현재는 수언에 소재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기도 화성군 봉당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안전문대학에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학력은 동국대학교 법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곧 이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를 하고 그 후에 곧 이어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수료를 했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선 했을 적에는 김진교수님이라고 서울법대 교수님이 지도교수였고, 고려대학교에서 지금현재 경영대학원 김이직 교수님이라고 현재 총장하시는 분이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이국찬 교수님이 지도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제가 학위받은 건 ’84년 2월입니다.
  2월에 서울법대 김추산 법대학장님이 심사위원장으로 해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때 학교다닌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올라가서 그때는 사실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복덕방이 있었습니다만 복덕방이 없고 그래서 일일이 집을 찾아 다니면서 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 봐 가면서 자취생활을 해 가면서 제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범학교를 졸업을 한후에 그 교직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양평사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양평 대흥리에 뒷동산이 이쓴는데 지금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4,000평 이상을 제가 직접 개간해서 현재는 많이 크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수확도 있습니다마는 산수나무, 잣나무, 오미자, 그리고 현재는 대추나무를 심어서 지금 제가 직접일구어서 4,000평 이상을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에 땅벌레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평사회와서는 어떤 연결이 있느냐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양평에서 학위를 받으니까는 소위 유지라고 해 가지고 명부에 얼려서 자꾸만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행사 때는 참석을 공식석상에서는 별로 제가 참석을 안 했지만 사실상 뒤로는 제가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거기에 떳떳하게 이렇다 할 만한 경제적인 부담이 좀 어려워서 사실은 못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재경군민회 양평군민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제가 이사로 있습니다.
  현재에는 양평사회와 연계라면은 36회 동창회장으로 있고 양평중학교 동창회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드리면 양평사회와 고대선은 별로 알려 있지 않느냐? 무관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얘기는 지방교육자치제에관한법률 제13조를 근거로 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전문대학에 있어서 그런지 실제 있어서는 우리 양평군민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전문대학을 꼭 유치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저와 양평국민학교를 같이 다니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백운당에 이성길이라는 본이 좀 재원도 넉넉하고 해서 여러차례 의논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어경찬 의원님이 혀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현재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조병훈 의장님하고도 전문대학에 대한 얘기를 의논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 우리 양평군민의 소망인 여망인 하나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문대학은 꼭 세워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전문대학은 꼭 유치해야 되겠다.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양평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양평만이 아니라 가평, 여주, 이천 다 관계됩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보상에 하나로서 꼭 이번엔 문교부 소위 지금은 교육부로 돼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꼭 지금은 현재 사인입니다마는공인인 여러분 의원님들이 뽑아주신다면 공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로서는 꼭 실천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저는 생각하고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평수도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사회에서 제가 제일 느끼고 있는 것이 한가지가 뭐냐 하면은 공업고등학교가 절실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업고등학교를 꼭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차선이 되고 있으니까 양평에 70%이상이 지금 산악지대인데 이 산악지대를 전원주택으로 해서 인구를 유입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구가 늘어야 읍이 시로 승격하고 자립도가 30%라고 잘못알고 있습니다만 자립도도 높일 수 있다. 인구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산업사회에 부흥할 수도 있고, 기술직 공무원이 현재 양평사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내의 자체안에서 외지분들이 전부 나와서 그걸해서라도 기술직 공무원을 양성을 위해서 고등학교는 꼭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소질을 개발시킬 수 있지 않느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리 중고등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분교가 하나가 양서국민학교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종합체육관을 건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방송이 난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해소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는 한번에 20명 이하가 2/3 지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숫자로 보면 선진형으로
 (제한시간 10분 경과)
○의장 조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호 후보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호 후보  이번에 교욱위원으로 등록한 정두호입니다.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정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역으로서 지역사회개발과 또한 군정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기대 또한 큽니다.
  교육이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만큼 비중이 큰 문제를 이 사람이 다루기에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내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해 보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등록을 하게된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교육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걸어온 길은 60년도 중반 그때 농촌지역에는 국민학교를 졸업맞고 상급학교를 진학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위해서 양서면 청계리와 양평읍에서 우리 뜻있는 동지들이 규합을 해서 약 2년동안 교육을 시킨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아이들을 남매를 키웁니다.
  지금 큰 아이가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2년을 키우면서 학교의 육성회로서 이사로서 늘 학교교육을 겉에서 냉철히 들여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누구든지 교육의 경험이 있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지역에서 육성회 임원으로서 일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제 얘기가 어느정도 근사치가 가까우냐 그렇지 않으면 동떨어진 나 하나만의 얘기냐 하는 것을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나눕니다.
  그 교육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육을 원만히 잘 하기 위해서는가정의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타고난 능력을 따라서 잘 하고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몸 건강하고 사람됨됨이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부형들이 이러한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다보니까 인간교육에 등한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다른 후배들을 키우면서 늘 하는 얘기가 첫째 튼튼하게 키우자, 둘째 참되게 키우자, 셋째 실력있게 키우자고하는 좌우면 속에서 오늘날까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 그 외에 분들한테 보다 더 훌륭한 자식을 남들보다 더 키우려면 항상 학교에는 한달에 한번정도는 가서 자기 아이에 대한 학교태도를 잘 알아보고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곤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학부형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만 보내면 학교에서 다 맡아서 다 해주겠지?하는 생각외에는 다만 아이들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하고 성장하느냐?하는 것을 냉철하게 보기 이전에 책만 들고 있으면 공부를 하는 것으로 보고 안들고 있으면 아단이나 하는 이러한 풍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하는 분들은 우리 아이는 이 시골에서는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울로 전학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로 국민학교때부터 중학교때까지 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냉철히 비판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외지에 환경좋고 여건좋은 대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때 절대로 90% 이상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주는 실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공부공부 하지만 이 풍토는 이게 잘못된 풍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타고난 아이에 대한 능력을 조기에 판정을 해 가지고 얘가 취미와 흥미가 있는 방향에서 사회에 한사람으로서 사회인이 되는데 손색이 없는대로 길러 주면 되는 것을 그저 대학진학만을 원하는 우리 부모들 심정 때문에 오늘날 재수생이 50만명이나 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라 봅니다.
  이것은 오직 학부모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관심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늘날 큰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똑히 알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하려고 들지 않고 다시 말씀을 바꿔 한다면 오기를 싫어하고 오시는 분이라야 초임자 아니면 정년퇴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오는 결과가 되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거쳐가는 정거장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냉철히 비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우리 아들들이 남들보다 다른 타 지역보다 낫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보시는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뼈저리게 느낀 제가 미약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가지 한가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 지역의 교육풍토를 바꾸어 보는데 주역이 되겠다고 하는데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몇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하는데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체가 이러한 것을 다 내일이겠지 하고서 이마를 맞대고 보다더 후배를 기르는데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에 저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일생동안 농사를 짓는 그 큰일을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학부형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위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굳게
 (제한시간 10분 경과)
○의장 조병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후보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후보  존경하는 조병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저희 교육위원 후보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우리 양평군민의 민생민복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원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포부가 그 짧은 시간동안에 의원님여러분에게 얼마큼 전달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허나 그동안에 저의 교직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몇가지 양평군 교육발전을 위한 안을 또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저희 포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국민학교가 지금 인원이 많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89년에 8,500명이던 것이 ’90년에는 8,000명으로 줄었고, 금년에는 7,500명입니다.
  그리고 학교수가 33개교에 분교가 9개 있습니다만 갈현분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3명밖에 없습니다.
  양평국민학교가 제일 큽니다만 1,470명이고 100명이하의 학교가 12개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의 교육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취약하고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평소에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학교 교육에 문제점을 저는 한 서너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벽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급식학교라고 해서 여섯 개 학교가 492명이 급식학생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국민학교 학생수에 불과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의 내일의 주인인 어린 새싹들이 더 건강하게 자리기 위해서는 급식학교가 많이 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벽지학교가 자꾸 규모가 적어짐으로 해서 지금 다문국민학교하고 양수국민학교에 지금 스쿨버스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라면 더욱 국민학교가 줄으리라고 보는 것을 생각해서 스쿨버스 운영이 도로사정도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잊 우리도 그만큼 국민의 민도가 높아지고 또 생활환경이 나아짐으로 해서 이제 우리도 그만큼 국민의 민도가 높아지고 또 생활환경이 나아짐으로 해서 이제 양평군내 국민학교가 지금 3개 국민학교가 수세식 변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화시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져서 우리 어린 새싹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군에 국민학교는 지금 7,500명의 340명에 지금 선생님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건들을 교육의 여건, 환경의 여건, 이것이 좀 더 발전적인 개선이 바로 여러 의원님들의 힘에 의해서 또 앞으로 선출된 교육위원의 하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교육문제입니다.
  이 중학교 교육은 학교교육의 핵심입니다.
  중학교 교육이 올바로 되어짐으로 해서 이들이 자기의 진로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자기 인생의 갈림길을 올바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중학교 교육이 더더욱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평군에 13개 중학교에 지금 4,105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학교 경우도 ’89년에 4,900명이던 것이 ’90년에는 4,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양평에 모든 교육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주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평군에 13개 중학교 가운데 강하중학교 같은 경우는 불과 131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환경이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입니다.
  지금 강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36명밖에 안 됩니다.
  머지 않아서 아마 이러한 추세로 다 줄어든다면 강하중학교 관내에 학교 학생들의 1학년 학생을 국민학교 1학년 학생을 보니까 불과 26명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 양평중등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말씀도 많이 드릴게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교육에는 우리 양평군내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우물안에 개구리 모양으로 자기 학교에서의 자기가 1등이고, 2등인 것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평 군적인 입장에서 각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시야를 넓혀 가지고서 저희들의 그 진로를 또 자기네들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져야만 좀 더 학력이 향상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보았을 적에 양평군에 초중학교에 1년간의 교육 예산이 124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양평군 중학교, 국민학교에 교육환경 개선비는 불과 7억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9%밖에 안 되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만 잠깐 언급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 양평군의 고등학교는 8개 고등학교에 5,200여명의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236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학입학 시험을 지원해서 시험을 본 학생들이 1,148명입니다.
  4년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186명밖에 진학을 못 했습니다.
  또 전문대학에는 171명 밖에 진학을 못 해서 357명밖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양평군에서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31%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실업계를 나온 학생들은 대부분 제가 봉직하고 있던 양평여자종합고등학교를 보더라도 95% 이상이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은 대학의 경우 다른 인문계 학교의 경우는 이토록 진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리 양평군 교육에 문제로다가 의워님 여러분들에게 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우리 양평군에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기타 교육시설은 독서실이라든가 학원, 또 주산, 부기, 컴퓨터 이러한 기타 학원들이 45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우리 자녀들이 궁핍했다고 하는 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의 교육에 문제로다가 저는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도시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다 하고는 이런 좋은 환경속에서 진학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의 인생의 갈림길인 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는 대학의 유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의원님 여러분에게 호소의 말씀과 더불어 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양평군내는 이 공업계 지금 모든 국가 추세가 공업교육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우린 공업계 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고등학교들이 6개이기 때문에 공업계 학과를 어느 학교에든지 두어서 우리 양평군내에서 자기네들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포부와 뜻을 자세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올바르게 능력있고 긍지 높은 양평인으로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소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춘 후보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춘 후보  각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실은 의원님들에게 예의도 지켜야 되겠고 또 주어진 시간도 마쳐야 되겠고 해서 제가 준비 해 가지고 온 원고에서 가능하면은 시간내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30년만에 부활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언 군민들의 추앙을 받아 당당한 군의원으로서의 명예에 영광을 쓰시고 군정과 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정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뜨거운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공직생활동안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퇴임 후 현재까지도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저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시간을 더 허비하게 해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미안스럽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권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온나라는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일대 변혁이 일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변혁과 낙후된 이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남은 여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보고자 엊그제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일생을 통하여 거짓말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정직, 근면, 성실, 봉사라는 네 문구를 생활의 신조로 삼고 오늘날까지 살아 왔습니다.
  저는 21세부터 62세까지 시·군계원 계장을 거쳐 10여개 시·군의 과장 경기도의 3개 과장 4개군 군수등 만 4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는 공직생활동안 오직 척사위공이라는 위도의 기본정신 밑에서 열심껏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직중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분들로부터 성실과 사심없이 박력있는 일 잘하는 모범공무원이라는 정평을 받았고, 그에 상응하여 중앙 각 부처장관 및 유공표창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헌법에 규정된 녹조 근정 훈장도 받은바 있습니다.
  특히 저는 도청이나 타 시·군의 근무하면서도 과거 500여년간 선조로부터 살아왔고, 앞으로도 대대손손이 살아야 할 우리의 고향땅 양평을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온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적중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로 환향해 가지고 보이게 안 보이게 열심히 일하다가 못다한 발전에 아쉬움을 안고 만 40년간에 공직생활을 고향땅 이곳 양평에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각 군수재직시에 장차 이 나라를 이글어갈 제2세 교육문제에 대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고 많은 공부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애향심은 오랜 경험 그리고 척사위공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고 민주화 교육발전에 헌신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회학자는 일반 종합행정만 하고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기관인 국회라고 해서 법률가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직능별로 각계각층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도 교편을 들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교육발전을 위한 여건조성 즉 교육의 뒷바리지를 해주는 것이 교육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위원도 경력자 50%, 비경력자 50%로 구성키로 된 교육자치법 기본정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만일 당신이 교육위원의 진출하게 되면 무슨 일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소견을 들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추적인 교육의 제도면 개선과 또 우리군 교육발전면 두가지로 부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면에 있어서 첫째로 시·군 교육청 자치제 실시입니다.
  30년전 1950년대 말에 시·군 교육청도 당시 각 읍·면의회 의원들이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자치제를 실시하였고, 도 교육위원회는 도의원들이 선출하여 광역자치제를 실시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실시하는 교육자치제는 시·군 기초단위 교육청은 제쳐놓고 시도단위 광역교육위원회만 구성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코 절름발이 자치제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시·군 교육위원회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이 직접 교육위원을 뽑고 교육위원은 교육장도 직접 선출하고 예산도 자치운영 할 수 있는 기초교육자치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군 교육장 관한 확대문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현재 초·중만을 현 교육장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같이 곁들여서 교육장의 발언을 확대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육제도 개선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자기 스승에 뺨을 때리고 머리를 깎고 사진을 짓밟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또 네 번째로는 대내적인 인사제도 개선문제입니다.
  이것은 초·중 교장 출신은 도에 과장밖에 되지를 못하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출신이라야 국장도 되고 교육감도 될 수 있는 이러한 모순성을 고쳐 놓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약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겉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교육방침책입니다.
  우리 군은 각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팔당댐 광역상수원 수질보호 관계로 발전은 고사하고 오히려 낙후일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온 군민들의 숙원은 오직 인구 15만정도의 오순도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키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본사업으로 국도 2차선을 4차선으로 서울 지하철을 이곳 용문면까지로 무공해 농업단지와 주택단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산자수려한 입지여건을 감안한 광역단지 조성등 상수도 원수대등으로 피해지 보상책, 그리고 공업과 고등학교설립, 대학교 또는 전문대 설립등 8대 사업을 실시하여 달라고 1984년부터 청와대 또는 관계 각 부처에 십수차례에 건의와 더불어 국회에 정식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후 오늘까지의 결과를 보면 국도 4차선 착공을 비롯하여 6가지 사업은 법령의 완화 시책의 빈민 등으로 거의 다 우리 것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과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설립만이 오리무중석 암초에 부딪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을 잠시 살펴보면 1988년부터 즉 작년 90년까지의 3개년 평균 고등학교 졸업생이 4,850명입니다.
  이중 진학이 830명으로 17%이고, 취업이 1,940명으로 40%이며 진학도 취업도 못하고 방황하는 졸업생이 43%나 됩니다.
  또한 가깝게 작년 1년간 실태를 살펴보면 졸업생이 1,590명인데 이중 진학이 301명으로 19%이고, 취업이 415명으로 26% 진학도 취업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졸업생이 876명으로서 무려 55%나 됩니다.
  결국 매년 약 850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무직상태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공과계 고등학교 설립으로 취업률을 늘리고 전문대학이라도 유치해서 진학률을
 (제한시간 10분 경과)
○의장 조병훈  시간이 넘었습니다.
  다음은 백경현 후보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현 후보  여러분에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의회가 구성된 뒤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또한 확인행정을 위해서 각 면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순회 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을때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직하고 양평도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고 살기좋은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명깊게 느꼈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도의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이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교육도 역시 지방실정에 맞고 자주적이고 또한 전문적인 이러한 지방교육을 실시해야겠다 하는 뜻에서 교육자치제도가 된 걸로 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도 부족하고 또한 학식도 부족하고 또 사회경험도 부족한 제가 과거에 학교에 근무를 했었고 교육에 대해서 항시 관심을 가졌던 저로서 이번에 도교육위원회에 입후보 했다고나 할까 등록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저는 전문적인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제 소신을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말씀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 요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방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육제도에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많은 착오도 있었습니다. 또 많이 개선도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확실한 국가관과 그리고 윤리관에 입각한 이러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평소에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 부과된 임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말씀을 아니 드리더라도 우리 교육자치제가 됨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일이 교육 즉 지방교육위원회로 넘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평소에 제가 가졌던 소신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에 우리가 자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역시 교육에 자립도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 교육에 자립도를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이 부과된 임무외에 착실하게 그리고 성의있게 국가로부터 혹은 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일에 앞장서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획일적인 이러한 틀에 박힌 입시위주에 교육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 즉 윤리관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윤리사항에 입각한 전인교육을 앞으로 후세에 대해서는 실시해야 됩니다.
  요새 청소년 문제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입시위주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함도 나타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되서 저는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전인교육에 앞으로 교육을 취중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교원의 확보와 아울러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도 우리가 후세를 육성하는 우리가 교원을 봤을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가졌던 하나의 소신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문화에 발굴과 역시 육성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얘기할 때 뿌리있는 교육을 실시해야겠다. 그 뿌리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지방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해서 뿌리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농촌의 이러한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고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제도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이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교육을 가지고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교육은 삼위일체가 되서 학교와 가정과 그 사회가 하나가 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교육은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서 우리 양평에도 우리 지역에도 또 경기도 쪽으로 봐서도 우리 모든 국민들 주민들이 학교에 대해서 맡겨 놓은 교육을 위해서 더 좀 협조하고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욕심 같습니다마는 우리 양평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서울로 진출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또 꼭 우리가 초급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우리 양평으로 유치해서 양평문화를 우리가 육성을 하고 또 우리가 양평에도 이러한 교육시설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게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수학교의 병설 아울러 신설을 해야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업학교도 좋고 농업학교도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입개방 우루과이라운드 이런 모든 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농업학교 혹은 공업학교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혹은 농업학교를 나왔을 때에 농촌에서 정착하면서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대를 육성하는 이러한 교육제도도 우리가 바람직한 교육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가지 제가 분에 넘치는 말씀 같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대에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제도가 이대로 갈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통일에 대비한 교육내용 교육제도에 개선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생각하는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저로하여금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역에 교육을 위하고 발전을 위해서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하는걸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양평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분투해 주십사 하는 것과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양평군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저의 소견발표의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훈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 청취를 모두 마치고 장내 정리 및 진행상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0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양평군수 제출) 
○의장 조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0년도결산검사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90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이동규의원님과 신정득씨, 조성훈씨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인영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조병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5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정인영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의원    정인영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폭넓게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관계공무원원에게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훈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