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서면 담당 의원에게 질의 및 유권해석 바랍니다. | |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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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어린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스포츠카와 오토바이들이 옵니다. 아이는 매일 스포츠카 소리와 오토바이족들의 담배 피는 냄새를 맡습니다. 질문입니다. 양서면 군의원은 자신의 아이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1.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을에 군의원 아이 한명만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100명 정도 살고 있다면, 고려해 볼 것이다. 아이가 단 한명 뿐이라, 자본주의 논리상 어쩔수 없다. 2. 양평군청 스포츠카 오토바이 시설 인허가 남발 공무원에게 연락만 취한다. 그냥 물어보고 별일 아니니 덮는다. 3. 일단 추가로 오토바이 스포츠카 관련 편의시설 인허가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막는다. 관련 공무원을 불러, 추가로 계획되거나 예정된 관련 소음 발생 시설 인허가를 불허한다. 4. 아이들의 건강한 마을 생태계 생활을 잘 영위해 나아가기 위해,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불필요한 소음 공해를 줄이고, 마을 주민들의 수면권등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권 남발 공무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유무죄를 묻는다. 추가로, 시설 인허가 과정상에 특혜나 비리가 없었는지도 파악하고, 왜 마을 입구에 소음을 필요이상으로 발생시키는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편의시설을 만들어, 이들 소음 차량들의 집결지로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5. 기타(자유 의견 기재) 위 1-5번까지의 답변중 하나를 참고하셔서, 제 질의에 대답 및 이 상황에 대한 유권해석 바랍니다. 내 아이, 우리 윗집에 사는 아이의 키 성장 장애, 그리고 노부모와 이웃 노인분들의 정신병 방지를 위해 울분을 토해내며 참담한 심정으로 드리는 질의이니, 양서면사무소 면장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피해가지 마시고,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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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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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의회사무과 |
| 연락처 | 031-770-2546 |
| 작성일 | |
| 1. 「군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양평군의회」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양평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는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에 따라 민원 접수 시에는 성명(실명), 주소, 연락처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셔야 민원이 접수 처리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하는 성명, 주소, 연락처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만 노출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팀(☎031-770-254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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